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법
강의소개
한국의 경제
한국, 한국경제
• 한국(대한민국)
- 남한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 한국? 한국!
- 문화 - 스포츠
- 그리고…. 경제
한국경제의 특성
• 한국경제는 한국전쟁(1953) 이후 빠른 속도로 발 전하여 세계적 규모와 수준에 이름
• 대기업/첨단기술 중심산업
• 국내시장보다는 세계시장 중심의 산업 - 무역강화정책
• 세계경제/무역질서와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상황
한국 경제상황의 변화
• 1945년 세계대전 종료
• 1948년 대한민국 건국
• 1950년 한국전쟁 (-1953)
•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시작 (수출확대)
• 1970년대 중화학공업 시작
• 1980년대 경제안정화 단계
• 1988년 서울올림픽과 자유화/민주화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IMF 구제금융 - 2001)
• 2000년대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장기불황
법, 경제와 제도
법, Law, 法
• 사회적 약속
-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의 도구
• 다양한 사회분야
- 다양한 법의 출현 (사회를 파악하는 재료)
• 경제문제를 해결 - 경제법
•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문제출현 - 경제관련 법의 복잡, 다양화
한국경제와 법(제도)
• 한국의 경제
• 한국의 경제정책
• 한국의 경제제도
• 경제와 정책, 제도와 법을 중심으로 한국을
이해하기
강의소개
강의내용 1
• 강의의 목표
- 한국의 경제와 관련 법들을 통하여,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
- 한국 경제와 사회의 과거-현재-미래를 가늠
• 다양한 한국의 경제문제와 법
-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법을 이해 -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
강의내용 2
• 역사적 흐름
- 한국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심
-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문제들로 인식하여 분석
- 문제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소개
- 한국 경제와 사회의 과거-현재-미래를 가
늠
강의일정
• 2/27 개강-강의 및 교수소개
• 2/27 한국전쟁과 경제관련 법
• 3/6 경제개발과 무역정책에 서의 법 1
• 3/13 경제개발과 무역정책 에서의 법 2
• 3/20 중화학공업을 위한 법
• 3/27 경제안정화를 위한 법
• 4/3 휴강
• 4/10 세계화와 법
• 4/17 휴강
• 4/24 국제금융위기와 법 1
• 5/1 국제금융위기와 법 2
• 5/8 한반도 문제와 경제정책
• 5/15 한국경제정책과 법 총 정리
강의 방법
• 한국경제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 한국전쟁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국의 경제분야에 집중하여 설명
- 관련 제도와 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 한국사회에서의 경제분야 문제와 법의 문제 연결 - 강의후 토론할 과제 도출
-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생각쪽지) - 의견에 대한 평가와 답변
평가방법
• 강의후 제공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평가 - “생각쪽지”에 대한 평가
- 2~3회
• 중요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작성
-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한 과제물을 작성하여 제출 - 제출된 과제물을 평가(1~2회)
• 생각쪽지 평가+과제물 평가+학급별 평가
교수 소개
• 김 봉 철(Dr. Bongchul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국제학부 학부장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Bachelor of Law)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Master of Law)
• King’s College London-University of London (법학박사, Ph.D in Law)
• [email protected]/010-8606-6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