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국가위원회 최종회의에 참석, 국 가비상사태 해제 이후의 조치들과 이후 정부 최우선 과제에 대해 연설한 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상사태 해제 이후 조치
o 5.11(월)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며 코로나19 관련 국가위원회를 국가경제 성장복구 위원회로 재편성함
- 국가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 기간 동안 국민 건강보호, 급여 인상, 사업 체 지원을 위한 약 500개 조치를 제시하고 시행함
- 국가비상사태는 종료되지만,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격 리조치는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해제될 예정
- (운영 재개 분야) ① 상점, ② 미용실, ③ 교육기관, ④ 공원, ⑤ 공항(6개 도시 공항 운행 중, 추후 7개 공항 추가 운영 예정), ⑥ 대중교통(절반 수준 운행, 모든 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
- △지역간 차량 이동 제한 조치 유지, △공무원 50% 재택근무 시행, △개 인기업 업무 인원 자발적 결정(직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엄격한 위생 규정 준수)
- 대규모 2차 감염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명확한 비 상 계획을 수립할 예정
o 정부의 위기대응 조치를 통해 450만 명 이상이 42,500텡게(약 $100) 국가재 정지원을, 100만 명 이상이 식품 및 생필품 지원을 받았으며, 그 외 관리 비 삭감, 대출기한 연장, 봄철 파종 캠페인 지원, 기업 세금 감면 혜택 등 을 받음
-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국민에게 경청하는 정부” 컨셉의 실행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음 2. 코로나19 이후 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사회 분야)
2-1. (7개 경제분야)
o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100년간 찾아볼 수 없었던 세계 경제위기를 예측하 고 있으나, 카자흐스탄은 이에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음
① 자급자족 가능한 경제 환경 개선
- 기존 원자재 산업을 기반으로 산업 재분배, 새로운 경제구조 형성이 시급 - 중·단기적으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
- 현재의 지역화 수준을 40%에서 60%-70%로 향상시켜야 하며, 유관부처 는 동 수치에 따라 업무 진행 예정
-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농업 부문에 대한 전폭적 정부 지원 이 진행 예정
· △사전 계약(off-take contract) 방식 도입, △KazAgro의 대출이자 재 조정(연 이자 6%대 우선적 소액대출)을 통한 농가 재정지원 확대 △ 2021년 중반 정부지원 농업 분야 프로그램 시행, △농업 분야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 필요
※ KazAgro: 2006년 설립된 국영 농업지주회사
- 상기 조치를 통해, 2백만 지방민의 소득 증가, 국내 농업 생산력 증가, 사회 필수품 수입 감소 기대
② ‘고용 로드맵’ 프로그램에 약 1조 텡게(약 $24억) 투입 예정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고, 최대한 많은 근로자가 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학교, 병원, 기타 시설 건설 및 현대화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③ 5-10-20 프로젝트 시행
※ 나자르바예프 초대대통령이 5대 사회 이니셔티브를 통해 실시한 7-20-25 프로그램의 변형 /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연 5%의 이율, 초기자본금 10%
를 요건으로 20년간 대출 해주는 프로그램
※ 5대 사회 이니셔티브(2018): △주택보급을 위한 7-20-25, △저소득층 세금 감면, △교육환경 개선, △소액대출 확대, △가스 공급 확대 프로그램으로 구 성
- 동 프로젝트를 위해 3,900억 텡게(약 $9억)를 투입할 예정
- 국민 주거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한 임무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택건설 과 분배를 위한 ‘가족은행(Otbasy Bank)를 설립해야 하며, 관련 계획을 7.1(수)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
④ 세금납부 방식 개선
- 가구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채무부담 증대에 관한 정부의 지 속적 모니터링 필요
- 금융시장개발규제청은 채무자 회생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대출자 유형에 따른 이자율 계산법 재검토 필요
-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소액대출 면허 도입 예정 - 실업자 보호를 위한 실업자 등록 절차 간소화 추진
⑤ 국내 기업 지원
- 다무 펀드를 활용하여 6천억 텡게(약 $14억) 규모로 중앙은행 대출 확대
※ 다무 펀드(Damu Fund): 1997년 설립된 중소기업개발펀드
- 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출 납부기한 연기 혜택을 더 많은 분야의 기업(무 역, 제조업, 화물·운송업, 숙박업, 요식업, 정보·통신 기업, 교육 및 건강관 련 기업 등)으로 확대
- 제조업 분야 대출을 위한 산업개발펀드가 설립될 것이며, 3%대 이자로 대출이 제공될 예정
⑥ 투자 제도 개선
- 투자 유치를 위해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적극 활용
- 국가 자산 민영화를 위해 외교부는 AIFC 투자 세금 감면 프로그램(tax
residency program) 촉진
- 국립은행과 금융시장개발규제청은 국가통화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노력
⑦ 기업 경제활동 보장 및 개인 자산 보호
- 비도덕적 채권자의 압박으로부터 채무자 보호를 위해 10.1까지 파산신청 절차 연기
- 은행은 무수익자산(Non-performing assets) 판매계획을 개발하고, 동시 에 이에 대한 편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
- 금융시장개발규제청은 은행에 대한 관리 강화
o 동 계획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승인될 것이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 들이 고려된 새로운 버젼의 2025 전략적 개발 계획 수립 필요
2-2. (3개 사회분야)
o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이슈에 관한 근본적 변화 필요 ① 의료분야
- 고품질의 보건시스템, 의료시설 및 기구 재정비, 의료인력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재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론 적, 실질적 차원에서 비상상태에 빠르게 대처할 준비 태세 확립 필요 - 해당 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위원회 구성 필요
② 교육분야
- 모든 교육기관의 디지털화가 필요
- 현대 원격 기술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교육 콘텐츠 개정 추진 ③ 공공행정 시스템 개발
- 중앙 및 지방정부 간 회의를 가능한 한 원격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결재·회의로 인한 시간 및 금전적 손해 최소화 기대
-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상담, 증명서, 서류 제출에 관한 e-정부 컨셉을 강화해야 하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 템 구축 필요
- 사업자와 정부간 소통, 주민센터 및 국민지원조치의 전 과정은 비대면,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
3. 투르케스탄 주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o 5.1(금) 우즈베키스탄 사르도바 댐 붕괴로 인해 투르케스탄주에서 홍수가 발생하였으며, 정부는 홍수 확산 방지 및 국민 지원 긴급조치를 시행 중임
- 막타아랄 지역 5개 마을에서 1천 가구가 침수
- 동 지역 주민의 일상복귀를 위해 가을까지 새로운 주택 건설이 진행되며, 이재민은 10만 텡게(약 $237) 보조금을 받게 됨
- 가축유실과 농업용지 피해 보상 역시 진행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