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1. 목적 (법1조)

 1)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 정하기 위함

 2) 국민보건향상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2.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따른 정의 (법1조의 2)

 1) 의료기사 -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 2) 의무기록사 -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 3) 안경사 - 안경(시력보조용에 한정함)의 제조 및 판매와 콘텍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

 3. 의료기사의 종류(6종) (법2조)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 1. 국가시험 응시자격 (법4조)

 1)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졸 업한 사람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1)에 해당하는 학 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 . 결격사유 (법5조)

 1)「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 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 니함

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일부, 보건의료관계법 일 부(11개법)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3. 국가시험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 부장관이 이를 실시하며, 관계전문기관(국가시험관리기관) 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법6조, 영4조 1항)

 2)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기타 시험 실시 필요한 사항을 시 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 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 다(영4조 2항)

 3) 시험위원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위촉(영5조)

 4)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영6조)

 5)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제한(법7조)

 (1) 결격사유 해당자

 (2)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국가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을 무효.

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

 6) 국가시험의 범위(영3조)

 (1) 의료기사 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시행

 (2)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 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 필기시험의 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 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함)

 ① 시험과목 - 규칙 별표 1 참조

 ② 합격자 결정 방법(규9조)

 a.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 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b.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교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전문 기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3장 의료기사 등의 이행사항

 1.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법9조 1항, 2항, 3항)

 1)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 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대학교,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 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00만원 이하의 벌금)

 3)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2. 비밀누설금지 (법10조)

 의료기사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친고죄)]

 3. 실태신고 (법11조, 영8조)(과태료 100만원이하)

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 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

다.(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방법,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전에 공고해야 함)

 4. 보수교육 (법20조, 영14조, 규18조 내지 21조)

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하되,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 상으로 한다.

 참고문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의료관계법규 (청구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