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향

◦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는 교과서 개발 유도

∙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교과서 개발 필요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편성,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하여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 참여 형 수업 등이 가능한 여건 조성,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선택 과목 또는 진로과정 개설 검토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기본 방향 중에서 교과서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핵심 성취기 준을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량을 적정화’한다는 것임.

- 따라서 향후 개발될 교과서의 검정 심사 체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 과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 여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편찬된 교과서,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별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이 가능한 교과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 서의 개발을 유도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엄정히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 강화 필요 - 내용의 정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의 강화를 통해 교과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을 강화 하여 학생들이 특정 사항, 사상,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객관적 인 견해 및 사고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함.

- 검정기준 및 검정기준별 평가 요소, 검정기준별 적용 지침, 교과별 특성 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검정기준을 재구조화하는 작업 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항목들과 정성적 평가를 요하는 심사 항목에 대한 객관화 작업이 필요함.

∙ 심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사 절차의 마련 필요

-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심의위원 양성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 기준을 전공 영역과 전문성에 보다 초점을 맞춤 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심의위원들이 심사 업무에 참 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심사 과정에서 내용의 공정성과 정확성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서 기초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위원의 수를 세부 전공별로 2인 이상 확보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내용의 공정성 관련 심사 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 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교과서 심사는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근거하여 진행되지만,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이라도 그 전문성의 범위가 교과 내용이나 교과 교육에 한정된 것이므로 ‘공통 기준’과 ‘교과 기준’ 중 에서 교육의 중립성 및 공정성에 관한 항목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간본 교과서의 질 관리 시스템과 연계 강화

∙ 교과서 질 관리 차원에서 교과서 검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검정 심사 체제를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간본 교과서의 수정･보완 시스 템과 연계 필요

-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과서 내용 및 자료의 수시 수정 및 보완(업데이 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 추가, 기존 자료의 수정･보완을 위해 내용 및 자료의 교육적 적합성 및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교과별 로 차이가 있겠으나 1~3년 주기로 업데이트된 자료에 대한 약식 심사 및 교과서 지위의 유지･취소 결정할 수 있는 방안, 교육부, 시･도교육청, 심 사 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협의 지원 체제 구축 등의 검토 필요

- 기간본 교과서 수정･보완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검정 심사를 담당한 검 정심의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즉,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간본 교 과서의 수정･보완 시스템에 검정 심사를 담당한 심사 기관과 검정심의회 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교과서 심사 실행, 수정･보완 업무는 심사 기관이 담당하고, 교육부 가 최종 관리･감독함으로써 교과서 관리 체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개선의 필요성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갖춘 핵심 성취기준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

유도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의 엄격한 심사

기간본 교과서의 수정･보완 시스템 지원 [정책적 요구]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정책

[사회적 요구]

엄격한 심사

[교육적 요구]

교과서 질 관리

개선의 방향

검정 심사 체제

[그림 1]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구안 절차

◦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구안 절차는 아래의 [그림 2]와 같음.

[그림 2] 개선 방안 구안 절차도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개선 방안의 내용과 특징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개선 방안은 심의위원의 ‘검정 심사 전문성’, ‘교과 내용 전문성’,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구안함.

- 검정 심사의 전문성 제고 : 현행보다 심의위원의 연수를 강화함.

- 교과 내용 전문성 제고 :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초조사 연구위원의 자 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최고의 교과 내용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연 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심의위원의 책무성 제고 : 연구위원과 검정위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검정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의 신뢰도를 및 투명성을 확보함.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음.

<표 1>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개선 방안

구분 심사 영역 심사 항목

알맞게 선정하였는가?

기타 사항

년군]’을 반영하

학습

1-가-3 학습자가 스스로 자

해 수정하는 활동이나 평

방향 구분 개선(안) 현행 방식

위원

구분 현행 규정 개정(안)

제9조 (검정 방법)

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① 검정심사는 대상도서의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의 판정과 적합성 여부 판정을 통과한 대상도 서의 수정･보완 반영 여부의 판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합격은 적합성 여부의 판정을 통과한 도서로 하고, 최종 합격은 1차 합격본 중 수정･보완 반영 여부의 판정을 통과한 도서로 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 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③ 적합성 여부의 판정은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 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 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본심사에서 결 정한다.

④ 수정･보완 반영 여부 판정은 1차 확인 심사와 2차 재확인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 시 전문 기관의 감수를 병행할 수 있다.

제9조의2 (이의

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여부 판정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