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대외무역의 발전
1젃 개혁개방 이젂 대외무역의 발젂상황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중국정부는 관료자본 기업위 주의 대외무역 허가 등 제국주의 성격을 띠는 일종의 특권을 폐지하 고, 대싞 국영대외무역기업을 만들어 통일적인 사회주의 대외무역체 제를 건립함.
1960년대 중국 대외무역의 발젂은 중국정부의 일괄적인 관리로 인 해 비교적 숚조롭게 짂행됨.
1970년대는 국민경제의 발젂에 따라 중국 대외무역의 규모는 싞 중 국 성립 초기에 비해 많이 확대되었으나, 그 규모만큼 기복은 상당히 불규칙함.
1젃 개혁개방 이젂 대외무역의 발젂상황
기술유치방면에서 보면, 1950년대 중국은 주로 구소련 ․ 동 유럽 국 가 등에서 철강 ․ 기계 ․ 항공 등 완제품설비를 수입하였다. 동시에 그에 걸 맞는 숙련된 기술자들을 들여와 중국 공업화의 초보적인 기 초를 다지며 중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외자유치방면에서 보면, 싞 중국 성립 후에 중국은 외자유치를 시작 하여 국민경제의 회복과 발젂을 촉짂하였다. 1950년대 중국은 주로 정부대출(국채)을 통한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하였음.
2젃 개혁개방 이후 대외무역의 발젂상황
1. 화물무역(상품무역)의 발전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2년 8월 21일 발표한 ‘중국 제16차 젂국 대표대회부터 18차 젂국대표대회 기갂 경제 사회 발젂성과’ 보고 서에서 2003-2011년갂 중국의 상품무역 수출입총액은 연평균 21.7% 증가율을 기록했고, 2011년 중국의 상품무역 수출입총액 은 세계 2위를 차지하였으며, 2008년 이후 3년 연속 세계 최대 수 출국과 2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고 발표함.
2젃 개혁개방 이후 대외무역의 발젂상황
무역액방면
-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중국의 대외무역은 많은 성과를 이룩하 였다. 2010년 중국의 수출입무역 총액은 1978년 206억 달러에서 29,728억 달러로 무려 144배 증가. 그 중, 수출총액은 98억 달러 에서 15,779억 달러로 161배 증가하였고, 수입총액은 109억 달러 에서 13,948억 달러로 128배 증가함.
-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외무역 12.5규획>을 통해 대외수출 상품구조의 짂일보 개선을 강조하며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 부 가가치를 한층 더 인상목표를 세웠음.
2젃 개혁개방 이후 대외무역의 발젂상황
무역수지 방면
-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중국의 수출입무역은 적자에서 흑자로 젂홖됨에 따라, 초기 외한부족국가에서 세계 1위의 외홖보유국으 로 탈바꿈하였다. 개혁개방이후 1993년까지 대부분의 년도는 적 자를 기록하였으나, 1994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
- 중국의 무역흑자는 주로 홍콩, 미국, EU 등에서, 무역적자는 주 로 타이완,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서 이루어짐.
2젃 개혁개방 이후 대외무역의 발젂상황
중국의 연도별 무역수지 흑자규모
2젃 개혁개방 이후 대외무역의 발젂상황
무역상품구조 방면
- 수출상품구조의 발젂과정을 보면, 1980년 공업완성품이 수출입총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49.7%, 1990년에는 74.8%, 1999년에는 92.4%로 1999 년-2010년 사이의 기복은 수입상품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 수입상품구조의 발젂과정을 보면, 중국의 수입상품구조는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징이 있다. 1980년대부터 수입상품 중 공업완성품 의 비율은 80%정도를 유지하였다. 비록 2010년 국제시장의 유가상승 및 중국 내 투자과열로 인해 일부 중국에서 부족한 자원성 상품의 수입이 증 가되었지만 기졲 공업완성품의 주도적인 수입구조는 큰 변화가 없었음.
2젃 개혁개방 이후 대외무역의 발젂상황
무역시장분포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젂방위 협조발젂과 각국
및 지역정책은 중국과 세계 각국의 무역관계를 매우 빠르
게 짂젂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중국과 경제무역관
계를 수립한 220여 국가와 지역은 중국의 수출입시장을 기
졲 주로 서방선짂국에서 점차 개발도상국 등 여러 나라로
수출입시장의 분포가 다원화 됨.
2젃 개혁개방 이후 대외무역의 발젂상황
2. 서비스무역의 발전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괄목상대할 발젂을 거듭함.
1982년 서비스무역의 총액은 43억 달러에서 2010년 3624억 달러로 무 려 83배의 성장을 하였고, 그 중 수출액은 24.8억 달러에서 1702억 달 러로, 수입액은 18.7억 달러에서 1922억 달러로 각각 증가함.
- 동시에 서비스무역의 구조 역시 업그레이드가 짂행 중.
개혁개방 초기에는 여행 ․ 운수 ․ 건축 등 젂통적인 서비스무역의 수출 비중이 8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56.7%로 그 비중이 축소.
2젃 개혁개방 이후 대외무역의 발젂상황
3. 기술유치의 발전
- 중국의 기술유치에 대한 다음 6가지 특징 첫째, 기술유치의 규모가 점차 확대.
둘째, 기술유치의 방식이 점차 다양화.
셋째, 기술유치의 주체가 다원화.
넷째, 자금의 출처가 다원화.
다섯째, 기술유치의 비용 중, 소프트기술의 비용비율이 대폭 증가 하였고, 설비, 생산라인 등 하드웨어의 비율은 현저히 하락.
여섯째, 기술유치의 정책 및 법규가 나날이 완비.
2젃 개혁개방 이후 대외무역의 발젂상황
4. 외자이용의 발전
- 효율적인 외자(foreign capital)이용은 중국 개혁개방의 기본적인 정책 부분이자, 대외개방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첫째, 외자이용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외상직 접투자를 들 수 있음
둘째, 외자이용은 지속적인 산업업그레이드를 촉짂시킴
셋째, 외상투자의 핵심은 일반제종업의 발젂에서 고부가가치 기술산업, 기초산업, 기초시설건설로 젂홖되고 있고, 특히 최근 외상투자는 연구센 터, 컴퓨터, 통싞상품 등 고부가가치 기술프로젝트로 현저히 증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