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아시아금융학회 정책세미나
하반기 환율 전망과 정책과제:
트리플 붕괴 환율, 대책은 없나?
(발표자료 요약)
일시: 2014년 7월 9일(수) 13:30-18:0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아시아금융학회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및 국제금융센터
<최근 무역 및 경상수지와 외국인 투자 추이>
자료: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
[발표 1] 2014년 원/달러 환율 급락과 파급효과
변양규·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o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원화 강세 추이 속에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 강화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은 2009/3/2 1570.3원/달러 기록 이후 추세적 하락세 Ÿ 현재까지 562원 하락 (1개월 평균 0.6% 하락)
최근 안정-하락을 반복하다 하락세가 크게 확대
Ÿ 연초 1050.3원/달러에서 시작한 환율은 3/25까지 평균 1068.8원/달러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3주만에 44.4원(4.1%) 하락하여 4/11 1035.0원/달러 기록
Ÿ 잠시 안정세를 취한 이후 다시 크게 하락하여 2014/7/3 1008.5원/달러까지 하락
o 향후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확대로 국내 유입 달러 증가세 확대 Ÿ 무역수지는 2009년 404.5억 달러 흑자로 전환한 이후 흑자세 유지
Ÿ '14년 4~5월 무역수지 흑자폭은 98.1억 달러로 '13년 같은 기간 83.8억 달러보다 17.1% 증가
Ÿ 경상수지 역시 4~5월 164.3억 달러를 기록하여 경상수지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 하락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국내총생산(%p) 0.00 -0.26 -0.30 -0.26 -0.21
민간소비(%p) 0.00 0.26 0.44 0.53 0.31
설비투자(%p) 0.00 0.21 0.46 0.64 0.34
실질수출(%p) 0.00 -0.43 -0.65 -0.74 -0.46
실질수입(%p) 0.00 0.28 0.32 0.27 0.20
소비자물가(%p) 0.00 -0.08 -0.15 -0.23 -0.12
경상수지(억달러) 0.00 -8.32 -9.16 -7.70 -25.18
취업자수(천명) 0.00 -12.08 -14.19 -12.29 -9.64
주: 한국경제연구원 KERI 분기별 거시모형 분석 결과
작년 같은 기간 143.1억 달러보다 14.8% 증가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 회복으로 국내 유입 달러 증가세 확대
Ÿ 외국인 주식순매입/채권순투자 5월 누적치는 11.6조 원으로 이미 작년 수준(8.2조 원)을 초과
Ÿ '13년 11월 이후 순매도를 유지하던 외국인 주식 투자가 '14년 4월 이후 순매수로 전환
o KERI 분기별 거시모형 분석 결과, 시나리오 (C)와 같은 원/달러 환율 급락 시, 내수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순수출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경제성장률을 약 0.21%p 하락시킴
민간소비는 0.31%p 증가, 설비투자는 0.34%p 증가
Ÿ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입재화의 가격하락이 구매력을 증대
수출(실질)은 0.46%p 감소한 반면 수입은 0.20%p 증가하여 순수출이 감소 Ÿ 그 외 경상수지 흑자가 약 25억 달러 축소 예상
o 정부는 환율하락이 내수활성, 물가안정 등에 긍정적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역으로 내수활성화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역발상이 필요
최근 환율하락의 주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시장개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는 사실 내수부진의 결과
따라서 내수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 부채문제, 기업투자심리 약화 등에 대한 대응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
Ÿ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규제완화 확대를 통해 주택경기의 지속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필요
Ÿ 여전히 부진한 투자의 경우, 투자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책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효적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
[발표 2] 원화절상과 국내기업의 수익 및 경쟁력
이창선(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원화절상이 기업수익이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해외생산이 크게 늘어난 데다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춘 제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경제 및 세계교역 부진, 국내기업의 낮아진 수익성, 원화의 나홀로 절상 등으로 인해 원화절상의 충격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8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 원화가 큰 폭으로 절상된 시기에는 세계경제가 호황을 보였던 때여서 원화절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려질 수 있었다. 80년대 3저호황기에는 엔화가 큰 폭으로 절상되어 원화는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절하될 수 있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엔저기여서 원화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도 절상되었지만 5%대의 세계경제 성장률, 15% 이상의 세계교역 증가율로 인해 우리 수출은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경제가 3%대 초중반의 낮은 성장세인 데다 세계교역 증가율도 세계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수입증가를 통해 세계교역을 늘리는 파급효과가 약화된 데 크게 기인한다. 최근 몇 년간 주요 통화 가운데 원화의 절상 폭이 가장 큰 데다, 국내기업의 수익도 악화 추세여서 원화절상에 대한 대응여력이 크지 않다.
엔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2000년대 이후 약화되고, 2012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원고∙엔저로 인해 일본 수출 대비 우리 수출이 위축되는 모습은 아직 제한적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수익성은 악화 추세인 반면 일본 수출기업들의 수익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이를 배경으로 일본기업들이 수출단가 인하에 본격 나서면 국내 수출에 대한 원고∙엔저의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원화절상이 물가하락에 따른 구매력 증대를 통해 소비 및 내수 확대에 도움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비 부진은 가계부채 부담, 노후대비 불안 등의 구조적인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만큼, 소비 부진을 원화절상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원화절상으로 해외수입품 증대,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수출위축으로 경기회복이 더뎌질 경우 내수회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발표 3] 원화절상과 국내기업의 수익 및 경쟁력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미국이 양적 완화는 축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로금리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과감한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환율이 초미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기균형환율모형과 경상수지를 포함한 경직가격 통화모형을 이용하여 원/달러 환율의 균형수준을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균형환율 추정결과 1993년 4분기부터 1997년 3분기까지 원화는 균형수준에서 분기평균 13.1% 고평가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엔화약세를 위한 역플라자회담에 의한 미국 독일 일본의 공조개입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1995년 1분기 이후 1997년 3분기 까지는 원화가 분기평균 16.3%나 고평가되어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초래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다시 엔화가 본격적으로 절하되기 시작한 2005년 1분기부터 원화는 다시 고평가로 진입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화가 대폭적인 약세로 돌아선 2008년 3분기까지 분기평균 10.2% 고평가를 지속했다. 그 결과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축소되어 마침내 2008년 1~3분기 중에는 적자로 추락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자 한국은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 두 경험은 환율이 균형수준을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2010년 이후 2014년 1분까지 원/달러 환율의 중기적인 균형수준은 평균 1124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환율도 평균 1119원으로 대체로 균형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 결과 2010~2013년 중 연평균 경상수지는 446억 달러, GDP의 3.6% 흑자를 지속해 대체로 적정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993년 4분기~97년 3분기까지, 그리고 2006년 1분기~2008년 3분기까지 원/달러 환율이 균형수준에서 과도하게 이탈해 고평가됨으로써 경상수지를 악화시켜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근년 들어 미국의 제로금리 지속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원화는 다시 고평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7일 원/달러 환율이 1008.90원 까지 하락해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기 균형환율 1124원에 비해 10.2%
고평가된 수준이다. 만약 하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선까지 하락하는 경우에는 11% 고평가 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현상이 중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1997년과 2008년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발표 4] 급락하는 환율과 대응책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정근(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 금융학회장)
○ 한국 원화의 평가절상 기조는 경상수지 흑자지속과 주요 통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유지로 당분간 원화의 추가적인 평가절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지배적 임.
○ 한국의 외환시장 정책은 달러화 위주의 정책으로 지속되고 있어서 현재 달러에 대한 환율에 대응하는 정책만으로는 효율적인 외환시장 대응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실제 VAR 모형을 통해 경험적 분석을 시행해본 결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다른 통 화에 대한 환율보다 아직까지는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압도적이지 못하며 산업, 지역에 따라 다를 뿐 아니라 추세적으로 영향이 감소하고 있음.
○ 최근 환율 하락에 대응한 방법은 기업이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한 역량제고 환위험 관리전략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지원 등이 요구됨
○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외환당국이 달러화 외 주요 통화시장도 개설하여 지역적 여건 변화에 시장이 직접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여 원화 환율이 각 통화에 대해 유연하게 변동하여 시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내 통화정책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통화정책도 확장적 정책을 선택하여 해외 주요통화의 확장적 정책으로 인한 영 향을 중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