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Ⅰ. 세미나 시리즈 지상중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통합과 도시・지역발전 심포지엄

•부동산정책의 현황과 전개방향 세미나

•글로벌 시대의 창조적 한반도 발전전략 세미나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도시 발전방향 세미나

•스마트 국토통합인프라 구축 전략 세미나

Ⅱ. 기념행사 스케치

국토연구원

개원32주년 기념기획

Ⅰ. 세미나 시리즈 지상중계

국토연구원은 개원3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통합과 도시ㆍ지역발전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 미나 시리즈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관련 갈등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며 사회통합형 국토발전을 위해 개최되었다. 9월 30 일(목)에 개최한“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통합과 도시ㆍ지역발 전 심포지엄”을 중심으로 9월 27일(월) “부동산정책의 현황과 전 개방향”세미나, 9월 28일(화) “글로벌 시대의 창조적 한반도 발전 전략”세미나, 9월 29일(수)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도시 발전방 향”세미나, 10월 6일(수) “스마트 국토통합인프라 구축 전략”세 미나 순서로 개최되었으며, 각 세미나에서는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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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요 모시는 글

전체 심포지엄 2010년 9월 30일(목) 10:00 / 국토연구원 강당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통합과 도시・지역발전』심포지엄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 부문]

2010년 9월 27일(월) 15:00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부동산정책의 현황과 전개방향』세미나 [국토계획・지역연구 부문]

2010년 9월 28일(화) 15:00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글로벌 시대의 창조적 한반도 전략』세미나 [녹색국토・도시연구 부문]

2010년 9월 29일(수) 15:00 / 국토연구원 강당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도시 발전방향』세미나 [국토인프라・GIS연구 부문]

2010년 10월 6일(수) 13:30 / 국토연구원 강당

『스마트 국토통합인프라 구축 전략』세미나

청명한 가을입니다.

올해는 국토연구원이 개원32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 나고 있으며 다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분야에 있어서도 사회통합과 서민을 위한 대응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관련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회통합형 국토발전을 위한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민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국토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을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에 부디 참석하여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9월

국토연구원장박 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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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30일(목)

10:00

[전체 심포지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통합과 도시・지역발전』심포지엄

■ 일 시 : 2010년 9월 30일(목) 10: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 후 원 : 국토해양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09:30~10:00 등 록

10:00~10:10 개회사 :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치 사 :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 사 :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 제1분과

■ 좌 장 : 황명찬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前국토연구원장) 10:10~10:40 발표1 : 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지구 재생방안

류승한(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전략센터장) 10:40~11:10 발표2 : 서민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천현숙(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1:10~12:00 토 론 : 강병수 (충남대학교 교수), 김종훈 (경향신문 부장) 박헌주(KAIST 교수), 이상한(한성대학교 교수) 이재영(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12:00~13:30 중 식

제2분과

■ 좌 장 : 허재영 (국토정책연구원 이사장, 前국토연구원장) 13:30~14:00 발표1 : 지역개발관련 갈등관리방안

박형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희 (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14:00~14:30 발표2 : 서민친화적 통합교통망 구축・운영방안

정일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

14:30~15:20 토 론 : 고승영 (서울대학교 교수),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장규호 (한국경제신문 차장) 홍준형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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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7일(월)

15:00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 부문]

『부동산정책의 현황과 전개방향』세미나

■ 일 시 : 2010년 9월 27일(월) 15:00

■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 주 최 : 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 개회사 : 손경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주제발표 및 토론

■ 좌 장 : 류해웅 (한국부동산연구원 고문) 발표1 : 장애인 주거실태와 정책방향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장) 발표2 :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정책 대응방향

정희남 (국토연구원 토지전략센터장) 발표3 :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토 론 : 김채규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장), 박신영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만형 (충북대학교 교수), 장영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허종식 (한겨례신문 부장)

2010년 9월 28일(화)

15:00

[국토계획・지역연구 부문]

『글로벌 시대의 창조적

한반도 발전전략』세미나

■ 일 시 : 2010년 9월 28일(화) 15:00

■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 주 최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 개회사 : 김동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주제발표 및 토론

■ 좌 장 : 오용석 (경성대학교 명예교수・前동북아경제학회장 발표1 : 동북아 초국경협력과 초광역권 발전전략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2 : 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한 창조적 국토전략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 발표3 : 남북한 접경지역 발전 방안

이승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강영서 (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장), 강의영 (연합뉴스 차장)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종 (LH공사 남북협력처 경영자문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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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9일(수)

15:00

[녹색국토・도시연구 부문]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도시 발전방향』세미나

■ 일 시 : 2010년 9월 29일(수) 15:0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그린국토포럼

■ 개회사 : 민범식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 주제발표 및 토론

■ 좌 장 : 힁희연 (충북대학교 교수) 발표1 : 저탄소 녹색도시의 비전과 발전구상

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2 : 녹색커뮤니티 조성방안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발표3 : 녹색건축 적용사례 및 활성화 방안

조규수 (녹색건설기술 소장)

토 론 : 김대성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김영환 (청주대학교 교수), 변병설 (인하대학교 교수) 소민호 (아시아 경제신문 차장),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

2010년 10월 6일(수)

13:30

[국토인프라・GIS연구 부문]

『스마트 국토통합인프라 구축 전략』세미나

■ 일 시 : 2010년 10월 6일(수) 13:3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 개회사 : 류재영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장) 제1분과

■ 좌 장 : 김광식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표1 :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기초교통인프라 확충방향

조남건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전략센터장) 발표2 : 이용자 맞춤형 스마트 대중교통 정보서비스 전략

이백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3 : 스마트 통합물류체계 구축방향

임영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미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토 론 : 강연수 (한국교통연구원 신성장동력・R&D연구센터장),

김경석(공주대학교 교수), 김태종 (연합뉴스 기자), 오철 (한양대학교 교수) 이영인 (서울대학교 교수), 이청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제2분과

■ 좌 장 : 고준환 (한국GIS학회 회장)

발표1 : 사회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공간정보정책 방향 최병남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2 : 생활밀착형 첨단국토공간 구현방안 정문섭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장) 토 론 : 김병국 (내일신문 차장), 박홍기 (경원대학교 교수, 한국측량학회장)

유환희 (경상대학교 교수,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장), 하성룡 (충북대학교 교수, 한국지리정보학회장)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통합과 도시・지역발전 심포지엄

이승욱｜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은 지난 9월 30일(목)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원32주년을 기념하는‘공정사회 구현을 위 한 사회통합과 도시ㆍ지역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제1분과는‘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지구 재생방안(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전략센터장)’과‘서민주거안전망 구축방안(강미나 국토연구원 주거복지전략센터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황명찬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전 국토연구원장) 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근용 국토연구원 주택토지ㆍ건설경제연구본부장, 김종훈 경향신문 부장, 박헌주 KAIST 교수, 이재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제2분과는‘지역 개발관련 갈등관리방안(김선희 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서민친화적 통합교통망 구 축ㆍ운영방안(정일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의 주제발표와 허재영 국토정책연구원 이사장 (전 국토연구원장)의 사회로 고승영 서울대 교수,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박태순 사회갈등연 구소장, 장규호 한국경제신문 차장,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내용

1. 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지구 재생방안(류승한 국 토연구원 산업입지전략센터장)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증가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기여를 나 타냈다. 중소기업은 기반기술 분야(뿌리산업 분 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 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의 고 용감소는 주로 대기업의 고용감소에 기인하며 소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시점을 제외하고는 지 속적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제조업 전반의 일자리 부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특 히 소기업은 인력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중소 기업 구인의 어려움은 직장의 안정성과 발전 가 능성, 낮은 임금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 며, 이와 더불어 열악한 작업환경, 기업입지 지 역의 여건 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 적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확보 애로사항을 개 선할 경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역량은 더욱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지구 재생 추진방안 으로는 첫째, 다양한 경제활동이 융ㆍ결합하는 복합형 경제공간으로 서비스업 입주확대와 다양 한 유형의 복합시설 입지를 유도해야 한다. 둘 째, 생활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의 성장공간 으로 경관정비, 커뮤니티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 공간과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창업기업과

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입지공간을 표준공장 임대 등 기업수요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입지를 공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재생을 위해 필요 한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강화되어 야 한다.

2. 서민주거안전망 구축방안(강미나 국토연구원 주 거복지선략센터장,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 책이 수행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주거상태가 취약하고 서민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 다. 서민층은 약간의 지원이 있으면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 있는 계층으로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국가의 기본조건이다. 따라서 서민층의 개념정 의는 대상계층을 명확히 하는 선행요건이며, 서 민층의 주거실태와 현행 정책을 검토하여 서민 층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주거안전망 구축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주 거복지 프로그램의 계층 간 형평성을 보완하여 중복수혜와 시각문제를 해소하고, 둘째, 지역별, 계층별 주거복지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셋 째, 서민가구 특성별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의 개 발과 지원이 필요하고, 넷째, 최저주거기준의 정 책적 활용을 통한 미달가구의 적극적 해소가 필 요하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프로그램과 연계하 여 서민층의 자활능력을 제고해야 하며, 마지막

으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별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토론내용

■

김근용(국토연구원 주택토지ㆍ건설경제연구본부장):

과거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안정망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했지만 현재 주택보급률 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주거안정망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서민 층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민에 대한 개념정리가 먼저 필요하다. 주택분야에서 의 서민이 차지하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다 시 계층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서민주거정책 방향 제시에 있어 몇 가지를 언 급하면, 첫째, 중복수요 문제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선 발표에 제시한 대안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보금자리주택은 실제로 입주하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으며, 영구 임대주택은 물량의 한계가 있다. 수요자 정책차 원에서 주거비 지원에 대한 방향제시가 구체적 으로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 노인 등 대상 계층 별로 다른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넷째, 차별화된 정책과 더불어 구조, 환경 등을 고려하 는 발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로 서민층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생계수 단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실제 생계를 할 수 있 는 지역에 공급되어야 한다.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등을 필요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

책방향이 필요하다. 이번 서민정보망 구축을 중 요한 지표로 활용하여 서민주택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

■

김종훈(경향신문 부장): 서울시 뉴타운과 대전시 무지개 프로젝트,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을 가지고 서민주거정책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서울 뉴 타운은 도시재개발 사업이고, 대전 무지개 프로 젝트는 기존 주거를 유지하되 사회기반시설 등 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곳이라고 하면, 거주 (Living)의 개념과 투자(Buying)의 개념이 공 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 뉴타운 사업은 투자가치 마인드가 강한 사업이고, 대전 무지개 프로젝트는 거주에 초점을 둔 사업이라고 판단 된다.

대전 무지개 프로젝트의 주민들은 대부분 모 두 만족하고 본인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잃어 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 뉴타 운 사업의 경우 세입자는 공공에서 투입이 안 되 는 부문을 세입자가 모두 부담해 결국 다른 곳으 로 이전을 하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결국 세 입자가 대부분 반대를 하고 최악의 사항으로 사 업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주택의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거주와 소유의 개념이 상충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 한다. 특히 주택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볼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공정 사회라는 것이 거주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을 정

책방향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주거의 두 가 지 개념이 상충되는 부분은 권리와 책임을 세제 부담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투자목적은 세제를 통해 부담을 줘야 하고, 살자고 하는 사 람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정부정책이 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각 계층에 대한 주거 만족도를 모두 높 이려는 정책은 오히려 문제가 된다. 좋은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세제 부담을 주고, 그 세제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세제 정책 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박헌주(KAIST 교수): 1970년대 이후 정치적 관 심은 부와 소득의 공정한 배분에 있었다. 이에 공정한 사회를 위한 주택정책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첫째, 다수의 행복이 실현되고, 둘째, 자유주의 측면에서 개인 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며, 셋째, 미덕 의 차원에서 도덕이 형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 민층은 선택의 자유가 없다. 선진국의 경우 자기 가 받은 수혜를 향후 일을 통해 갚아 나가는 개 념으로 서민주거복지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현 재 우리나라는 공급과 가격에 대한 정책에 집중 되었지만, 이제는 사람정책, 사람에 맞는 주거복 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요가 있는지 없는 지가 문제가 아니라, 주거복지 전달 체계가 검토 되어야 하고, 주거복지가 이에 맞게 추진되었는

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맞게 사람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택관 리 차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

■

이재영(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소기업 육성을 위 한 사업지구 재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 지구, 중공업지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도시 내 중공업지구는 국가차원에서 SOC로 접 근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일정한 지원이 있어 도 지자체의 지원이 더 중요하다. 이에 대해 중 앙정부의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정비 규제를 들 수 있다. 가장 수요가 많 은 지역에 정비 규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다.

향후 주택정책은 주택공급과 가격안정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의 주거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1가 구 다주택 양도세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임대 아파트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황명찬(건국대 명예교수, 전 국토연구원장): 선진국 에는 축적된 정보를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다양 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공무원 순환보직 등 다양한 문제로 정보 축적이 힘든 사항이다. 이에 국토연구원과 같이 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에서 정보를 구축하 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발표내용

1. 지역개발관련 갈등관리방안(김선희 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박형서 국토연구원 선 임연구위원)

한국 사회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지역정책은 다 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과 넓은 범위의 지역 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갈등 해결 방 안 모색이 필요하다. 사회갈등을 사회구조의 산 물로 간주하고, 사회적・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갈등 태동, 이해 집단 간 갈등분석의 구조기능주 의적 이론 등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공공 및 지역 개발 갈등을 보는 시각은 부정적・긍정적 시각 이 공존하고, 사회변동과 갈등은 상호 영향을 주 는 순환관계에 있으므로 사회변화와 사회갈등의 선순환 관계 유도가 필요하다. 갈등관리는 건강 한 공동체 구축으로 사회통합을 구현하고, 성숙 한 선진사회 구축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비용 증가 및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정책의 효과성 증진이 필 요하다.

지역개발 갈등관리 방안으로는 ① 합리적 갈 등관리의 제도화, ② 참여적 합의형성 절차 제도 화, ③ 공개행정과 투명성 확보, ④ 전문기관의 활용, ⑤ 의사결정 정책분석 개선, ⑥ 중립적 전 문 조직 운영, ⑦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실질적 전문가 육성, ⑧ 국민적 소통ㆍ기 회의 확대, ⑨ 갈등관리 기본법 의 법제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환경과 조 화된 세계적 녹색국토 창조의 모범이 될 수 있도 록 선진적 갈등관리가 필요하다.

2. 서민친화적 통합교통망 구축ㆍ운영방안(정일호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

서민친화적 통합교통망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에 대한 고품질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재 정투자 답보ㆍ축소 여건하에서 종합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개별 교통수단 간의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통합교통서비스의 문제점은 단편적 교 통네트워크 구축으로 교통수단 간 상호 유기적 연계성 확보 및 통합교통서비스 제공이 미흡하 다는 점이다. 또한 연계교통체계 및 통합교통서 비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획・조정 권한 강 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체계의 제 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민친화적 통합교통망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첫째,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이 강 화되어야 하며, 둘째, 서민친화적 맞춤형 통합연 계서비스 공급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정 보화・과학화로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강화되어 야 하고,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교통수단 전이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 실천과제로는 첫째,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 마련, 둘째, 대중교통 운 영 및 관리체계의 통합, 셋째, 친서민 대중교통 운영ㆍ관리 합리화 등을 통해 서민친화적 연계 교통망 구축ㆍ운영 활성화로 생활공감형 교통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기대효 과로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 고, 서민의 승차난, 소통난 해소에 일조하며, 교 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로 사회통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수 단별 중복투자 방지를 통해 투자를 효율화하고, 생활공감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며, 도 시역세권 개발 등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 텀의 정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토론내용

■

허재영(국토정책연구원 이사장, 전 국토연구원장):

친서민 교통망 구축과 운영은 오래된 우리의 과 제다. 공정사회가 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이러한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선진사회에 접어 들수록 갈등 문제는 필수적으로 해소해야 할 문 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발 표는 시의적절한 중심과제였다.

4대강과 운하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타당성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였다면 엄청 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 다. 그리고 국민의 의식에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 하기보다는 지역적으로나, 지방과 지방 간에 이

기주의가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 서 장기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국토연구원 과 같은 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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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영(서울대학교 교수): 중국의 빠르고 효율적 인 발전을 보면 사회주의적인 개발에서 기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선 택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예전의 직선적 개발 방식에서 사 회적이고 합의적인 개발로 이전되는 상태다. 선 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 다. 사회적으로 님비(NIMBY), 핌비(PIMBY) 등의 개념 정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응 하는 사회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효율성을 필 요로 한다.

서민친화적 교통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들 이 교통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차원에서 복지적 인 차원까지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민들은 기본적인 통행권을 보장받아 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교통법에는 모든 국민이 서비스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정 착되었지만 서민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이용 대상자 측면에서 교통법을 보장한다고 해도 서 민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

막대한 재원조달도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고 속도로 통행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소홀했 다는 생각을 해본다. 버스의 경우에도 서울시에 서 부담하는 비용이 크다. 지속가능성을 따져 본 다면 건강한 재정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맞춤형 교통서비스의 이론적인 근거는 인구밀 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승용차가 적합하다는 사 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강남의 경 우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이용하고, 지방에서 는 렌트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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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갈등관리 분야에 서 갈등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많다. 갈등이라 는 것은 불신이라고 생각한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변 화된 것이 없는 것은 불신을 허물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불신은 법으로 제도화할 수 없는 것 이다. 이에 선진국의 방법과 노하우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선진국의 도덕이나 관습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사 업진행자와 다른 참여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 도록 사회를 바꿀 필요가 있다.

서민친화적 교통과 관련해서는 서민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한다. 어떤 유형의 교통참 여자를 타깃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서민이 요구 하는 것은 출퇴근의 시간절약이므로 이 발표에 서는 통근자 위주의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 된다.

서민들의 출퇴근 용도로 가장 활발히 운영되 는 것이 마을버스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시내버 스와는 달리 지원이 적어 대부분 도산 직전에 있다. 마을버스도 시내버스 수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65세 이상 이용자들이 지하철과 같이 버스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쿠리 치바의 복지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Point 시스템’도입도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된 다. 서민을 위한 교통은 이제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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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장): 갈등 분야는 문제제 기 차원을 벗어나서 국토계획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갈등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지역주 민의 역량과 지자체의 힘이 커지면서 갈등의 주 체가 시민단체에서 지역주민으로 변화하고 있 다. 국토개발 차원에서는 불공평한 손익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일단 갈등이 일어나면 이를 해결하기란 어렵 다. 그러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갈 등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향을 모색 해야 한다. 다양한 국토관련 계획수립 시 해당 계획이나 정책이 지역과 주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조사가 강화되어야 하며 지역사 회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현실에 맞아야 한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절차를 구상하여 논의 과 정에서 참여자와, 그 방식에 대한 실증적인 고 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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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호(한국경제신문 차장): 갈등관리와 관련하 여 국민적 갈등의 모태인 4대강과 세종시 등 해 당 지역개발에 지역민들과 그 외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지역과 타 지역 간의 의견충돌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사업이 늦어지거나, 배제되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다. LH, SH공사 간의 재정배분 문제와 연관되어 다양한 갈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도시 내 재개발사업, 역세권개발 등 서민친 화적인 교통망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연 구가 필요하고 지역마다 얼마나 교통망이 잘 구 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지원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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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갈등관리 방안 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논의하는데, 지역 개발 관점에서 정책결정 모듈을 변경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갈등을 예상하고 해결책이 있 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갈등에 대한 특 성에 따라 그 해결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춤 형 갈등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적지 않 은 경험이 축적된 상황에서, 선행사례들을 많이 분석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갖춰나가야 한다. 여 기서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갈등을 효과적으로 만족시키느냐일 것이다.

공공요금이 싼 교통요금 체계는 경제적인 측 면에서 지속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갖는

복지적인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공정사회 구 현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