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KICE 이슈페이퍼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연구자료 ORM 2014-27-11

2014 KICE 이슈페이퍼

ISSUE PA P ER

2014 KICE ISSUE PAPER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2014 KICE 이슈페이퍼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연구자료 ORM 2014-27-11 발 행 일 2014년 10월 7일 발 행 인 김 성 훈 발 행 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 소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전 화 (02)370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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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작성자: 문영주, 윤현진, 박지현, 윤지훈 교육과정본부장 이광우

내용 문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본부 Tel: 02-3704-3537, 3702, 5954, 3687

e-mail: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정책 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4. 기대 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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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 관련 과제명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분석 및 개선 방안

󰁾 책임자

󰁾 요 약

본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교 과서의 엄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과서 정책의 추진 지원과 교과서 심사의 엄정성 제고 측면에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새 로운 교육과정의 취지, 정부의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교 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사회적 우려 불식 등에 적합한 심사 기 준 및 심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상기 방안을 시 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중심으로 교과서 심사에 관한 정책 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핵심어: 교과서, 교과서 검정, 교육과정,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검정 심사 체제, 심사의 엄정성

󰁾 관계부처

여백

1.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배경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학습 도구라는 점에서 교육과정과 유기적 관련성을 지녀야 함.

◦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교육 내용’이 선정･조직되고, 선정된 교육 내용이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와 연계되어 실제로 구현되는 산물임.

◦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는 기본 수단이므로, 교육 내용의 선정, 조직, 교수･학습 방법 결정 시 교육과정에 근거해야 함.

◦ 또한,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실제 교사와 학생이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을 구체적이며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해 놓은 표준적 지침이기 때문 에 교육과정의 개정은 곧바로 교과서 개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

교육부는 2014년 업무보고에서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체제의 근본적 개선을 제시함.

◦ 정부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표방 하고,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문･이 과의 칸막이를 없애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음.

◦ 또한, 교과서 심사와 관련해서 ‘교과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명확하고 구 체적인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최고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음. 그리고 2013년에 교과서 정책과 관련하여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마련’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개정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현재 정부가 추 진하고 교과서 관련 정책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선별할 수 있는 개선된 검정 심사 체제의 마련이 필요함.

검정 심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신을 불식할 수 있는 심사 절차 의 개발 필요

◦ 교과서 검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실시된 2008년 심사 때부터 꾸준히 문제점을 개선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용의 오류와 편향 성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고 있음.

◦교과서는 그 수요자가 일반 시민이 아닌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 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즉, 교과서 의 질 관리 측면에서 기존 심사 절차에 대한 검토와 함께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 성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가 모색될 필요가 있음.

교과서 검정 심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과 서 검정 심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검정 심사는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교과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여 내용의 정확성과 교육적 중립성을 갖춘 도서를 선별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으나, 검정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를 고려할 때 합격본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한 질 관리에도 무게 중심을 둘 필요가 있음.

◦ 즉, 검정 심사가 지니고 있는 본래 취지와 기능에 충실하되, 학교 현장에 사용 되고 있는 교과서의 질 관리 역할을 아울러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 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임.

◦ 요컨대, 교과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검정 심사의 본래 기능을 충실 히 수행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질 관리 역할을 아울러 수행할 수 있는 교 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모색이 필요함.

2.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향

◦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는 교과서 개발 유도

∙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교과서 개발 필요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편성,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하여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 참여 형 수업 등이 가능한 여건 조성,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선택 과목 또는 진로과정 개설 검토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기본 방향 중에서 교과서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핵심 성취기 준을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량을 적정화’한다는 것임.

- 따라서 향후 개발될 교과서의 검정 심사 체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 과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 여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편찬된 교과서,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이 가능한 교과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 서의 개발을 유도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엄정히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 강화 필요 - 내용의 정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의 강화를 통해 교과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을 강화 하여 학생들이 특정 사항, 사상,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객관적 인 견해 및 사고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함.

- 검정기준 및 검정기준별 평가 요소, 검정기준별 적용 지침, 교과별 특성 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검정기준을 재구조화하는 작업 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항목들과 정성적 평가를 요하는 심사 항목에 대한 객관화 작업이 필요함.

∙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 절차의 마련 필요

-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심의위원 양성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 기준을 전공 영역과 전문성에 보다 초점을 맞춤 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심의위원들이 심사 업무에 참 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심사 과정에서 내용의 공정성과 정확성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서 기초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위원의 수를 세부 전공별로 2인 이상 확보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내용의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 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교과서 심사는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근거하여 진행되지만,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이라도 그 전문성의 범위가 교과 내용이나 교과 교육에 한정된 것이므로 ‘공통 기준’과 ‘교과 기준’ 중 에서 교육의 중립성 및 공정성에 관한 항목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간본 교과서의 질 관리 시스템과 연계 강화

∙ 교과서 질 관리 차원에서 교과서 검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검정 심사 체제를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간본 교과서의 수정･보완 시스 템과 연계 필요

-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과서 내용 및 자료의 수시 수정 및 보완(업데이 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 추가, 기존 자료의 수정･보완을 위해 내용 및 자료의 교육적 적합성 및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교과별 로 차이가 있겠으나 1~3년 주기로 업데이트된 자료에 대한 약식 심사 및 교과서 지위의 유지･취소 결정할 수 있는 방안, 교육부, 시･도교육청, 심 사 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협의 지원 체제 구축 등의 검토 필요

- 기간본 교과서 수정･보완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검정 심사를 담당한 검 정심의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즉,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간본 교 과서의 수정･보완 시스템에 검정 심사를 담당한 심사 기관과 검정심의회 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교과서 심사 실행, 수정･보완 업무는 심사 기관이 담당하고, 교육부 가 최종 관리･감독함으로써 교과서 관리 체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개선의 필요성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갖춘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

유도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의 엄격한 심사

기간본 교과서의 수정･보완 시스템 지원 [정책적 요구]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정책

[사회적 요구]

엄격한 심사

[교육적 요구]

교과서 질 관리

개선의 방향

검정 심사 체제

[그림 1]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구안 절차

◦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구안 절차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음.

[그림 2] 개선 방안 구안 절차도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개선 방안의 내용과 특징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개선 방안은 심의위원의 ‘검정 심사 전문성’, ‘교과 내용 전문성’,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구안함.

- 검정 심사의 전문성 제고 : 현행보다 심의위원의 연수를 강화함.

- 교과 내용 전문성 제고 :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초조사 연구위원의 자 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최고의 교과 내용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연 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심의위원의 책무성 제고 : 연구위원과 검정위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검정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의 신뢰도를 및 투명성을 확보함.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음.

<표 1>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개선 방안

개선 방향 개선 목적 대상 개선 방안 주요 내용

∙심의위원의 검정 전문성 향상 및 심 사 체제에 대한 이 해도 제고가 필요

검정 심사 전문성

제고

연구위원

･ 검정위원

심의위원 연수 강화

∙심의위원 섭외 직후 연수 실시

- 검정 목적 이해, 심사 기준 적용, 심사 절 차 운용에 대한 숙지

※ 필요시 심의위원장 대상 별도 연수 실시

∙심사 직전 실습 연수의 충분한 실시 - 심사본 대상 심사 기준 적용 실습 - 심의위원 간 기준 적용의 일관성 확보

∙내용 오류 조사의 전문성 향상 필요

교과 내용 전문성

제고

연구위원

기초 조사를

위한 과목별 세부 전공

선정

∙과목별 세부 전공 선정

-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세부 전공 분야 선정

∙연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 범위 확대

- 검정심사기관 연구원, 해당 심사본 집필 자가 아닌 교과서 집필자(예: 고등학교 문 학 집필자가 고등학교 국어Ⅰ의 연구위원 으로 참여) 등

∙공통기준 조사 연구위원의 선정

- 검정심사관리위원회에 배속 시켜 모든 심 사본의 공통기준 관련 사항 조사 ※ 필요시 교과서검정자문위원회에 자문 의뢰

∙심사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의 책무성 강화 및 사회적 신뢰도 확보 방안 필요

책무성 제고

연구위원

･ 검정위원

연구･

검정 위원의 연계성 강화

∙연구위원 기초조사 보고서 및 의견서 작성 - 내용 오류 조사 가능 심사 항목에 대한

기초조사 보고서 작성

- 이외 심사 항목은 별도의 의견서 작성

∙연구･검정위원 공동 워크숍 개최

- 적합성 여부 판정 실시 전 연구위원이 기초조사 설명회 진행

∙연구위원의 수정･보완 확인 절차 참여 - 수정･보완 권고 및 확인 절차에 심의위

원 전체가 참여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 연구･검정위원 공동 작성

- 심사 시 유의점, 심의회가 적용한 검정기준 심사 항목별 평가 요소, 평가 요소별 평정 척도, 합격/불합격본의 특징 및 판정 이유 ※ 적합성 여부 판정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적시. 단, 적합성 여부 판정 이유 검정위원이 전담 작성 - 최종 합격 발표와 동시에 공개

구분 심사 영역 심사 항목

공통 기준

헌법

및 관련 법령 준수 1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가?

교육의 중립성 유지

2

교육 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 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져 있는가?

3

교육 내용은 특정 정당,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 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되며,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진 술하고 있는가?

지적 재산권

관련 법령의 준수 4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표시와 같 은 최신의 관련 법령을 따르고 있는가?

교과 기준

교육과정의 구현 및 목표 진술

1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 구성 방침, 교육 목표 및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가?

2 해당 교과 학습을 통하여 학생이 궁극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학습 목표를 학습자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는가?

3

구체적인 하위 목표는 학년군별, 영역별, 학습 요소에 따라 특히 중점을 두어야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하되, 학생이 학습 후 갖추어야 할 성취 역량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는가?

내용의 선정 및 조직

4 해당 교과의 목표, 내용의 영역과 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 제시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는가?

5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수준과 양을 적 정한가?

6 교육 내용은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시간 또는 단위 배당 기준에 맞추어 학습 내용을 조직하였는가?

7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식, 기능, 태도(가치 및 규범 포함)등의 교육 적 성취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제, 제재, 소재 등을 교과의 특성에

<표 2> 심사 기준 개선(안) 예시

◦ 심사 기준 개선 방안의 내용과 특징

∙ 심사 기준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함.

① 심사 기준은 ‘교육과정’, ‘편찬상의 유의점’, ‘집필기준’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심사 영역은 ‘좋은’ 교과서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과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 및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③ 심사 영역 및 심사 항목은 중요도에 따라 배점이 차등 부여되어야 한다.

④ 심사 항목은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하나의 심사 항목에 평가 요소는 하 나이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 항목별 세부 평가 방식이 제시되어야 한다.

∙ 개선 방향 ①에 따라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공통 편찬상의 유의 점’의 내용을 심사 기준으로 전환하면 <표 2>와 같음.

알맞게 선정하였는가?

8 참신한 소재와 제재를 활용하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교수･학 습 활동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가?

9

상･하위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을 학년 간, 학기 간의 계열성과 교과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조직하되, 지나친 학습 내용의 중복이나 내용 전개상의 논리적인 비약이 없도록 유의하고 있는가?

10 교과서의 단원은 교수･학습 과정을 고려하여 교과의 특성과 단원 의 성격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11

교과서의 각 단원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용 어 해설, 탐구 과제, 선택 학습 활동 등을 다양하게 포함시켜 구성 하고 있는가?

12 학생의 개인차에 따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직하고 있는가?

13

각 교과(목)별 내용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의 구분에 대해서는 출판사에서 집필진과 협의하여 책 당 각 영역이 최대한 균형 있게 서술되어 있는가?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14 주요 개념은 관련 학계에서 통설로 인정하는 최근의 것으로서 보 편화된 것인가?

15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자료 등은 공신력 있는 최근의 것 으로서 교과 내용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고, 인용한 모든 자료는 출 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16

교과용도서의 표기･표현은 최신 어문 규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 립국어원)’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신 어문 규정 및 ‘표준 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없는 표기･표현은 편수 자료를 따르고 있는가?

17

인명, 지명, 각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등의 기타 모든 자료는 최 신 어문 규정,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최신 편수 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을 활용하되, 이들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도서 내에서는 하나의 자료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가?

18

지도를 제시할 때는 국토해양부령인 ‘지도 도식 규칙’을 따르되,, 우리나라 지도를 제시할 때는 ‘울릉도’ 및 ‘독도’가 포함되며, ‘동해’

용어 표기가 바르게 기술된 지도를 사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바르게 그려진 태극기의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가?

19

지도의 기호(심볼)는 ‘지도 도식 규칙’의 축척에 관계없이 ‘지도 도 식 규칙’에 있는 것을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도의 색상, 서체 등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는가?

20 계량 단위 등은 국가 표준 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는가?

21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하고 있는가?

기타 사항

22

판형, 지질, 색도 등 외형체제는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 로 구성하되, 본문 용지는 기존 교과서 용지(75g±3g)로 한정하며, 교과 내용과 부합되는 양질의 사진･삽화를 사용하고 다양한 편집 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높이고 있 는가?

23 미술 과목의 본문 용지는 아트지 120g/㎡를, 사회과 부도, 지리 부도, 역사 부도 과목의 본문 용지는 S/W 120g/㎡를 사용하고 있는가?

24

멀티미디어, 인터넷 웹 주소 등을 활용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 여 다양하게 활용하되,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개설한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하고 있는가?

집필 기준 준수 25

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있는 교과목(국어, 도덕, 역사, 경제 등)은 집필 기준을 참고하여 내용 수준을 정하고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 성을 제고하고 있는가?

26 집필진과의 대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집필자 실명제를 시행 하고, 집필자 명단을 단원별로 제시하고 있는가?

심사

영역 심사 항목 평가 요소(교육과정 문서)

평가 방식

① y/n 개수

② 5～3 등급

③ 차등 점수

Ⅰ.

교육 과정의

준수

1. 교육과정에서 제 시한 ‘‘국어’ 교 과의 목표’를 반 영하였는가?

‘국어’

교과의 목표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 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나....

2. 교육과정에서 제 시한 ‘내용의 영역 과 기준[중1-3학

내용 의 영역

[학년군 성취 기준]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갖춘다. 상대의 의도를 고려하여 상호작용하고 국어 생활

∙ <표 2>에 제시된 심사 기준 예시는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정 항목의 경우 특정 교과에만 해당하는 것도 있음. 따라서 실제 심사 기 준을 개발할 때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재구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새롭게 항목을 추가해야 함.

∙ 또한, 개선 방향 ②와 ③, ④에 따라 ‘교육과정의 구현 및 목표 진술’ 영역의 항목을 평가할 때에는 <표 3>과 같은 평가 지표를 정성 평가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표 2>의 11번과 12번 항목과 같은 경우는 <표 4>와 <표 5>

에 제시된 평가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표 3> ‘교육과정의 준수’ 관련 심사 항목의 세부 평가 방식 예시

년군]’을 반영하 였는가?

과 기준[

중1-3 학년

군]

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국어 문화 의 세계로 넓혀 간다. 여러 상황에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여러 유형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으 며, 표현 효과를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어휘 능력을 확장하고 국어 문법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 해하며, 문학 작품을 다양하면서도 주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

- 듣기･

말하기 - [영역 성취

기준]

개인적, 공식적 상황에서 이루어지 는 다양한 듣기･말하기에 대한 지 식과 기능을 갖추고, 상황에 대한 종합적 안목을 바탕으로 적절한 언 어 예절을 갖추어 듣기･말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듣기･

말하기 - [내용 성취

기준]

(1) 듣기와 말하기의 소통과정을 이 해하고 효율적인 듣기와 말하기 계획을 세운다.

(2)...

- 읽기 - [영역 성취

기준]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기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읽기 전략을 사용하여 비판적으로 읽고, 능동적 으로 글을 읽는 태도를 지닌다.

- 읽기 - [내용 성취

기준]

(1) 지식과 경험, 글의 정보, 읽기 맥락을 토대로 내용을 예측하 며 글을 읽는다.

(2)...

- 쓰기 - [영역 성취

기준]

쓰기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맥락과 목적과 독자를 고 려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글을 쓰고, 쓰기의 윤리를 지켜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 쓰기 - [내용 성취

기준]

⑴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하여 쓰 기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한다.

(2)...

- 문법 - [영역 성취

기준]

국어 운용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통해 문법을 체계적으로 이 해하고, 국어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 로 국어 발전에 참여하려는 능동적 인 태도를 기른다.

- 문법 - [내용 성취

(1)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한다.

(2)...

학습 단계

자기 주도적 학습 전략

가. 동기 부여 및 유지 전략 나. 메타인지 활성화 전략 다. 내용 구성 전략

1.

자기 관찰 및 점검

단계

1-가-1 학습자의 이전 경험 과 관련되어 동기를 부여 하는 학습 내용이나 활동 을 제시한다.

1-가-2 학습자가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 설정된 문제 를 구체화한 이후 이에 대 해 교사가 해당 사항을 점 검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1-나-1 이전 학습 내용에서 만든 문제와 관련지어 구 체화하거나 비교하는 활동 을 제시한다.

1-나-2 다른 학습자(예, 짝 혹은 팀 구성원)가 작성한 문제를 보고 자신의 문제 를 비교해 봄으로써 구체 화 정도에 대해 성찰해 볼

1-다-1 본 단원의 초반에 학 습에 도움이 되는 주요 단 어를 제시한다.

1-다-2 학습 내용과 자신의 이전 경험을 관련지을 수 있 는 활동 또는 자신의 이전 경험과 학습 내용을 연관시 킬 수 있는 그림(예, 발췌, 요 약, 개념도 또는 매트릭스 기준]

3 . 교 육 과 정 에 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법’을 반영하였 는가?

교수･

학습 방법

가.

교수･학습 계획

(1) 교사가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의미 있는 국어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능력이 향상되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2)...

나.

교수･학습 운용

(1) 교육과정의 ‘4. 내용의 영역과 기 준’의 학년군별, 영역별 ‘성취 기 준’과 ‘국어 자료의 예’를 고려하 여 교수･학습을 전개한다.

(2)...

4 . 교 육 과 정 에 서 제 시 한 ‘ 평 가 ’ 를 반영하였는가?

평가

가. 평가 계획

(1) 영역별 평가 목표와 내용에 적합 한 평가 방법으로 학습자의 국 어 능력을 타당하고 신뢰성 있 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나. 평가 운용

(1) 평가 목표는 지식, 기능, 태도, 실제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서 교육과정의 학년군별, 영 역별 ‘성취 기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각 영역별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2)...

다. 평가 결과 활용

(1) 평가 결과는 학습자의 성취 수준, 국어 능력의 발달 정도를 판단 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2)...

<표 4> 자기 주도적 학습 단계별 전략

1-가-3 학습자가 스스로 자 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 고 목표 수준과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한 것에 기반하여, 목표 달성을 위 해 해야 할 일, 투자할 시 간과 노력 등에 대해 안내 해 주는 활동을 제시한다.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한다.

1-나-3 본 단원에 대한 자신 의 지식 정도, 현재 수행 정도와 같은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표)을 제시한다.

1-다-3 학습자의 흥미 및 동 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학 습 자료를 제시한다.

2.

목표 설정 및 수립

단계

2-가-1 학습자가 자신의 성 취 가치를 인식하고 동기 를 가질 수 있는 자료 또 는 활동 계획의 모범 사례 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학 습 동기를 부여한다.

2-가-2 학습자가 수립한 학 습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를 교사가 확인할 수 있도 록 구성한다.

2-가-3 학습자 스스로 세운 학습 계획을 지키도록 독 려하는 활동을 포함시킨다.

2-가-4 학습자 스스로 자신 에게 내 외적 보상을 설정 하는 활동을 제공한다.

2-나-1 학습자가 이전 단원 또는 이전 학기(학년) 학습 활동 계획을 되돌아보고, 현재 만든 학습 활동 계획 과 관련지어 보거나 비교 해 보는 활동을 제시한다.

2-나-2 학습자가 자신의 수 준을 고려하여 스스로 계 획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2-다-1 학습자 스스로 목표 를 세우거나,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나 예시를 제공한다.

2-다-2 학습자의 학습 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 해,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 는 2-3개 정도의 활동 계 획 방법이나 양식을 제공 한다.

3.

전략 수행 및 모니터링

단계

3-가-1 학습자가 학습에 대 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학습 전략에 대한 충 분한 예시를 제공한다.

3-가-2 학습자가 학습 동기 를 유지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이나 활동을 제시한다.

3-가-3 본인의 목표가 어떻 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 검하고 성찰해 볼 수 있는 내용이나 활동, 평가 문항 등을 제시한다.

3-나-1 학습자가 자기 주도 적으로 학습 활동을 점검 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내 용이나 활동을 제시한다.

3-나-2 현재 학습 상태에서 본인의 학습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하고 정교화할 수 있 는 내용이나 활동을 제시 한다.

3-나-3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나 더 많은 자료 탐색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탐색 하고 학습하는 것을 독려 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 함한다.

3-나-4 학습 과정에 대한 평 가로서, 학습자가 전개 단 계에서의 점검 또는 성찰 한 결과를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및 교수자 평가를 통

3-다-1 학습 활동 중, 교사가 이에 대해 형성적 피드백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 한다.

3-다-2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등을 위한 양식(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여 스스로 또 는 동료와 함께 학습한 내 용이나 활동을 되짚어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3-다-3 양질의 삽화 자료, 다 양한 탐구 활동 사례 및 방법을 제시한다.

해 수정하는 활동이나 평 가 방법을 제시한다.

4.

전략적 결과물 모니터링

단계

4-가-1 학습자가 학습한 내 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 의 평가 문항을 제시한다.

4-가-2 평가를 통해 학습자 가 학습한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고 나아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활동 을 제공한다.

4-가-3 앞으로의 학습에 대 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제공한다.

4-나-1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로서, 학습자가 도입 단계에서 설정한 문제 및 목표와 자신의 학습 수행 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활 동 양식을 제시한다.

4-나-2 학습자가 본시 학습 이 전체 단원 내에서 갖는 위치와 중요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평가 문항을 제시한다.

4-나-3 학습 과정 및 학습 결과물에 대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결과를 학습 자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 을 제시한다.

4-다-1 학습자가 본시 학습 을 통해 배운 내용이 향후 수업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다.

4-다-2 학습 과정 및 학습 결과물에 대한 자기 평가 혹은 동료 평가 결과가 전 체 단원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안내하는 내 용을 제시한다.

※ 박소영 외(2013),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교과서 일반 모형 개발󰡕, 57~58면 참조.

<표 5> 자기 주도성 심사 영역 및 항목과 평가 방식 예시

심사 영역 심사 항목

평가 방식

① yes/no 방식

② 등급 방식

③ 평가 기준별 차등 배점 → ① 또는

② 방식 선택 5 4 3 2 1 0 배점 ① 또는 ② 방식

자기 주도성

1 1-가-1 1

2 1-가-2 2

3 1-가-3 3

……

33 4-나-3 3

34 4-다-1 4

35 4-다-2 5

합계 방식 yes 개수 당 1점

5=아주 적절, 4=적절, 3=보통, 2=미흡, 1=아주 미흡, 0=없음

심사 항목 점수 10점

35점: 21점=

10점: x x=6점

175점: 150점=10점: x x=8.57점

방향 구분 개선(안) 현행 방식

저작자 대상 연수

실시

주체 ∙검정 심사 기관의 검정 심사 관리 위원회

내용 ∙1차: 교육과정, 편찬상의 유의점, 심사 기준 등 안내 현행 無

∙2차: 검정 절차 및 방법, 주요 오류 유형 등 안내 시기 ∙검정 실시 공고 직후와 심사본 접수 6개월 전 2회 연수

실시

심의위원 사전 연수

내실화

목적 ∙심의위원의 검정 전문성 제고 및 기준 적용의 일관성 확보

현행 1회 실시 (2박3일) 주체 ∙검정 심사 기관의 검정 심사 관리 위원회

내용 ∙1회: 검정 목적 및 기준, 절차 안내

∙2회: 심사본 대상 실습 중심 연수 실시

시기

∙재택 심사(조사) 전 2회 연수 실시 - 1회: 비합숙 연수 실시

- 2회: 최소 3박4일 이상의 합숙 연수 실시

기초조사 비중 확대

방향 ∙기초조사의 비중을 적합성 여부 판정 기간의 50% 이상으

로 확대 현행 35% 수준

기간

∙재택 조사 기간 축소: 심사본 검토와 필요 자료 확보 정도 의 기간

∙합숙 조사 기간 확대: 기초조사 보고서 작성

현행 재택＞합숙

∙ 심사 절차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관점을 고려하여 주요 사안별 개선 (안)을 제시함.

- 심의위원 사전 연수의 내실화 및 저작자 대상 연수 필요

▸ 사전 연수 기간 확대 및 연수 방안 제시

-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초조사의 비중 확대 필요

▸ 기초조사 담당 연구위원 수 확대 및 기초조사 범위 확대 방안 제시 -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합숙 기간 확대 필요

▸ 기초조사와 본심사의 재택 기간 축소 및 합숙 기간 확대 방안 제시 - 심사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도입 필요

▸ 모니터링제 실시 및 검정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방안 제시

- 질 높은 교과서의 보급을 위해 수정･보완의 비중이 심사와 대등한 수준으 로 확대 운영 필요

▸ 수정･보완 검토 횟수 확대 및 심사 결과 보고서 상세 작성 방안 제시

∙ 심사 절차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표 6>과 같음.

<표 6> 심사 절차 개선 방안

위원 구성

∙세부 전공별 2인의 연구위원 - 연구위원 수 확대

∙교과 전문성 위주의 연구위원 선정 - 자격 범위 확대

∙공통 기준 조사 연구위원 선정 - 검정 심사 관리 위원회 소속

현행 1책 2인 (공통 기준 조사 위원 無)

조사 범위

∙내용 오류 조사 가능 심사 항목에 대한 기초조사 보고서 작성

∙이외 심사 항목에 대한 의견서 작성

현행 의견서 작성하지 않음.

자문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가능

∙공통기준 관련 검정자문위원회 활용 현행 無

본심사 효율성 강화

방향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 판정에 집중

현행 기초조사보고 서 검토 포함

운영

∙합숙 심사 위주로 진행: 현행 기간보다 최소 1.5배 이상 의 합숙 심사 기간을 확보하여 심사 진행

※ 단, 심의회에 따라 필요시 최소한의 재택 심사(심사본 을 일독할 수 있는 기간) 가능

현행 재택＞합숙

연계 ∙본심사 검정위원 연수 후 연구위원과의 공통 워크숍 개

최 -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안내 현행 無

위원 구성

∙심사본 규모에 따라 9～11명으로 일률적 구성

∙검정위원은 교과 교육 전문가 및 교사 위주로 구성 현행과 동일 평정 ∙정량평가 항목(기초조사 보고서 및 의견서 반영) + 정성

평가 항목(검정위원 정성 평가)

현행 의견서 반영 無

자문 ∙공통기준 관련 검정자문위원회 활용 현행과 동일

수정･보완 비중 강화

① 절차 강화

주체 ∙검정위원 + 연구위원 참여 현행 검정위원

횟수 ∙2회 이상 수정･보완 확인 실시

현행 1회 방식 ∙1차: 수정･보완권고 사항 수정･보완 여부 확인

∙2차: 재수정･보완권고 사항 수정･보완 여부 확인

운영

∙합숙으로만 진행

※ 단, 심의회에 따라 필요시 자료 확인에 소요되는 최소 한의 재택 기간 배정 가능

현행과 동일

② 감수 및

자문 ∙필요시 1차에서 자문위원회 자문 및 감수 병행 현행 無

③ 모니 터링

주체 ∙교사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구성

∙모니터링단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음 시기 ∙수정･보완 1차에서 시행 현행 無

범위 ∙내용 오류 및 교수 학습의 적합성

심사 결과 투명성

제고

주체 ∙검정위원 + 연구위원 공동 작성

현행 無 방식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 합격본 발표 시 공개

내용

∙심사 시 유의 점, 심의회가 적용한 검정기준 심사 항목별 평가 요소, 평가 요소별 평정 척도, 합격/불합격본의 특 징 및 판정 이유 등

구분 현행 규정 개정(안)

제9조 (검정 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검정심사는 대상도서의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의 판정과 적합성 여부 판정을 통과한 대상도 서의 수정･보완 반영 여부의 판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합격은 적합성 여부의 판정을 통과한 도서로 하고, 최종 합격은 1차 합격본 중 수정･보완 반영 여부의 판정을 통과한 도서로 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 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③ 적합성 여부의 판정은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 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 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본심사에서 결 정한다.

④ 수정･보완 반영 여부 판정은 1차 확인 심사와 2차 재확인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 시 전문 기관의 감수를 병행할 수 있다.

제9조의2 (이의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여부 판정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

3. 정책 제언

◦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은 검정 심사가 추구하는 본래 기능을 충실 히 수행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며, 학교 현장에서 사 용되고 있는 교과서 질 관리 역할의 수행을 지향하므로, 이들 방안의 적용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 및 다양한 정책 지원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제안 1> 교과서 질 관리 역할의 수행을 위해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9조에 제시되어 있는 검정 심사 방법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

◦ 교과서 검정이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와 함께 합격본의 수정･보완을 통 한 질 관리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신청)

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 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정･보안 반영 여부 판정 결 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 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 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안 2>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의 적용 및 규정 개정과 연계 하여 교육부 ‘검정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관련 내용 수정 필요

◦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을 실제 검정 심사에 적용한다면 기초조사 범위 확대, 수정･보완 검토 시 기초조사 연구위원 참여, 연구위원과 검정위원 의 상세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수정･보완 비중 확대 등의 관한 내용을 ‘검정 도서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009 검정 심사 ‘검정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해당 항목을 개선 방안에 맞춰 수정･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심의위원의 역할 수정(안)

현행 수정(안)

연구위원

∙내용 오류 조사

∙표현･표기 오류 조사

∙어휘수 분석(영어, 외국어 등)

∙조사보고서 작성

∙내용 오류 조사

∙표현･표기 오류 조사

∙어휘수 분석(영어, 외국어 등)

∙기초조사보고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수정본 검토

∙기간본 수정･보완 검토

검정위원

∙신청도서의 합격 여부 심사

∙신청도서의 합격 판정

∙수정･보완 권고서 및 불합격판정사 유서 등 서류작성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 심사 등

∙수정본 검토

∙신청도서의 합격 여부 심사

∙신청도서의 합격 판정

∙수정･보완 권고서 및 불합격판정사유서, 심사결과보고서 등 서류작성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 심사 등

∙수정본 검토

∙기간본 수정･보완 검토

∙ 수정본 검토 수정(안)

현행 수정(안)

∙수정본 검토(검정위원)

- 검정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수정‧보완 권고사 항에 대한 출판사의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검정도서의 질을 담보하여야 함

∙수정본 검토(연구위원, 검정위원)

- 검정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수정‧보완 권고사항에 대한 출판사의 이행여부 확인 절차를 2회 이 상 실시하여 검정도서의 질을 담보하여야 함

◦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의 심사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제안 3> 교육과정 문서에 교과서 집필 방향 제시 필요

◦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정신과 목표 및 내용을 구체화한 자료이므로, 교육과정 과 교과서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함. 따라서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 교과서 집

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집필 방향에 맞추어 교과 별 ‘편찬상의 유의점’과 ‘집필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즉, 교육과정 총론에는 모든 교과 교과서의 공통 집필 방향, 예를 들어 헌법 정신의 준수, 교육 중립성 유지 등을 명시하고,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교과의 특색에 맡는 교과서 집필 방향을 제시한 후, 이들 집필 방향을 토대로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교과별 편찬상의 유의점을 개발하고, 개발된 편찬상의 유의점을 바탕으로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을 개발하는 것임.

◦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 총론과 교육과정 각론(교과 교육과정)의 연계는 물론,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서의 유기적 연계도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임.

<제안 4> 검정 심사를 담당한 심사 기관 및 검정심의회와 연계된 기간 본 교과서 수정･보완 시스템 구축 필요

◦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 및 자료의 수시 수정 및 보완(업데이트)이 필요함. 특히, 새로 추가된 자료를 비롯하여 기존 자료의 수정･보완을 위해 내용의 교육적 적합성 및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 가 있음.

◦ 이러한 기간본 교과서 수정･보완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간본 교과서의 수정･보완 시스템에 검정 심사를 담당한 심사 기관과 검정심의회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확인되면 심사 기관의 수정･보완 심의회(가칭)에서 수정･보완 여부를 심의하여 교육부에 통지하고, 교육부에서 최종 확인 후 출판사에 통지하는 방 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제안 5> 검정수수료의 국고 지원 필요

◦ 현재 교과서 검정 심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액을 심사본을 출원한 출판사가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출판사가 납부하는 검정수수료로 심사 비용을 충당하다보니, 검정 심사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 진행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 되는 검정 신청자의 검정수수료 인하 요구로 인해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음.

◦ 따라서 교과서 질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일부 국고 지원을 통해 심사에 소요되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기대 효과

검정 심사의 효율적 수행과 안정화에 기여

◦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이를테면 기초조사 강화를 통 한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 연수 확대 방안 등을 향후 시행될 검정 심사에 적용한다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전 모니터링제 실시, 검정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등의 방안들은 검정 심사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심사의 안정적 수행에도 크 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과서 관련 정책의 안정적 수행에 기여

◦ 현재 정부는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마련’이란 큰 틀 속에 서 ‘교과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집필기준과 검정기준 을 마련하고, 최고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같은 교과서 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서책과 디지털교과서의 병행 사용 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심 사기준 및 심사절차 마련과 같은 방안이 시행된다면,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편찬된 교과서,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 별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이 가능한 교과서, 언제 어디서 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견인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관련 정책의 안정적 수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질 높은 교과서의 현장 보급에 기여

◦ 교과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출 판물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함.

◦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관련 심사 강화 방안, 기간본 수정･보완 시 검정심의회 참여 방안 등이 시행된다면, 현재보다 질 높은 교과서의 현장 사용이 가능할 것임.

인정도서 심사 진행과 인정도서 질 관리에 기여

◦ 인정도서 심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57호, 2012.11.6 타 법개정)｣ 제9조 1,2,3항, 제16조 2항에 의거, 인정 심사 절차는 검정 심사 절 차를 준용하여, 기초조사, 본심사, 수정･보완(발행사), 심의, 이의신청, 수정･

보완(발행사), 완성본 접수 및 검토, 최종 합격 발표 등의 절차를 거침.

◦ 그러나 인정도서 심사는 검정 심사보다 심사 기간이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심사 전문기관이 아닌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 관리에 취약한 수 현실임.

◦ 따라서 인정도서의 심사가 검정 심사를 준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 한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들을 인정도서에 맞게 적절 히 활용한다면 인정도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질 관리 문제의 해소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8).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검정 도서 개발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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