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원전이슈_ 03
●일본 원전 입지 지자체의 현안 - 재가동 동의 지자체 범위 및 세수감소 대응
1. 서론
2. 원전 재가동 동의 관련 입지 지자체의 범위에 대한 논란 3. 원전 폐쇄에 따른 지역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 4. 결론
2019.02.22
I 격주간 I주요단신_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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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Utah 州 상원의원, 원전 건설 환영 결의안 발의
· Pennsylvania 州 의원, 원전 지원 법안 추진
· 미 원전업계, 트럼프 대통령에 원전 수출 지원 요청
· 민주·공화 양당 의원,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재처리 금지 결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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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영국 메이 총리, Hitachi社와 Wylfa 신규 원전에 대한 논의 지속 계획
· 영국, 노후 원자로의 가동 정지로 인해 발전량 감소
· 프랑스 환경부 장관, 중장기에너지 정책에서의 원자력의 중요성 강조
· 프랑스 RTE, 원전 가동률 증가로 원자력 발전량 3.7% 증가
· 벨기에와 스페인, 자국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 엇갈려
· 체코 산업부 장관, 2019년 신규 원전 입찰 어려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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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방글라데시 Rooppur 원전, 순조롭게 건설 중
· 대만 정부, 탈원전 기조 유지
· 중국, 3년 만에 신규 원자로 건설 승인
· 일본 산케이비즈, 원전 안전성 승부수 안돼
· 일본경제신문, 사용후핵연료 보관 장소 확보 문제 짚어
· 2018년 일본 태양광사업자 도산, 역대 최다 경신
· 일본 규슈전력, 겐카이 2호기 폐로 공식 발표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 조사
· 일본, 해상풍력 보급위한 움직임 본격화
02
원전수출 특성과 경쟁력 제고 방안 발행인편집인
디자인ㆍ인쇄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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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김우석 wskim@keei.re.kr 052-714-2074
2019.02.22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Ⅰ3
원전수출 특성과 경쟁력 제고 방안
장희선 부연구위원(heesun.jang@keei.re.kr)
1. 해외 원전산업 현황
n 2018년 7월 기준 31개 국가에서 41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총 설비용량은 363GW로 2017년 전체 발전량의 10.3%에 해당하는 2,503TWh를 생산하였음.
Ÿ [그림 1]을 보면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의 비중은 1996년 17.5%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발전량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2년 최저점 이후 증가하는 추세임.
Ÿ 다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발전량도 감소하는 추세로, 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원자력 발전량은 1% 증가하였으나 중국을 제외하면 0.4% 감소하였음.
[그림 1] 해외 원자력발전 현황
자료: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8의 Figure 1
Ÿ 원전을 가동 중인 31개 국가 중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등 5개 국가의 비중이 전체 원자력 발전의 70%에 해당하며, 특히 중국은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2년 15위에서 2016년 3위로 상승하였음.
일본 원전 입지 지자체의 현안 - 재가동 동의 지자체 범위 및 세수감소 대응
이대연 부연구위원(dylee@keei.re.kr), 김유정(yjkim@keei.re.kr)
1. 서론
n 일본의 원전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Ÿ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동의가 필수적임. 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을 득한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반대하면 재가동이 불가능함.
Ÿ 현재 일본에서는 원전 재가동에 대해 동의가 필요한 지자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음.
Ÿ 또한 원전이 입지해 있는 지자체에서는 원전 가동과 관련된 세금이 재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가동 중단 및 폐지 원전이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Ÿ 이에 따라 줄어든 세입금을 보충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음.
n 월성1호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의 폐지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자체의 세입 감소는 주요 현안임.
Ÿ 또한 원전의 안전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반영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Ÿ 일본의 사례는 원전 폐지에 따른 세입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지자체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2. 원전 재가동 동의 관련 입지 지자체의 범위에 대한 논란
1) 원전 재가동의 필요성과 절차
n 일본은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발전량에서 원자력인 차지하는 비율을 20~22%로 설정 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0기 이상의 원자로가 가동되어야 함.
n 일본은 현재 9기의 원전이 재가동 중이며, 추가적인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음.
n 원전의 재가동을 위해서는 규제위의 안전심사 통과(원자로 설치 변경 허가), 공사계획 인가, 보안 규정 변경 인가, 사용 전 검사, 현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일본 원전 재가동 절차의 흐름>
자료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2013.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원전 재가동 현지 동의의 근거가 되는 원자력 안전협정
n 원전의 재가동에 대한 현지 동의는 입지지자체와 전력회사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원자력 안전 협정’에 근거함.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임의의 ‘신사협정’이나 신증설 여부 판단과 문제 발생 시 운전 정지 등과 같이 입지지자체에 강한 권한을 인정함.1)
1) 마이니치신문, 2015.10.27. http://mainichi.jp/shimen/news/20151027ddm003040032000c.html
자료 : 일본원자력백과사전
n 원자력안전협정은 일반적으로 원전 시설이 입지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사업자 3자간 체결함.
n 안전협정의 구체적인 조문은 입지지역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함. 가고시마현의 원자력안전협정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갑(가고시마현,가고시마현 지사), 을(사쓰마 센다이시, 사쓰마 센다이 시장), 병(규슈전력주식회사)
제1조 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1. 병은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시 관계법령 등 이 협정을 준수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 및 환경 보전을 위해 만전의 조치를 강구한다.
2. 병은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시 발전소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철저히 하여 항상 안전관리체제 강화에 힘쓴다.
3. 병은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에 따라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중 방사성물질 저감을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의 촉진 도입 및 설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가고시마현(센다이원전 입지) 홈페이지에 공개된 안전협정(주요내용 발췌)>
※ 안전협정은 1969년 도쿄전력과 후쿠시마현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해 체결한 것이 최초임. 법적 구속력과 벌칙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신사협정(紳士協定)’임. 그러나 전력회사가 입지지자체에 원전 재가동에 대한 동의를 얻는 근거가 되고 있음.
※ 일본의 원자력 법령은 원자력사업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건설, 운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실시 하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청만이 일원적으로 감독하게 되어 있음. 지방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자력사업자에 대해 안전과 관련하여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 그러나, 재해대책기본법에서는 원자력재해에 대해 지자체가 대응하게 되어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입지 지자체도 주민입장의 원전시설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원전이 입지한 현(광역자치단체)을 중심으로 원전 소재 및 인근 시정촌(기초단치단체)이 원자력사업자와 체결한 안전에 관한 협정을 원자력안전협정이라고 함.
<원자력 안전협정>
제6조 사전 협의 등
1. 병은 원자로시설 및 복수기의 냉각과 관련한 취방수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려 할 때, 또는 신 핵연료,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수송계획(수송상의 안전 대책을 포함)을 책정하려 할 시, 갑과 을에 대해 사전 협의한다.
2. 병은 발전소 가동(시험가동을 포함함. 이하 동일) 상황 및 안전대책과 관련해 특별한 홍보를 할 때는 갑과 을에 사전 연락한다.
제7조 평상 시 연락
병은 갑과 을에게 이하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갑과 을의 요구에 응해 그때 그때 연락한다.
(1) 발전소 가동상황 (2) 환경방사선 측정결과 (3) 온배수 조사결과
(4) 발전소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계획 및 실시 상황
제8조 비상 시 연락
이하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1) 원자로 가동 중 원자로시설 고장으로 원자로 가동이 정지했을 때 또는 원자로 가동을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그 우려가 있을 때
(2) 원자로 가동 정지 중에 원자로 가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원자로시설 고장이 발생했을 때
(3) 핵연료물질의 소재불명이 생겼을 때 등 (4) 발전소 불지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5) 발전소에서 방사선 업무 종사자 또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관리 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의 피폭이 법령에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 할 우려가 있을 때
(6) 기체 상태의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 시설에서 배출 한 경우에 주변 감시 구역의 외부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법령에 정한 농도 한도를 초과했을 때 (7)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배수구에 의해 배출한 경우에 주변 감시 구역 외부 경계의
수중 방사성물질 농도가 법령에 정한 농도 한도를 초과했을 때 자료 : 가고시마현 홈페이지 (https://www.city.satsumasendai.lg.jp/www/contents/1209536964101/index.html)
n 신규제기준(2013년) 실시 후 첫 재가동 달성(2015년)한 센다이 원전 재가동 사례가 동일본 대지진 후 원전 재가동 동의 방식으로 주로 채택되고 있음.
Ÿ 센다이원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사쓰마 센다이시(市)’의 장인 ‘시장’과 ‘시의회’, 광역자치단체인
‘가고시마현(県)’의 장인 ‘지사’와 ‘가고시마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재가동이 이뤄졌음.
※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는 ‘시정촌(市町村)’, 광역자치단체는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있음. 따라서 원전 입지 기초자치 단체가 정이면 정장이 동의 대상이나 촌이면 촌장, 시일 경우 시장이 될 수도 있음.
n 센다이 1, 2호기의 경우 2014년 9월 12일 경제산업대신이 가고시마현 지사에게 ‘센다이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이해를 바란다는 문서를 전달함.
Ÿ 이 문서에는 ① 에너지정책상 원전의 필요성 ② 센다이원전 재가동의 안전성 확보가 확인된 점 ③ 만일 사고 발생 시에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명확히 제시됨.
Ÿ 2014년 11월 3일에는 경제산업대신이 가고시마를 방문하여 가고시마 지사와 현의회 의장, 현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9월 12일 전달한 문서를 확인하고 일본의 에너지 정세와 에너지 정책, 센다이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설명을 함.2)
3) 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논란
n 현재 원전 재가동의 입지 지역 동의는 원전인 입지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n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새로 발족한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방재지침을 재검토해 ‘원자력재해대 책지침’을 책정함.
Ÿ 후쿠시마 사고로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었으므로 일본 정부는 이를 교훈삼아, 원자력 재해 대책 지침을 개정했고, 원전에서 반경 8~10km권이었던 방재 중점 구역을 원전에서 30km권으로 확대했음.
※ 이전까지 방재지침에서 원전의 반경 8~10km권 내로 정했던 ‘방재대책을 중점적으로 충실히 해야 하는 지역’
(EPZ)은 ‘긴급 시 방호조치를 준비하는 구역’(UPZ)으로 개칭했고, 범위기준도 약 30km로 확대됨.
n 원전에서 30km 거리에 있는 지자체는 사고 후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원전 입지 지자체와 같이 원전 가동 절차상의 ‘현지 동의’ 권한은 주어지지 않아, ‘입지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발생함.
Ÿ 간사이전력 다카하마원전 3, 4호기의 경우, 반경 30km 권에 일부 포함되는 교토부와 시가현이 원전 재가동 현지 동의에 대한 참여를 요구함.
Ÿ 교토부는 재가동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2015년 2월 교토부는 간사이전력과 협정을 맺었음. 이 협정에는 교토부의 의견표명권과 간사이전력의 답변 의무를 담았음.
Ÿ 시가현의 밋카즈키 지사는 다카하마원전에 관한 협정 체결을 간사이전력에 요구함.
Ÿ 간사이전력 야기 마코토 사장은 ‘(다카하마원전의 경우) 후쿠이현과 원전입지 기초지자체인 다카하 마정(町)이 동의의 기본’이라고 하며, ‘현지동의’ 절차의 ‘현지’를 입지지자체에 한정할 생각을 드러냈고, 실제 다카하마원전의 재가동은 후쿠이현과 다카하마정의 동의로 추진되었음.3)
2) 가고시마현 홈페이지 자료 (http://www.pref.kagoshima.jp/aj02/infra/energy/atomic/documents/42584_20141118140534-1.pdf) 3) 후쿠나우신문(2018.4.6), http://fukunawa.com/fukui/35079.html
※ 다카하마 3, 4호기의 재가동 현지동의는 2015년 3월 20일 다카하마정 의회, 12월 3일 다카하마 정장, 12월 17일 후쿠이현 의회, 12월 22일 후쿠이현 지사가 운전 재개에 동의했음.
※ 다카하마 3, 4호기는 2016년 3월 9일 오쓰지법이 운전정지 가처분을 결정했고 2017년 3월 오사카 고등법원이 다카하마 3, 4호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 재가동을 허용해 2017년 5월과 6월 재가동함.
n 입지 현지 동의 절차상 ‘현지’를 좁히고자 하는 전력회사 측과 ‘현지’의 범위와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주변 지자체 간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4)
4) 안전협정 대상 확대 사례
n 2018년 3월 일본원자력발전은 도카이 제2원전 주변 5개 시(미토시, 나카시, 히타치시, 히타치나카시, 히타치오타시) 및 도카이무라에에 실질적 재가동 사전 동의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안전협정 체결에 합의함.
※ 원전 소재 지역 수장 간담회: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2012년 2월 발족함. 도카이 제2원전 이 입지한 주변 6개 지역(도카이무라(東海村), 미토시, 히타치시, 히타치나카시, 나카시, 히타치오타시) 기초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회
Ÿ 일본원자력발전이 지자체와 맺은 이전의 안전협정에서는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 시 이바라키현과 도카이무라에 한해 사전 동의(양해)권을 부여함. 이에 ‘원자력 소재 지역 수장 간담회’는 원전 주변 지자체에도 사전양해권한을 부여토록 일본원자력발전에 요구함.
Ÿ 2017년 11월 일본원자력발전이 주변지자체에 ‘실질적인 사전 동의권’ 부여를 제안했으나, 지자체측은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주변 지자체와 도카이무라는 명확한 권한을 요구한 바 있음.
n 원전 재가동 시 주변지자체에게도 사전 양해 권한을 부여하도록 인정해 협정에 명기하는 것(명문화)은 일본 최초임.
n 2018년 8월에는 도카이 제2원전에서 반경 30km 내에 있는 8개의 시와 정(다카하기시, 카사마시,히타 치오미야시, 호코타시, 이바라키정, 오아라이마치(大洗町), 시로사토정, 다이고정)도 일본원자력발전에 재가동 동의 권한을 요구했고, 2019년 2월 15일 8개의 시와 정은 일본원자력발전과 “원전 재가동 등 중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함.
※ 해당 지자체는 ‘도카이 제2발전소 안전대책 수장 회의’의 구성 지역임. 도카이 제2발전소 안전대책 수장 회의는
4) 마이니치신문(2015.10.27), http://mainichi.jp/shimen/news/20151027ddm003040032000c.html
2014년 12월 3일 도카이 제2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 15개 시정촌(市町村)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도카이 제2발전소의 안전대책에 나서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회의임. 원자력 소재 지역 수장 간담회에 속한 기초지자체 장 6명과 다카하기시, 가사마시, 히타치오미야시, 호코타시, 이바라키정, 오아라이마치, 시로사토정, 다이고정, 오미타마시의 장으로 구성됨.
n 2018년 11월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일본원자력발전 도카이 제2원전의 계속운전을 인가함.
※ 일본의 원전은 40년 가동 이후 규제위가 인정한 경우에 한해(1회 한정) 20년 계속운전 가능함.
n 도카이 제2원전은 2021년 3월을 목표로 안전대책공사를 추진할 계획임. 도카이 제2원전의 30km권 내에는 전국 원전 중 최다 인원인 약 96만 명이 거주함.5) 많은 지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해 재가동 난항이 예상됨.
다카하기시 도
카 이 제２ 원 전
나카시 도카이무라
미토시 히타치오타시 히타치시 히타치나카시
가사마시 히타치오미야시 호코타시 이바라키정 오아라이마치 시로사토정 다이고정
2만 9812 3만 6310 3만 9032 1만 6889 3만 3804 1만 8328 2만 753 129 19만 3129 3만 7438명
15만 7060 5만 4240
5만 4805 26만 8750
계 96만 479
도카이 제2원전 주변 30km내 지자체 시정촌 30km내 지자체 인구
이바라키현
<도카이 제2원전 주변 지자체와 인구 현황>
자료 : 아사히신문(2018.7.5)
5) 일본경제신문(2018.9.26),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35761210W8A920C1EAF000/
3. 원전 폐쇄에 따른 지역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 6)
1) 에너지구도 고도화·전환이해촉진사업 보조금 조성
n 일본의 원전 입지 지자체는 원전 가동에 따른 전원3법 교부금과 고정자산세 수입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원전 폐로에 따른 타격이 컸음.
※ 전원3법 교부금은 정부가 원전 입지 지역에 교부하는 지역지원금임. 함.
Ÿ 후쿠이현의 경우, 간사이전력 미하마 1・2호기, 오이 1・2호기, 일본원자력발전 쓰루가 1호기가 폐로를 결정함. 후쿠이현 미하마정의 세입 중 전원3법 교부금과 고정자산세 비율은 50%임.
Ÿ 사가현 겐카이정(규슈전력 겐카이 1호기 폐로)은 세입 중 전원3법 교부금과 고정자산세 비율이 60%에 달함7).
<2013년도 전원3법 교부금과 폐로로 인한 예상 감소금액>
출처 : 마이니치신문(2015.3.18)
6) 본 장은 2018년 7월 30일자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현안이슈 ‘주요국 원전 조기폐쇄 사례와 시사점’의 내용 중 일부를 보완하여 작성된 것임.
7) 마이니치신문(2015.3.18)
n 2016년부터 지급을 시작한 “에너지구도 고도화・전환이해촉진사업 보조금”은 원전 노후화로 폐로가 결정된 원전 입지 지자체가 대상임.
Ÿ 해당 보조금은 2018년도 50억 엔의 예산액이 배정되었음. 사업목적(2018년도 기준)은 각 원전입지 지역과 그 주변지역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균형 있는 지역진흥에 나설 수 있도록 함.
※ 2016년도와 2017년도 보조금 예산액은 각 45억 엔(약 450억 원)임. 경제산업성은 2018년도 예산 편성 요구에서 50억 엔을 요구함. (도쿄신문 2017.10.13)
Ÿ 구체적으로 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을 조성을 위한 비전 수립 및 발전설비 도입을 지원함. 이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 구조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 하고 자립하는 데 이바지함.8)
n 2016년도 보조금 지급 조건을 정한 정부 요강에는 교부대상을 “폐로가 실시되는 원전이 입지한 시정촌 (기초자치단체)”으로 명기함. 하지만, 2017년도에는 “폐로”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원전에 따른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로 대상이 바뀜.
Ÿ 이에 일본 언론(도쿄신문, 아사히신문)은 2017년 보조금 지원 내용 변경에 대해 발표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함. (아사히신문 2017.10.13, 도쿄신문 2017.10.13, 10.14)
Ÿ 2017년도에 보조금 신청 지역을 확대한 것은 원전 재가동에 대한 입지 지역의 이해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언론의 입장임. 이에 대해 정부(경제산업성)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함.
2) 원전 입지 지자체의 폐로세 부과
n 2016년 후쿠이현은 일본 최초로 폐로가 된 원전에 대해 과세함. 폐로 공정은 최장 30년 소요되는데, 핵연료 세수를 안전 대책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부과함.
Ÿ 후쿠이현은 사용후핵연료에 과세한 기존 핵연료세를 폐로 작업 중인 원전에도 과세함.
Ÿ 후쿠이현의 기존 핵연료세는 5년마다 갱신되며 핵연료 장전할 때 부과하는 ‘가격 비율’과 운전 정지 중 원자로 열 출력에 따라 과세하는 ‘출력 비율’ 두 가지를 부과함.
Ÿ 폐로세는 ‘출력비율’에 대해 반액 과세함.
※ 핵연료세: 지자체 조례로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법정외 보통세(또는 목적세) 중 하나.
n 2016년 기준 후쿠이현 핵연료세 세수는 60억 엔 내외로 추정되며 폐로세 도입 후 세수가 약 90억 엔으로 늘어날 전망임. (일본경제신문 2016.6.3)
8) 경제산업성(2018.3)
n 2017년 1월 20일 사가현도 규슈전력과 폐로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함. 2015년 폐로를 결정한 규슈전력 겐카이 1호기에 대해 과세함. 폐로세로 연간 약 1억 5,000만 엔의 세수를 전망함. (일본경제신문 2017.1.20)
Ÿ 이 세금은 원전 안전 대책에 충당할 예정임.
4. 결론
n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어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지자체의 범위가 원전 주변 반경 8~10km에서 최대 반경 30km로 확대되었음. 이에 반해 원전 관련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전 반경 5km 이내 지자체가 지원 대상임.
Ÿ 이에 따라 원전 관련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원전 지원금의 대상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음.
Ÿ 일본의 원전 재가동 동의 지자체 확대는 원전 관련 위험 부담과 이익 수혜가 상충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n 우리나라에서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의 폐쇄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에 따른 원전 입지 지자체의 세입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가 있음.
Ÿ 일본은 별도의 보조금을 신설하거나 폐로세 등을 도입하여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것임.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현안이슈 ‘주요국 원전 조기폐쇄 사례와 시사점’, 2018.7.30
∙ 경제산업성, 2018년도 경제산업성 관련 예상 개요, 2018.3, (http://www.meti.go.jp/main/yosan/yosan_fy2018/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실용발전원자로와 관련한 신규제 기준에 대해’, 2013.7
∙ 일본원자력백과사전 (http://www.rist.or.jp/atomica/data/dat_detail.php?Title_Key=11-01-05-01), 검색일: 2019.2.21
∙ 가고시마현 홈페이지 (https://www.city.satsumasendai.lg.jp/www/contents/1209536964101/index.html), 검색일: 2019.2.21
∙ 후쿠나우신문(2018.4.6), http://fukunawa.com/fukui/35079.html, 검색일: 2019.2.21
∙ 마이니치신문(2015.10.27), http://mainichi.jp/shimen/news/20151027ddm003040032000c.html, 검색일: 2015.10.30
∙ 아사히신문(2018.7.5), https://digital.asahi.com/articles/DA3S13570917.html, 검색일: 2019.2.21
∙ 일본경제신문(2018.9.26),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35761210W8A920C1EAF000/ , 검색일: 2019.2.21
∙ 마이니치신문(2015.3.18), http://sp.mainichi.jp/shimen/news/20150318ddm003040088000c.html, 검색일: 2015.3.20
∙ 도쿄신문(2017.10.13). ‘原発３０キロ圏まで補助金 立地自治体から対象拡大’
∙ 도쿄신문(2017.10.14). ‘再稼働へ誘い水？ 原発３０キロ圏に補助金拡大 立地外１６自治体に５億円’
∙ 아사히신문(2017.10.13). ‘原発３０キロ圏まで補助金拡大 再稼働容認狙う？指摘も’
∙ 일본경제신문(2017.1.20),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JC20H3Q_Q7A120C1LX0000/, 검색일: 2019.2.21
∙ 일본경제신문(2017.1.20), https://www.nikkei.com/article/DGXKASFB02HDH_T00C16A6EAF000/, 검색일: 2019.2.21
■ Utah 州 상원의원, 원전 건설 환영 결의안 발의
n 州 공화당 상원의원 Curt Bramble은 원전 건설을 환영하는 결의안 ‘S.C.R. 6 Concurrent Resolution*
in Support of Advanced Nuclear Reactor Technology’을 발표함.
※ 공동결의안 (Concurrent Resolution): 의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의회 내부문제 (내부예산)을 제외하고는 법률로 확정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음. (출처:미 의회제도, 주 미국대사관)
Ÿ 결의안은 Utah 州 인구가 2050년까지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저렴하고 안정적인 발전원 확보는 州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Ÿ 따라서 안전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기저 부하 발전원으로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선진 원자력 발전 시설 건설을 지지한다고 밝힘.
n 현재 Utah 州는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Utah 州 지역발전연합 (UAMPS)*은 NuScale社와 공동 으로 Idaho 국립 연구소 부지에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을 추진 중임.
※ UAMPS는 NuScale社와 Idaho 국립 연구소 부지에 최대 12기의 SMR 연구·건설을 추진 중이며, UAMPS에 소속된 28개 도시 중 23개 도시가 Utah州에 위치함.
Ÿ 미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는 NuScale社의 원자로 설계를 검토 중이며, 2027년 이후 상용화 될 것으로 전망됨.
n 한편, 지역 환경단체인 HEAL Utah는 SMR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고, 방사성 폐기물 보관에 따른 오염·
사고 문제가 있다며 원전 건설에 반대함.
Ÿ 또한, V.C. Summer와 Vogtle 원전의 사례를 들며 원전의 건설비용 및 공기 초과 문제를 지적함.
KUTV. 2019.2.7, Desert News Utah. 2019.2.12, Utah State Legislature. (검색일:2019.2.20)
북 미
■ Pennsylvania 州 의원, 원전 지원 법안 추진
n 민주당 John Gordner, 공화당 John Yudichack 등 6명의 州 상·하원 의원은 원전 지원을 위한 법안 제안서를 발표, 동료 의원들의 법안 지지를 호소함.
Ÿ 법안 제안서는 州 대체에너지의무공급제도 (Alternative Energy Portfolio Standards, AEPS*)를 개정하여 원자력을 AEPS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Pennsylvania 州는 2004년 대체에너지 법안을 도입, 2021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8%를 대체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18%의 의무 공급량은 8%의 Tier 1 발전원과 10%의 Tier 2 발전원으로 나뉘는데, Tier 1 발전원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규모 수력, 지열 등이 해당하며, Tier 2 발전원은 석탄폐기물, 분산발전 (Distributed Generation), 수요 관리, 대규모 수력, 고형 도시 폐자원, 석탄가스화복합발전 (IGCC) 등이 해당함. (출처: Pennsylvania Alternative Energy Credit Program)
n 제안서는 원자력이 州 전력의 42%, 州 무탄소전력의 93%를 공급하고 있지만 AEPS의 대상이 아니며, 州내 Three Mile Island (TMI)와 Beaver Valley 원전이 경제성 악화로 조기폐쇄를 발표한 가운데, 州내 5개 원전*이 가동을 중단할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함.
※ Pennsylvania 州에는 Beaver Valley, Limerick, Peach Bottom, Susquehanna, Three Mile Island 총 5기의 원전이 존재함.
Ÿ Exelon社는 州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2019년 9월 TMI 원전을 조기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Beaver Valley 원전을 보유한 FirstEnergy社역시 2021년에 원전을 조기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함.
n 제안서를 통해 의원들은 州의 모든 원전이 폐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주 GDP 감소, 탄소배출·대기 오염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해 연간 46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함.
Ÿ 제안서는 원전이 16,00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365일 가동하여 연간 3,700만톤의 탄소를 저감하는 기저부하 발전원인 만큼, 원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Ÿ TMI의 운영사인 Exelon社가 2019년 9월 30일을 원전 폐쇄 예정일로 정한 만큼, 州 정부는 6월 1일 까지 원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서는 주장함.
※ Exelon社는 2017년 9월 TMI 원전의 연료재장전을 진행함.
n 한편, 일부 환경단체는 州내 원전 5기 중 Three Mile Island를 제외한 4기 원전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Three Mile Island 원전이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는 비효율적인 단일 원자로 원전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함.*
※ 미국 참여과학자연합이 발표한 보고서 <원자력의 딜레마>에 따르면, 2개 이상 원자로를 보유한 원전의 20%가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 단일 원자로 원전의 77%가 수익성이 악화됨.
Ÿ 천연가스 업계는 전력사용자들이 시장 경쟁에서 밀린 원전에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타 발전원이 원전의 전력량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함.
Ÿ 州 공공유틸리티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Glen Thomas는 州가 원전 지원 정책을 도입할 경우 현재의 시장 구조를 해칠 수 있다며 원전 지원제도 반대 입장을 밝힘.
n 한편, 미국 석유협회(API)와 천연가스공급협회(NGSA)는 미 전기공급자협회 (ESPA)가 연방 대법원에 제기한 New York 州와 Illinois州의 원전 보조금 적법판결 상고신청을 옹호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함.
Ÿ 두 협회는 헌법의 최고법 조항(supremacy clause)*에 의해 州 정부는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 (FERC)가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도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州 정부의 보조금은 FERC의 전력 시장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므로 위법이라는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함.
※ 연방 헌법 및 연방법은 주법 및 주 헌법에 우선한다는 조항.
Pittsburgh Post Gazette. 2019.2.5, RTO Insider. 2019.2.5, NGI’s Daily Gas Price Index. 2019.2.12
■ 미 원전업계, 트럼프 대통령에 원전 수출 지원 요청
n 2월 12일, 미 원전업계 대표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정부 차원의 원전 수출 지원을 요청함.
Ÿ 회담에는 NuScale, TerraPower, Westinghouse Electric, General Electric, Centrus Energy, Lightbridge社의 대표가 참석함.
n 원전업계 대표단은 미국 원자력업계는 정부지원을 받는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국영기업과 원전 수출 경쟁을 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Ÿ 원전업계는 세계 원전 시장 진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미국이 원전 최고 국가의 지위를 타국에 넘겨주게 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함.
Ÿ 또한, 미국 내 원전이 노후화되고 있으며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이 낮음을 고려할 때, 해외 수출은 우수 인재를 원자력 업계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주장함.
n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업계의 주장에 세심하게 귀 기울였으며, 원전업계가 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자 했다고 회담에 참석한 이들은 밝힘.
Ÿ 원전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을 높이 평가한 것*처럼, 대통령이 원전 수출도 강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2월 5일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65년 만에 에너지 순 수출국이 되었으며, 미국은 세계 1위의 석유 천연가스 생산국이라고 발언함.
n 회담장에서는 요르단과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와의 민간 원자력 협정에 대한 이야기도 주제로 떠오름.
Ÿ 비록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정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으나, 원전 업계는 요르단과의 협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Ÿ 트럼프 대통령과 원전 업계는 수개월 뒤 재차 회담을 갖기로 약속함.
NGI Daily Gas Price Index. 2019.2.6, Bloomberg. 2019.2.13
■ 민주·공화 양당 의원,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재처리 금지 결의안 발표
n 민주당 Jeff Merkely, 공화당 Rand Paul 상원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민간 원자력 협정에 핵무기 제조를 금지하는 조항의 추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함.
Ÿ 결의안을 통해 이들 의원은 사우디가 만일 핵기술을 보유하게 될 경우, 미국은 반드시 사우디가 핵 비확산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함.
n 사우디측은 핵연료를 자급자족하는 것이 목표이며 원자력 기술을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8년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CBC 60 Minutes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사우디 역시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발언함.
Ÿ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의 협상 중 사용 후 연료 재처리 금지 조항에 대한 논의를 거부한 바 있음.
Ÿ 현재 사우디는 미국, 한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2차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2019년에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임.
n 한편, 미 에너지부 차관 Dan Brouillette은 2018년 2월 16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민간 목적으로만 원자력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우디의 원자력 기술 개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Ÿ 2018년 10월에는 Marco Rubio 공화당 상원의원을 포함한 5인의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우디와의 원전 수출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음.
Reuters. 2019.2.13, CNBC. 2019.2.16
유 럽
■ 영국 메이 총리, Hitachi社와 Wylfa 신규 원전에 대한 논의 지속 계획
n 영국 메이 총리는 일본 Hitachi社가 Wylfa Newydd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와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Ÿ Hitachi社와 영국 정부는 2018년 6월부터 同 프로젝트 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음.
그러나 Hitachi社는 건설비용이 증가하고 영국 정부와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이르자 2019년 1월 130억 파운드 규모 Wylfa Newydd 프로젝트의 추진 중단을 발표하였음.
Ÿ 메이 총리는 Wylfa Newydd 프로젝트에 대한 3분의 1 지분 보유, 사업비 융자 제공, 75파운드/MWh의 행사가격 제공 등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결국 Hitachi社가 상업적인 측면에서 同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함.
n 한편, 알런 카이언스(Alun Cairns) 웨일스 장관은 일본을 방문해 Hitachi社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임.
Ÿ Wylfa 신규 원전 건설 및 가동으로 약 9,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었기에 프로젝트의 중단 결정은 웨일스 북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음.
Ÿ Wylfa Newydd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Hitachi社의 영국 자회사인 Horizon Nuclear Power社는 同 원전의 계획신청서인 개발동의명령(Development Consent Order, DCO)의 검토와 관련된 작업을 완료할 예정임.
- 영국 계획심의관(Planning Inspectorate)9), 주요 지역 및 국가의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개발 동의명령이 승인되면 신규 재원조달 모델 등 필수 조건이 충족 시 同 프로젝트가 신속히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Northwaleslive 2019.2.5, BBC 2019.2.13, 14
9) 영국의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집행기관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의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결정, 권고, 조언을 제공하며,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 허가 등을 담당함.
■ 영국, 노후 원자로의 가동 정지로 인해 발전량 감소
n 영국의 노후 원자로인 Hunterston B 원전 3,4호기와 Dungeness B-21,2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2019년 1월 원자력 발전량이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함.
Ÿ 1970년-80년대 상업운전을 개시한 영국 노후 원자로는 대다수가 개량형 가스냉각로(AGR)임.
- 해당 원자로는 설계수명이 35년이지만 2016년 원전운영사인 EDF Energy社가 계속 운전을 결정해 2020년대에 폐쇄될 예정임.
Ÿ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Hunterston B 원전 3,4호기는 원자로의 노심 속 흑연 벽돌에서 균열이 발견된 2018년 3월과 10월 이후 각각 가동이 정지된 상태임.
- 2018년 12월 EDF Energy社는 두 호기의 재가동을 각각 2019년 3월 말과 4월 말로 예상함. 그러나 재가동은 원자력 규제기관이 EDF社가 제출한 안전 사례 보고서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Ÿ 2019년 1월 29일 EDF Energy社는 Dungeness B-21, 22호기의 배관 수리 작업으로 인해 가동 정지 기간을 4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힘.
- Dungeness B-21호기는 2월 24일 재가동될 예정이었지만 4월 14일로 연기됨. Dungeness B-22호기는 2월 28일 재가동될 예정이었지만 4월 6일로 연기됨.
- EDF Energy社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터빈으로 공급하는 증기 배관에 대한 검사 및 유지 보수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함.
n 이에 따라 에너지 전문가들은 노후 원전의 조기 폐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Ÿ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Imperial College)의 Iain Staffell 박사는 일본 Toshiba社 및 Hitachi社가 신규 원자로 건설을 철회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설비용량의 3 분의 1이 유지보수 또는 최대 출력량의 감소로 인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함.
Ÿ 버밍엄 에너지 연구소(Birmingham Energy Institute) 소속 Martin Freer 교수는 기존 원자로의 노후화 징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언급함. 그러나 조기 폐쇄보다는 폐쇄 일정까지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Hunterston B 원전은 공식적으로 2023년까지 가동될 계획이지만, 기타 원전은 조기에 폐쇄될 가능성이 있음.
Ÿ 맨체스터 대학교 달튼 원자력연구소(Dalton Institute)의 Francis Livens 교수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후 원자로를 더 확실하게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n EDF社는 자사가 흑연 노심의 균열 문제로 지난 6년간 1억 파운드 이상을 지출해왔으며, 이러한 투자로 인해 노후 원전의 가동 실적이 좋았다고 언급함.
Ÿ EDF Energy社는 개량형 가스냉각로 7기와 가압수형 원자로(Sizewell B) 1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4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 덕분에 가동 실적이 우수하다고 설명함.
Ÿ 노후 원전 가운데 일부는 영국 원자력규제청(Office for Nuclear Regulation)의 안전성 검토 대상임.
Heysham 1호기와 Hartlepool은 모두 1월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Periodic Safety Reviews10))를 받았으며 Heysham 2호기와 Torness는 2020년 1월에 받을 예정임.
<영국 AGCR 원자로 7기 현황>
출처: The Guardian
10) 원자로시설은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받음.
원전 노형 발전용량(MWe) 운전시작년도 폐로예정년도
Dungeness B 1&2 AGR 2 x 520 1983 & 1985 2028
Hartlepool 1&2 AGR 595, 585 1983 & 1984 2024
Heysham I 1&2 AGR 580, 575 1983 & 1984 2024
Heysham II 1&2 AGR 2 x 610 1988 2030
Hinkley Point B 1&2 AGR 475, 470 1976 2023
Hunterston B 1&2 AGR 475, 485 1976 & 1977 2023
Torness 1&2 AGR 590, 595 1988 & 1989 2030
Sizewell B PWR 1,198 1995 2035
<영국의 원전 운영 현황>
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 (최종검색일 2019.2.18)
The Guardian 2019.2.3
■ 프랑스 환경부 장관, 중장기에너지 정책에서의 원자력의 중요성 강조
n 2019년 1월 28일 프랑스 생태전환 및 연대부 장관인 Francois de Rugy는 중장기에너지계획(PPE, 2019~2023년 및 2024~2028년)에서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원자로 폐쇄 계획이 원자력 퇴출 전략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Ÿ 2019년 1월 25일 프랑스정부는 향후 10년간의 중장기에너지 정책(PPE)을 공개하였음.
- PPE는 전력 믹스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기존 75%에서 203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EDF社가 가동 중인 58기의 원자로 중 14기를 2035년까지 폐쇄할 것을 명시함.
Ÿ Rugy 장관은 원자력이 무탄소 전력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함.
Ÿ Rugy 장관은 2021년 내로 EDF社로부터 신규 원전 제안서를 받아 건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신규 원전 건설 결정은 비용, 자금 지원 평가 및 기술 타당성을 토대로 할 것이며, Flamanville-3 EPR의 가동 상황도 고려될 것임.
※ 2018년 용접부문의 결함으로 1,600MW급 3세대 원자로인 Flamanville 3호기의 시운전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건설비용은 105억 유로에서 109억 유로로 상승하였음.
n 같은 날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산업계 및 노조와 전략적 계약(2019~2022년)을 체결함.
Ÿ 전략적 계약은 4가지 영역(고용,기술,훈련·원자력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원자력 산업계의 연구 개발 및 생태적 전환·해외 시장)에서 시행될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프랑스 원자력 산업은 2600개의 기업(중소기업 비중 85%)과 22만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로 이루어져있음.
매출액은 500억 유로, 이 가운데 수출이 22%의 비중을 차지함.
Ÿ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Framatome社는 EPR의 신규 버전을 개발하고, EDF社 및 프랑스 대체 에너지및원자력위원회(CEA)와 협력해 자국 기술을 토대로 한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개발할 계획임.
※ Framatome社(프랑스 EDF社 75.5%, MHI社 19.5%, Assystem社 5%)는 원자로 설계, 건설, 유지보수, 부품 제조 등을 전문으로 함.
- Framatome社는 전략적 계약이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술, 디지털 전환, 연구 및 개발, 수출과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계, 국가, 노조 간의 상호 약속을 정의한다고 언급함.
Ouest france 2019.1.28,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9.1.31
■ 프랑스 RTE, 원전 가동률 증가로 원자력 발전량 3.7% 증가
n 2019년 2월 7일 프랑스 전력계통운영자인 RTE(EDF社 자회사)는 원전의 가동률(availability)이 늘어나 2018년 원자력 발전량이 2017년 대비 3.7% 증가한 393.2 TWh를 기록했다고 밝힘.
Ÿ RTE는 2018년 원자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71.7%를 차지했지만,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 비중이 현저히 증가해 원자력의 비중은 1992년 이후로 최저치에 가까워졌다고 언급함.
- 2018년 프랑스의 순발전량(net electric energy production)은 2017년 대비 3.7%증가한 548.6 TWh에 달하였고, 전력 소비량은 474 TWh로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함.
Ÿ 원자력 설비용량은 2017년 이후로 63.1GW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체 발전용량인 132.9GW의 47.5%를 차지함.
n 원자력 다음의 발전원은 25.5GW 규모의(19.2%) 수력이며, 18.6GW(14.1%)인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가 그 뒤를 잇고 있음. 풍력은 15.1GW(11.5%), 태양광은 8.5GW(6.4%)로 나타남.
Ÿ 풍력과 태양광의 설비용량 증가율은 각각 11.2%, 11.4%를 차지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반면 석유는 설비용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음(-16.1%).
Ÿ RTE는 2018년 원자력 발전의 점진적인 회복과 수력 발전의 급격한 증가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감소 했다고 설명함. 화석연료 부문의 발전량은 2017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함(-26.8%).
n 독일은 2017년 중반부터 2018년 중반까지 유럽 최대의 전력수출국(52.2 TWh)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51.7 TWh)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이탈리아는 유럽 최대의 전력수입국(43.3 TWh)이며, 핀란드 (20 TWh)와 영국(18.9 TWh)이 뒤따르고 있음.
Ÿ RTE는 원전의 가동률 향상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프랑스와 체코(소폭)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영국, 스웨덴, 스페인에서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힘.
Ÿ 그러나 독일의 전력수출가격은 3.56유로센트/kWh로(enerdata) 자국 내 도매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Nucnet 2019.2.14
■ 벨기에와 스페인, 자국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 엇갈려
n 2019년 2월 10일 Pieter De Crem 벨기에 내무부 장관은 공영방송 VRT에 출연해 2025년까지 단계적 원전 폐지는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밝힘.
- 벨기에는 7기 원자로를 가동해 전체 전력의 약 50%를 공급하고 있음.
Ÿ 플레미시 기독민주당(CD&V) 소속 De Crem 장관은 향후 전력 소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따라서 폐쇄 예외기간이나 원전의 계속 운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Ÿ De Crem 장관은 원자력과 신규 원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토론이 부재한 탈원전 정책은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임.
Ÿ CD&V는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전면 중단을 지지하고 있으나, De Crem 장관은 폐쇄 일정이 지켜질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n 한편, 2019년 2월 13일 Teresa Ribera 스페인 에너지부 장관은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발전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35년 사이에 총 7기의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Ÿ 지난 1월 사회노동당 소속 Pedro Sánchez 총리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2021년에서 2030년 사이 에 2,350억 유로의 투자금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 2018년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각각 40%, 20%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Ÿ 스페인 정부는 탈원전을 고려한 통합 에너지 및 기후 변화 계획(PIEC)을 오는 2월 22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검토를 받을 예정임.
- 同 계획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하고, 2050년까지 75%~80%
감축할 것을 명시함. 또한 2040년부터 휘발유,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함.
Ÿ Ribera 장관은 전기화(Electrification),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이 에너지 전환의 주요 정책방향 이라고 언급함.
Ÿ 단계적 원전 폐쇄는 2018년 여름에 집권한 사회노동당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음.
Ÿ 스페인 경제일간지 Cinco Días11)는 원전 폐쇄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보도함(Almaraz 원전 2기 (2027년과 2028년), Ascó 원전 2기(2029년과 2030년), Vandells II호기(2034년), Trillo 원전 (2035년), Cofrenes 원전(2033년)).
Nucnet 2019.2.11, Energia16 2019.2.13
■ 체코 산업부 장관, 2019년 신규 원전 입찰 어려울 것으로 전망
n 2019년 2월 3일 Marta Novakova 체코 산업부 장관은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재원조달 모델이 아직 미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신규 원전 입찰을 실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체코는 Dukovany 원전(VVER-440 4기)과 Temelín 원전(VVER-1000 2기)에서 6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음.
※ 2015년 체코 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SEP)을 통해 Dukovany 원전에서 신규 원자로 1기, Dukovany 원전 또는 Temelín 원전에서 추가 원자로 3기 건설을 계획하였음.
Ÿ 현재 총 6개 공급업체(러시아 Rosatom社, 프랑스 EDF社, 일본 및 프랑스 합작기업 Atmea社, 중국 CGN社,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Westinghouse社)가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임.
Ÿ 체코 정부와 국영기업인 ČEZ社는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표명해옴.
- 체코 정부는 ČEZ社가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투자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ČEZ社는 정부 지원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함.
※ 체코 정부는 러시아가 차관을 제공하는 헝가리의 재원조달 모델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가스화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대안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함.
11) CincoDias, El Gobierno cierra el calendario con las fechas de clausura de cada central nuclear(2019.2.10) https://cincodias.elpais.com/cincodias/2019/02/08/companias/1549647160_807281.html
Ÿ 당초 체코 정부는 2018년 말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음.
- 체코 정부는 재원조달 모델에 대한 3가지 옵션을 고려함. 해당 옵션은 ① ČEZ社의 자회사가 정부 지원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Andrej Babiš 총리 지지 표명), ② 정부가 ČEZ社의 자회사 매입을 통해 원전 건설, ③ ČEZ社의 분사(Andrej Babiš 총리는 반대 의사 표명)임.
Ÿ 현재 체코는 Dukovany 원전의 가동 기간을 2045년까지 연장 할 수 있는 옵션을 모색 중임.
- 2018년 10월 30일 Andrej Babiš 총리는 Dukovany 원전을 2035년 이후로 추가 10년간 계속 운전하여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결정을 연기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체코 가동 원전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운전허가기간
Dukovany 1 VVER-440 V-213 468 1985 indefinite
Dukovany 2 VVER-440 V-213 471 1986 indefinite
Dukovany 3 VVER-440 V-213 468 1986 indefinite
Dukovany 4 VVER-440 V-213 471 1987 indefinite
Temelin 1 VVER-1000 V-320 1,023 2000 2020
Temelin 2 VVER-1000 V-320 1,003 2003 2022
출처: World Nuclear Association(최종검색일 2019.2.19)
Energyworld 2019.1.28, Reuters 2019.2.3
아 시 아
■ 방글라데시 Rooppur 원전, 순조롭게 건설 중
n 방글라데시 Rooppur 원전 건설을 담당하는 러시아 Rosatom社는 2019년 1월 30일 Rooppur 1호기의 터빈 건물 기초 슬래브 공사를 완료했음을 발표함.
Ÿ Rosatom社는 원자로 건물과 원자로 보조건물의 벽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밝힘.
Ÿ 방글라데시는 2017년 11월과 2018년 7월 Rooppur 1·2호기를 착공함.
n 방글라데시 원자력 위원회 (BAEC) 원전 건설 프로젝트팀의 Shawkat Akbar는 IAEA 기술 회의장에서 Rooppur 원전 건설은 정부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발표함.
Ÿ 방글라데시는 2040년까지 최대 78,000 MW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원자력은 전력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Rooppur 1·2호기를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n 2016년 ‘전력 계통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2041년까지 원전 용량 7000MWe를 달성 하고자 하며, 원전 도입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Ÿ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 원전 도입 계획은 Rooppur 원전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음.
n Rooppur 원전 부지는 수도 Dhaka에서 북서쪽으로 16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있으며, 총 건설비용은 126억 5천만 달러로, 러시아가 공사비용의 90%를 차관으로 제공함.
Ÿ 모든 사용 후 연료는 러시아로 운송될 예정임.
WNN. 2019.2.1, NEI Magazine. 2018.9.26
■ 대만 정부, 탈원전 기조 유지
n 선룽진 (沈榮津) 대만 경제부 장관은 2019년 1월 3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제3원전의 계속운전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고, 제4원전의 재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
Ÿ 선룽진 장관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상황과 국민의 강력한 원전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대만에서 원전의 계속운전 승인 및 재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
Ÿ 제1원전은 2018년 12월 가동을 정지하였으며, 해체될 예정임.
n 2월 1일 대만전력 역시 제4원전의 재가동 가능성은 없다는 성명을 발표함.
Ÿ 대만전력은 20년 전에 건설이 시작된 비등수형 원자로인 제4원전에 쓰인 부품 다수가 생산이 중단되어 부품 교체가 어렵고, 제4원전의 가동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원전 관련 예산 재편성, 원자력위원회의 원전 가동 중단 철회 승인, 원자로 재가동 및 점검에 7년이 걸리는 만큼 가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Ÿ 대만은 2018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제4원전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미사용 연료다발을 미국 으로 수송함.
n 대만 정부의 발표에 산업계는 전력의 15%를 공급해온 원전이 폐쇄될 경우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힘.
Ÿ 대만 전국상업총회 (全國商業總會) 이사장 라이정이 (賴正鎰)는 정부에 원전 가동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며, 원전 폐쇄로 기업의 전력 가격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함.
Ÿ 선룽진 장관은 양수발전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의 발전공백을 메울 것이며, 원전이 폐쇄되어도 전력 가격 인상은 적절한 선에 그칠 것이며, 정부는 10%의 전력예비율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답변함.
n 한편, 루쇼우옌 (盧秀燕) 타이중 시장은 정부의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폐쇄 연기 요청을 2월 12일 거부 하였으며, 대기오염 경보 시 2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함.
Focus Taiwan. 2019.2.1., 2019.2.11, Taipei Times. 2019.2.13
■ 중국, 3년 만에 신규 원자로 건설 승인
n MIT Technology Review, NEI Magazine 등은 중국의 Jienmian News를 인용하며 중국 정부가 4기의 Hualong One 원자로 건설을 승인하였다고 보도함.
Ÿ 신규 원자로는 Fujian과 Guandong 부지에 각각 2기씩 건설될 예정이며,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한 임시 승인이 내려짐.
n 중국은 현재 11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파키스탄에 Hualong One 원자로를 건설 중임.
Ÿ MIT Technology Review는 중국이 최근 원자력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원전 건설 재개는 원자력 업계에 위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함.
MIT Technology Review. 2019.2.1, NEI Magazine. 2019.2.8
■ 일본 산케이비즈, 원전 안전성 승부수 안돼
n 1월 21일, 일본 경제매체 산케이비즈는 원전 비즈니스에서 원전의 안전성은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도함.
Ÿ 아베 정권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강화된 안전대책을 이유로 ‘세계 제일가는 안전성’을 주창했지만 원전 수출은 좌초되고 미국과 프랑스도 안전성과 경제 합리성을 양립하지 못해 고전 중인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범국가적으로 원전 판매에 나서 경쟁력을 강화 중임.
Ÿ 러시아는 국영 기업이 원전 수입국에서 건설 및 핵연료를 공급하고 사용후핵연료도 러시아가 처분 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함.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원전 사고 이후에도 자국과 동유럽에서 원전을 계속 건설한 실적도 있음.
Ÿ 중국은 국내에 신규 원전을 계속 건설 중이며 총 40기 이상의 원전을 가동함. 프랑스의 최신 원전 EPR도 중국에서 처음으로 가동을 개시함.
Ÿ 同 매체는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원자력 그룹 매니저 무라카미 씨의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원전 사고 이전부터 안전성을 강화해 이제 국제 경쟁에서는 안전성이 승부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안전성 강화만으로는 원전이 팔리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전함.
산케이비즈 2019.1.21
■ 일본경제신문, 사용후핵연료 보관 장소 확보 문제 짚어
n 2월 1일, 일본경제신문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료 주기 정책이 정체된 상황에서 원전 재가동이 추진되어 사용후핵연료 보관 장소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함.
Ÿ 사용후핵연료 대부분은 원전 내 연료풀에서 냉각 중이며 향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의 재처리 공장으로 옮겨 재처리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할 계획임.
Ÿ 1997년 완공 예정이었던 재처리공장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중간 저장해야 함.
간사이전력은 재가동 원전과 폐로 원전이 많아 사용후핵연료 보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임.
※ 주부전력은 하마오카원전, 시코쿠전력은 이카타원전에서 건식저장시설을 계획 중이며 규제위가 심사 중임.
Ÿ 대형 전력사로 구성된 전기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원전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2018년 9월 말 시점 총 1만 8,620t(우라늄 환산)임. 이는 각 원전 연료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의 총합인 2만 2,220t의 80%가 넘음.
n 일본 정부는 2018년 7월 발표한 에너지기본계획에 중간저장시설과 건식저장시설의 건설・활용을 촉진 한다고 명기함.
일본경제신문 2019.2.1
일본경제신문 2019.2.1
■ 2018년 일본 태양광사업자 도산, 역대 최다 경신
n 1월 9일 일본 정보회사 제국데이터뱅크는 2018년 태양광발전 관련 사업자 도산이 연간 기준 95건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고 발표함.
※ 제국데이터뱅크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제조・판매・공사하거나 컨설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Ÿ 2018년 도산 건수는 2017년 88건에서 8% 늘었지만, 부채총액은 2017년 302억 4600만 엔에서 20.6% 줄어 240억 1300만 엔이 됨.
Ÿ 제국데이터뱅크는 경제산업성이 국민 부담 증대를 억제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미가동 건수에 대한 매입가격 감액과 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FIT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여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n 제국데이터뱅크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누계 태양광사업자 도산 건수는 383건에 달함.
Ÿ 지역별 도산은 간토(関東)지역이 가장 많은 36.6%를 차지함. 주부(中部)지역은 18.3%, 긴키(近畿) 지역은 14.9%이었음. 가장 도산 규모가 컸던 것은 2016년 일본 로지텍 협동조합 도산으로 도산 액은 162억 8,200만 엔이었음.
전기신문 2019.1.15
■ 일본 규슈전력, 겐카이 2호기 폐로 공식 발표
n 2월 13일 규슈전력은 겐카이원전 2호기(PWR, 559MWe)의 폐로를 발표함. 폐로 비용은 365억 엔으로 전망됨.
※ 해당 원전은 1981년 3월 가동을 개시하여 2011년 1월 정기검사에 들어가 3월 후쿠시마 사고 발생 이후 정지 중임.
Ÿ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규슈전력의 안전대책비는 누계 9,000억 엔(약 9조 2,000억 원)이 넘음. 규슈 전력은 비용 증대와 테러대책시설 건설 공간 문제로 재가동을 단념함.
n 규슈전력이 同 원전의 폐로를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급속한 재생에너지 보급임.
Ÿ 규슈지역은 2018년도 말 시점 830만 kW 정도의 태양광발전이 송배전망과 연결되어 있어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봄과 가을, 연휴 때 출력을 제어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
Ÿ 원전 4기를 재가동한 규슈전력은 2019년 말 석탄화력발전(100만 kW)의 가동 개시도 앞두고 있음.
전력 공급의 여유가 있지만 2016년 4월 전력소매 완전 자유화로 전력 판매 경쟁이 심해져 판매 전력량은 감소 중임.
n 겐카이원전 2호기 폐로 결정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폐로를 결정한 원전은 총 17기임. 폐로 검토 중인 후쿠시마 제2원전 1~4호기의 폐로가 확정되면 21기가 됨.
Ÿ 일본 언론(일본경제신문,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20~22%로 설정했지만 대형 전력사의 원전 폐로 결정이 계속되고 있어 30기 이상의 원전 재가동이 필요한 2030년 원전 목표 실현은 어렵다고 전함.
<일본 원전 상황>
아사히신문 2019.2.14
일본경제신문 2019.2.14, 아사히신문 2019.2.14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 조사
n 2월 13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에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 조사를 했으며 기기를 통해 핵연료 잔해 추정 물질에 접촉한 것은 최초임.
Ÿ 同日 도쿄전력은 끝이 집게 형태인 장치를 격납 용기 안에 넣어 잔해로 추정되는 축적물을 들어 올렸음. 이로써 2019년도 소량의 잔해를 원자로 밖으로 꺼내 분석하겠다는 도쿄전력의 계획 실현 가능성이 커짐.
Ÿ
도쿄전력은 연료 잔해로 추정되는 6곳의 축적물에 장치를 접촉시킴. 5곳에서 1~8cm의 돌멩이 모양 축적물을 집어 들어 올렸고, 1곳에서는 축적물을 집기만 하고 들어 올리지는 못함.<핵연료 잔해 조사>
일본경제신문 2019.2.14
■ 일본, 해상풍력 보급위한 움직임 본격화
n 2월 14일, 일본경제신문은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함.
Ÿ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해상풍력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예정임. 많은 비용이 드는 등 과제는 많지만, 신규 진출과 기술개발이 가속될 전망이라고 同 신문은 전함.
n 해상풍력은 태양광보다 발전량이 안정적이고 거주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되므로 대형 풍차를 이용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해상풍력을 보급시키려는 정부와 풍력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민간의 기대가 일치했다고 同 신문은 전함.
Ÿ 일본 재생에너지 투자의 80%를 차지하는 태양광발전이 하락세를 보임. 대규모 발전에 적합한 토지가 부족한 데다 FIT 제도의 전력매입가격이 내려가 사업 채산성이 악화됨.
Ÿ 일본 정부는 2018년 11월 최장 30년간 해역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을 통과 시켰으며, 보급을 위해 풍력발전 보조금 제도도 확충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