제12주 국제정치의 전통적 관점
구조주의(1)-Globalism, Structuralism, Radicalism
▶ 배경: 현실주의 및 자유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출발: 현실 주의가 지금까지 주류이론으로, 그리고 자유주의가 대안이론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공통의 틀과 이슈에 대해 서로 논쟁 을 하고 있다면, 구조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틀에서 논의 전개
* 전쟁이나 평화같이 현실주의자나 자유주의자가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들은 단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문제라고 인식
* 국제정치란 초국가적 자본주의질서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그 결 과 계급갈등의 단순한 반영이라고 주장
▶ 냉전종식=구조주의 종말?: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인류역사 상 가장 큰 실험의 실패라고 규정한다면 구조주의는 생명을 다했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사회주의의 붕괴는 자본주의의 모순해결로 인한 것이 아님. 그리고 사회주의 종식 20년이 된 지 금에도 구조주의는 여러 수정을 거듭해서 논리적 무장을 하고 있고, 실제적 으로 남북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의 최대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붕괴는 충격적인 일이지만, 보기에 따라 소련으로 인해 마르크 스주의가 오히려 왜곡되는 측면도 있었고, 이에 따라 내부적인 비판도 있었 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본주의의 비판의 칼날을 더 예리하게 세울 수 있게 되었다.
▶ 문제제기에 있어 다른 관점과 비교: 현실주의는 무정부상태로 특징 지 워지는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고(passive & negative aspect=causes of war), 자유주의는 정치, 군사, 사회,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협력과 평화가 어떻 게 달성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active & positive side), 구조주의 는 왜 수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제3세계 국가들이 저발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라는 의문으로 시작(negative=material welfare). 그 해답 으로 저발전의 문제를 각 국가의 개별적인 특징이나, 그 국내요인이 아닌 세 계경제체제의 구조 때문이라고 간주
★ 구조주의의 지적계보
* Karl Marx의 절대적 영향: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는 달리 지적기원 간단
* 마르크스가 국제정치를 직접분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론의 방대함은 구조 주의 이론이 다양하게 갈라지는 이유가 되기도 함.
▶ Karl Marx의 영향: 구조 + 계급 + 역사
1) 구조(Totality): 사회를 단편적으로 연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총체적 인(totality) 분석 필요; 구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요소를 강조
2) 계급: Exploitation of the many by the few: 원래 마르크스에게는 국가 사이의 투쟁이 아닌 국내의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투쟁이 핵심. 인간사회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체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 체계가 생산수단의 차이를 가져오고, 생산수단의 차이로 인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 급으로 나뉘어져 불가피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계급간의 대결이야말로 역사의 변화 또는 발전을 가져오는 가장 큰 동인.
* 구조주의는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을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적대가 아닌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국가의 대립으로 설정
3) 역사: 역사적 맥락은 바로 자본주의체제의 발전법칙과 깊이 연관; 즉 16c 이래 생성, 발전되어 온 자본주의 mechanism이 primary independent variable이고 국가는 종속변수에 불과.
원시농경-->봉건체제(토지)-->자본주의체제(자본)-->공산주의체제(노동)
* 불균등발전(uneven development from a mechanism of dominance): 자본 주의 편입시기에 따른 운명적 결정.
* 자본주의의 발전 또는 확산경로: 전통 Marxism은 구미 선진국의 자본주 의가 발달하여 전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상정하고 있고 그러므로 당연 히 이러한 자본주의 전파의 긍정성과 역사발전단계에서의 필연성 강조. 이에 반해 구조주의자들은 후진국이 현재 선진국이 과거에 겪은 것과는 반대로 다른 발전의 과정을 밟을 것이며 선진국의 발전은 후진국의 저발전을 대가 로, 즉 착취에 의해 유지.
▶제국주의론
▷ Hobson의 제국주의론: 제국주의가 상정하는 것은 international hierarchical division of labor between rich and poor regions of the world.
그리고 이 관계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비교우위에 의한 상호이익의 관계가 아닌 배타적이고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 최초로 제국주의이론을 정 립한 학자는 Marxist가 아닌 Hobson
* 자본주의의 3가지 핵심적인 문제제기: 1) overproduction; 2) 저임금에 허 덕이는 노동자의 underconsumption; 3) 자본가들의 oversaving
* 홉슨의 문제제기=정책선택 가능(필연성 부정) cf) Kautsky: 제국주의 전쟁은 policy choice
▷ Lenin의 제국주의론: 마르크스와 홉슨의 결합
* Hobson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구조적 결정론이 핵심차이
*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의 필연성
독점자본주의-->국내시장포화-->해외시장개척(제국주의)-->제국주 의전쟁-->자본주의 종말
* 마르크스 예측의 실수는 해외시장의 개척에 대한 제국주의 현상을 생각하 지 못했던 것임: 그러나 더 이상 모순을 연장시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세
계가 일단 제국주의에 의해 분할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그 이상의 확장은 제국주의 안에서의 상대방을 희생시키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Hobson이 나 Kautsky처럼 정책적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