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회 TPP-11(CPTPP) 관련법 통과(일 언론보도) 1. TPP-11 관련법 통과
ㅇ 일본의 TPP-11 관련법※은 6.29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통과되었으며, 7 월 상순 政·省令을 개정하면 국내 절차가 완료될 예정임.
* TPP-11 협정 승인안은 6.13(수) 국회 통과
※ △관세잠정조치법, △일-호주 EPA 신고 원산품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 법, △특허법, △상표법,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사적 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축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설 탕 및 전분 가격 조정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법
- 멕시코가 이미 TPP-11 비준 관련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호 주·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의 국내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으며, TPP-11은 6개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60일 후 발효 되는바, 이르면 연내에 동 협정이 발효될 가능성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TPP담당대신(6.29 기자회견) “일본의 국내 절차 완료가 다른 나 라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
2. 향후 전망
가. 신규 참가국 확대
ㅇ TPP-11 발효 후에는 참가 희망국과 정식 협상을 시작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태국·콜롬비아·인도네시아·한국·대만·영국이 참가를 검 토하고 있는바, 7월 중순 11개국 수석교섭관 회의를 개최(7.17-19 하코 네 예정), 관련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정부 관계자는“참가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면 TPP에 대한 다른 나 라들의 관심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 이와 관련, 미무라 아키오(三村 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6.29“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 협정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참가할 수 있게 함 으로써 자유무역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코멘 트를 발표
나. 미국 견제
ㅇ 미국은 7월중 개최될 예정인 일미간 새로운 각료급 협의(FFR) 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농산물 수출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농
산물 관세 철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일본은 TPP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의도) 일본은 TPP 발효 및 참가국 확대, 일-EU EPA 발효 등을 추진함으로써 트럼프 정부의 TPP 복귀를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바, 일측 관계자는‘자유무역권에 포위될수록 미국은 조바심이 날 것이다. 그것이 의도하는 바’라는 입장
ㅇ 이와 관련, 참의원 내각의원회는 TPP-11 관련 법안 가결 시, △TPP 이 상의 시장개방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하지 않 는다와 같은 내용을 담은‘부대결의(附帶決議)’도 함께 의결함.
* 모테기 대신은 “TPP가 (일미) 양국에 있어 최선이며,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TPP에서 합의된 수준이 최대한의 양보라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언급, 부대결의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미 협의에 임할 것임을 표명
3. TPP-11에 대한 평가 가. 경제적 효과
ㅇ 일본 정부가 2017.1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TPP-11 발효 시, 일본 국 내총생산(GDP)은 1.5% 증가(2016년도 GDP로 환산할 경우 약 7.8조 엔에 상당)할 것이며, 고용은 약 4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TPP-11 발효로 인해 일본 농림수산업의 생산이 감소(900~1,500억 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일본정부는 TPP 관련법을 통해 축산 농가에 대한 보조금 확충 관련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농가의 타격을 최소화할 계획
* △(쇠고기) 200~399억엔, △(돼지고기) 124~248억엔, △(우유·유제품) 199~314억엔 등
※ TPP 발효 이후 관세 등 변화
- △(쇠고기) 현 38.5%→발효 후 16년차 9%, △(고가 돼지고기) 현 4.3%→10년차 0%, △(저가 돼지고기) 482엔/kg→10년차 50엔/kg, △(쌀) 341엔/kg→호주에 대해 무관세 수입쿼터 설 정(동량을 정부가 비축미로 매입), △(밀) 55엔/kg→호주, 캐나다에 대해 무관세 수입쿼터 설정, △(유제품) 버터에 대해 저율 관세 쿼터 설정, 체다·고다 치즈 관세 29.8%를 서서히 낮추고 16년차에 0%, △(주류) 와인 관세 8년차에 0%, △(신선식품) 포도 7.8~17%→즉시 0%, 오렌지 16~32%→6~8년차 0%, 가리비 10%→11년차 0%
- 특히 자동차 관련, △(캐나다) 현행 6.1%의 수입관세가 협정 발효 5년차에 0%, △(베트 남) 대형차에 대한 70%의 수입관세가 10년차에 0%, △부품을 TPP 역내에서 조달할 경우 생산 비용도 감축
- 유통 등 서비스 관련, △(베트남) 발효 5년 후 슈퍼·편의점 매장 개설 관련 규제 폐지, △(말
레이시아) 편의점에 대한 외자규제 완화
ㅇ 또한, IMF는 2023년까지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은 연 6%를 상 회하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나. 산업계 반응
ㅇ 일본 자동차 업계는 참가국 증가로 인한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해 기 대감을 표명하고 있으며, 여타 업계에서도 TPP-11을 통해 다양한 분 야에서 투자 관련 규범이 명확히 제시되어 기업 경영에 좋은 환경이 마 련된 바, 긍정적인 분위기임.
ㅇ 한편, 미무라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이“향후 미국의 TPP 협정 복귀와 관 련해서도 (정부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코 멘트를 발표하는 등 동 협정의 경제효과 확대를 위해 미국의 TPP 복귀 를 요구해아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