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6 (목)
주목할 주재국언론 :‘쁘라윳 총리, Microsoft APAC 공공 부문 정상회의에서 태국의 디지털 경제 개발 계획을 강조,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탐마낫 농업협동부 부장관의 하원의원 및 장관직 자격 인정 결정’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쁘라윳 총리, Microsoft APAC 공공 부문 정상회의에서 태국의 디지털 경제 개발 계획을 강조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쁘라윳 총리는 5.6(목) 8:05 싱가포르(현지시간 9:00) Microsoft 아시아 태평양 본사에서 ‘디지털 사회를 위한 국가 역량 강화(Empowering Nations for a Digital Society)’ 제하 온라인으로 진행된 Microsoft APAC 공공 부문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설함.
※ 동 회의는 2021.5.6.-7간 개최되며, 경제 회복을 위한 디지털 및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교육·에너지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자 함. Microsoft 고위 간부들의 기조연설, 정부 및 국영기업에서 20명 이상이 참석하여 사이버 보안, 스마트 시티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함.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등 대상국가에서 5천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예상됨.
- 태국은 모든 차원에서 포괄적인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 도전에 마주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다양한 차원(새로운 업무 방식, 새로운 위생 기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탄생)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
- 태국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할 잠재력이 있음. 환자수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고, 국민들은 여전히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음. 그러나 감염자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감염병 관리에 적용하고, 국민들에게 구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포스트 코로나19를 위한 국가 회복 준비 및 계획 등 모든 것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과거에도 효과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국민들이 만족해함. 정부는 올해 말까지 5천만 명에게 1억 회분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관광분야를 해결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것임. 태국은 다시 한 번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문을 열 것이며, 7월부터 푸켓이 첫 번째 지역이 될 것임.
- 다음 도전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 성장 전략을 구상하는
것임. 디지털은 자동차 및 전자 부문에 필수적인 사물 인터넷(IOT) 기술 및 자동화와 같은 모든 부문의 지원 요소로 최우선 순위에 있고, 디지털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무역·서비스·관광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됨. 정부는 디지털 식별, 전자 문서, 디지털 결제 등 미래 대비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도 투자함. 태국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태국을 친환경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허브로 만드는 등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또한, 태국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가까운 미래에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임.
- 디지털 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태국을 혁신 기술 기업의 지역 허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여기에는 기술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들이 포함되고, 태국에서 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혁신 생태계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 마련, 단기(긴급) 및 장기 개발 또한 계획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탐마낫 농업협동부 부장관의 하원의원 및 장관직 자격 인정 결정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헌법재판소는 5.5(수) 탐마낫 농업협동부 부장관이 1994년 호주에서 4년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 하원의원과 내각의 장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결(9:0)함.
- 헌재의 판결은 행동전진당 의원 51명이 추언 하원의장에게 동 의원의 자격에 대한 여부(헌법 98조, 101조, 160조, 170조)를 요청하여 제출한 데 대한 답변으로 헌재는 헌법상 하원의원 및 내각 장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징역형을 선고하려면 외국 법원이 아닌 태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함.
- 따라서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이 내린 판결은 태국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탐마낫 부장관은 태국 헌법에 따라 여전히 하원의원이자 내각의 장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함.
※ 2019.9월 The Age and Sydney Morning Herald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탐마낫 부장관은 당시 3.2kg의 헤로인 밀매에 가담했다고 자백한 뒤 1990년대 시드니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함.
❒ 반정부 시위대 삐야랏, 전자감시 팔찌 착용 조건으로 보석 허가 받아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인권변호사센터는 SNS를 통해 깔라신 지방 법원이 5.5(수) 반정부 시위대 WeVo 삐야랏 쫑텝(또또) 지도자에게 20만 바트의 보석금 지불, 전자감시 팔찌 착용, 정치 활동 참여 금지, 허락 없이 출국을 금지한다는 조건 하 보석을 허가했다고 알림.
- 삐야랏은 지난 1월 깔라신 지역에서 군주제를 모독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이 현수막 사진을 SNS에 공유한 뒤 왕실 모독죄와 컴퓨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 수감됨.
o 끄릿사당 인권변호사는 현재 수감 중인 반정부 시위 주요 인사들(파릿 치와락, 빠낫싸야 싯티찌라왓타나꾼, 차이아먼 위분깨우, 아논 남파, 파누퐁 짯넉, 추끼앗 생웡, 빠린야 치윈꾼파톰)에 대해서도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함.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naewna.com/politic/570933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708763 https://news.thaipbs.or.th/content/304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