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기타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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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정식 도입하고,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한다. 탄소배출 감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포 인트제도도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줄인 시 설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다수 부처가 녹색성장 비전인 도시개발사업을 개별 추진한 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린빌리지’(지식경제부), ‘U-Eco City’(국토해양부),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슬로시티’(문화부) 등을 통합하는 ‘에코타운’을 함께 추진, 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자고 제안했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자체 예산 2 조5천억 원과 수계관리기금 8천 억원 등 3조3천억 원을 4대 강 수질 관리에 투입할 예정인 만큼 기본계획을 짤 때 긴밀 한 협조를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깨끗한 물을 안정적 으로 공급하는 것과 하천 주변을 호감을 느끼고 접근할 공간

으로 만들어야 한다.”며“환경부 전문가와 환경정책평가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고 내실있 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생 활 속 공감 정책으로 동네 놀이터에 대한 환경안전 점검, 어 린이 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진단, 저소득층 가정의 환경실태 조사를 위한 친환경 건강 도우미 파견 등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위해 통신해양기상위성을 발사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기상예보를 허용하며 예보실명 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3천cc 이하 생계형 소형화물 차(122만3천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50％까지 감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월 60ℓ 이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며 수도권 연결 및 옥내급수 관 개량, 병입 수돗물 무상공급, 수도 요금 감면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도 마련됐다.

(디지털 타임즈, 2008년 12월 22일)

기타 정부기관

중기청, 녹색기술 등 성장산업 투자

녹색기술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선도 벤처와 정부·벤처 캐피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단위 벤처생태계 펀드가 100억 원 규모로 조성돼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된다. 중소 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2009년도 업무 계 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중기청은 녹색기술·바이오 및 국방 분야 등 미래 먹을 거리 창출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려 신성장산업 전문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새해 4월께 신생 벤처의 기술 및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IT 및 제조업 등 2개 산업 분야에 대한 소단위 벤처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신생 벤처와 선도 벤처의 동반 성장을 촉 진한다는 방침이다.

벤처 졸업 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 벤 처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중기청은 새해 10월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산업재산권 출자·주식교환·

M&A·스톡옵션 등 벤처법상의 특례조항을 벤처기업 졸

업 후에도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새해 4월까지 중소기업 기술 혁신 5 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 기술 개 발 및 중소기업형 녹색기술 개발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기 로 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새해 6월까지‘중소기업형 유 망 녹색기술 로드맵’을 만든다.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도 올해 318억 원에서 487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성을 바탕 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전자 신문, 2008년 12월 29일)

내년중소기업R&D 지원4,870억... 13% 증가

중소기업청은 내년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를 4,870 억 원으로 올해보다 13.3% 확대하고, 상반기 중 상당부분 을 진행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면평가 제도와 전자협약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평가 및 협약에 소요됐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 이다.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7, No.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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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현금 지원이 허용되며, 소프트웨어나 디자인 등 고급 인건비 비중이 높은 지식집 약형 과제는 전체 사업비의 100%까지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료 현금 일시납은 30%에서 40%로 감면 폭 을 확대하고, 지급(이행) 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해 현행 3년 균등 분할납부 조건을 없앤다.

사실상 기술료 납부시기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한국 경제, 2008년 12월 21일)

‘입는컴퓨터’특허급증...미래동력산업주목

스마트 섬유에 IT 기술을 융합한 웨어러블 컴퓨터가 미 래의 신성장산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웨어러블 컴퓨터와 관련된 특허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441건이 출원됐다.

연도별로는 2002년 43건에서 2005년 84건, 2006년 98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용도 별로는 전기신호 전달성 섬유소재, 바이오 프로텍션 소재,

전자직물 소재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및 엔터테인먼트용 스마트 의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술 분야별로는 전자직물 관련 출원(17%)이 가장 많았 으며, 전도성 원사(15%), 헬스케어용 스마트의류(13%), 상변화소재(12%), 나노섬유·중공섬유(각 8%) 등이 뒤 를 이었다.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 중 주목할 만한 기술로는 한국생 산기술연구원의 디지털 실을 비롯, KAIST의 의복 간 비접 촉 통신장치와 연세대의 생체신호 측정 의류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내 다 출원 업체로는 코오롱(58건), 벤텍스(24건), 효 성(22건), 동양(19건), 삼양사(18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민형 섬유생활용품심사과장은“그동안 출원된 제품들 은 디지털 정보기기를 모듈별로 분해해 단순히 의복에 내 장한 제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며“하지만, 최근에는 의복 및 일반 생활용품 등에 IT 기술을 융합시킨 의류 중심 의 웨어러블 컴퓨터가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IT 산업뿐만 아니라 섬유 및 패션, 군사, 의료 등 산업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자 신문, 2008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