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U의 ICT 세계화 지수를 통해 본 주요국 ICT 부문의 대외 개방성 비교
주재욱 연구위원, ICT통계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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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ICT Globalisation Index란
- 영국 EIU에서 전세계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ICT 부문의 대외 개방성을 측정한 지수(2014년 6월 발표)로, 4개 카테고리와 25개 이상의 지표로 구성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란
- 1946년 설립된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그룹의 연구, 조사 부서로 경제, 금융분야에 특화 - 정부 또는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 및 비공개 조사 용역을 수행하거나 독립적으로 보고서를 발간 - 현재 중국 기업 화웨이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전세계 24개국에 130여명의 연구진을 보유
KISDI STAT Report는 ICT, 방송, 통신의 최신 이슈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온라인 정기간행물입니다. KISDI 정보사회분석실 ICT통계분석센터의 전문가들이 이슈를 선정하고 작성하여 매월 15일과 30일에 온라인에 배포합니다.
2015. 9. 30
/Vol.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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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최근의 ICT 기술은 광범위한 활용성으로 인해,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화 되어 다른 산업 부 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부상하면서, 국제기구와 연구기관들이 ICT 기술 또는 산업의 발 전정도를 수치화하여 비교한 결과들을 발표함에 따라 ITU의 IDI 등 다양한 ICT 지수들이 소개되고 있음 - 영국의 EIU는 ICT 비즈니스의 상당부분이 글로벌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세계 각국의
ICT 정책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개방적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ICT 세계화 지수를 발표 - ICT의 세계화가 항상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
-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에 자국 기업을 과도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자국 산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 ICT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사이버 보안이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대응이 취약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 - 따라서, ICT 세계화지수는 이러한 세계화의 복잡, 다양한 특징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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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별 순위 및 특징종합순위
국가 순위 점수
영국 1 69.6
네덜란드 2 60.3
독일 3 56.0
미국 4 53.3
프랑스 5 52.8
캐나다 6 51.8
호주 7 48.6
대만 8 47.3
일본 9 45.9
스페인 10 43.9
이탈리아 11 43.6
중국 12 43.0
인도 13 37.6
터키 14 37.1
브라질 15 36.1
베트남 16 33.9
멕시코 17 33.7
나이지리아 18 33.3
러시아 19 32.1
남아프리카공화국 20 32.0
- 조사 대상 20개국 중 종합순위에서 영국이 1위, 네덜란드가 2위, 독일이 3위로 나타남
- 이는 북서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수출선도형 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됨
- 이머징 마켓의 경우 대체로 하위권에 속해 있으며, 이는 ICT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
- 브릭스(BRIC) 국가들 또한 하위권(중국 12위, 인도 13위, 브라질 15위, 러시아 19위)으로 이들 국가는 넓은 인 구와 국토면적으로 인해 ICT 보급이 더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불균등한 발전의 문제를 안고 있음
ICT 무역 개방성(Openness to ICT Trade)
- ICT 무역 개방성은 한 국가가 얼마나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 척도로, 무역 장벽과 전체 무역 대비 ICT 수출입 비중으로 산출
- 중국을 비롯한 일부 이머징 마켓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임(특히 중국의 경우 무역 장벽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순위를 기록)
※ 2004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ICT 수출국이 됨
국가 순위 점수
네덜란드 1 68.8
중국 2 68.0
영국 3 58.0
프랑스 4 56.0
독일 5 55.7
스페인 6 54.8
대만 7 54.8
인도 8 54.4
베트남 9 53.3
캐나다 10 52.5
미국 11 51.0
일본 12 50.9
멕시코 13 49.4
이탈리아 14 48.9
호주 15 47.4
터키 16 46.3
브라질 17 39.8
나이지리아 18 34.9
남아프리카공화국 19 30.7
브라질 20 17.4
- 그밖에 대만(6위), 베트남(9위), 인도(8위) 등도 높은 순위를 기록
- 이머징 마켓의 경우, 1996년 WTO 정보기술 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으로 ICT 상품 및 서비스의 8개 부분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된 것을 계기로 ICT 수출이 급성장
ICT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성
- ICT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성은 자국 내 ICT 부문으로 외국인투자를 얼마나 유인할 수 있는지를 측정 한 척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종합적 정책환경 및 국경간 국경간 인수·합병 실적, ICT 기업의 해외 소유 및 해외지분 제 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영국이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자국 내 ICT 부문의 혁신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영국은 ICT 특허 실적이 저조함) - ICT 외국인투자는 일부 국가에서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되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ICT 핵심 인프라의 해외
지분을 제한함
※ EC는 2012년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 발표를 계기로 미국 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유럽으로 이동
국가 순위 점수
영국 1 91.7
네덜란드 2 54.2
독일 3 53.3
프랑스 4 50.5
미국 5 46.6
이탈리아 6 44.9
캐나다 7 43.8
러시아 8 43.5
터키 9 41.1
스페인 10 38.7
호주 11 36.7
나이지리아 12 35.7
브라질 13 33.2
대만 14 32.6
인도 15 30.5
남아프리카공화국 16 28.0
일본 17 27.8
중국 18 20.4
멕시코 19 19.9
베트남 20 15.2
- 정책환경이 가장 열악한 수준임에도 러시아(8위)와 나이지리아(12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통신 인프라의 해외 보유 제한이 없기 때문
R&D 세계화
- R&D 세계화 지수는 해당 국가의 ICT 부문 R&D에 외국인의 참여를 얼마나 허용하느냐에 대한 척도 - 다른 항목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던 네덜란드와 영국이 R&D 세계화에서만 예외적으로 7위, 8위를 기록 - 이는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연구, 개발 투자의 전반적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
- 중국, 인도, 대만 등 이머징 국가들에서의 R&D 활동이 점차 글로벌한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 - 최근 EC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ICT R&D 지형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중 중국이
가장 선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국가 순위 점수
캐나다 1 78.6
미국 2 77.6
호주 3 76.3
대만 4 72.5
일본 5 72.4
독일 6 62.7
네덜란드 7 61.6
영국 8 61.3
중국 9 57.5
프랑스 10 57.2
남아프리카공화국 11 48.6
인도 12 46.6
브라질 13 43.7
멕시코 14 40.5
러시아 15 39.5
스페인 16 39.1
베트남 17 37.4
이탈리아 18 33.3
나이지리아 19 30.6
터키 20 25.6
ICT 환경
- ICT 환경 지수는 인터넷의 관점에서 모바일 및 유선 가입자, ICT 활용 및 관련 지출 규모를 종합한 지수 - 결과적으로 본 지수는 경제발전의 전반적 수준을 그대로 반영
※ 베트남의 경우 13위로, 경제발전 수준을 감안하면 예외적인 결과이며, 터키의 경우 19위로 이 또한 예외적 수준
※ 베트남과 터키의 경우 각각 13위, 19위로, 경제발전 수준을 감안하면 예상 외의 결과
- 상대적으로 국가 규모가 작은 선진국의 경우, 모바일 및 브로드밴드 가입률에서 유리하며, 브릭스 같은 이머 징 마켓의 대국인 경우, 보급률에서 불리
- 모바일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가 러시아나 베트남에서 예외적인 결과로 나타남
국가 순위 점수
독일 1 56.0
네덜란드 2 53.4
영국 3 53.2
호주 4 51.5
미국 5 50.2
일본 6 50.0
프랑스 7 46.2
캐나다 8 41.7
대만 9 38.6
이탈리아 10 38.2
스페인 11 35.5
러시아 12 32.3
베트남 13 28.6
남아프리카공화국 14 27.5
나이지리아 15 26.7
브라질 16 26.4
중국 17 22.8
멕시코 18 22.3
터키 19 17.5
인도 2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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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ICT 세계화 지수는 세계 주요 20개 국을 대상으로 ICT 무역 개방성, ICT 부문 외국인투자 개방성, ICT R&D 세계화, ICT 환경 등 네 개 카테고리 25개 지표를 개발하여 각 나라의 ICT 세계화를 측정한 지표
- 조사 결과, ICT 세계화는 경제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ICT 세계화에 대한 핵심적인 장벽은 투명성 과 해외 시장에 대한 지식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 ICT의 세계화는 유럽 국가들이 선도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발전은 불균등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만을 제외 한 대부분의 이머징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ICT 세계화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EIU의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ICT 제조업 부문의 수출이 큰 규모인 반면, ICT 수입 규모가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있고, R&D의 외국인 참여가 제한적임에 따 라 ICT 세계화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통신 부문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는 2009년 40개국(회원국 및 관계국) 중 2위를 기록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 19위로 개선된 바 있음
※ 한국의 시장진입조건은 외국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나, 최근 미국, 캐나다, 호주, EU와의 FTA가 체결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 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제한은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경쟁제한 및 정부지분보유제한 규제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임
-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취득 규제의 경우, 분단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가 안보 상 규제의 타당성이 있 으며, 국경간 공급 규제 또한 실효성이 약화되었더라도 철폐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 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다만 ICT 시장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화된 ICT 시 장에서 우리나라의 ICT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증대된 해외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이번 ICT 세계화 지수에서 나타난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상위권 국가들의 국외교류 및 규제 현황을 보다 자
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ICT의 향후 대외 정책 방향과 관련된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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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EIU(2014), 『The ICT Globalisation Index』
남상열(2014), 『OECD 서비스무역장벽지수(STRI)의 의미와 시사점,』 Premium Report 14-04,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발간번호 제목 저자 발간일
15-12호 방송 사업자 유형별 매출 추이 분석 유선실 2015-09-15
15-11호 주요국의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과 비교 정부연 2015-08-30
15-10호 유료방송 가입 유형별 미디어 소비 특성 정용찬 2015-08-15
15-09호 휴대폰 평균사용기간 및 교체시기 분석 김윤화 2015-07-30
15-08호 라디오 이용 행태 추이 분석 박선영 2015-07-15
15-07호 한국 ICT 제조업 동향 및 국제 비교 주재욱 2015-06-30
15-06호 연령대별 수면 전후의 미디어 이용 하형석 2015-06-30
15-05호 은퇴연령계층의 미디어 이용 신지형 2015-06-15
15-04호 10대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주재욱 2015-05-30
15-03호 종합유선방송 매출 추이 분석 유선실 2015-05-15
15-02호 가구의 결합상품 이용추이 분석 : 2012 ~ 2014 김욱준 2015-04-30
**15-01호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세대간 미디어 이용 특징 변화 정용찬 2015-04-15
15-03-02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김윤화 2015-03-25
15-03-01호 VOD 시청과 동영상 콘텐츠 소비 신지형 2015-03-25
15-02-02호 ICT 발전지수로 본 주요국 ICT 경쟁력 비교 주재욱 2015-02-25
15-02-01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제작과 구매 추이 분석 이선희 2015-02-25
15-01-02호 멀티미디어 시대의 N스크린 이용 하형석 2015-01-26
15-01-01호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추이 분석 박선영 2015-01-26
14-12-02호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장기 추세 분석 정 혁 2014-12-23
14-12-01호 2011년~2014년 미디어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신지형,하형석 2014-12-23 14-11-02호 가구 내 미디어 이용 지침 유무가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미치
는 영향 분석 김윤화,차보선 2014-11-25
14-11-01호 스마트 시대의 실시간 라디오 청취 신지형 2014-11-25
14-10-02호 안드로이드와 IOS 이용자 비교 하형석 2014-10-25
14-10-01호 ICT 산업 생산지수를 통해 본 한국 ICT 산업 추이 정혁 2014-10-25
14-09-02호 데스크톱 PC와 노트북 PC 이용자 특성 차보선 2014-09-25
14-09-01호 유료방송 가입과 동영상 콘텐츠 소비 신지형 2014-09-25
14-08-02호 노트북PC와 태블릿PC 이용자 특성 및 이용행태 비교 김윤화,하형석 2014-08-25
14-08-01호 방송프로그램 시청 가능 기기 보유와 이용 특성 정용찬 2014-08-25
14-07-02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광고 매출 추이 분석 유선실 2014-07-25
목록
"지난 호는 KISDI STAT 홈페이지 http://stat.kisdi.re.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2015년 4월부터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14-05-02호 전업주부 미디어 이용행태 김윤화 2014-05-25
14-05-01호 유무선전화서비스 이용 현황 신지형 2014-05-25
14-04-02호 TV 시청 중 매체 동시 이용 행태 정용찬 2014-04-25
14-04-01호 게임이용현황 분석 신선 2014-04-25
14-03-02호 미디어 활용 능력 현황 분석 김나영 2014-03-25
14-03-01호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의 동영상 콘텐츠 이용현황 신지형 2014-03-25
14-02-02호 N스크린 이용행태 및 추이 김윤화 2014-02-25
14-02-01호 유선전화 없는 가구의 방송매체 이용 행태 정용찬 2014-02-25
14-01-02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현황 김민철 2014-01-25
14-01-1호 결합상품 이용현황 분석 신선 2014-01-25
13-12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추이 분석 김윤화, 신선 2013-12-26
13-11-3호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행태 변화 - 2012년과 2013년의 비교 김민철 2013-11-25
13-11-2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이용 현황 신지형 2013-11-29
13-11-1호 유료방송 비가입가구의 방송매체 이용 행태 정용찬 2013-11-25
13-10호 종이책과 전자책의 독서 현황 분석 신선 2013-10-25
13-09-2호 스마트 기기 보유 여부에 따른 미디어 활용 능력 분석 하태림 2013-09-25
13-09-1호 온라인 상거래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 신지형 2013-09-25
13-08-2호 개인의 온-오프라인 유료콘텐츠 지출성향 분석 김윤화 2013-08-26
13-08-1호 IPTV 이용 행태 분석 정용찬 2013-08-26
13-07-2호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열독 현황과 패턴분석 신선 2013-07-25
13-07-1호 가구내 TV보유현황 및 가구원의 TV시청시간 비교 김민철 2013-07-25
13-06-2호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정치적 참여 활동 현황 하태림 2013-06-25
13-06-1호 1인가구의 유료방송서비스 가입 및 이용행태 신지형 2013-06-25
13-05-2호 지상파TV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 분석 : 실시간 시청과 VOD 시청행태 비교 김윤화 2013-05-25
13-05-1호 스마트세대 20대의 미디어 이용 행태 정용찬 2013-05-25
13-04-2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현황 신선 2013-04-25
13-04-1호 한국형 창조경제지수의 필요성과 개발방향 김민철 2013-04-25
13-03-2호 LTE 스마트폰과 3G 스마트폰 사용자 비교분석 하태림 2013-03-25
13-03-1호 은퇴연령계층의 스마트기기 이용행태와 라이프스타일 신지형 2013-03-25
13-02-2호 소셜TV 소비 행태 분석 정용찬 2013-02-28
13-02-1호 스마트 기기별 콘텐츠 이용패턴 비교와 그 시사점 김민철 2013-02-28
13-01-2호 가구 내 미디어 이용 지침과 어린이 및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행태 송정련 2013-01-31
13-01-1호 N 스크린 이용행태 및 추이 분석 김윤화 2013-01-31
12-02-2호 TV 이용현황 분석 하태림 2012-12-28
12-02-1호 개인용 미디어기기의 종류별 이용현황의 변화와 시사점 신지형 2012-12-28
12-01-2호 아시아 주요 도시의 해외 방송 콘텐츠 이용행태 정용찬 2012-12-14
12-01-1호 일반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에 따른 이용행태 변화 김민철 2012-12-1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조사 목적: TV 수상기와 라디오,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시청취 매체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시청행태를 분석
조사 방법: 가구 방문 일대일 면접조사
조사 대상: 전국 4,200가구, 13세 이상 가구원 전원 조사
방송산업 실태조사
조사 목적: 방송사업자의 종사자와 시설, 프로그램 제작과 수출입, 방송 편성 현황 등 방송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 방법: 전수조사, 인터넷 설문조사
조사 대상: 미래창조 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방송사업자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조사 목적: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나라 가구와 가구 내 개인의 미디어 소비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
조사 방법: 가구 방문 일대일 면접 조사
조사 대상: 전국 5,109 가구 및 해당 가구의 만 6세 이상 가구원 약 12,000 여명을 2011년부터 추적조사
수립과 민간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대학 연구소의 학술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에게는 기초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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