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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Report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해외에너지 정책동향
아르헨티나,
에너지부문 보조금 삭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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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4개 부문의 대기업과 고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공 공서비스 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11 월 16일 발표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11월 2일 발표했던 보조금 삭 감액 6억 페소보다 증가된 39억 8,000만 페소(9억 2,500만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함.
– 이 중 천연가스 처리(14억 9,000만 페소), 석유와 바이오연료 수출(7억 4,500만 페소), 농약(7억 5,800 만 페소), 연료 정제(4억 6,200만 페소) 관련 4개 부문 의 대기업에 대해 34억 8,000만 페소의 보조금이 삭감 될 예정이며, 약 232,000개의 고소득 가구에 대해 5억 페소의 보조금이 삭감될 예정임.
– 2011년 보조금 액수는 총 700억 페소이며 이는 아 르헨티나 GDP의 6%를 차지하는 규모임.
– 아르헨티나 정부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전기, 가스, 수도 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해 나갈 계획임.
– 아르헨티나 경제부, 기획부, 산업부 및 통상부에서 이러한 과정의 조정을 담당할 예정임.
(Mercopress, 2011. 11. 17; Businessnewsamericas;
Reuters, 2011. 11. 16)
캐나다,
교토의정서 첫 공식 탈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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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겠다고 12월 12일 공식 선언함.
– 캐나다 Peter Kent 환경부 장관은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가 끝난 이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
‘11년 기후변화 대응 백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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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업무 및 성과 그 리고 국제 기후변화협상에서의 기본적 입장을 소개하 는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행동(2011)’ 백서 를 11월 22일 발표함.
– 이번 백서는 중국 정부의 2번째 기후변화 대응 백 서로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를 염두에 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선 언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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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백서는 2008년에 발표된 백서와는 달리 구체 적인 목표와 임무, 정책적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고 중국 국가기후변화전문위원회 위원이 소개함.
– 2015년까지 GDP 단위당 CO₂배출량을 2010년 대 비 17% 감축시킬 것이며, GDP단위당 에너지소비량 을 2010년 대비 16% 감소시켜 2020년에는 GDP단 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 시키겠다는 목표가 소개됨.
– 백서는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1가지 구체적 인 기후변화 대응 업무도 함께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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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는 특별조항 형식으로 중국의 국제 기후변화협 상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소개하고 있음.
–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지만 사안 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견지 할 것이며, 자금, 기술, 감축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 리하여 UN주도의 기후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힘.
(中國新聞網, 2011. 11. 22)
2012 Jan + Feb
75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교토의정서에서 공식 탈퇴하기 위
한 법적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교토의정서가 미국과 중국 등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 며, 정확한 탈퇴 시기는 언급하지 않음.
– Kent장관은 2012년까지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캐나다가 향후 1년간 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을 통제하고 모든 건물의 난방시설을 없애야 한다고 언급하며,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임을 강조함.
– 캐나다 전 정부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을 1990년 대비 6%감축을 목표로 하는 교토의정서 에 1997년 서명했으나 2009년까지 배출량이 1990 년 대비 17%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배출량 증 가의 원인에는 캐나다의 오일샌드 사업 확장도 포함 되어 있음.
– 캐나다는 1990년 대비 6%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약 140억 캐나다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탈 퇴 선언으로 인해 이러한 패널티를 면할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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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OP17에서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시한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
– Kent장관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참여하는 협 약에만 캐나다가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현재 중국 과 인도, 미국은 교토의정서 의무감축대상국에 포함되 어 있지 않음.
(EFEm AFP, Reuters, 2011. 12. 12)
ExxonMobil,‘2012 에너지전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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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xonMobil은 2012년도 에너지전망을 12월 8일 발표함.
– 2040년까지 북미 석유수입 규모가 크게 줄어들 전 망임. 따라서 북미 지역의 일일석유수입 규모는 백만 베럴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함.
– 미국의 2011년 원유수입량은 약 9백만b/d이며, 미 국 내 원유 생산량은 현재 560만b/d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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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xxonMobil은 2040년까지 미국 자동차의 절 반 가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2040년 승용차의 평균연비는 갤런당 50마일에 도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현재는 갤런당 25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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