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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 남아공서 18kg 밀반입 여성 2 심도 징역 3 년
'대마초 합법화' 남아공서 18 ㎏ 밀반입 여성 2 심도 징역 3 년
송고시갂 | 2019-07-23 10:37
법원 "협박당했다는 피고인 진술 믿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대마초 든 여행용 가방 검색하는 세관 직원들(부산=연합뉴스) 지난해 10 월 12 일 오후 부산 김해공항에서 세관 직원들이 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여성의 가방을 수색해 대마초를 꺼내고 있다. 이 여성은 3 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18 ㎏을 가방에 숨겨 부산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여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8.10.30 [부산지검 제공]
wink@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대마초 소지가 합법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 억원 상당 대마 18 ㎏을 부산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온 외국인 여성에게 2 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 1 부(김문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 년을 유지했다고 23 일 밝혔다.
남아공 국적인 A 씨는 지난해 10 월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반입해주면 165 만원을
주겠다는 B, C 씨 제안을 받고 시가 20 억원 상당 대마초 18 ㎏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뒤 여행 가방에 숨겨 김해공항에 입국하려다가 적발됐다.
대마초 18 ㎏은 약 3 만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1 심에서 징역 3 년을 선고받은 A 씨는 법정에서 "B, C 씨가 지적장애인 아들을 때리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행기와 공항에서 B, C 씨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사짂, 과거 대마초를 흡입한 경험이 있는 점, 대마초 운반 대가로 165 만원을 받기로 한 점 등을 볼 때 A 씨 짂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사 범행 지시자로부터 강요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으로는 형법에서 규정한 '친족의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해공항서 대마초 든 가방 찾는 남아공 여성(부산=연합뉴스) 지난해 10 월 12 일 오후 부산 김해공항 입국장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여성이 대마초가 든 자신의 여행용 가방을 찾고 있다. 이 여성은 3 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18 ㎏을 가방에 숨겨 부산 김해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여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2018.10.30 [부산지검 제공] wink@yna.co.kr
재판부는 "지난해 남아공에서는 대마초의 개인적인 소지나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마초 수입을 금지한 한국으로 대마초 18 ㎏을 들여온 겂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최근 마약범죄가 국제화, 조직화해 은밀한 마약 수입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대마초가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단순 운반책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젂재-재배포 금지> 2019/07/23 10:37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