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7, No.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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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5년간 발전설비 확충에 37조 투자
앞으로 15년 간 발전설비 확충에 총 37조원이 투자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22년까지 향후 15년 간의 전력수 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건설계획 등을 담은‘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재생·집단에너지를 제외한 발전설비에 총 37조원을 투자해 총 3,237만㎾를 추가로 확충한다. 오는 2022년에는 총 10억 891만㎾의 발전설비 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발전원별로는 원자력 12기(1,520만㎾, 신규 4기), 석탄 7기(624만㎾), LNG 11기(663만㎾), 기타 527만㎾를 추 가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에 발전원별 설비비중은 원자력 은 33%로 올해 24.8%보다 대폭 상승되는 반면, 석탄 및
LNG의 경우 각각 29%와 23%로 올해에 비해 소폭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량비중은 원자력이 올해 34% 보 다 대폭 증가한 48% 수준으로, LNG가 올해 22% 보다 대 폭 하락한 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투자는 늘어날 전력수요에 대비한 것으로 지경 부는 국내 총 전력소비량은 올해 3,686억㎾h에서 연평균 2.1% 증가해 2022년에 5,001억㎾h로,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는 올해 6,229만㎾에서 2022년 8,18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예측·수요 관리·발전설비·계통설비·기후변화 등 총 96명의 전문 가들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전력업계·시민단체·학계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를 통해 의 견을 수렴했다. (전자 신문, 2008년 12월 29일)
수돗물, 바이러스까지 걸러낸다
환경부는 극도로 세밀한‘마이크로 체’로 수돗물의 바이러 스까지 걸러내는 정수처리설비인‘막 여과’장치 설치를 올해 부터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양평과 충남 아산 용화，전남 진도 동외，경남 의령 우곡 등 4개 정수장에 막 여과 장치를 도입키로 하고 처음으로 국고를 지원했다.
막 여과는 기존의 모래 여과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구멍 지름이 0.01마이크로미터(µm.1µm는 100만분의 1ｍ) 정 도인 체를 쓰기 때문에 각종 부유물과 바이러스는 물론 염소 소독에 잘 죽지 않는 크립토스포리디움과 지아디아 등 병원 성 미생물의 포낭까지 걸러낼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막 여과 장치가 도입되면 냄새가 없어지고 물맛이 좋아져서 수 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하루 5,000t 이상의 물을 처리하 는 정수장에 대해 막 여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1년 여 간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막 여과 정수시설 의 설치 기준’을 최근 고시했다. 지금까지 막 여과 시설은 경북 김천과 파주 미군부대 등 7군데에서 자체 비용으로 준 공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또 하루 평균 5
만t의 물을 처리하는 대규모 정수장인 서울 영등포정수장 에서는 제조와 운전기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막 여과 시설을 시범 운영 중이다. (한국경제, 2009년 1월 2일)
‘그린뉴딜’로 일자리 4만3천개 창출
환경부는 내년에 환경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안정적인 ‘녹색 일자리’ 4만3천개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예산 2조4천646억 원과 연구개발 예산 1천974억 원, 민간융자 예산 1천600억 원 등 주요예 산 2조8천417억 원 가운데 1조8천154억 원(63.9％)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환경기초시설 확충 으로 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자연환경안내와 환경 보건 연구조사, 공공 인턴, 환경행정업무, 하천ㆍ농어촌 쓰 레기 청소,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전문 인력 교육 등을 통해서도 2만3천개가 추가로 창출된다.
환경부는 또 정부가 국가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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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7권 제1호, 2009제도’를 정식 도입하고,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한다. 탄소배출 감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포 인트제도도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줄인 시 설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다수 부처가 녹색성장 비전인 도시개발사업을 개별 추진한 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린빌리지’(지식경제부), ‘U-Eco City’(국토해양부),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슬로시티’(문화부) 등을 통합하는 ‘에코타운’을 함께 추진, 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자고 제안했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자체 예산 2 조5천억 원과 수계관리기금 8천 억원 등 3조3천억 원을 4대 강 수질 관리에 투입할 예정인 만큼 기본계획을 짤 때 긴밀 한 협조를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깨끗한 물을 안정적 으로 공급하는 것과 하천 주변을 호감을 느끼고 접근할 공간
으로 만들어야 한다.”며“환경부 전문가와 환경정책평가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고 내실있 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생 활 속 공감 정책으로 동네 놀이터에 대한 환경안전 점검, 어 린이 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진단, 저소득층 가정의 환경실태 조사를 위한 친환경 건강 도우미 파견 등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위해 통신해양기상위성을 발사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기상예보를 허용하며 예보실명 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3천cc 이하 생계형 소형화물 차(122만3천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50％까지 감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월 60ℓ 이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며 수도권 연결 및 옥내급수 관 개량, 병입 수돗물 무상공급, 수도 요금 감면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도 마련됐다.
(디지털 타임즈, 2008년 12월 22일)
기타 정부기관
중기청, 녹색기술 등 성장산업 투자
녹색기술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선도 벤처와 정부·벤처 캐피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단위 벤처생태계 펀드가 100억 원 규모로 조성돼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된다. 중소 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2009년도 업무 계 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중기청은 녹색기술·바이오 및 국방 분야 등 미래 먹을 거리 창출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려 신성장산업 전문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새해 4월께 신생 벤처의 기술 및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IT 및 제조업 등 2개 산업 분야에 대한 소단위 벤처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신생 벤처와 선도 벤처의 동반 성장을 촉 진한다는 방침이다.
벤처 졸업 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 벤 처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중기청은 새해 10월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산업재산권 출자·주식교환·
M&A·스톡옵션 등 벤처법상의 특례조항을 벤처기업 졸
업 후에도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새해 4월까지 중소기업 기술 혁신 5 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 기술 개 발 및 중소기업형 녹색기술 개발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기 로 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새해 6월까지‘중소기업형 유 망 녹색기술 로드맵’을 만든다.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도 올해 318억 원에서 487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성을 바탕 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전자 신문, 2008년 12월 29일)
내년중소기업R&D 지원4,870억... 13% 증가
중소기업청은 내년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를 4,870 억 원으로 올해보다 13.3% 확대하고, 상반기 중 상당부분 을 진행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면평가 제도와 전자협약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평가 및 협약에 소요됐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