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순서
1. 우리의 현실에서 왜 지방자치인가?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종류.
3.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왜 지방자치안가?
1. 지역사회 발전 도모
-지역사회는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생활터전(Starting point of good governance): 풀뿌리 민주주의를 작동 시키는 원리.
-지역사회는 사회적 자본의 작동 범위(Scope of social
capital): 인간활동은 거리에 따라 제약받고 있기 때문임.
-지속 가능한 인류문명의 실천도장(Practi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생태균형의 기본 단위(The
basic unit of eco-balance).
왜 지방자치인가?
2.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 작동체계 구축
-책임과 권한의 일치:
-공공재 공급과잉 방지:
-자원활용의 최적화:
-지속 가능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종류: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외국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 는 경우가 많음)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개정 2011.5.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과 사무와 재산의 승계(지방자치법 제5조)
①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 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 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
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30>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7조)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개정 2008.2.29>
Question & Answer
(질의 응답) Q & A
Reference(참고문헌)
• 소진광, 2005,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박영사
• 소진광 외, 2008,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16권 제1호, pp.89-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