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정책] 산업자원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2, No. 3, 2004…279

과학기술·산업정책

한ㆍ미 나노기술개발 공조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나노 바이오 융합 분야 핵 심 기술개발을 위해 미국 국가연구기관인 미국표 준기술원과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해 획기적 성능 의 DNA 칩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개발에 착 수했다.

이번 국제공동연구는 한국기술표준원(KATS) 과 미국표준기술원(NIST)간의 양해각서(MOU) 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나노기술 분야 공동협력 체제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개발 내용은 DNA칩에 나노형광 크 리스털을 적용함으로써 탐지속도 및 감도를 기 존 제품보다 수십 배 이상 향상시키는 첨단 제품 분야로, 종래의 형

광염료를 대체할 탐침 재료인 나노형광 크리스털 은 2004년에는 세계시장 규모가 약 75억 달러로 기대되는 신규 분야다.

기술표준원 측은 첨단 나노 기술개발 초기 단계 부터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한 미간 협력증진의 전기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 로 나노기술 분야 기반구축, 인력양성, 협력체 구 성 등 나노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2004년5월7일)

EU환경규제 따른 화학제품 수출 차질 대응 나서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로 화학관련 수출산 업이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자부는 2006년 시행 예정인 EU의 신화학물 질관리제도(REACH)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제 품 환경규제 대응 정보지원 체제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 특 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이 사업을 총괄 토록 했다.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오명 과기부 장관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고, 문화부ㆍ농림부 ㆍ산자부ㆍ정통부ㆍ복지부ㆍ건교부ㆍ해수부ㆍ기 획예산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황우석 서울대 교 수 등 10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민간위원들은 또 10대 산업별 실무위원회 위원 장을 맡아 산업별 추진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담

당하고, 과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차세 대 성장동력 총괄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1급 공 무원과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참여해 신규산업 발 굴, 특별위 안건상정 사전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 토록 했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로 정보교류, 정책건 의, 워크숍ㆍ세미나 개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칭 ‘차세대 성장동력 포럼’을 내달 중 산학연 과 제 책임자 중심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타임스, 2004년4월20일)

280…NICE, 제22권 제3호, 2004

과학기술·산업정책

산자부는 43억 7,500만원을 앞으로 5년간 투입, 5,000여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규제·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등 정보화 체계를 만들기로 하고 화학관련 단체를 전담자로 선정, 협약을 맺기로 했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EU지역에 제조·수입 하는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등 록, 평가 및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기준으로 10억 3,000만달러 규모인 대 EU 화학제품 수출물량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사전 대응 여부에 따라 수출량에 큰 영향 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물질관리제도는 등록시 화학 물질안전성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의 위해성 정보 의 취득이 필수”라고 사업배경을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2004년5월5일)

부품·소재산업 국산화에1,328억 지원 산자부는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사업 에 2003년보다 18% 늘어난 1,328억원을 투입한다 고 밝혔다.

산자부는 ▲반도체·LCD 공정혁신을 위한 제

조장비 분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 비한 전자·기계·자동차 핵심 부품분야 ▲차세 대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전자정보소재 등 소재분 야 등을 신규과제로 선정하는 등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문별로는 LCD 부품·소재 및 제조장비 등 수요기업 연계형 공동개발 지원자금 584억원, 벤 처캐피털 등을 통한 중소·벤처 부품소재 기업 140억원 등이다.

산자부는 이번 지원으로 2만 1,000명의 고용유 발과 9조 8,200억원의 수입대체, 1조 600억원의 수 출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2004년4월29일)

8대 권역별 産學대학 만든다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500여 산업단지를 연구 개발(R&D) 및 기업활동 지원기능까지 갖춘 혁 신형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 산학협력 중심대학에 매년 4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2,000 억원을 투입, 집중 지원한다. 또 기업체에서 R&D 를 성공리에 마친 연구원이 대학에서 수여하는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산업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국가균형발전위 원회는 기존 산업단지를 혁신형 클러스터로 만들 고 공대인력을 기업수요에 적합하게 양성하기 위 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정책을 확정 발표 했다.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강원권, 대구·경북권 등 8개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일반대는 1개교

▲산업대는 2개교까지 최대 13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일반대학의 경우 공대를 중심으로, 산업대는 대학단위로 구성해야 하며, 단독 혹은 다른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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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산업정책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산업계 출신 교수임용과 계약형학 과 설치 등을 통한 혁신적 교육체제 개편까지 준 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대학과 산업체, 연구소 사이의 인력 교류가 부족 하고 이로 인해 산업체 수요와 대학교육의 괴리가 심각해 산·학·연 협력 시스템이 국가성장동력 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산업 석박사 제도’ 도입을 추 진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연내 제 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연 구중”이라고 밝혔다.

산업 석박사 제도는 기업 연구원이 대학에서 관 련 교과를 이수하고 회사로 돌아와 R&D 프로젝 트를 수행해 성공할 경우 이 성과를 인정한 대학 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학기 술자문회의는 대학에서 교과 이수와 기업 R&D 종사활동 기간을 석사의 경우 ‘1+1년’, 박사의 경 우 ‘2+2년’제를 기본으로 운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학이 교 수 임용시 현장경력 우대 차원에서 산업 석박사를 우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대는 필수 조건으로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 2004년4월23일)

대체에너지 사업허가 요건 완화

정부가 고유가 등에 대비한 에너지 안정공급 차 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 너지 사업자의 허가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전력거래소 가입의무도 면제돼 증권시장 과 같은 ‘장외거래’가 허용됨으로써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폐기물의 해 양투기 제한조치가 불 가해짐에 따라 가장 애 로가 큰 염색 및 피혁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발전회사는 전 기를 판매할 경우 전력

거래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3KW 규모의 작은 태양광 및 풍력 사업자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 고 한전에 직접 파는 ‘장외거래’가 허용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자가 작은 발전소 를 짓는데 4,000만원 정도 드는데, 가입비와 계량 기 설치 등이 적지 않은 부담”이라면서 “10여종의 사업허가서류도 꼭 필요한 사업계획, 송전계통 열 람표 등만 구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로 연내 3만호를 보급키로 한 태양광 주 택사업 및 보급이 활성화되고 현재 2.1% 수준인 신·재생에너지를 2006년 3%, 2011년에는 5%까 지 확대키로 한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 2004년4월12일)

CNG대신LPG버스 도입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을 장착한 버스가 등 장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1996년부 터 추진해 온 압축천연가스(CNG)버스 보급 사업

282…NICE, 제22권 제3호, 2004

과학기술·산업정책

이 충전소 부족 등으로 부진함에 따른 방안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환경부와 CNG버스 외에 LPG버스에 대해서도 세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산자부 당국자는 “LPG버스는 차량 가격이 대 당 6,000만원대로 8,000만원대인 CNG버스보다 저렴한 데다 충전소도 1,166곳(CNG 충전소는 41 곳)이나 된다”며 “특히 2002년 첨단 LPG엔진 개 발로 고질적인 단점이었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한

만큼 여러모로 유리하 다”고 설명했다.

LPG버스가 보급되 면 줄어들고 있는

LPG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데다 CNG충전소 신 설에 따른 비용과 보조예산 감축 등 비용 절감 효 과가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아일보, 2004년4월4일)

환경부

하수처리시스템 개편 ‘오수와 빗물 따로 처리’

앞으로 하수처리체계가 분뇨와 오수가 함께 하 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보내지고 빗물 은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분류식 관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06년부터 각 가구는 분뇨처리를 위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 및 분뇨처리법 안’을 마련, 이르면 오는 2006년 1월부 터 시행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정 화조를 거치지 않고 오수와 함께 하수관을 통해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보내고 빗물은 따로 공공수 역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식 관거체계를 전국단위로 보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새로 하수도관을 보급할 경 우 정화조가 필요없는 분류식 관거를 적극 도입하

고 이미 정화조를 매설한 가구의 하수처리체계를 분류식 관거체계로 바꿀 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2003년말 기준으로 보급률 75.8%에 달하는 하수도관을 분뇨처리에 적극 이 용하고 깨끗한 빗물은 곧바로 공공수역으로 흘려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화조 부실시공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분뇨 와 오수를 곧바로 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가구에 비해 정화조를 설치한 가구는 유지비용을 부담해 야 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하수처리장이 보급되지 않 은 지역은 개별 건축물마다 설치된 오수·분뇨처 리시설을 마을차원에서 대규모 단위로 공동설치 토록 유도하고 시설운영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 하도록 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 2004년5월2일)

환경전공 대졸자 채용기업에 장려금 지급 환경부와 각 시ㆍ도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취업장려대상자로 선정된 환경관련 전공 대졸자 나 졸업예정자 250명 중에서 인턴사원을 뽑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