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 산업 정책동향]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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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지경부에서 옛 동력 자원부 출신 관료가 단 한 명도 장관에 오르지 못한 것만 봐 도 그간 에너지 분야가 얼마나 홀대 받았는지 알 수 있다”

며“그린 분야의 숙련된 인력 부족은 고유가 현상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 분 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한국이 세계 그린인력 시장의 사관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 신문, 2008년 10월 8일)

14개 원천기술에 1조6,469억원 투입

지식경제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 투자를 로봇, 바이오, 의료기기 등 14개 원천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 력 산업과 해외 자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성장, 광 역경제권 구축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학교 및 해외 연구기관 유치에 집중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에 비해 4.5% 증가한 총 13조4,809 억원의 내년도 예산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로봇·차세대 통신·바이오 등 14대 원천기술개발예산은 올해보다 12.4% 늘어난 1조

6,469억원이 배정된다. 그린카·해양바이오연료·LED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8,421억원의 R&D 예산을 투 자한다. 신성장동력 연구 성과를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 록 2,5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 지 원 규모는 500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전년 대비 29.1% 증가한 6,877억원을 반영한다. 신재생에너지 핵 심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에 2,256억원, 그 린홈 100만호 조성사업에 1,093억원을 지원하며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 지원에 1,492억 원을 지원한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해외 유수 대학·연구소 유 치 및 외국 초중고교 설립을 위해 4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 다. 4대 외국 대학과 6개 외국 연구소, 2개 외국 초중고 설립 을 지원, 선진 교육 연구시스템 도입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 여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특히 정부조직 개편의 취지를 살려 기존 부처간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분배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로봇사업의 경우 옛 산자 부와 정통부의 30개 과제, 564억원을 27개 과제 528억원으 로 36억원을 줄였다. (전자 신문, 2008년 10월 6일)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통계확보 적극 지원

환경부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근간인 지자체 통 계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제주 선샤인 호텔에 서 열리는‘지자체 온실가스 통계 워크숍’을 통해 2009년 초까지 지역 온실가스 통계 자료집을 보급하기로 한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제주도·과천시·

부산시 등 총 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시’를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전 지자체로 확산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별 온실가스 통계가 없어 지역 내 주요 배출원 현황 파악과 부문별 배출량 전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 변화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윤화 국립환경과학원장은“녹색성장과 기후변화대응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 동 노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지 자체 온실가스 통계 자료집’보급 사업을 내년 3월부터 시 작할 계획이다. 환경부 측은“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가 온실가스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 신문, 2008년 10월 30일)

‘환경·에너지 종합타운’만든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전국 10개 권역별로‘환경·

에너지 종합타운’을 만들고 2020년까지 600개의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등 국내 부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이명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6, No. 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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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그동안 단순 매립·소각처리하거나 방치해온 폐 자원과 바이오매스를 고체연료(칩·펠렛·목탄), 바이오 가스(메탄) 및 바이오연료(에탄올·메탄올) 등으로 활용해 석유·석탄 등 에너지 사용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데 드는 비 용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할 때의 10%에 불과하고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하면서도 환경적으로 유리하고 온실 가스 감축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폐자원 △목질계·초본계 바이오매스 △ 해양바이오 에너지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시범단지 조성 △10개 권역별 종합타운 확산 건설 △600개의 저탄 소 녹색마을 600곳 조성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등 7개 중점분야로 나눠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 부·국토해양부·산림청·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된다. 정부는 대책 추진에 따른 투

자비는 2012년까지 6조1,000억원, 2020년까지 약 29조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공기업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융통성 있게 조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밝힌 신재생에너지 확보 국가 목표율(2050 년까지 20%)의 절반을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기 로 한 이번 대책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 추진에 따라 2012년까지 연간 3조 2,800억원(2020년에는 8조4,300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원유 대체 효과로 따지면 2012년까지 당진화력발전소 9.5기(원유 2,407만 배럴), 20년까지 14.8기(5,525만 배럴)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고 2012년까지 1,533만 톤(2020년까지 3,201만 톤)의 이 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 신문, 2008년 10월 20일)

기타 정부기관

기술창업·벤처·지식서비스 지원예산‘증액’

내년 신기술창업·벤처·지식서비스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청은 금융시장 불 안과 내수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예산을 올 5조4,171억원에서 내년 6조9,774억 원으로 약 1조6,000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에 증액된 예산은 기금(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 육성기 금) 1조원과 일반 예산 6,000억원이다. 1조원 증액된 기금 중에는 원부자재 가격급등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 자금이 올해 4,313억원에서 내년 6,000억원으로 늘어난 액수가 포함됐다. 이번 증액으로 일반 예산 가운데는 벤처·

지식서비스 부문 지원이 크게 늘었다.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 한 신기술창업 인프라 구축 예산이 올해 68억5,000만원에 서 내년에는 18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벤처 창업 및 수출을 지원하는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도 내년 127억원으로

올해(55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 내년 처음 책정 된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이 250억원으로 당초 예정(100억 원)보다 2.5배 늘었다. 이 밖에 인터넷을 통한 1인 창업 지원 일환으로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 예산이 올해 4억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김순철 중기청 기획 조정관은“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며“특히 일자리 창출 에 기여가 기대되는 기술창업·벤처·지식서비스 예산의 증액 폭이 크다”고 밝혔다. (전자 신문, 2008년 11월 7일)

중기청, ‘1인 지식기업’5년간 5만개 육성

중소기업청이 고학력자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인 지식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중기 청은 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회 1인 지식서비 스기업 성공포럼’을 개최해 앞으로 5년간 1인 지식기업 5 만개 창업과 프리랜서 13만개 등 모두 18만개의 일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