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 산업 정책동향] 환경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6, No. 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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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그린에너지산 업 발전전략’을 확정하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로 열린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회를 통해 공식 발 표했다.

발전전략에 따르면 지경부는 LED를 비롯해 전력IT, 태 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가스·석탄액화(GTL·CTL),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CO� 포 집 · 저 장(CCS), 에너지 저장 등을 9대 중점 그린에너지기술 분야로 지정했 다. 향후 5년간 정부 예산 1조 7,000억 원을 포함, 총 3조 원의 민관 자금을 이 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입하 기로 했다.

특히 지경부는 그린에너지의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총 발전량 가운데 일정비율(2012년 3%, 2020년 10% 이상) 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했다. 오는 2012년부 터 공공건물도 총에너지 부하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 지로 사용·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민간건물도 신재생에 너지 사용 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정책자금과 연계한 은행 권의 협조융자제도가 내년에 도입되고‘그린에너지 투자 펀드’가 조성돼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된다.

안철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이 전략은 그린에너 지분야에서 최초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안”이라며

“내년 3월까지는‘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로 드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2008년 9월 12일)

다코웰, 태양광발전 국책과제 개발착수

다스텍과 합병예정인 태양광전문기업 다코웰은 지식경 제부 국책과제인‘AC모듈을 위한 모듈집약형 태양광 인버 터 개발’과제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산·연 공 동으로 수행키로 했다.

다코웰 정석언 연구소장은“이번 과제가 개발 및 상용화 될 경우 태양광발전에 사용되는 크고 작은 모듈에 장착, AC전원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특히 건축물용 태 양광 모듈 및 기타 AC전원을 직접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과제는 15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며, 투자기관 3개사로부터 10억원씩 모두 30억원의 투자를 받게 될 계 획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 2008년 8월 29일)

‘마르지 않는油田’폐기물 에너지화 추진

‘마르지 않는 유전’으로 불리는 폐기물의 에너지화(化) 시설이 대거 설치된다. 또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종합전략도 마련된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3조 2천408억 원의 예산을 투 입, 고형연료화(RDF) 시설 20개소와 바이오가스화 발전 시설 23개소 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57개소(처리용량 하 루 1만4천160t)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 치단체의 매립가스 회수시설 27개소(4천240t/분)와 소각 여열(소각후 남는 열) 회수시설 42개소(63만Gcal/년)도 확충, 보완된다. 이를 위해 전국을 중부권과 동부권, 호남 권, 영남권 등 4대 권역별로 나눠 ‘폐기물 에너지타운’을

건설하고 시설계획 물량의 50%를 유치하게 된다. 이와 별도 로 농촌은 가축분뇨와 음식쓰레기, 하수슬러지, 도시는 고형 폐기물과 액상폐기물, 연안지역은 해조류를 각각 활용해 에 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종합전략도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잠재량은 39억 TOE(1TOE는 원유 1t에서 얻는 에너지의 양)로 1%만 활 용해도 국내 에너지 수요의 20%의 공급이 가능하지만 그 동안 활용 노력이 미흡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6년 말 현재 2.24%(덴마크 16.8%, 독일 7.2%, 프랑스 6.9%, 미국 5.0% 등)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 위 수준이다. 환경부는 2050년까지 사용비율이 20%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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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폐기물과 바이오매스가 최소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가시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시 급한 상황에서 에너지화가 가장 쉬운 것이 폐기물과 바이 오매스”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2008년 8월 27일)

2009년,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 첫 양산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이 밝힌 ‘신발전전략’은 친환경차량을 조기에 상용화해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 사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부응하고, 회사의 글 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대ㆍ기아차그룹은 연구개발의 초점도 이 부 문에 집중하고 협력업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까 지 부품협력업체에 15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대ㆍ기아차그룹 신발전전략의 핵심은 저탄소 친환경 차량의 양산시기를 앞당겨 ‘세계 4대 그린카 강국’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

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준중형급 LPG 모델인 아반테 LPI 하이브리드 첫 양산을 시작하고, 2010년에는 중형차종 가 솔린과 LPG 하이브리드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대ㆍ기아차는 또 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통한 경 제 기여도 향상을 위해 올해 4,500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 하고, 11조원 이상을 설비와 연구개발에 투자키로 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올해 2조 7,000억원의 연구개발비 가 투자되는데,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연구장학생 제 도를 운영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대ㆍ기아차는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위해 2011년 까지 부품협력업체에 15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협 력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7년 기준 11개 차종 1,477개 부품을 무상 제공해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 게 했다. 지난해에는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납품대 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재(12조 2,000억원)한 데 이어 공 동구매와 연구개발비 등을 통해 3조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디지털타임즈, 2008년 8월 18일)

기타 정부기관

중기청, 상생협력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확산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는 대기업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이 구매를 조건으로 개발을 의뢰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하면 중기청이 해당 중소기업에 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 의 수요과제를 많이 발굴한 대기업 직원에게 기술개발이 성공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받는 기술료의 일부를 성과보상 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대기업 임원들 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적극적인 데 비해 실무 선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또한, 홍석우 청장은 대기업과 정부가 2 대 1로 매칭펀드 를 100억원가량 조성해 대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수행

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민관 공동 연구개발(R&D) 펀 드’에 참여해 줄 것과 중소기업과의 납품거래를 할 때 표준 약정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자신문, 2008년 9월 10일)

하반기 수요기술조사 42개사 114건 접수

특허청은 국내 기업간 우수 특허기술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하반기 수요기술조사 결과 42개 기업에 서 11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섬유화학 분야가 52건(46%)으로 가장 많았 고, 기계소재 32건(28%), 전기전자 19건(17%), 정보통 신 11건(10%) 등의 순이었다. 전체 신청기업 중 중소기업 이 40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기업은 2개사였다.

특허청 관계자는“내부 R&D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