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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 IEA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분석
01.22 세계원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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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021년 원전 5기 영구정지 예정
• New York 州,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과세 허용
• 미 에너지부 원자력국, 원자력 전략 비전 발표
• 영국 Shearwater Energy, 풍력발전·SMR 통합 발전소 추진
• 체코, 2021년 1월 내로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중·러 입찰 적격 여부 발표 예정
• 루마니아, 미국과 대형원전 및 SMR에서 협력 추진
• 벨기에 규제기관, 압력용기 균열로 정지되었던 Tihange 2호기 재가동 승인
• 슬로베니아 Krsko 원전, 작년 사업 계획 목표 상회로 초과 수익 달성
• 이탈리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후보부지 67개 발표
• 우크라이나 규제기관, Zaporozhye 5호기 계속운전 승인
• 일본, 한파로 전력 공급 환경 악화
• 일본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원전 7호기, 안전대책공사 완료
• 일본 아사히신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련 여론 조사 결과 발표
• 일본 간사이전력, 오이 4호기 가동 재개
• 중국 CGN, Kazatomprom 와 투자협력 통한 원전연료 안정적 확보 노력
• 인도, Kakrapar 3호기 송전망 연결 북미
15
유럽 20
아시아 30
W o r l d N u c l e a r P o w e r M a r k e t I N S I G H T
1. 서론
2. 균등화 발전비용의 추정방법 3. 발전원별 비용 분석 4. 결론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인사이트
2021
01.22
Biweekly 격주간
※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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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연구진 또는 집필자의 개인 견해로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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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팀 박명덕 연구위원 (mdpark@keei.re.kr)
1. 서론
■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이하 IEA)는 OECD 주요국과 일부 비OECD 국가를 대상으로 각국의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를 5년 주기로 추정하고 있음.
보고서의 이름은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이며 발간연도를 기준으로 5년 후에 시장에 진입이 예상되는 발전설비에 대한 균등화 발전설비를 추정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균등화 발전비용 수치는 2025년에 전력시장에 진입 하는 발전원에 대한 비용을 예상한 수치임.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는 각 국가 발전원별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IEA에서 일괄적으로 균등화 발전비용을 추정하는 형태로 작성되었음.
가장 최신 연구결과는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Edition(이하 IEA 2020년 균등화 발전비용 보고서)으로 2020년 12월에 결과가 발표되었음.
- 각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거 연구에 참여했던 국가가 최근 연구 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의 경우도 발생함.
■ IEA 2020년 균등화 발전비용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초자료를 집계하여 균등화 발전비용을 추정함.
국가별 참여가 보고서별로 상이하여 일관적인 시계열 비교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IEA 2020년 균등화 발전비용 보고서에는 2015년에 참여했던 영국(U.K.), 포르투갈, 독일 등이 참여하지 않은 반면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의 국가가 새롭게 참여하였음.
- 원전의 경우 2015년에 참여했던 벨기에, 핀란드, 헝가리는 2020년 보고서에 참여하지 않았고, 러시아와 인도가 새롭게 참여하였음.
동일한 국가가 연속하여 연구에 참여하여도 자료를 제출하는 발전원이 상이하여 시계열 자료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일례로 핀란드는 2015년 원전자료만 제시하였으나 2020년에는 육상풍력의 자료를 제시 하였음.
- 또한 태양광과 풍력은 여러 종류의 사업별 자료를 제출하여 같은 국가 내에서 동일 발전 원에 대한 균등화 발전비용도 차등적으로 나타남.
국가별로 제출한 발전원별 자료를 기초로 IEA에서 일괄적으로 국가별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을 추산함.
- 건설비, 운전유지비 등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반면, 연료비, 탄소 배출가격, 해체 비용 등은 IEA에서 정한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IEA 2020년 균등화 발전비용 보고서의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함.
2장에서는 IEA의 균등화 발전비용 추정방법을 설명하고자 함.
3장에서는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추정치를 정리, 비교하기로 함.
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2. 균등화 발전비용의 추정방법
■ IEA의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은 1개의 발전소 건립과 전(全)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추산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변환하는 것임.
IEA에서 사용하는 균등화 발전비용 추정 산식은 다음과 같음.
- 환경비용은 탄소배출에 부과되는 비용만 고려하며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초미세먼지(PM 2.5)와 같이 대기환경오염물질의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IEA의 균등화 발전비용 추정 산식>
발전비용 추정에 고려되는 비용은 상기 수식에서와 같이 투자비용(Capital), 운전유지비 (O&M), 연료비(Fuel), 탄소배출비용(Carbon), 그리고 해체 및 폐기물 관리 비용(D)임.
적용되는 할인율은 각각 3%, 7%, 10%의 3가지 경우를 적용하고 있음.
- 3%는 사회적 할인율, 7%는 탈규제(구조개편)된 시장의 할인율, 10%는 상대적으로 위험 도가 높은 상황의 할인율을 의미함.
각 국가별 상화에 따라 세금 또한 상이하게 부과되는 만큼 전기 생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고려하지 않음.
- 환경비용은 탄소배출에 부과되는 비용만 고려하며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초미세먼지(PM 2.5)와 같이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균등화 발전비용은 전(全) 사업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현재가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원별로 운영기간(Life Time)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전통전원의 경우 발전원별로 30~60년으로 운영기간이 설정됨.
- 원전 60년, 석탄화력 40년, 가스복합발전은 30년으로 설정하였음.
재생에너지 발전원은 25년, 수력발전은 80년으로 운영기간을 정함.
- 재생에너지 발전원은 태양광, 육상풍력 및 해상풍력을 의미함.
■ 투자비용(Investment Cost)은 초기건설비(Overnight Cost), 건설기간 발생하는 이자 등 금융비용과 예비비(Contingency Payments)로 구성됨.
원전의 경우 초기투자비의 15%를 예비비로 가정함.
- 원전을 제외한 타 발전원의 예비비는 초기투자비의 5%임.
건설기간은 발전원별로 상이하며 전통전원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비해 다소 긴 건설기간이 적용되고 있음.
- 원전의 건설기간은 7년, 석탄과 가스복합은 각각 4년, 3년의 건설기간이 적용됨.
-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1년의 건설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 발전원별 설비 이용률은 전통전원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구분하여 적용하였음.
연료를 사용하는 전통전원(원자력, 석탄화력, 천연가스 복합화력)은 연간 이용률 85%를 적용함.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태양광 및 풍력은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차등하였음.
■ 이산화탄소 비용은 톤(tonne) 당 $30(미국 달러, USD)를 적용하였으며 태양광의 경우 발전 효율 감소율을 적용하였음.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같은 배출물질에 대한 규제도 OECD 및 비OECD 국가 모두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음.
- 배출물질 관리 설비 등의 비용으로 석탄화력의 투자비용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임.
태양광의 경우 운영기간 동안 발전효율의 감소가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매우 낮고 고려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Edition에서는 연간 태양광의 발전 효율 감소율을 0.5%로 적용하였음.
■ 석탄 및 천연가스의 연료비용은 지역별로 차등적용하였으며 원자력연료는 발전비용과 처리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였음.
원자력 연료는 연료비용(Front-end of Nuclear Fuel Cycle)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Back-end of Nuclear Fuel Cycle)을 적용하였음.
- 연료비용은 USD($) 7/MWh,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은 USD($) 2.33/MWh임.
천연가스는 아시아 유럽지역의 천연가스 비용은 북미(Americas)에 비해 약 2.5~3배 높은 가격을 적용하였음.
- 유럽, 아시아 및 중국은 각각 $8/MBtu, $10/MBtu, $9.1/MBtu가 적용된 반면, 북미는 3.2MBtu를 적용함.
석탄 가격은 북미가 가장 저렴하고, 유럽, 아시아, 중국 순으로 높아짐.
지역 석탄(USD/tonne) 천연가스(USD/Mbtu)
아시아 83 10
북미 51 3.2
중국 88 9.1
유럽 75 8
자료 :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Edition
<지역별 화석연료 적용 가격>
■ 해체 및 잔존가치는 원자력과 기타 발전원으로 나누어서 적용함.
원자력의 해체 및 방폐물 관리기간은 10년, 타 발전원은 2년의 기간을 적용하였음.
발전원의 해체비용은 전체 해체비용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비용을 적용해야 함.
-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본 보고서에 적용된 해체비용은 원자력의 경우 초기건설비의 15%, 타 발전원은 5%임.
해체 비용은 균등화 발전비용 계산 특성상 작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음.
- 현재가치로 변환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먼 미래시점일수록 높아짐.
- 특히 원전은 60년의 운영기간 때문에 타 발전원에 비해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됨.
■ 계통비용은 반영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본 보고서(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Edition)에서는 발전설비에 대한 균등화 발전비용만을 추정하였음.
3. 발전원별 비용 분석
■ 국가별 원자력 발전의 초기건설비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있음.
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의 초기건설비는 약 USD 2,100~2,800/kWe 수준으로 타 국가에 비해 낮은 건설비를 기록하고 있음.
반면 미국, 일본, 프랑스는 약 USD 4000/kWe 이상의 초기 건설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원자력 발전 초기 건설비(Overnight Cost)>
(단위 : USD/kWe)
프랑스 일본 한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미국 중국 인도
4,013 3,963 2,157 2,271 6,920 4,250 2,500 2,778
자료 :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Edition
■ 최근 원자력 발전 건설비는 초기 계획 예산에 비해 실제 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 주요 해외국에서는 계획 대비 약 2~4배 수준으로 실제 건설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한국, 중국, 일본도 계획 당시의 건물비와 건설기간보다 실제 건설비와 건설기간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해외국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낮은 수준이나 계획 대비 약 35~70% 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신규 원자력 발전 건설 환경 추세>
노형 국가 원자로 착공
연도
초기 건설소요 예정 기간(년)
실제 건설소요
기간(년) 출력 (MWe)
초기 건설비용 예산
(USD/KWe)
실제 건설비용 (USD/KWe)
AP 1000 중국 Sanmen1,2 2009 5 9 2⨯1000 2044 3154
미국 Vogtle 3,4 2013 4 8/9* 2⨯1117 4300 8600
APR 1400 한국 신고리 3,4 2008 5 8/10 2⨯1340 1828 2410
EPR
핀란드 Olkiluoto 3 2005 5 16* 1⨯1630 2020 > 5273
프랑스 Flamanville 3 2007 5 15* 1⨯1600 1886 8620
중국 Taishan 1,2 2009 4.5 9 2⨯1660 1960 3222
VVER 1200 러시아 Novovoronezh Ⅱ 1,2 2008 4 8/10 2⨯1114 2244 **
* 추정치, ** 자료 부재
자료 :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Edition
■ 국가별 원자력 발전 균등화 비용(할인율 7% 적용시)은 약 US$ 42.02~101.84/MWh로 국가 별로 큰 편차를 보임.
러시아, 한국, 중국, 인도는 약 US$40~66/MWh 수준으로 추산됨.
- 균등화 발전비용 요소 중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투자비용임. 투자비용(초기건 설비 + 예비비)의 비용이 낮을수록 균등화 발전비용이 낮게 추정됨.
- 일본과 러시아는 각 국가에서 제출한 연료비용을 사용하였음.
■ 2020년과 2015년의 비교 가능한 국가별 원자력 발전 LCOE는 6개국임.
슬로바키아, 한국, 중국의 균등화 발전비용은 2015년 보고서에 비해 다소 상승함.
- 프랑스와 미국의 원자력 균등화 발전비용은 2015년 보고서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며 일본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별 원자력 발전 균등화 발전비용 추정 결과 (할인율 7% 적용시)>
(단위 : US$/MWh)
국가 투자비용 해체 및 방폐물
관리 비용 연료비용 운전유지비 LCOE
프랑스 47.46 0.05 9.33 14.26 71.10
일본 46.87 0.05 13.92 25.84 86.67
한국 25.51 0.03 9.33 18.44 53.30
러시아 26.86 0.03 4.99 10.15 42.02
슬로바키아 81.84 0.96 9.33 9.72 101.84
미국 50.26 0.05 9.33 11.60 71.25
중국 29.57 0.03 10.00 26.42 66.01
인도 32.85 0.03 9.33 23.84 66.06
자료 :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Edition
<원자력 발전 균등화 발전비용 시계열 자료 (할인율 7% 적용시)>
(단위 : US$/MWh)
국가 2020 Edition 2015 Edition
프랑스 71.10 82.64
일본 86.67 87.57
한국 53.30 40.42
슬로바키아 101.84 83.95
미국 71.25 77.71
중국 66.01 47.61
자료 :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2015 Edition
■ 태양광 발전은 국가별로 상이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투자비용과 설비이용률에서 차이가 발생함.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태양광의 경우 각 국가별로 태양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설비를 가정하더라도 발전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장 기준으로 생산되는 태양광 모듈 가격은 국가별 격차가 적을 수 있으나 각 국가별 설치비용, 규제비용 등은 매우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동일국가에서도 다양한 사업형태가 존재하여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움.
■ 국가별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유사하게 발생하는 추세는 가정용 태양광에서 대규모 태양광으로 갈수록 균등화 발전비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임.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업용 및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은 원전 보다 유사하거나 저렴한 수준까지 도달하였음.
비OECD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경우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한 균등화 발전 비용을 기록하고 있음.
다만 동아시아국(한국, 일본 등)은 여전히 원전에 비해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 발전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20년 IEA 균등화 발전비용 보고서를 기준으로 2015년 동일국가의 태양광 균등화 발전원가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 감소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음.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업용 및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균등화발전비용은 원전 보다 유사하거나 저렴한 수준까지 도달하였음.
특히 상업용(Commercial) 과 대규모 발전(Utility, Large, Ground-mounted)에서 급격한 비용감소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태양광 균등화 발전비용 (할인율 7% 적용시)>
(단위 : US$/MWh)
국가 가정용 상업용 대규모 발전
보고서 발간연도 2020 2015 2020 2015 2020 2015
오스트리아 108.18 97.97
호주 37.06
벨기에 102.48~159.15 255.85 189.78 90.22
덴마크 114.32 179.39 77.75 141.74 41.11~43.56 125.47
프랑스 123.65 293.32 73.98 175.75 33.94 134.5
헝가리 141.69 209.78 104.28~105.58 179.04 86.05 210.07
이탈리아 139.73~274.57 209.45 70.98~101.58 179.34 58.08~62.95 143.65
일본 223.30 301.6 172.05 239.43
한국 216.67 98.13 170.71 96.56 142.07
네덜란드 89.50 136.87 79.97
노르웨이 140.45 -
미국 126.01~155.73 156.12 74.06~115.87 117.24 34.39~54.66 79.84
브라질 46.02
중국 78.7 50.68 72.64
인도 35.49
자료 :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2015 Edition, 저자 재구성
■ 풍력 발전도 태양광 발전과 유사하게 국가별로 상이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투자비용과 설비 이용률에서 차이가 발생함.
각 국가별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바람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설비를 가정 하더라도 발전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동일국가에서도 다양한 사업형태가 존재하여 상이한 비용이 추정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별로 유사한 추세는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비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임.
프랑스, 미국 중국, 인도의 육상풍력은 각국의 원자력 발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 2020년 IEA 균등화 발전비용 보고서를 기준으로 2015년 동일국가의 육상 및 해상풍력 균등화 발전원가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 감소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음.
<풍력 균등화 발전비용 (할인율 7% 적용시)>
(단위 : US$/MWh)
국가 육상풍력 해상풍력
보고서 발간년도 2020 2015 2020 2015
오스트리아 76.35 113.27
호주 43.00 85.36
벨기에 57.9~78.33 125.33 87.43~95.2 190.81
캐나다 46.83
덴마크 29.18 70.82 45.09~51.94 135.85
핀란드 44.88
프랑스 56.08 91.29 89.82 182.75
이탈리아 52.87~97.44 92.38 -
일본 140.17 182.10 200.18
한국 113.33 147.45 160.98 274.63
네덜란드 41.17 84.94 168.02
노르웨이 30.76
러시아 67.35~72.29
스웨덴 52.96
미국 35.1~154.78 42.85~65.32 61.12~119.06 137.19~154.58
브라질 33.59
중국 58.37 81.82
인도 35.83
자료 :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2015 Edition, 저자 재구성
■ 석탄과 가스복합은 지역별로 적용되는 연료비용 및 설비규모, 효율에 따라 균등화 발전비용에 차등을 보이고 있음.
천연가스 비용이 저렴한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가스복합이 석탄화력에 비해 월등히 낮은 균등화 발전이용을 기록하고 있음.
석탄화력은 US$ 70~118.7/MWh, 가스복합은 US$ 40.32~ 106.79/MWh의 넓은 범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별 연료비용의 차이가 큰 요소로 판단됨.
<국가별 석탄 및 가스복합 발전 균등화 발전비용 추정 결과 (할인율 7% 적용시)>
(단위 : US$/MWh)
국가 석탄 가스복합
호주 91.10 86.51~112.27
벨기에 68.69~75.54
캐나다 49.13
이탈리아 69.47
일본 99.84 92.52
한국 75.59 86.76~95.89
멕시코 40.32~64.71
루마니아 106.79
미국 88.13~118.71 44.98
브라질 51.65
중국 74.66 84.00
인도 70.53~100.24
자료 :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Edition, 저자 재구성
■ IEA 2020년 균등화 발전비용 보고서를 기준으로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을 비교할 경우 재생 에너지 발전원은 많은 국가에서 저렴한 발전원으로 기록됨.
각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의 비교를 위해서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으로 정리한 결과 최대값을 제외한 최소값, 중간값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가장 저렴함.
- 대규모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타 발전원에 비해 저렴하며 해상풍력의 경우 가스복합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록되었음.
- 소규모 태양광은 여전히 전통전원에 비해 높은 비용을 기록하고 있으나 향후 기술발전과 비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점차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원자력발전은 최대값에서는 가장 낮은 비용을 기록했으며 최소값, 중간값 비교에서도 대규모 태양광, 육상풍력 다음으로 저렴한 전원으로 분석됨.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비교 (할인율 7% 적용시)>
(단위 : US$/MWh)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
원자력 42.0 68.6 101.8
석탄 70.5 91.1 128.0
가스복합 40.3 70.7 112.3
가정용 태양광 89.5 139.7 274.6
상업용 태양광 71.0 93.7 140.4
대규모 태양광 33.9 50.7 172.1
육상풍력 29.2 55.3 154.8
해상풍력 45.1 74.0 200.2
자료 :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Edition, 저자 재구성
4. 결론
■ 본고에서는 최근 발간된 IEA 2020년 균등화 발전비용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국가별 상황(건설여건, 연료비 등)이 상이한 관계로 동일 발전원에서도 일정한 추세를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비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많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재생에 너지가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자리 잡은 것이 특징임.
- 다만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특성상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가별 균등화 발전비용의 편차가 매우 큼.
최근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기간의 지연 등의 이유로 초기에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높은 건설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2025년에 발간된 차기 균등화 발전비용 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비용이 보다 하락될 가능성이 높음.
IEA 2015년 균등화 발전비용 보고서와 비교해보면 태양광, 풍력 발전의 비용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20 Edition」,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0
∙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15 Edition」,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5 참고문헌
북미
North America주요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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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1년 원전 5기 영구정지 예정
EIA. 2021.01.12.
■ 2021년 미국에서 영구정지가 예정된 원전은 총 5기로, 총 규모는 5.1GW임
해당 원전은 Dresden 2·3호기, Byron 1·2호기와 Indian Point 3호기임.
Dresden 원전과 Byron 원전의 운영허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수익성 악화로 인해 운영사인 Exelon 社는 해당 원전의 조기폐쇄를 결정함.
Indian Point 소유주 Entergy 社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였으나, New York 州는 Indian Point 원전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들며 계속운전에 반대, 양측은 2017년 Indian Point 영구정지에 합의함.
- Indian Point 원전에서는 삼중수소 유출·기름 유출·변압기 화재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함.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가동정지 예정인 발전설비용량은 총 9.1GW이며, 이 중 5.1GW가 원전설비용량이라고 밝힘.
2021년 영구정지가 예정된 5.1GW는 가동정지예정 발전설비 중 56%, 미국 원전설비 용량의 5%에 해당하며, 2021년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설비가 영구정지하는 해가 될 전망.
<2021년 영구정지 예정 미국 내 원전>
원자로 설비용량
(MW) 가동시작일 노형 가동중단예정일 비고
Dresden 2 950 1970.04.13 BWR 2029.12.22 수익성 악화로 2021년 11월 조기폐쇄
Dresden 3 935 1971.07.22 BWR 2031.01.12 상동
Byron 1 1242 1985.03.01 PWR 2044.10.31 수익성 악화로 2021년 9월 조기폐쇄
Byron 2 1210 1987.02.06 PWR 2046.11.06 상동
Indian Point 3 1085 1976.04.27 PWR 2025.04.30 NY 州와 2021년 4월부 영구정지 합의 자료 : EIA, IAEA PRIS (검색일 : 2021.01.18.)
<2030년 내로 영구정지 예정인 미국 원전 현황>
원자로 설비용량
(MW) 최초가동일 가동면허만료일 비고
Clinton 1호기 1098 1987.04.24 2027.12.31 2024년 계속운전 신청 예정 Comanche Peak 1호기 1259 1990.04.24 2030.02.08 2022년 계속운전 신청 예정 Diablo Canyon 1호기 1197 1984.11.11 2024.11.02
Diablo Canyon 2호기 1197 1985.10.20 2025.08.26
Dresden 2호기 950 1970.04.13 2029.12.22 수익성 악화로 2021년 11월 조기폐쇄 H.B. Robinson 2호기 780 1970.09.26 2030.07.31
Indian Point 3호기 1085 1976.04.27 2021.04.30 2021년 4월 조기폐쇄 결정 Point Beach 1호기 640 1970.11.06 2030.10.05
R.E. Ginna 608 1969.12.02 2029.09.18
Perry 1호기 1303 1986.12.19 2026.03.18 2023년 계속운전 신청 예정 Nine Mile 1호기 642 1969.11.09 2029.08.22
Monticello 691 1971.03.05 2030.09.08 표 14
자료 : NRC, EIA, IAEA PRIS (검색일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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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州,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과세 허용
Westchester Journal News. 2021.01.04., Village of Buchanan. 2021.01.04. Bloomberg Law. 2021.01.11.
■ 2021년 1월, New York 州는 미국 최초로 재산세법을 개정해 과세대상에 사용후핵연료 보관 시설을 추가함.
New York 州는 재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 102조를 개정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수조 또는 건식 캐스크를 과세할 수 있는 자산에 포함시킴.
- 원전 인근 Village of Buchanan, Town of Cortlandt, Hendrick Hudson School District는 1월 4일 법 개정을 환영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 2017년 Entergy 社와 New York 州가 Indian Point 영구정지에 합의함에 따라, 2015년 Entergy 社와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PILOT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점차 감소 하고 있음.
2015년 Indian Point 원전 소유주인 Entergy 社는 원전 인근 4개 지방자치단체 (Hendrick Hudson School District, Village of Buchanan, Town of Cortlandt, Westchester County)와 Indian Point의 재산세를 대체하여 향후 10년간 연간 약 3,3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의 PILOT(Payment In Lieu Of Taxes) 계약을 체결함.
- PILOT 계약이란 기업(또는 비영리단체)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재산세 감면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투입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기업이 제공할 경우 그 기여분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대신 기업은 그 기간 동안 일정액을 세금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임.1) 2)
- PILOT 계약에 따라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감면받은 세금 보다 낮음.
Entergy 社와 원전 인근 4개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PILOT 계약에 따르면 원전 영구정지 시 Entergy 社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액은 원전 영구정지 후 다음 해부터 매해 30%씩 감소해 원전 영구정지 후 4년 뒤부터는 90% 감소한 금액을 납부하게 됨.
- Hendrick Hudson School District는 Entergy로부터 연간 2,300만 달러를 제공받으나, 원전 영구정지 후 이 금액은 점차 감소해 270만 달러까지 감소함.
- Village of Buchanan의 경우 연간 262만 달러를 제공받으나, 원전 영구정지 후 금액은 점차 감소해 2023년과 2024년에는 29만 달러만을 제공받게 됨.
- Town of Cortlandt의 경우 연간 110만 달러인 금액이 원전 영구정지 후에는 4만 3천 달러로 감소함.
- WestChester County의 경우 연간 390만 달러의 금액이 2024년까지 46만 달러로 감소함.
1) Daphne A. Kenyon and Adam H. Langley, Payments in Lieu of Taxes: Balancing Municipal and Nonprofit Interst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 Archer Attorney’s at Law, Tax Abatements: Utilizing New Jersey’s “PILOT” Programs.
<PILOT 계약에 따른 Entergy 社의 납부액 변화>
연도 Indian Point 2 Indian Point 3 비고
2020 감소 없음 감소 없음 Indian Point 2호기 영구정지
2021 30% 감소 감소 없음 Indian Point 3호기 영구정지
2022 60% 감소 30% 감소
2023 90% 감소 60% 감소
2024 90% 감소 90% 감소
자료 : New York State Indian Point Closure Task Force 2018 Annual Report. (검색일 : 2021.01.20.)
■ 다만,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에 대한 실제 과세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임.
Town of Cortlandt는 타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과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개정된 New York 州의 부동산 세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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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 원자력국, 원자력 전략 비전 발표
DOE. 2021.01.08., WNN.2021.01.12.
■ 미 에너지부 원자력국(Office of Nuclear Energy)은 2021년 1월 8일, 미국의 원전 지원, 차세대 원자력 기술 실증 및 신규 시장 진출 계획을 담은 원자력 전략 비전(DOE-NE Strategic Vision)을 발표함.
원자력국은 “원자력은 미국 전체 발전량의 20%를 차지하고 가장 규모가 큰 무탄소 발전원 이나, 경제성 악화 및 설계수명 도래라는 위기에 처해 있음. 따라서 미국의 원자력 핵심 인프라와 공급망을 잃기 전에 청정 에너지 공급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차세대 원자로 실 증이 필요하다”고 밝힘.
- 원자력국은 전략 비전을 미국의 에너지, 환경, 경제문제에 기여하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원자력국의 목표 달성을 위한 청사진이라 소개함.
■ 원자력국은 원자력 전략 비전으로 1)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유지 2) 차세대 원자로 도입 3) 차세대 연료 주기 개발 4) 미국의 원자력 리더십 유지 5) 원자력국 조직 역량 강화의 5대 비전을 제시함.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성과 지표로 원자력국은 1) 2022년까지 원전의 수소 시범 생산 실증 2) 2025년부터 기존 원전의 핵연료를 사고저항성연료(Accident Tolerant Fuel, ATF)로 교체 개시를 제시함.
차세대 원자로 도입을 위한 성과 지표로 원자력국은 1) 2024년까지 차세대 제조 기술로 만든 초소형로 실증 개시 2) 2025년까지 초소형상업로 실증 개시 3) 2027년까지 원자력 -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발전설비 실증 4) 2029년까지 미국 최초의 SMR 상업운전 개시를 제시함.
- 그 외 원자력국이 발표한 전략 비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 에너지부 원자력국의 원자력 전략 비전>
비전 : 청정 에너지와 경제 기회를 제공하는 미 원자력 업계 부흥 미션 : 원자력 기술 발전으로 미국 에너지, 환경, 경제문제 기여
목표 세부 목표 세부 계획
1.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 유지
1. 원전 가동비용을 낮추는 기술 개발 2. 전력부문을 넘어 원전의 새로운
시장 개척
3.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1. 2022년까지 원전의 수소 생산 시범사업 실시 2. 2025년까지 미국 내 상업로 연료를 사고저항성 연료
(ATF)로 교체 개시
3. 2026년까지 원전 디지털 안전 계통 도입에 필요한 설계 및 허가 절차 완료
2. 차세대 원자로 도입
1. 차세대 원자력 기술 도입에 필요한 리스크와 시간 단축
2. 원자력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원자로 개발
3. 자원 활용률이 향상된 다양한 원자로 설계 개발 지원
1. 2024년까지 차세대 제조 기술로 개발한 초소형 원자로 실증 및 시범 가동
2. 2025년까지 초소형상업로 실증 개시
3. 2027년까지 원자력-재생에너지 복합 발전 기술 실증 4. 2028년까지 민간과 비용 분담 파트너십을 통해 2기의
차세대 원자로 실증
5. 2029년까지 미국 최초의 상업 SMR 가동
3. 차세대 핵연료 주기 개발
1. 미국 핵연료 공급망 지원 2. 차세대 원자로 연료 주기 지원 3. 종합 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분석
1. 2021년까지 우라늄 재고 확보를 위한 조달 절차 개시 2. 2022년까지 미국 내에서 고순도저농축우라늄
(HALEU) 농축 실증
3. 2023년까지 에너지부의 비 국방 자원에서 5톤의 HALEU 마련
4. 2030년까지 차세대 원자로의 연료 주기 분석
4. 미국의 원자력 리더십 유지
1. 미국 원자력 부문의 세계 시장 진출 촉진
2. 세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 유지 3. 미래 원자력 인력 양성을 위해
숙련된 과학자 양성
1. 2021년까지 50개 대학의 R&D 프로그램에 기금 지원 2. 2021년까지 원전 개발을 추진하는 5개국과 협력 체결 3. 2021년까지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4. 2022년까지 미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장려 하는 다국적 기구에서의 리더십 및 참여도를 높임 5. 2026년까지 다목적 시험로(VTR) 건설
자료 : Office of Nuclear Energy : Stragetic Vision(검색일 : 2021.01.19.)
유럽
Europe주요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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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Shearwater Energy, 풍력발전·SMR 통합 발전소 추진
World Nuclear News. 2021.01.14., BBC. 2021.01.17., New Civil Engineer. 2021.01.19.
■ 2021년 1월 12일 영국 청정에너지 회사인 Shearwater Energy는 웨일스 북부 지역에 풍력 발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로 구성된 통합 발전소(Hybrid Power Plant)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힘.
풍력발전-SMR 통합 프로젝트는 3GW 규모의 무탄소 전력 제공 및 영국 수송 부문에 필요한 연간 300만kg 이상의 청정 수소 생산을 골자로 함.
Shearwater Energy는 풍력발전-소형모듈원자로(SMR) 통합 발전소 건설 전 세부 계획
․ 설계 단계에 도달하는 데 최소 4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현재는 1단계인 실현가능성 및 성능 입증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
Shearwater Energy는 80억 파운드 이하의 비용으로 통합 발전소를 건설해 2027년 말 까지 발전소 가동을 통해 무탄소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힘.
- Shearwater Energy는 프로젝트 비용이 기존 원전 건설 비용 보다 40%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함.
- Shearwater Energy는 60년간 300개의 영구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함. 또한 영국 전역에 SMR이 건설되는 경우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고 덧붙임.
Shearwater Energy는 웨일스 북서부 연안 앵글시 섬을 발전소 부지로 결정했으며, 이는 철회된 Wylfa Newydd 신규 원전 부지와는 별개의 부지라고 설명함.
- Shearwater Energy에 따르면 Wylfa 부지에 12기 SMR(924MW)과 풍력 발전소(1,000MW)가 건설될 수 있다고 밝힘.
1월 15일 Shearwater Energy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 NuScale의 SMR을 채택하고, Nuscale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 NuScale은 SMR에 대한 프로젝트별 엔지니어링, 계획 및 인허가 활동 수행을 포함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Shearwater Energy를 지원할 예정임.
- Nuscale은 자사의 SMR 부품의 75% 이상을 영국 기업이 조달할 수 있다고 밝힘.
■ Shearwater Energy의 제안에 대해 영국 정부는 웨일스 북부를 포함해 원전 부지 개발을 희망 하는 기업 및 투자자와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를 논의할 예정이며,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도 고려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2020년 12월 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백서 2020을 통해 2030년까지 40GW 규모의 해상풍력설비 보급,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순제로 목표를 위해 SMR 개발 투자 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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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021년 1월 내로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중·러 입찰 적격 여부 발표 예정
Nucnet. 2021.01.14.
■ 카렐 하블리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겸 부총리는 이번 달 내로 러시아 Rosatom과 중국 CGN의 Dukovany 신규 원전(1,200MW) 증설 프로젝트 입찰 참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하블리첵 장관은 입찰 공고서가 95% 완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정치적 결정만이 남아있 다고 밝힘.
- 러시아 ․ 중국 기업의 입찰 참가 혹은 배제 여부는 오는 1월 27일 정당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임.
- 프로젝트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러시아 Rosatom, 프랑스 EDF, 한국수력원자력, 중국 CGN, 미국 Westinghouse임.
2020년 12월 체코 산업 ․ 통상부는 Dukovany 신규 원전 프로젝트 입찰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자국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프로젝트 입찰을 올해 말에서 2021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2020년 12월 10일 체코 산업통상부는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다음의 4개의 프로젝트 입찰진행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밝힘. 1) 기준과 동일하게 중국·러시아 기업을 포함한 5개 원자로 공급업체 참여 허용, 2) 잠재적 위험국가(중국 ․ 러시아) 기업을
배제한 채 한국, 미국, 프랑스 원자로 공급업체만 참여 허용, 3) 2021년 10월 예정인 총선 이후로 입찰 시행, 4) 잠재적 위험국가의 기업은 주사업자가 아닌 공급망 컨소시엄 회원 으로만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컨소시엄에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참여 의무화
- 체코 상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적대국으로 취급하는 국가나 EU 제재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 속한 국가가 자국의 신규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하며, 러시아 및 중국 기업의 프로젝트 입찰 배제를 정부에 촉구함. 상원은 국가 안보가 경제적 이익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함.3)
하블리첵 장관은 프랑스, 미국, 한국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고, 러시아와 중국 기업이 공급망 컨소시엄 회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
2020년 4월 체코 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을 프로젝트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을 담은 비밀 문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 체코는 현재 4기를 운영 중인 Dukovany 원전에 추가로 최소 1,200MW급 신규 원자로인 Dukovany 5호기 건설을 추진 중이며, 총 공사비는 약 60억 유로로 추정됨.
2020년 7월 체코 정부는 CEZ(체코 전력공사, 정부 지분 70%)와 자회사인 Elektrarna Dukovany II와 Dukovany 5호기 건설을 위한 기본 협정을 체결함.
CEZ는 원자로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시행 ․ 계약 협상 ․ 2024년까지 필수적인 인허가 취득 ․ 2036년 Dukovany 5호기 가동을 목표로 함.
신규 원전 공사비 중 70% 정부의 무이자 대출로, 30%는 CEZ가 조달할 계획임.
<체코 Dukovany 신규 원전 건설 추진 현황>
일시 내용
2019. 7. 체코정부, Dukovany 신규 원전 건설 승인
2019. 9. 체코환경보호부, Dukovany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 2020. 3. CEZ, Dukovany 신규 원전 건설 승인신청서 원자력안전청에 제출 2021. (미정) CEZ, 경쟁 입찰 진행
2022. 12. CEZ, 공급업체 선정
2036. CEZ, Dukovany 신규 원전 가동 자료 :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각 호
3) ceske noviny, Senát: V tendru na Dukovany by neměly být firmy z Ruska a Číny (2020.12.17.)
https://www.ceskenoviny.cz/zpravy/senat-v-tendru-na-dukovany-by-nemely-byt-firmy-z-ruska-a-ciny/197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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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미국과 대형원전 및 SMR에서 협력 추진
World Nuclear News. 2021.01.14.,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21.01.18.
■ 미국무역개발처(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USTDA)는 루마니아의 소형모듈 원자로(SMR) 개발 지원을 위해 루마니아 국영 원자력기업 Societatea National Nucleare- lectrica(SNN)에 약 128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함.
※ 미국무역개발처는 미국 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해주는 독립적인 연방정부 기관임.
미국무역개발처가 제공한 보조금은 SMR 후보 부지를 예비 평가하기 위한 기술 지원 서비스 비용과 SMR 인허가 로드맵 개발 지원에 사용될 예정임.
- SNN은 원자로 인허가 지원, 엔지니어링, 설계, 현장 지원,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전문인 미국 기업 Sargent & Lundy를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함.
미국무역개발처의 보조금은 2020년 10월 루마니아 경제부와 미 에너지부가 체결한 루마니아 원자력 프로그램 확대 및 현대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협정의 일환으로 제공됨.
- 양국은 Cernavoda 3 ․ 4호기 완공 및 1호기 설비개선에 협력하기로 함. Cernavoda 3 ․ 4 호기 완공 및 1호기 설비개선에 약 80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임.
Cernavoda 3 ․ 4호기는 1991년 재원조달 문제로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2002년 재개되 었으며, 진척률은 각각 약 15%, 14%임.
- 2020년 7월 루마니아는 Cernavoda 3 ․ 4호기 완공을 위한 타당성 조사 입찰을 개시함.
루마니아는 에너지 전략 프로젝트 2020을 통해 2035년 이후 SMR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및 수소 생산 기여 가능성을 전망함.
- SNN은 원자력 산업의 장기적 발전 방안으로 2035년 이후로의 유연성, 모듈성, 효율성을 갖춘 SMR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미국무역개발처의 보조금을 활용해 SMR 부지 선정과 기술 호환성을 조사하고 추가 의사결정을 위해 SMR 평가 절차를 시행할 예정임.
■ 루마니아는 Cernavoda 1,2호기를 가동하고 있음. 1호기는 1996년 12월, 2호기는 2007년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함.
SNN은 Cernavoda 1호기를 추가 30년 동안 계속 운전(총 60년 가동)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설비개선 작업을 2026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임.
<루마니아 원전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건설 착공연도 상업운전 시작연도
Cernavoda 1 CANDU 6 650 1982 1996. 07
Cernavoda 2 CANDU 6 650 2001 2007. 08
Cernavoda 3 CANDU 6 720 - 2021년 후반
Cernavoda 4 CANDU 6 720 - 2022년 후반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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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규제기관, 압력용기 균열로 정지되었던 Tihange 2호기 재가동 승인
World Nuclear News. 2021.01.06., Nucnet. 2021.01.07.
■ 2021년 1월 5일 벨기에 연방원자력통제기구는 예방정지기간에 Tihange 2호기(1,008MW, PWR)의 원자로 압력용기 외벽에서 감지된 수소 발생에 따른 균열(Hydrogen Flake)이 진전되 지 않은 점과 새로운 균열이 생성되지 않은 점을 확인한 후 재가동을 승인함.
Tihange 2호기는 원자로압력용기에 생긴 균열로 2012년~2013년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2013년 5월 재가동되었으며, 2014년 3월~2015년 11월 같은 문제로 재차 가동이 중단됨.
- 벨기에 원전운영사 ENGIE Electrabel는 18개월간 Tihange 2호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하고 2015년 7월 벨기에 연방원자력통제기구에 원자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최종 안전 보 고서를 제출함.
- 2015년 11월 연방원자력통제기구는 균열이 원자로 압력용기 제조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부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음.
재가동을 승인한 연방원자력통제기구는 ENGIE Electrabel에 균열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을 지시함.
1983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Tihange 2호기는 벨기에 정부의 단계적 원전 폐쇄 정책에 따라 2023년 2월에 영구 정지될 예정임.
■ 2020년 9월 벨기에 제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은 2016년 독일, 네덜란드, 룩셈 부르크가 연방원자력통제기구를 상대로 Tihange 2호기의 영구 정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해당 원전을 폐쇄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 Tihange 원전은 독일과 네덜란드 국경에서 60km 떨어져 있음.
해당 법원은 연방원자력통제기구가 Tihange 2호기의 균열을 감지하고 ENGIE Electrabel 에 해당 원자로의 가동 정지 및 안전성 입증 서류를 요구하였으며, 해외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원자로압력용기 균열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명함.
- 또한 법원은 연방원자력통제기구가 다양한 보도 자료, 보고서 등을 통해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덧붙임.
■ 벨기에는 2021년 1월 기준 원자로 7기(총 발전용량 5,942MW)를 가동해 전체 전력의 약 50%를 공급하고 있지만 2025년까지 단계적 원전 폐쇄를 시행할 계획임.
2019년 벨기에의 총 발전량 가운데 총 41TWh의 전력을 생산한 원전의 발전비중은 47.6%임.4)
원전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시작연도 가동 중단연도
Doel 1호기 PWR 433 1974 2025
Doel 2호기 PWR 433 1975 2025
Doel 3호기 PWR 1,006 1982 2022
Doel 4호기 PWR 1,047 1985 2025
Tihange 1호기 PWR 962 1975 2025
Tihange 2호기 PWR 1,008 1982 2023
Tihange 3호기 PWR 1,054 1985 2025
<벨기에 원전 운영 현황>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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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Krsko 원전, 작년 사업 계획 목표 상회로 초과 수익 달성
hrt news. 2021.01.14., World Nuclear News. 2021.01.14., Croatiaweek. 2021.01.15.
■ 슬로베니아 국영 에너지기업 GEN Energija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공동 소유한 Krsko 원전 (696MW, PWR)이 2020년 사업 계획 목표치를 초과해 5,600만 유로(약 746억4,520만원5))의 총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함.
Krsko 원전은 2020년 12월 말 크로아티아 페트리냐(Petrinja) 지역에서 발생한 6.3 규모의 강진으로 일시 가동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량이 6TWh 이상을 넘어 계획된 발전량의 1.4 %를 초과함.
4) IAEA PRIS, 2021
5) 2021년 1월 21일 환율 기준
- Krsko 원전은 2020년 12월 29일 강진 발생 후 시스템 작동 검사를 거쳐 12월 31일 전력 망에 재연결됨.
Krsko 원전은 1983년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며, 슬로베니아의 유일한 상용 원자로로 2019년 슬로베니아 전체 전력의 약 37%를 공급함.
- 해당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으로 2023년에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2015년 중반에 추가 20년 계속운전이 확정됨. Krsko 원전의 계속운전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주기적안전성 평가(Periodic Safety Review)를 통해 진행되며, 이에 따라 2023년과 2033년에 안정성 평가가 시행될 예정임.
Krsko 원전은 크로아티아 Hrvatska Elektroprivreda(HEP)와 슬로베니아 GEN Energija의 합작기업인 Nuklearna Elektrarna Krsko(NEK)가 소유 및 운영함.
- NEK는 각각 발전량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HEP와 GEN Energija에 독점적으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함.
※ 크로아티아 HEP는 지주회사와 다수의 자회사로 이루어져있으며 전력 생산, 송전, 배전을 담당함.
※ 슬로베니아 GEN Energija는 원자력, 수력, 태양광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을 통해 전력을 생산함.
■ 한편, GEN Energija는 Krsko 2호기(1100~1600MW) 건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규 원자로의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2020년 1월 GEN Energija는 Krsko 2호기 건설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6), 로베니아 정부는 늦어도 2027년까지 Krsko 2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Krsko 2호기 건설비용은 약 50억 유로로 추정됨.
GEN Energija는 슬로베니아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독립성 유지와 자국의 경제 ․ 사회 발전을 강화에 필수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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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후보부지 67개 발표
Nucnet. 2021.01.05.
■ 20201년 1월 5일 이탈리아 국영 원전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전문기업 Sogin은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중․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장기 저장을 위한 국가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위한 67개의 후보 부지를 발표함.
6) Dnevnkik, Drugi blok krške nuklearke vse bližje. (2020.1.9.) https://www.dnevnik.si/1042938334
이탈리아는 1960년대 초 총 4기의 원전을 가동했으나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여파로 국민 투표를 통해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함.
- 현재 이탈리아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부지에 저장되어 있음.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컨디셔닝 시스템이 없는 이탈리아는 프랑스, 영국에 사용후핵연료를 위탁 재처리하고, 재처리가 완료된 사용후핵연료의 잔여물을 최종 지층처분장 건설 전까지 국가 방사성폐 기물 저장시설에 보관할 계획임.
Sogin은 후보 부지 목록을 사회․환경, 물류, 지진 발생 측면을 고려한 적합성 수준에 따라 4개 그룹(A1, A2, B, C)으로 분류함.
- A1은 매우 적합한 지역, A2는 적합한 지역, B는 섬 지역, C는 지진 구역을 의미함.
- 4개 그룹은 이탈리아 북서부, 중부, 남부, 시칠리아(Sicily)와 사르데냐(Sardinia) 섬을 포함하고 있음. 4개 그룹 가운데 A1 그룹(10개)이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지임.
- 2003년 이탈리아 정부는 남부 스칸자노 조니코(Scanzano Jonico) 지역에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시설을 지정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으나, 대중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건설 계획은 무산된 바 있음.
- Sogin은 67개 부지가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국(ISIN)과 IAEA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함.
Sogin은 국가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부지 결정 ․ 건설 ․ 검사 비용을 약 15억 유로로 추정 함.
- 국가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은 95,000㎥의 폐기물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 가운데 60%는 원전 해체, 40%는 연구․의료 ․ 산업 응용 분야에서 발생한 것임.
- Sogin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약 1,864톤에 달하며, 영국과 프랑스에서 재처리된 후 이탈리아로 이송되는 잔여물은 수십 ㎥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
이탈리아는 국가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더불어 해체 ․ 방사성폐기물 관리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연구 센터도 건설할 예정임.
■ 이탈리아 정부가 Sogin의 후보 부지 목록을 승인하게 되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이 60일간 진행될 예정임.7)
최소 한 지역이 국가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유치에 관심을 표명하면 Sogin은 해당 부지를 조사한 후 15개월 내로 경제개발부 장관에게 부지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임.
7) IAEA,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Italy(Waste management and disposal). 2020.
원전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시작연도 영구정지연도
CAORSO BWR 860 1981. 12 1990. 07
ENRICO FERMI PWR 260 1965. 01 1990. 07
GARIGLIANO BWR 150 1964. 06 1982. 03
LATINA CGR 153 1964. 01 1987.12
<이탈리아 원전 영구정지 현황>
자료 : PRIS, World Nuclear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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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규제기관, Zaporozhye 5호기 계속운전 승인
Nucnet. 2021.01.06.,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21.01.08.
■ 2021년 1월 5일 우크라이나 원전운영사 Energoatom은 원자력규제청으로부터 Zaporozhye 5호기(950MW, PWR)의 10년 계속 운전 승인을 취득함.
※ Zaporozhe 원전(총 6,000MW 규모의 원자로 6기)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전임.
이에 따라 1989년 상업운전을 개시한 Zaporozhye 5호기는 설계수명 30년(2020년 5월 27일)을 넘어 2030년 5월 27일까지 가동될 예정임.
- Zaporozhye 1,2,3,4호기는 2016~2018년 사이 10년 계속 운전을 취득함.
이번 계속운전 결정은 2020년 11월 9~13일까지 시행되었던 주기적안전성평가(Periodic Safety Review)를 바탕으로 함.
- 원자력규제청은 다음 주기적안전성평가 일정을 2030년 5월 27일로 설정함.
■ 2021년 1월 기준 우크라이나는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13,107MW) 가운데 11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시행 중임 .
우크라이나 원전의 계속운전 절차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전략 2035(Energy Strategy of Ukraine for the Period up to 2035)에 기반함.
- 2017년 8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전략 ‘안전, 에너지효율, 경쟁력’을 발표해 2035년까지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력 비중은 확대하고 화력 비중은 축소할 방 침임. 이에 따라 원전 비중은 2035년까지 약 50%로 유지될 예정임.
2019년 우크라이나 총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은 53.9%임.8)
8) PRIS ELECTRICITY PRODUCTION SHARE IN 2019 기준
Rovno 원전 1,2호기는 2010년, 3호기는 2018년에 각각 20년 계속운전 승인을 취득함.
South Ukraine 원전 1,2,3호기도 10년 계속운전(각 2013년, 2015년, 2019년)을 취득함.
Zaporozhye 원전 1,2,3,4호기는 2016~2018년에 10년 계속운전이 승인됨.
Khmelnitski 원전 1호기는 2019년 7월에 10년 계속운전이 승인됨.
■ 우크라이나는 현재 Khmelnitsky 3 ․ ４호기(2,178MW) 건설 재개를 추진 중임.
Khmelnitski 원전 3 ․ 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 1986년 6월에 착공하였으나,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정부가 1990년 건설 중단을 결정함. 당시 진행률은 3호기가 75%, 4호기가 28%였음.
원전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시작 연도 설계수명 종료일 계속운전 종료예정일
Khmelnitski 1 PWR 950 1988 2018.12.13 2028.12.13
Khmelnitski 2 PWR 950 2005 2035.09.07 -
Rivne/Rovno 1 PWR 381 1981 2010.12.22. 2030.12.22.
Rivne/Rovno 2 PWR 376 1982 2011.12.22. 2031.12.22.
Rivne/Rovno 3 PWR 950 1987 2017.12.11. 2037.12.11.
Rivne/Rovno 4 PWR 950 2006 2035.06.07. -
South Ukraine 1 PWR 950 1983 2013.12.02. 2023.12.02.
South Ukraine 2 PWR 950 1985 2015.05.12. 2025.12.31.
South Ukraine 3 PWR 950 1989 2020.02.10. 2030.02.10.
Zaporozhe 1 PWR 950 1985 2015.12.23. 2025.12.23.
Zaporozhe 2 PWR 950 1986 2016.02.19. 2026.02.19.
Zaporozhe 3 PWR 950 1987 2017.03.05. 2027.03.05.
Zaporozhe 4 PWR 950 1988 2018.04.04. 2028.04.04.
Zaporozhe 5 PWR 950 1989 2020.05.27 2030.05.27
Zaporozhe 6 PWR 950 1996 2026.10.21. -
<우크라이나 원전 현황>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IAEA Country Nuclear Power Profiles Ukraine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