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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원전이슈_ 03
●유럽의 무(無)보조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현황 및 전망
1. 유럽 무(無)보조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증가세 2. 무보조금 프로젝트의 정의와 사례
3. 향후 전망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 구성요소 분석
1. 서론
2. 독일 전기요금 구성요소 3. 독일 전기요금 상승요인 4. 한국 전기요금과의 비교 5. 결론 및 시사점
2019.04.19
I 격주간 I주요단신_ 15
●
세계
·Yellow Cake 社, Kazatomprom社로부터 118만 파운드 우라늄 매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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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전력가격 하락으로 New York 州 원전 보조금 증가 ·Ohio 州 하원 의원, 원전 지원제도 법안 발의 ·Pennsylvania 前 주지사, 원전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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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우디, 2020년 원전 건설 입찰과정 진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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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 신규 저탄소 발전소 건설 추진 촉구 ·프랑스 및 핀란드, 신규 EPR 원자로 상업운전 지연될 예정 ·프랑스 EDF社, 수소 시장 진입을 위해 자회사 Hynamics社 출범
·핀란드 TVO社,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핀란드 국민의 원전 지지도 3년 연속 증가 ·벨기에, 단계적 원전 폐쇄에 따라 가스화력 및 풍력 발전 투자 박차
·불가리아 최고행정법원, Kozloduy 신규 원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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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일본 도쿄전력, 히가시도리원전 건설 재개 준비조직 설립 ·일본, 실질적인 CO2 무배출 목표년도로 2070년경 설정 ·일본 원전 재가동 9기, 설비이용률 79.58%
·일본 경단련, 전력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발표 ·일본 후쿠시마원전 입지 지자체 오쿠마정, 최초로 피난령 해제 ·도호쿠전력, 오나가와원전 2호기 안전대책비 예상보다 증가
격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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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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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Ⅰ3
유럽의 무(無)보조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현황 및 전망 1)
이대연 부연구위원(dylee@keei.re.kr), 김유정(yjkim@keei.re.kr)
1. 유럽 무(無)보조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증가세
n 2018년 12월 세계 풍력 산업에 대한 정보제공 업체인 ‘wind power offshore’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 3월 네덜란드 정부는 북해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보조금 없이 진행할 개발사업자 선정 입찰을 할 계획임. 낙찰 기업은 Hollandse Kust Zuid III와 IV 사이트(총 700MW)를 건설·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Ÿ 이러한 종류의 입찰에서는 전력판매 가격이 제시되지 않으며 개발 기업의 지식과 경험, 재정 기반, 공급망, 풍력발전소의 설계, 예상되는 리스크와 비용 절감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n 최근 유럽에서는 ‘정부의 공적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subsidy-free project)’가 증가 중임. 앞서 언급한 네덜란드뿐 아니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이전에 재생에너지 도입을 견인 해 온 국가에서 보조금 없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두각을 보이기 시작함.
Ÿ 이전에 유럽 주요국은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발전 지원책으로 FIT 제도와 FIP 제도2) 등을 시행해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를 지원했음.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가격과 발전비용이 대폭 하락해 FIT나 FIP는 단계적으로 지원금이 감소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경쟁 입찰 제도가 도입됨.
Ÿ 이들 제도의 경우 사업자는 일정 가격으로 장기간 전력판매를 보장받지만, 소비자가 보조금 비용을 재생에너지 부과금 형태로 부담하게 됨. ‘보조금 없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는 공적인 보증이 없음.
1) 본 고는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가 2018년 12월 28일 게재한 “欧州で存在感を増す「補助金なし」再生可能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 자료를 번역 및 정리한 것임.
2) FIP는 매월 스폿 시장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 (FIT 가격)의 차이(두 단가의 차이 × 전기판매량)가 보조금으로 시장 전력판매 수입에 가산됨.
2. 무보조금 프로젝트의 정의와 사례
n ‘보조금 없는’ 프로젝트의 정의는 다소 애매하며 각각의 사례에 따라 개발과 계약 조건의 차이는 있지만,3) 공통점은 발전에 대해 공적 보조금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
Ÿ 전력판매 방법은 두 가지로 분류됨:
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도매전력시장에서 자력으로 전력을 판매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소비자(대부분은 대기업)와 직접 장기 전력판매계약(PPA)을 체결함.
n ①의 경우 사업이 성립되려면 사업자가 도매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할 때 충분한 이익과 수익성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임. 전력판매가격은 매일 시장의 시세변동에 좌우되며 날씨와 국내외 에너지 정세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한다는 위험을 수반함.
Ÿ 하지만, 유럽 전력시장에서는 최근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급감해 태양광과 풍력이 석탄 화력 및 천연가스와 가격 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됨. 더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축전지를 설치해 전력판매 시기를 조정하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제공 하는 시장(Enhanced Frequency Response (EFR), Balancing /Ancillary 서비스, 용량 시장 등)에 참여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음.
n ②의 PPA 방식은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 (Corporate PPA)라고도 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전력 수용가인 민간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직접 관여해 해당 발전소를 통해 발전한 전력을 장기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쌍방이 협상을 통해 합의한 가격으로 장기 전력 구매를 약속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
Ÿ 또한, 기업 간 직접 전력을 매매(賣買)하므로 전력회사가 개입할 필요도 없음. 이는 세계적인 탈탄소화의 흐름 속에서 제조업과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대량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공장・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 더불어 친환경 기업으로 이미지 제고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Ÿ PP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적지만, 자사에서 소비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4) 이니셔티브의 확대도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음.
n 아래에서 최근 약 1년 동안 보도된 유럽의 주요 ‘보조금 없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표로 정리함.
3) 송전망에 접속하는 것을 계통운영자가 시행하고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가 사전에 개발할 해역을 지정해 사전 조사와 허가 및 인가 절차의 일부를 대신하기도 함. 이러한 경우 공적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완전히 보조금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4) 2014년 발족해 사업 운영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가입한 국제 이니셔티브. 2018년 12월 17일 기준 158개사가 가입함.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Ⅰ5
<유럽의 최신 주요 ‘보조금 없는’ 재생에너지>
구분 국가 종류 프로젝트명/위치 개발기업 설비용량 상황, 가동예정,
그 외
시장에서 전력판매
네덜란드 해상풍력 Hollandse Kust Zuid I and II/북해
스웨덴 Vattenfall
700-750M W
・건설 중
・2019년 말 가동 예정
필란드 육상풍력
Viinamäki / 발트해 Bothnian
Bay
핀란드
TuuliWatti 21MW
・2018년 5월에 최종 투자 판단, 건설 중
영국 태양광
Clayhill / 런던 근교 Milton Keynes
영국 Anesco
10MW PV + 6MW 축전지
· 2017년 9월 가동
· ‘영국 최초’의 보조금 없는 안건
영국 태양광 El Salobrai /Andalucia 州
영국
Hive Energy 45.6MW
· 승인 완료
· 내년 봄 착공 예정
영국 태양광
Woodlington Farm /Hampshire 州
영국
Hive Energy 40MW
· 승인 완료
· 2018년 여름 착공
영국 태양광
Cleve Hill Solar Park /Kent 州
Cleve Hill Solar Park Ltd
(영국 Hive Energy와 독일 Wirsol
Energy 합작)
350MW PV + 축전지
· 개발 신청 중
· 최종 결정은 2019년 이후
스페인 태양광
Talasol / Extremadura 州 Talaván）
이스라엘
Ellomay Capital 300MW
· 2020년 가동 예정
· 금융 헤지 (financial heddge)5)를 이용
PPA
스웨덴 해상풍력 Markbygden /스웨덴 북부
미국 Green Investment Group, GE Renewable Energy
650MW
· 19년간 PPA
· 건설 중, 2019년 말 가동 예정
영국 태양광
Westcott 비즈니스 파크 /
Oxford 근교
영국 Rockspring, BSR
Group
15MW
· 파크 내 76개사에 전력 공급
· 2018년 가을 착공, 2019년 봄 가동 예정
영국 해상풍력 Withernwick II / Yorkshire 지방
독일
EnergieKontor 26.65MW · 2019년 초 가동 예정
3. 향후 전망
n 유럽에서 보조금 없는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주요 요인은 경제적 이점에 있음. 재생에너지 지원 재원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각국 정부 입장에서 보조금이 불필요한 프로젝트는 대폭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옴.
Ÿ 그 결과 서두에 소개한 네덜란드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정부가 처음부터 보조금이 없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음.
Ÿ 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정한 상한 가격에 얽매이지 않아 이익을 재량껏 극대화 할 기회도 있음. PPA는 전기를 판매하는 측과 전기 구매 측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전력 가격을 결정하므로 개별 프로젝트의 조건에 맞는 유연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Ÿ 영국의 에너지 조사 기관 Aurora Energy Research는 2018년 3월 발표한 보고서6)에서 2030년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를 포함한 유럽 북부~서부에서 최대 60GW의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이 보조금 없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함.
5) Talasol은 금융 헤지(financial heddge) 계약 하에 태양광발전 가동 개시부터 10년간 연간 3,500GWh~3,700GWh의 발전량에 대하여 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받음(스폿 시장 가격이 헤지 공급자(heddge provider)와 계약한 가격 보다 밑돌면 헤지 공급자가 부족분을 지불함. 반대로 스폿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 보다 넘으면 Talasol 측이 헤지 공급자에 차액을 지불함).
6) https://www.auroraer.com/wp-content/uploads/2018/03/Aurora-Press-Subsidy-free-renewables-revolution-huge-prize-for-investors-200318.pdf
구분 국가 종류 프로젝트명/위치 개발기업 설비용량 상황, 가동예정,
그 외
PPA
이탈리아 태양광
이탈리아 국내에서 5곳 (Montalto di Castro 지역)
프랑스 Octopus
Investments 총 64MW · 2017년 5월 가동
포르투갈 태양광
Vale de Moura/
포르투갈 남부 Alentejo 지역
Evora
Hyperion, 이후 프랑스 Natixis 자회사인
Mirova가 인수
28.8MW
· 10년간 PPA
· 2018년 내 착공
· 2019년 가동 예정
스페인 태양광
Nunez de Balboa/
Extremadura州 Usagre
스페인
Iberdrola 391MW
· 건설 중
· 2018년 11월 기준 8개사와 계약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Ⅰ7 참고문헌
∙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 “欧州で存在感を増す「補助金なし」再生可能エネルギープロジェクト”, 2018.12.28.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 구성요소 분석 1)
노동석 위촉연구위원(dsroh@keei.re.kr), 이대연 부연구위원(dylee@keei.re.kr), 한지혜 전문원(jhhan@keei.re.kr)
1. 서론
n 2017년 하반기 독일은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음.
Ÿ Eurostat에 따르면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2017년 하반기에 덴마크를 제치고 EU 최고치를 기록 하였음.
Ÿ 도매전력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세금, 송배전 비용 등으로 인해 전기 요금이 상승하였음
<100 kWh 당 주택용 평균전기요금(2017년 하반기)>
자료: Eurostat(2018); Clean Energy Wire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what-german-households-pay-power;
검색일 : 2019.3.4)
1) 본 고는 독일의 에너지전환 홍보 웹페이지인 Clean Energy Wire에 게시된 “What German households pay for power”의 주요 내용을 번역 및 정리한 것임.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Ⅰ9
n 본 고에서는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 구조와 전기요금이 상승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독일 전기요금 구성요소
n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도매전력가격, 송배전비용, 부과금(levis), 부담금(surcharge), 세금(tax)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Ÿ 2018년 전체 전기요금(29.42 유로센트/kWh)에서 세금, 부과금,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이며, 송배전비용은 24.7%, 도매전력가격 및 마진은 21.0%임.
<연간 3,50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 구성(2017년~18년)>
자료: BDEW;(2018) Clean Energy Wire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what-german-households-pay-power;
검색일 : 2019.3.4)
n 2018년 독일 주택용 전기요금(29.42 유로센트/kWh)에서 각 구성요소의 세부 내용 및 비용, 비중은 아래와 같음2).
Ÿ 발전 비용(supplier’s cost) : 도매 시장에서 전력구매비용과 발전사업자 마진 (6.18 유로센트/kWh, 21%)
2) 전체 전기요금 및 구성요소별 비용 및 비중 추정치는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가 2018년 초에 특정 가정이 연간 3,500kWh를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한 값임.
Ÿ 송배전 비용(grid charges) :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이 정한 전력망 사용료(7.27 유로센트/kWh, 24.7%)
Ÿ 재생에너지 부담금(renewable energy surcharge) :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보증 가격과 시장에서 실제 받는 가격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부담금 (6.79 유로센트/kWh, 23.1%)
Ÿ 판매(부가가치)세 (Sales(value-added) tax): 판매세는 전력의 세전 가격의 19%이며 세후 가격의 16 %를 차지(4.7 유로센트/kWh, 16%)
Ÿ 전기세(electricity tax) : 독일의 생태세(ecological tax)라고 알려진 전력소비세 (2.05 유로센트/kWh, 7%) Ÿ 송전시설 점용 부과금(concession fee) : 전력회사가 송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적 공간을 사용
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지원하는 부담금으로 관련 지역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1.66 유로센트/kWh, 5.6%)
Ÿ 해상풍력 지원 부과금(offshore liability levy) : 망 운영자(grid operator)는 해상풍력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전력계통에 연계시키지 못하는 경우 피해 금액을 지불해야함. 운영자는 해상풍력 지원금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0.037 유로센트/kWh, 0.1%) Ÿ 열병합발전소 부담금(Surcharge for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CHP): 열병합발전소 운영자는
이들이 판매하는 전력에 대해 보장된 가격을 받고 있음. 보장된 가격과 시장에서 받는 실제 가격의 차액은 CHP 부담금을 통해 조달됨.(0.34 유로센트/kWh, 1.2%)
Ÿ 산업체 송전비용 할인을 위한 부과금(Levy for industry rebate on grid fees) : 대규모 전력 소비자는 송전 비용이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됨. 이러한 비용은 산업체 송전비용 할인을 위한 부과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배분됨.(0.37 유로센트/kWh, 1.3%)
<연간 3,50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평균전기요금(c€/kWh)의 구성(2006년~18년)>
자료: BDEW(2018); Clean Energy Wire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what-german-households-pay-power;
검색일 : 2019.3.4)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Ⅰ11
3. 독일 전기요금 상승요인
n 2018년 연간 3,500 kWh를 사용하는 가구(3인 기준)의 월별 전기요금은 85.8 유로임. 이 금액은 물가 상승을 감안했을 때 1998년 대비 약 32% 상승한 것이고, 명목상으로는 72% 상승한 것임.
n 전기 요금에서 발전, 송배전 비용의 비중은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21% 하락한 반면, 세금, 부과금, 부담금은 202% 증가하였음. 이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1998년에 0.08 유로센트/kWh에서 2018년에 6.79 유로 센트/kWh로 대폭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
n 재생에너지 부담금은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23% 이상을 차지함.
Ÿ 이는 도매전력가격과 재생에너지의 고정가격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정 가격은 20년간 발전사업자에게 제공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Ÿ 망 운영자(grid operator)는 해당 차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함. 대용량의 상업부문 소비자와 달리 주택용 소비자는 모든 부과금(levies)과 세금을 납부해야함.
Ÿ BDEW에 따르면 2018년에 주택용 소비자는 총 240억 유로의 재생에너지 부담금 가운데 86억 유로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주택용 소비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전체 전기요금의 3분의 1에 해당하지만, 사용하는 전력량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4분의 1도 안 되는 것임.
n 2018년 초 평균 전기요금은 작년 대비 약간(0.5%) 인상되었으며, 2000년 이후로 계속 상승하고 있음.
다만, 2015년에는 전기요금이 일시 하락하였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임.
n 최근 몇 년간 도매전력가격이 하락해왔고, 2018년에는 재생에너지 부담금, 송배전 비용도 다소 감소 하였지만, 판매사업자는 요금 인하를 꺼리고 있음.
Ÿ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2018년 초에 감소했으며(2017년 6.88 유로센트/kWh에서 6.79 유로센트/kWh), 송배전비용도 평균 0.24 유로센트/kWh 정도로 하락함.
Ÿ 가격 비교 웹사이트인 Verivox에 따르면 대부분의 판매사업자(provider)는 재생에너지 부과금과 송배전비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낮추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Ÿ BDEW의 Stefan Kapferer 대표는 전기요금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판매사업자 (provider)의 수익이 너무 적어 요금 인하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Verivox에 따르면 많은 소규모 판매사업자들이 2018년에 요금(price)을 인상한 반면, 주요한 전력업체(innogy社, E.ON社, Vattenfall社 또는 EnBW社)는 요금을 유지하였음.
4. 한국 전기요금과의 비교 3)
n 2017년 독일과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123원이고 독일은 371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남4).
n 도매전력가격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정산가격은 에너지정산금, 용량요금, 계통운영서비스 정산금, RPS 의무이행비용을 포함하여 86원/kWh이고 여기서 RPS 의무이행비용과 계통운영서비스 정산금을 빼면 80.8원임. 이에 대응하는 독일의 도매전력가격은 71.7원임.
Ÿ 원자력과 석탄의 발전비중은 한국이 약 70%, 독일이 약 50%이지만, 독일의 전력시장제도가 ‘energy only market’이고 변동비가 ‘0’인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도매전력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Ÿ 재생에너지 비중이 12% 수준이던 2010년 독일 도매전력가격은 103.9원으로 2018년 보다 32원 정도가 비쌌음.
Ÿ 그러나 2010년 주택용 전기요금은 301.6원으로 2017년보다 약 70원이 낮았음. 2010년은 독일은 원전 폐지결정 이전이었고 원전과 석탄의 발전비중은 전체의 75% 수준이었음. 즉, 도매전력가격은 전력 공급원의 구성과 정산방식에 영향을 받는데 후자의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n 독일의 전력망 비용은 우리나라의 송배전판매비에 비해 4.6배 이상 높음. 망비용은 독일 전기요금 중 31%로 비중이 가장 높음.
Ÿ 이것은 우리의 망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우리의 기술이나 운영능력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독일에 비해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근본적 원인임.
Ÿ 독일의 인구와 면적은 8,100만명, 35.7만㎢, 우리는 5,100만명, 10.0만㎢임. 독일도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지만 면적당 인구는 우리가 2.4배임.
Ÿ 여기에 수도권 거주자의 85%, 전국적으로 65%가 공동주택에 사는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도 망효율성에 영향을 미침.
n 재생에너지 보조금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함. 우리는 kWh당 2.5원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87.6원임.
Ÿ 재생에너지 부담금은 독일은 전기요금의 대략 1/4을 차지함.
Ÿ 우리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2017년 REC 이행비용 1.5조원을 주택용 소비량에 기초하여 추정한 것임.
3) 본 장은 이투뉴스(2019.4.1), “[칼럼] 세계 최고 독일 전기요금, 왜 비싼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4) 2017년 환율 1유로-1273원 적용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Ⅰ13
Ÿ 우리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용도 구분없이 공평하게 부과하지만 독일은 보조금의 많은 부분을 주택용에 부과함. 이것이 독일 전기요금 중 주택용과 산업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임.
Ÿ 독일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총액은 약 31조원에 달함. 같은 해 한전의 총매출이 56조원 정도이니 독일 재생에너지 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음.
Ÿ 독일의 2017년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5% 내외인 점을 생각하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영향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n 전기요금 관련 세금을 비교하면, 독일은 전기세와 부가세를 부과하고 총 세금은 85.4원이며, 우리나라는 부가세 10.9원만 부과함.
한국 독일
시장정산가격 80.8 도매가격 71.7
송배전판매비 25,2 송전비용 95.2
재생에너지보조금 2.5 재생에너지보조금 87.6
전력산업기반기금 4.0 각종부과금* 31.4
부가세 10.9 부가세 59.3
전기세 26.1
계 123.4 371.2
<한국과 독일의 전기요금 구성요소 비교(원/kWh)>
* 부과금은 송전시설통과부과금, 열병합부과금, 산업체 송전비용 할인 부과금 등
n 만약 독일과 한국의 전기요금 세금이 같아지면 양국의 전기요금 차이는 3.0배에서 2.5배로 축소됨. 또한 전력망 비용이 같아진다고 가정하면 그 차이는 1.7배로 축소됨. 재생에너지 보급 정도가 비슷해져 보조금이 같아진다고 가정하면 그 차이는 1.3배로 축소됨.
5. 결론 및 시사점
n 독일의 전기요금이 비싼 이유는 불가항력적 요소인 망배용은 차치하면 높은 세금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때문임. 세금조정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에 따라 우리의 전기요금도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음.
n 전기소비자의 대부분은 전기요금 수준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음. 전기요금으로 얼마를 내는지 모르는 소비자는 가격변동에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임.
Ÿ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전기요금은 내는 독일인들은 전기요금으로 얼마를 지출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독일 연방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가 실시한 2017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거의 절반(49%)은 연간 소비 전력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37%는 전기요금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였음.
Ÿ 또한 전기요금이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둔감한 이유 중에 하나임. 2015년 독일에서 가구의 가처분 소득 중 전기요금으로 지출된 비중은 2.3%에 불과하였음.
n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재 독일의 3분의 1 수준으로 싼 편임. 우리는 전기요금 규제로 인해 빈번한 요금조정이 어렵고 이에 따라 한전은 이익을 내기도 하고 적자를 보기도 함. 원칙적으로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으로 결정됨. 한전의 적자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충당되는 것임.
참고문헌
∙ 이투뉴스, “[칼럼] 세계 최고 독일 전기요금, 왜 비싼가”, 2019.4.1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85; 검색일 : 2019.4.17)
∙ Clean Energy Wire, “What German households pay for power"
(https://www.cleanenergywire.org/factsheets/what-german-households-pay-power; 검색일 : 2019.3.4)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Ⅰ15
■ Yellow Cake 社, Kazatomprom社로부터 118만 파운드 우라늄 매입 예정
n 영국의 우라늄 거래 전문기업 Yellow Cake社는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국영기업인 Kazatomprom社로 부터 우라늄 매입을 위한 일반주 발행을 통해 총 2천590만 파운드 (약 3천390만 달러)를 조달하였다고 발표함.
Ÿ Yellow Cake社는 Kazatomprom社로부터 파운드당 25.88 달러의 고정가격으로 118만 파운드(lb)의 우라늄을 매입할 예정임.
n Yellow Cake社측은 2018년 말 파운드당 29.25달러에 거래되던 우라늄의 가격이 25.75달러로 하락한 지금이 우라늄 보유량을 늘릴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함.
n 2018년 7월 영국 AIM 시장*에 상장한 Yellow Cake社는 2018년 Kazatomprom社로부터 2차례 우라늄을 매입, 총 840만 파운드의 우라늄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성장 초기단계 기업들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5년 개설되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新시장으로 평가됨 (출처: 금융위원회.2013.06.30.)
Investors Chronicle. 2019.4.12, WNN.2019.4.12
세 계
■ 전력가격 하락으로 New York 州 원전 보조금 증가
n 전력 도매가격 하락으로 당초 New York 州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전력사용자들이 부담하는 원전 보조금이 연간 4억 8천만 달러에서 5억 4천만 달러로 증가함.
Ÿ 州 공공 서비스 위원회 (Public Service Commission)는 2019년부터 일반 가구가 부담하는 원전 보조금이 기존의 월 평균 2달러에서 2.25달러로 상승하였다고 발표함.
Ÿ 2017년 New York 州가 도입한 원전 보조금은 2년 단위로 산정되며,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원전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조금은 인상됨.
n New York 州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원전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도매전력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전력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보조금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Ÿ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2017년 원전 보조금 규모는 12년간 최대 76억 달러가 될 수 있으나 전력 도매가격의 상승으로 실제 보조금 규모는 29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n 원전 보조금 제도 도입으로 New York 州에 위치한 총 4기의 원전 중 Indian Point를 제외한 3기 원전 (Fitzpatrick, Ginna, Nine Mile Point)는 2017년 4월부터 12년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됨.
n 한편, Nuclear Information and Resource Service와 같은 환경단체들은 州 정부가 원전이 아닌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함.
Syracuse.com 2019.4.3
■ Ohio 州 하원 의원, 원전 지원제도 법안 발의
n Ohio 州 Larry Householder 하원 의원은 4월 12일 원전 지원을 위한 오하이오 청정 대기 프로그램 (Ohio Clean Air Program) 법안을 발의함.
북 미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Ⅰ17
Ÿ 同 법안은 일반 가정 전력사용자에게 월 2.5 달러, 상업 전력사용자에게 20달러, 대규모 기업에 월 2500달러를 부과하여 연 최대 3억 달러를 확보,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발전하는 발전원에 MWh당 9.2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Ÿ 同 법안은 2개의 분류체계를 통해 발전원을 분류하며,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 발전원”과 탄소를 배출하지만 배출 저감을 달성한 “탄소 배출 저감 발전원” 2개로 나뉨.
Ÿ 다만 同 법안에는 해당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결여되어있으며, 세부사항은 Ohio 州 대기질 개선 위원회 (Ohio Air Quality Development Board)가 결정하게 됨.
Ÿ 同 법안의 공청회는 4월 넷째 주에 열릴 예정임.
n Ohio 州내 2기 원전 (Davis-Besse, Perry) 원전을 보유한 FirstEnergy Solutions社는 다른 기업이 해당 원전을 매입하지 않거나 원전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다면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폐쇄할 것이 라고 발표한 바 있음.
Ÿ FirstEnergy Solutions社는 2018년 3월 파산보호신청을 접수함.
n 원전 지원에 부정적이었던 前 주지사와는 달리, 2019년 1월 취임한 현 주지사 Mike DeWine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모두를 포괄하는 “균형 잡힌 에너지 계획”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n 한편, 본 법안에 대해 오하이오 환경 위원회 (Ohio Environmental Council) 와 미국 석유협회는 해당 발의안이 주민들에게 원전 지원을 강제하는 원전 구제금융에 불과하다고 비판함.
Ÿ 일각에서는 Davis-Besse와 Perry 원전이 Ohio 州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원전은 Ohio 州외에도 13개 州에 전력을 판매한다는 점을 지적함.
Energy news network. 2019.4.12, Powermag. 2019.4.14
■ Pennsylvania 前 주지사, 원전 지원 촉구
※ 2003년부터 2011년까지 Pennsylvania 州 45대 주지사를 역임하며 2004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AEPS)를 도입한 Ed Rendell은 지역신문 The Philadelphia Inquirer에 원전을 AEPS 지원 대상에 편입시켜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칼럼 “I wish I’d made different choices about nuclear power in Pa.”을 기고함. 본고는 해당 칼럼의 요약본임.
The Inquirer. 2019.4.10
공직에 오래 몸을 담다 보면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 싶은 순간이 있다. 8년간 Pennsylvania 州 주지사로 일하며 스스로 과오보다는 성과가 더 많았다고 자평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원자력을 州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Alternative Energy Portfolio Standards, AEPS)에 포함시키는 것이다.Pennsylvania州가 AEPS를 도입한지 15년이 된 지금, 州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분야는 많은 성과를 기록했다. 2017년 州의 태양광 발전용량은 52MW 증가하여 총 태양광 발전용량은 285MW가 되었으며, 州의 태양광 분야의 일자리는 2016년 대비 26% 증가했다. 또한, 州의 풍력 발전 분야는 직/간접적으로 16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州의 325개 기업이 수력발전 산업 공급 망에 포함되어 있다.
州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원전이 폐쇄될 경우 이 모든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州의 원전은 무탄소 전력의 93%를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州내 모든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량을 합친 것의 13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Beaver Valley와 Three Mile Island 원전이 폐쇄될 경우 태양광, 풍력 발전을 통해 얻은 탄소 배출저감 효과의 5배에 해당하는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원전은 미국 무탄소 전력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원전이 폐쇄될 경우 대부분 화석 연료로 대체된다. 따라서 州의 신재생에너지할당의무제 개편을 통해 유틸리티가 원자력을 화석 연료 발전원으로 바꾸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州 원자력 코커스에 따르면 원전 폐쇄 시 州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700만 톤 이상 증가하며,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이산화황 등의 유해물질 배출이 증가한다. 또한 환경단체인Pennsylvania 환경 위원회 (Pennsylvania Environmental Council) 대표 Davitt Woodwell은 원전 폐쇄는 州가 지금껏 이룩한 기후변화 성과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태양광, 풍력, 수력과 마찬가지로 州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원전을 여타 재생에너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타당한 일이다. 지금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2004년에도 알았다면, 나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州의 시민을 대표하여, 본인은 州 의원 및 주지사 Tom Wolf에게 AEPS를 개정하여 무탄소 발전원으로서의 원전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Ⅰ19
■ 사우디, 2020년 원전 건설 입찰과정 진행 계획
n 사우디가 2020년에 원전 건설 입찰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미국 등 타 예비 사업자 국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Reuter 통신은 보도함.
Ÿ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전 건설을 통해 에너지 믹스 다변화를 꾀하고자 하지만, 미국은 원전 건설이 핵무기 제조를 위한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음.
Ÿ 사우디는 2018년 미국, 한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을 원전건설 예비사업자로 선정함.
n Reuter 통신의 소식통은 사우디는 현재 처음 계획한 것 보다 신중하고 천천히 원전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Ÿ 당초 사우디는 2018년 말 원전 건설 국가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으로 한차례 연기되었고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 선정은 2020년으로도 연기될 전망임.
Ÿ 소식통에 따르면 원전 건설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우디는 특정 국가로 후보군을 좁히지 않고 모든 잠재적인 파트너 국가들과 동시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n 한편, CNN은 Robert Kelley IAEA 전 핵사찰 국장의 발언을 인용하여 위성사진을 통해 사우디가 실험용 원자로 건설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1년 내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Ÿ 다만, Kelley 국장은 원자로의 규모가 작아 해당 원자로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발언함.
Reuters. 2019.4.4, CNN. 2019.4.7
중 동
유 럽
■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 신규 저탄소 발전소 건설 추진 촉구
n 2019년 4월 1일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 BDEW는 하노버 산업 박람회(HANNOVER MESSE 2019)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저탄소 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3년까지 기존의 전력 용량과 수요 간의 격차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신규 저탄소 용량의 구축을 촉구함.
※ BDEW는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에너지 산업 협회로, 지역 및 지자체의 전력회사, 가스·수도공급 및 배급회사 등을 포함해 1800개의 기업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음. 주요 4대 전력회사(Eon社, Vattenfall社, EnBW社, RWE社)와 대형 전력망운영자가 BDEW를 지원함. BDEW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1).
Ÿ BDEW는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와 승인 및 계획 중인 발전소(20MW급 이상의 전통 및 재생에너지 발전소 포함) 목록을 발표하며, 시장에 제공되는 용량은 석탄·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력 부족분을 상쇄하는데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신규 저탄소 발전소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메르켈 정부는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8기를 즉각 폐쇄 하고 2022년까지 나머지 9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음.
- 독일은 원자력 폐지로 2022년까지 10,000 MW의 용량이 폐지될 것이며, 석탄의 경우 2022년~
2030년에 7,700 MW, 2017년~2022년에 14,700 MW의 용량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함.
n BDEW에 따르면, 현재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64개가 되지만, 실제 건설 중인 발전소는 600MW급 가스화력 발전소를 포함해 10개에 불과함.
-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가스화력 발전소 및 양수 발전소 건설 가능성이 불투명함.
Ÿ BDEW는 현재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15개의 연료 전환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고,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1.5 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이 올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함.
※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 40% 대비 65%로 증가시킬 계획임.
1) 출처: Clean Energy Wire(검색일 2019.4.16.)
https://www.cleanenergywire.org/experts/bdew-german-association-energy-and-water-industries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Ⅰ21
Ÿ 그러나 BDEW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 발전소의 용량이 현재 88,600 MW에서 2023년 67,300 MW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Ÿ BDEW는 대규모의 에너지 공급 전환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하기 때문에, 현명한 규제 체계를 통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장을 촉구함.
- BDEW는 높은 연료 가격으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은 가스화력 발전소와 불리한 규제로 인해 폐쇄 되고 있는 양수 발전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BDEW, Reuters 2019.4.1
■ 프랑스 및 핀란드, 신규 EPR 원자로 상업운전 지연될 예정
n 2019년 4월 11일 프랑스 원자력규제청(ASN) 산하 기술팀인 방사선방호 원자력안전연구소(IRSN)가 EDF社가 건설 중인 Flamanville 원전 3호기(EPR)의 증기 이송 배관에 위치한 용접부의 품질편차를 수리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2020년으로 계획된 同 원자로의 상업 운전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
- 2018년 EDF社는 원자로 시운전 승인 요건인 종합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Flamanville EPR 원자로 2차 계통 용접부에서 품질편차를 감지하였음.
- 같은 해 7월 EDF社는 2차 계통 내 53개의 용접부를 수리할 계획이며, 추가 10개의 용접부에 대해서는 ASN이 가동 승인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음. 또한 85개의 용접부에 대해서는 수리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였음.
Ÿ IRSN은 확인된 결함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EDF社가 용접부를 그대로 두기 보다는 수리를 진행 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림.
Ÿ ASN은 성명서를 통해 별도의 독립적인 원자력 전문가 그룹이 EDF社가 용접부를 수리하거나 용접부의 파손을 막기 위해 원자로 설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함.
n EDF社는 성명서를 통해 전문가들의 권고안과 해결책이 Flamanville 3호기의 상업운전 일정과 건설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ASN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다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힘.
Ÿ 同 원자로 건설은 당초 계획보다 9년이 넘게 지연되었고 109억 유로의 초과 비용이 발생하였음.
- Flamanville 원전 3호기는 2007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2012년 준공, 2013년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였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새로운 안전규제 도입 및 특정 부품 공급 문제, 원자로압력용기 자재인 강철의 결함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왔음.
Ÿ 프랑스 일부 언론은 同 원자로의 상업 운전이 2022년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함.
<프랑스 Flimanville 원전 3호기 건설 현황>
원전 노형 용량(MW) 착공 상업운전
Flamanville 원전 3호기 EPR 1,600 2007. 12 2020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n 한편, 핀란드 전력회사인 TVO社 역시도 Olkiluoto 3호기(EPR)의 상업운전이 당초 계획된 일정에서 두 달 늦어진 8월말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
- 프랑스 Areva-독일 Siemens 컨소시엄은 TVO社와 2003년 말 Olkiluoto 원전 3호기 건설을 위한 턴키(turn-key)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착공에 들어갔음. 同 원자로는 당초 2009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건설이 여러 차례 지연되어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음.
- 2019년 2월 TVO社는 同 원자로의 건설 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전기, 자동화, 기계 설치 작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음.
Ÿ Olkiluoto 3호기는 2019년 6월에 연료 장전, 10월에 최초 전력망 연결, 2020년 1월에 전력 생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TVO社는 2019년 1분기 동안 시행된 작업이 2018년 11월에 컨소시엄이 발표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Ÿ TVO社는 Areva-Siemense 컨소시엄이 오는 6월에 신규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함.
<핀란드 Olkiluoto 원전 3호기 건설 현황>
원전 노형 용량(MW) 착공 상업운전
Olkiluoto 원전 3호기 EPR 1,600 2005. 5 2020. 1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Reuters, Nucnet 2019.4.11
■ 프랑스 EDF社, 수소 시장 진입을 위해 자회사 Hynamics社 출범
n 2019년 4월 2일 프랑스 EDF社는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저탄소 전력을 사용해 산업계와 모빌리티(mobility)에 수소 생산 및 보급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Hynamics社의 출범을 발표함.
- 2018년 6월 EDF社는 프랑스 회사인 McPhy Energy社의 지분 21.7%를 인수해 저탄소 수소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였음.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Ⅰ23
Ÿ EDF社는 신규 자회사의 출범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프랑스와 전 세계의 수소 부문에서 선두 주자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임.
- McKinsey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수소 소비량은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5분의 1(18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수소의 95%는 화석 연료에 열을 가해 생산되고 있음(수소 1kg 생산에 이산화 탄소 10kg가 배출됨).
- Hynamics社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물 전기분해(water electrolysis) 기술을 사용해 수소를 생산할 계획임.
n Hynamics社는 수소가 필수적인 산업체(정유소, 유리 제품, 농업 식품, 화학제품 등) 위한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수소 생산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할 예정임.
Ÿ Hynamics社는 또한 공공·전문 모빌리티 공급업체를 위해 기차, 버스, 화물차, 다용도 차량과 같은 상업용 차량의 충전에 필요한 수소를 공급하는 주유소를 보급할 계획임.
World Nuclear News 2019.3.20, Green Car Congress 2019.4.9
■ 핀란드 TVO社,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핀란드 국민의 원전 지지도 3년 연속 증가
n 핀란드 원전운영사 TVO社는 원전 사용을 높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2%가 원전 사용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3년 연속으로 원전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Ÿ 현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3%이며, 원전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이는 28%임.
Ÿ 동일한 질문에 대해 2016년에는 30%, 2017년에는 37%가 원전 사용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함.
n TVO社는 응답자 중 녹색당 지지층의 46%가 원전 사용에 비교적 우호적으로 답변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발표함.
Ÿ 녹색당 지지층 중 22%가 원전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4%는 현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45%는 원전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답변함.
n 또한 남성 응답자 중 64%가 원전 사용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응답자는 21%에 그쳐 남성이 여성보다 원전에 대한 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Ÿ TVO社는 지난 30년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원전에 대한 우호도는 크게 높지 않았다고 발표함.
Ÿ 한편, 원전 사용량을 높여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9년으로, 44%였음.
TVO. 2019.4.3.
■ 벨기에, 단계적 원전 폐쇄에 따라 가스화력 및 풍력 발전 투자 박차
n 2019년 4월 4일 벨기에 의회는 단계적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가스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2030년까지 4,000 MW 규모의 신규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킴.
Ÿ 벨기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원전운영사인 Electrabel社가 가동하는 총 7기의 원자로를 단계 적으로 폐쇄할 예정으로, 벨기에 송전계통 운영자인 Elia는 2025년까지 3.6GW의 신규 용량 구축이 필요하다고 추산함.
※ 벨기에는 원자로 7기(총 발전용량 5,943MW)를 가동해 전체 전력 수요의 약 50%를 공급하고 있음.
- 2018년 벨기에의 원자로 7기 가운데 6기가 수리 및 정비 작업으로 가동정지 되자, 벨기에 정부는 겨울철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웃국가로부터 추가 용량을 확보하고 노후 가스 발전소와 디젤 발전기를 가동한 바 있음.
Ÿ 2018년 7월 20일 벨기에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Marie-Christine Marghem 에너지부 장관이 제안한 용량보상 메커니즘(Capacity Remuneration Mechanism) 도입을 승인하였음.
- 용량보상 메커니즘은 2025년까지 시행되는 단계적 원전 폐쇄에 대한 보상으로 발전사업자(주로 가스화력 발전소)에게 용량가치를 보상해 주는 제도임.
n Marghem 에너지부 장관은 트위터와 페이스 북을 통해 두 법안의 승인을 알리며, 가스화력 발전소 투자자가 자국에 신규 용량을 공급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고 풍력 발전단지는 완공 시 벨기에 전력 소비의 약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벨기에 가동 원전 현황>
원전 노형 용량(MW) 상업 운전 가동 중단(예정)
Doel 1호기 PWR 433 1974 2025
Doel 2호기 PWR 433 1975 2025
Doel 3호기 PWR 1,006 1982 2022
Doel 4호기 PWR 1,047 1985 2025
Tihange 1호기 PWR 962 1975 2025
Tihange 2호기 PWR 1,008 1982 2023
Tihange 3호기 PWR 1,054 1985 2025
자료: World Nuclear Association
Reuters 2019.4.5.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Ⅰ25
■ 불가리아 최고행정법원, Kozloduy 신규 원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항소 기각
n 2019년 4월 3일 불가리아 최고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 SAC)은 Kozloduy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2015년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 EIA) 결정에 대해 반핵연대(Coali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다수의 민간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함.
- 2018년 불가리아는 Kozloduy 원전 5,6호기(VVER-1000)를 가동해 전체 전력의 34.6%를 생산 하였으며(총 발전용량 1,926MW), 2012년에 철회되었던 Belene 원전 프로젝트를 재개하여 신규 원자로 2기 건설을 추진 중임.
Ÿ 5명의 법관은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결정은 불가리아 법에 부합되고 있음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앞서 38개의 기관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의가 선행되었으며, 의무적인 공적 협의가 자국 및 이웃국가인 루마니아에서 시행되었음.
n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계획안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을 유지 하고 Belene 부지에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임.
- 해당 계획안은 가동 중인 Kozloduy 원전에 신규 원자로 증설하는 계획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불가리아 언론에 따르면 신규 원자로 건설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절차 준비가 지속 되고 있는 상태임.
- 2019년 3월 불가리아 에너지부는 Belene 원전 프로젝트의 재추진을 위해 원전 건설에 대한 입찰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발행하여 전략적 투자자 선정 입찰을 개시하였음.
※ 프랑스 Famatome社, 중국 CNNC社, 러시아, Rosatom社, 미국 General Electric社, 한국수력원자력이 同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함.
News.bg 2019.4.3, Nucnet 2019.4.4
아 시 아
■ 일본 도쿄전력, 히가시도리원전 건설 재개 준비조직 설립
n 3월 28일, 도쿄전력 홀딩스(이하, 도쿄전력)는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원전 건설 재개를 위한 준비 조직을 히가시도리촌에 설립한다고 발표함. 2019년도 상반기 아오모리 히가시도리촌에 약 20명으로 구성된 ‘히가시도리 헤드 오피스’를 설치하여 본사 엔지니어링 부문 담당자를 상주시킬 계획임.
Ÿ 도쿄전력은 2017년 5월 발표한 재건계획에서 同 원전에 대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공동사업은 도쿄전력, 주부전력,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4개사 연합이 주축이 될 전망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은 전함.
※ 도쿄전력은 히가시도리촌에 출력 138만 kW 2기 원전을 건설할 계획임. 1호기는 2011년 1월 착공했지만 동일본 대지진으로 건설 중단함.
Ÿ 히가시도리원전 건설재개의 관건은 재건계획에서 명시한 他社 연계의 성패임. 2018년 8월 도쿄전력은 단독으로 지질조사에 착수한 바 있음.
n 도쿄전력은 히가시도리원전 건설과 관련해 제휴를 추진 중인 4개사 연계를 주축으로 他 대형 전력사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움. 준비 조직 신설은 이러한 전략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환임.
Ÿ 히타치는 2019년 1월 영국 원전 신설계획을 동결함. 도시바도 해외 원전 건설안건에서 철수해 히가시도리원전 등 국내 건설에 기대를 거는 중임. 주부전력은 하마오카원전 재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임.
n 한편, 에너지 정책 소관 기관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도 전원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율을 20~22%로 삼고 있어 공동사업을 통한 원전 건설을 지원함.
일본경제신문 2019.3.28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Ⅰ27
■ 일본, 실질적인 CO
2무배출 목표년도로 2070년경 설정
n 4월 2일, 일본 정부가 2070년경까지 실질적으로 CO2를 무배출(탈탄소사회 실현)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정리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함. 목표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도 명기했으며, 저렴한 수소 제조와 CO2를 포집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 채택도 추구함.
※ 탈탄소사회란 21세기 후반 전 세계의 Carbon Neutral 달성을 의미함.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온실가스 흡수 대책을 세워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임.
Ÿ 同日 정부의 전문가 회의인 ‘파리협정 장기성장 전략 간담회’(이하, 간담회)는 제언을 정리해 아베 총리에게 전달함. 간담회는 온실가스 저 배출형 경제‧ 사회를 목표로 하는 장기 전략에 대해 검토 해왔으며, ‘21세기 후반 조기에’ 실질적으로 CO2를 무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에 나서도록 제언함.
Ÿ 일본은 수소 제조비를 2050년까지 현재의 10% 이하로 낮추며 저렴한 천연가스의 조기 보급 달성을 목표로 함. 더불어 배출되는 CO2를 포집해 자원으로 삼아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하고, 사고 위험성을 낮춘 차세대 원자로 개발도 추진함.
Ÿ 탄소 배출량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카본 프라이싱 도입과 CO2 배출이 많은 석탄 화력발전 폐지는 다음으로 미룸.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가 정리한 목표를 6월 UN에 제출해 G20 정상회담에서 표명할 계획임.
n 파리협정에서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전 대비 2도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각국에 이와 관련한 목표 책정을 요구함.
Ÿ 유엔은 기온상승을 2도 미만으로 낮추려면 세계의 CO2 배출량을 2070년까지 실질적으로 제로로 해야 한다고 제언함. 일본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어 목표를 2070년경까지로 정한 것이라고 同 신문은 전함.
일본경제신문 2019.4.3, 일본원자력산업신문 2019.4.3
■ 일본 원전 재가동 9기, 설비이용률 79.58%
n 4월 4일, 일본 원자력 산업신문은 2018년 원전 설비이용률을 밝힘. 재가동한 9기의 설비이용률은 79.58%임.
Ÿ 현재 재가동 원전은 모두 PWR로 총 9기이며 총 출력은 913만 kW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기는 모두 가동해 동절기 전력수급을 지탱함. 2018년 3월 발전을 재개한 오이 3호기는 2018년도 설비이용률이 102.8%이었음.
n 한편, 2018년 일본 상업로 37기 기준 평균 설비이용률은 19.3%, 총 발전 전력량은 649억 2,921만 kWh이었음.
Ÿ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가동 중인 발전소가 순차적으로 정지해 2013년 9월에는 원전 설비이용률이 0이었지만 신규제 기준에 따른 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발전소가 점차 가동 재개해 전체 원전의 설비이용률이 두 자릿수로 회복됨.
<2018년(2018.4~2019.3) 일본 재가동 원전 설비이용률(%)>
원전 명 2018년(2018.4~2019.3) 설비이용률(%)
다카하마3 76.9
다카하마4 73.9
오이 3 102.8
오이 4 90.6
이카타 2 42.8
겐카이 3 96.6
겐카이 4 78.0
센다이 1 87.4
센다이 2 67.3
9기 평균 79.58%
자료: 일본 원자력 산업 협회 2019.4.4
일본 원자력 산업신문 2019.4.4.
■ 일본 경단련, 전력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발표
n 4월 8일, 경단련은 전력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함. 일본은 전원의 80%를 화력발전에 의존해 세계적으로 전기요금이 비싼 편임.
Ÿ 제언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정체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가결한 전력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함.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도입확대와 함께 후쿠시마 사고로 환경이 일변한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활용도 요구함.
Ÿ 同日 경단련 회장은 “최악의 경우 매일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우선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며 국민적 논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함. 더불어 에너지정책의 향방을 파악 하기 힘든 현 상황을 개선해 “전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호소함.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Ⅰ29
n 경단련은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온난화 대책 관점에서도 원자력은 불가결한 에너지원이며, 정부가 지속 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호소함.
Ÿ 재생에너지는 홋카이도와 규슈 등 재생에너지발전에 적합한 지역에서 소비지역으로 송전할 수 있는 송전망 정비가 과제라고 지적함. 대형 전력사의 전력을 우선시하는 송전 구조도 재검토해야 함.
Ÿ 스마트 그리드(차세대 송전망) 도입과 자본 조달에 대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자금을 기반으로 독립 행정법인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재정투융자의 활용을 제안함.
Ÿ 또한, 에기본에 미포함된 원전 대체 건설과 신증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원전의 미가동 기간은 기술적 검토 후 가동기간에서 제해 줄 것을 제안하는 등 장기적으로 필요한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함.
<일본 경단련 제언 주요 내용>
자료: 산케이비즈 2019.04.09.
일본경제신문 2019.4.8, Sankeibiz 2019.4.8, 4.9
■ 일본 후쿠시마원전 입지 지자체 오쿠마정, 최초로 피난령 해제
n 4월 10일,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난 대상 지역이었던 오쿠마정의 방사선량이 비교적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해 同日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피난령을 해제함.
Ÿ 오쿠마정 전 지역은 원전 사고 이후 피난 지시가 내려졌으며 원전 입지 지자체 피난 해제는 원전 사고 약 8년만의 최초임.
Ÿ 이번에 피난령이 해제된 지역은 오쿠마정의 서부 지역인 오가와라(大川原), 주야시키(中屋敷) 2곳임.
두 지역의 면적은 약 30㎢로 오쿠마정의 38%를 차지하며 주민 등록자 수는 367명(3월 31일 기준)임.
Ÿ 청사 등이 소재한 오쿠마정 중심부는 아직 방사선량이 높아 귀환 곤란 구역임. 오쿠마정은 오가와라 (大川原)지구를 복구거점으로 삼아 새로운 청사와 재해 공영 주택 건설을 추진해 옴. 새로운 청사는 5월 7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계획임.
요미우리신문 2019.4.10
■ 도호쿠전력, 오나가와원전 2호기 안전대책비 예상보다 증가
n 3월 28일, 도호쿠전력은 재가동을 목표로 하는 오나가와원전 2호기(출력 82만 5,000kW)의 안전 대책 공사비가 총 약 3,400억 엔(약 3조 4,500억 원)이 될 전망이라고 발표함.
※ 약 3,400억 엔에는 방파제 등 발전소 전체 공용시설 공사비도 포함함.
Ÿ 2014년 도호쿠전력은 오나가와원전 2, 3호기(각각 82만 5,000kW), 히가시도리원전 1호기(출력 110만 kW) 3기의 안전 대책 공사비를 총합 약 삼천몇백억 엔으로 예상했음. 비용 증가 이유는 신규제 기준 적합성 심사 중 지진과 해일에 대한 추가 대책 요구 때문임.
Ÿ 도호쿠전력은 오나가와 2호기 재가동으로 화력 연료비를 연간 약 300억 엔(약 3,046억 원)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함. 도호쿠전력 사장은 “투자분을 회수할 만큼의 경제성은 유지된다.”라고 밝힘.
Ÿ 오나가와 2호기는 2020년 재가동을 목표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