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 산업 정책동향] 기타 정부기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6, No. 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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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그동안 단순 매립·소각처리하거나 방치해온 폐 자원과 바이오매스를 고체연료(칩·펠렛·목탄), 바이오 가스(메탄) 및 바이오연료(에탄올·메탄올) 등으로 활용해 석유·석탄 등 에너지 사용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데 드는 비 용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할 때의 10%에 불과하고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하면서도 환경적으로 유리하고 온실 가스 감축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폐자원 △목질계·초본계 바이오매스 △ 해양바이오 에너지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시범단지 조성 △10개 권역별 종합타운 확산 건설 △600개의 저탄 소 녹색마을 600곳 조성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등 7개 중점분야로 나눠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 부·국토해양부·산림청·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된다. 정부는 대책 추진에 따른 투

자비는 2012년까지 6조1,000억원, 2020년까지 약 29조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공기업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융통성 있게 조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밝힌 신재생에너지 확보 국가 목표율(2050 년까지 20%)의 절반을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로 한 이번 대책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 추진에 따라 2012년까지 연간 3조 2,800억원(2020년에는 8조4,300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원유 대체 효과로 따지면 2012년까지 당진화력발전소 9.5기(원유 2,407만 배럴), 20년까지 14.8기(5,525만 배럴)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고 2012년까지 1,533만 톤(2020년까지 3,201만 톤)의 이 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 신문, 2008년 10월 20일)

기타 정부기관

기술창업·벤처·지식서비스 지원예산‘증액’

내년 신기술창업·벤처·지식서비스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금융시장 불 안과 내수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예산을 올 5조4,171억원에서 내년 6조9,774억 원으로 약 1조6,000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에 증액된 예산은 기금(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 육성기 금) 1조원과 일반 예산 6,000억원이다. 1조원 증액된 기금 중에는 원부자재 가격급등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 자금이 올해 4,313억원에서 내년 6,000억원으로 늘어난 액수가 포함됐다. 이번 증액으로 일반 예산 가운데는 벤처·

지식서비스 부문 지원이 크게 늘었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 한 신기술창업 인프라 구축 예산이 올해 68억5,000만원에 서 내년에는 18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벤처 창업 및 수출을 지원하는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도 내년 127억원으로

올해(55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내년 처음 책정 된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이 250억원으로 당초 예정(100억 원)보다 2.5배 늘었다. 이 밖에 인터넷을 통한 1인 창업 지원 일환으로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 예산이 올해 4억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김순철 중기청 기획 조정관은“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며“특히 일자리 창출 에 기여가 기대되는 기술창업·벤처·지식서비스 예산의 증액 폭이 크다”고 밝혔다. (전자 신문, 2008년 11월 7일)

중기청, ‘1인 지식기업’5년간 5만개 육성

중소기업청이 고학력자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 지식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중기 청은 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회 1인 지식서비 스기업 성공포럼’을 개최해 앞으로 5년간 1인 지식기업 5 만개 창업과 프리랜서 13만개 등 모두 18만개의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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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는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다. 1인 지식기 업은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ㆍ사회복지업, 오락ㆍ문화ㆍ운동 관련 서비스업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식 및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인인 기업을 말한다.

◇선진국에선 새로운 경제주체로 정착 = 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1인 지식기업이 새로 운 경제주체로 성장해 일자리 해결 및 창업의 주도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에 R&D, 디자 인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1인 지식기업 창업 붐이 일어나 면서 2002년 8%에 달하던 실업률은 2006년 4%대로 떨 어졌다. 독일도 통일 이후 실업문제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 에 해결하기 위해 1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매년 30 만명의 1인 기업이 창업되고 있다.

◇창업 촉진 및 경영역량 강화 집중 지원 = 중기청은 1인 지식기업의 창업 촉진과 경영역량 강화, 새로운 수요창출 등 에 초점을 맞춰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소벤처창 업자금 지원대상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1인 지식기업 예비 창업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자금지 원 결정등급을 2단계 낮춰 보다 많은 1인 지식기업이 지원 받 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1인 지식기업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를 감면받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한다.

◇새로운일자리창출패러다임으로부각 = 1인지식기업육 성을통해향후5년간1인지식기업창업5만개, 프리랜서13만 개 등 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1인 지식기업이 우리나라 경 제의새로운주체로부상할것으로중기청은전망하고있다.

또 석ㆍ박사 이상 고학력 인력 및 기술을 가진 청년층의 1인 지식기업 창업이 확산되고 인식제고와 관련 시장이 형 성되면서 1인 지식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기술을 확 보하고 있으나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 전문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해 이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1인 지식 기업에게 아웃소싱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비용절 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 타임즈, 2008년 11월 4일)

그린홈 기술 특허출원‘주목’

정부가 ‘그린홈 100 만호 프로젝트’를 전 개키로 천명한 가운데 고효율 에너지 설비를 통해 저탄소 그린에너 지를 실현하기 위한 그 린홈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그린홈 실현을 위 한 핵심기술 중에서 그린에너지 생산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이 에너지부하 절감기술과 건물 및 설비의 통합관리기술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린에너지 생산기술 분 야에 대한 기술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그린홈 관련 기술분 야 특허출원 중 그린에너지 생산기술이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하 절감기술 23%, 건물 및 설비 통합관리 기술 1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린에너지 생산기 술분야를 보면 태양에너지 관련 기술과 풍력 이용기술이 각각 54%, 23%를 차지한 가운데 올해 특허출원건수가 전 년 대비 60.5%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그린 생산기술분야 중에서 태양에너지 관련 기술의 경우 최근 산업계의 잇따른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진출에 힘입어 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9월초 현재 620건에 달하고 있 다. 이는 지난해 태양에너지 관련 기술 전체 출원건수 419 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올해 말까지 809건에 달할 것으 로 전망되는 등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이 과열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올해 출원된 그린홈 관련 전체 특허출원건수를 볼 때 태양에너지 관련 기술이 61%를 차 지하고 있어 그린홈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각광받고 있 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정부의 각종 지원 및 에너지 계획과 맞 물려 그린홈 관련 분야의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 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각 기술분야별 연구개발 경쟁도 더 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 타임즈, 2008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