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1)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5

2017.8.11

Biweekly

▶ 북미▶

•미국 V.C. Summner 원전, 건설 중단 결정

•미국 연방법원, New York州 원전 보조금 지급 중단요청 기각

▶ 유럽▶

•프랑스 EDF社, 원자로 정지와 전력가격하락으로 수익 감소

•스코틀랜드 환경부 장관, Dounreay 원전의 해체에 대한 안전 우려 제기

•스위스, Beznau 원전 2호기 기름 유출로 임시 가동 정지

•스페인 정부, Garoña 원전 영구 폐쇄 예정

• Ansaldo Nucleare社, 슬로베니아 Krško 원전의 안전 업그레이드 계약 수주

▶ 아시아▶

•중국 CGN社, 폴란드 최초 원전 건설 위한 MOU 체결

•중국 원자로 3기, 시운전을 위한 준비단계에 진입

•일본 MHI社, 프랑스 NEW NP社의 19.5% 지분 매입

•일본 규제위,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조기 신청 가능토록 규칙 수정

•일본 핵폐기물 처분장 적합지, 지자체 약 900곳이 해당

•일본 도쿄전력, 간사이지역의 전기요금 인하 발표

•일본 도쿄전력, 도호쿠전력과 송배전 연계 협의

•일본 간사이전력, 미하마 1호기 폐로 작업 착수

•일본 경제산업상, 전원구성 재검토 ‘골격은 변화 없어’

▶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내각, 국가원자력사업 승인 독일▶에너지전환▶정책의▶리스크

1. 서론

2. 재앙을 피하게 한 4가지 요인 3. 부상하는 5가지 문제 4. 두 가지 시나리오

(2)

}

발행인 박주헌

편집인 노동석 [email protected] 052-714-2278 조성진 [email protected] 052-714-2224 박찬국 [email protected] 052-714-2236 박우영 [email protected] 052-714-0221 조주현 [email protected] 052-714-2035 이대연 [email protected] 052-714-2215 심주형 [email protected] 052-714-2074 한지혜 [email protected] 052-714-2089 김유정 [email protected] 052-714-2294

디자인ㆍ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본 간행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격주간 ┃ 2017.8.11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ear Power Market Insight

(3)

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1) 본 고는 독일의 Fritz Vahrenholt가 작성한 보고서인 “GERMANY’S ENERGIEWENDE : A disaster in the making”을 번역한 자료임. 저자는 독일야생동물재단의 의장이며 함부르크 대학의 명예교수임.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리스크 ¹⁾

이대연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심주형([email protected])

1. 서론

■ 2012년 독일 정부는 19개 원전의 발전량이 전력 생산의 약 3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원전을 폐쇄할 것을 결정하였음. 그리고 이는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계획이었음.

에너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저렴하고 신뢰성 있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비싸고, 신뢰성 없는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 그러나 유엔 산하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코펜하겐, 칸쿤, 도하, 발리, 리마, 더반, 파리, 마라케쉬)의 영향 및 독일 사회, 언론, 정치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독일 정부는 기후변화 퇴치의 선봉에 서기로 결정했음. 정부는 전력, 난방, 수송부문에서 화석연료를 제거하는 것을 에너지전환의 차기 목표로 설정하였음.

■ 탈탄소 계획에 따라, 독일은 2050년까지 총 에너지 공급에서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80~95%까지 증가시키고자 함(아래 그림 참조). 이는 매우 급진적인 정책임. 세계 총배출량의 29%를 차지하는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5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독일의 2050년까지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

자료 : 독일 경제에너지부(2016.10)

(4)

4

2. 재앙을 피하게 한 4가지 요인

■ 독일 속담 중에 “당나귀는 얼음이 깨질 때까지 그 위를 걷는다”는 속담이 있음.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이라는 무모한 정책은 재앙을 피했음. 그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정치적 반대의 결여

■ 재생에너지로 인해 소비자들은 연간 250억€(약 33.5조 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회에서 이 정책을 반대하는 당은 없음. 독일 국민 대다수도 기후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음.

■ 오늘날 독일의 에너지가격은 덴마크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음. 전력요금에 추가 징수되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은 2017년 6.88€ct/kWh까지 상승할 것인데, 이는 전력시장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그림 2> 하락하는 전력시장가격과 상승하는 재생에너지 보조금

자료 : BDEW(2016)

2) 공급과잉에 의한 낮은 전력가격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계

■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잉여 생산량 증가로 인해 도매전력가격이 폭락하자, 독일의 에너지 집약산업은 이익을 얻고 있음.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면제받기 때문임.

따라서, 독일의 철강, 구리, 화학 등과 같은 산업은 상당한 경쟁우위에 설 수 있음.

(5)

5

4

3) 높은 수준의 예비율

■ 현재까지 블랙아웃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 위험은 증가하고 있음. 독일 전력망은 높은 수준의 예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적어도 아직까지는, 독일 전력망은 송전선이나 발전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임.

4) 인접국의 도움

■ 독일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9개의 인접국이 있음. 만약 에너지전환이 영국에서 시행된다면, 전력 시스템은 이미 손상되었을 것임. 그러나 독일의 경우, 바람이 부는 날 잉여 전력을 인접국의 전력망에 송전할 수 있음. 어둡고 바람이 없는 날의 경우, 독일은 오스트리아의 노후화된 석유화력발전소, 폴란드의 석탄(hard-coal) 발전소, 프랑스 및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

3. 부상하는 5가지 문제

1) 간헐성

■ 대부분의 환경운동가 및 재생에너지 맹신론자들은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용량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풍력발전용량 51GW에서 3배인 155GW까지 증가시키더라도, 독일 전력 수요의 절반만 충족시킬 수 있음. 또한 용량을 3배 증가시키게 되면, 200m 높이의 풍력 터빈을 자연경관, 호수, 산, 마을, 도시 등을 막론하고 독일 전역에 걸쳐 매 2.7km마다 설치해야 함.

■ 하지만, 용량을 증가시키더라도 간헐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이러한 시스템은 바람이 부는 계절에는 막대한 공급과잉을 가져오지만, 바람이 없는 날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함.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것의 3배는 0임.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인 문제임.

■ 바람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겨울에는 세게 불고, 여름에는 약하게 분다), 해마다 25-30%가량 변함. 이렇게 연간 변동성이 큰데, 어떻게 신재생 80-95%라는 어리석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두 번째 시스템, 즉, 화석연료로 보완하는 시스템에 대가를 지불해야 함.

그것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이며, 극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CO₂ 목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됨. 또 다른 아이디어는 ‘저장’인데, 뒷부분에서 설명할 것임.

(6)

6

<그림 3> 풍력 및 태양광 용량이 3배로 증가되었을 때의 효과

2) 송배전망의 안정성

■ 바람이 부는 동안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함. 크리스마스 기간인 2016년 12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함. 독일인들은 휴일 및 주말에 전기를 거의 소비하지 않는데, 지난해 크리스마스 기간 중 바람이 불어 큰 문제가 발생했음.

inst. Leistung Wind+Solar

Windenergie Einspeisung x 3 80,000MW

70,000MW 60,000MW 50,000MW 40,000MW 30,000MW 20,000MW 10,000MW 0MW

120,000MW

100,000MW

80,000MW

60,000MW

40,000MW

20,000MW

0MW

Load und Leistung [MW]Load und Leistung [MW]

Load = Verbrauch(Entsoe)

Load = Verbrauch(Entsoe) Solarenergie Einspeisung ist

Solarenergie Einspeisung ist

Solarenergie Einspeisung x 3

Windenergie Einspeisung Ist

Do 01 Fr 02 Sa 03 So 04 Mo 05 Di 06 Mi 07 Do 08 Fr 09 Sa 10 So 11 Mo 12 Di 13 Mi 14 Do 15 Fr 16 Sa 17 So 18 Mo 19 Di 20 Mi 21 Do 22 Fr 23 Sa 24 So 25 Mo 26 Di 27 Mi 28 Do 29 Fr 30 Sa 31

Datenquelle: Entso-e / Netzbetreiber

Darstellung: Rolf Schuster

Darstellung: Rolf Jan.2015

Jan.2015 Auflösung: Viertelstundenwerte

Auflösung: Viertelstundenwerte

(7)

7

6

<그림 4> 2016년 크리스마스 기간의 전력의 부하, 공급, 가격

주 : 상단의 그림은 전력부하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며, 하단의 그림은 전일 전력가격임.

■ 재생에너지는 법률에 의해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당시 발전회사는 가스화력, 원자력, 석탄화력 순으로 출력을 감소시켰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이 계속되자, 첫 번째 풍력 단지가 오프라인 되었음. 이 풍력단지는 전력을 생산하지 않았지만, 신재생법에 의해 운영사와 투자자들은 대가를 지불받았음. 이와 같은 비용은 연간 10억€에 이르며, 계속 상승 중임. 이는 중앙 계획 경제에서만 발생하는 일임. 독일 부수상이자 경제에너지부장관인 Sigmar Gabriel은 중국에너지부 장관에게 이 제도에 대해 설명했는데, 중국 에너지부 장관은 통역사의 통역실수라 생각함. 결국, 중국 측은 생산되지 않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는 중국이 차용하기에는 좋지 않는 생각이라 발언하였음.

<그림 5> 버려지는 재생에너지 전력량

(8)

8

■ 그러나 이러한 지불조차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공급과잉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공급과잉이 발생할 때, 전력 가격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독일은 잉여전력을 인접국의 그리드로 송전해야만 함. 이렇게 떠넘기는 전력은 연간 총 풍력 발전량 85TWh 중 50TWh임.

따라서 독일은 풍력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셈임.

■ 과연 인접국들은 독일에서 버려지는 전기를 떠안고 돈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 경우, 폴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자국의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발전소에 소요된 투자를 평가절하해야 하므로,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음. 폴란드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부터 독일과의 국경에 전력차단기(phase shifters)를 설치하여, 독일 쪽에서 오는 전류를 차단하는 것을 허가받았음. 체코도 이를 뒤따를 것임. 국경을 통과하는 것(난민이건 에너지건)을 관리하는 일은 악몽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재생에너지 옹호론자들과 로비스트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지속되고 있어 공급과잉이 발생한 것이라 주장함. 그러나, 법에서 풍력과 태양광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그리드 운영자들은 왜 15-20GW의 기존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는가?

■ 그 답은 소위 말하는 ‘2차 예비력’에 있음. 2차 예비력은 무엇인가? 고속 열차가 출발할 때, 제철공장이 가동을 시작할 때, 축구경기장에 조명을 켤 때, 전력 그리드에서는 주파수가 변해 발전소는 자동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게 됨. 이는 인간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순식간에 일어남. 태양광 및 풍력은 이러한 2차 예비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풍력의 출력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높일 수는 없음. 독일 4개 그리드 운영사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유지하는 이유는 독일그리드청(German Grid Agency)이 석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석탄발전소가 없을 경우 그리드가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임. 시스템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의 최소 20%가 기존 증기 터빈을 통해 발전되고 있는 것이 기술적 현실임.

■ 2012년 독일 정부가 남부에 집중된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정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DC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리드를 재구성하고자 하였음. 풍력 자원은 북부 지방에 더 많기 때문에, 풍력 에너지를 남부로 옮기자는 구상이었음.

■ 2022년 마지막 원전이 폐쇄될 때까지 총 6,100km의 송전선이 건설될 계획임. 400km가 승인을 얻었고, 80km가 건설되고 있음. 이는 총 목표량의 1.3%에 불과함. 정부는 이 계획에 대한 반대여론을 과소평가했음. 대규모의 송전선 건설은 과거 원전에 대한 저항과 같은 시위를 촉발했음. 결과적으로, DC 송전선에 대한 모든 계획은 파기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는 비용을 8배 증가시켜 송전선을 지하에 매설할 계획임.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규모이며, 마지막 원전이 폐쇄된 후 5년이 지나야 완공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투자 유치도 쉽지 않은 실정임.

(9)

9

8

■ 시장 개입은 증가하고 있음. 간헐적인 풍력 때문에 순식간에 10GW씩 발전용량이 바뀔 수 있는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50Hz의 주파수를 유지하려면 “재급전(redispatch)”을 해야 함.

재급전은 그리드 운영자가 그리드 관리의 관점에서 기존 발전소가 적절하지 않은 가동을 하고 있을 때 정지를 명하여, 발전소와 고객사이의 계약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또는, 적절하게 가동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비싼 발전소에 대해 그리드 운영자는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2011년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고 재생에너지의 붐이 나타나기 전, 그리드 운영자는 하루에 한 번만 개입해야 했음. 이 수치가 2016년이 되자 하루 17번까지 증가했음.

2016년 한 해 동안 6,000번의 개입이 5억€(약 6,700억)의 비용을 들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6> 전력망 문제에 대응하여 발생한 재급전

3) 시장 왜곡

■ 지난 10년간 독일 전력생산을 살펴보면, 원전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고 있고 가스는 약소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갈탄은 크게 변동이 없음. 공급 점유율 35%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정가격과 나머지 65%에 대한 시장가격을 조합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그림 7> 독일의 에너지생산 믹스(2004~2016년)

자료 : 경제에너지부(2016)

(10)

10

■ 시장가격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소 중 가장 비싼 발전소에 의해 정해짐. <그림 8-a>에서 “경제급전(merit order)”를 확인할 수 있음. 만약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그리드에 우선권을 가진 재생에너지가 도입된다면, 경제급전은

<그림 8-b>로 변하여, 가장 비싼 발전소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임. 이로 인해, 유연성 있는 가스화력발전소 상당수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음. 심지어 신규 가스화력발전소도 정지 중임.

<그림 8> 재생에너지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 고형탄 발전소 상당수도 같은 운명에 처해있음. 현재 69개 발전소(12GW)가 적자 속에 가동 중임.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는 국부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급 문제를 야기함.

따라서, 독일 의회는 발전소가 폐쇄되기 전 1년간의 통지 기간을 두고 연방 그리드청의 허가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법률을 서둘러 도입하였음. 6GW의 용량이 폐쇄를 허가받았으며, 3GW의 용량이 “시스템 관련(system relevant)” 상태에 놓여있음. 이는 소유사가 발전소를 가동해야 하지만, 변동비에 해당하는 가격만을 지불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마치 구동독에서처럼 자본 비용 및 이익률이 무시되고 있음. 이는 택시를 타서 연료비만 지불하는 것과 같음.

(11)

11

10

■ 모든 중앙계획경제가 그런 것처럼, 계획자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음. CO₂ 배출량은 2011년 이후로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심지어 2016년에는 증가했음. 전력 소비량도 감소하지 않았음.

<그림 9> 독일의 탄소배출량(2009-2015년)

자료 : 경제에너지부(2016)

■ 독일의 에너지정책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전혀 없음. 독일의 노력은 대기 중 CO₂ 양을 단 1톤도 감소하지 못했음. 배출권 거래 제도는 한 국가에서 배출을 억제하는 것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배출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함. 다시 말해, 온실가스는 유럽 어딘가의 굴뚝에서 배출되고 있음.

■ 독일의 CO₂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2.5%를 차지함. 중국은 29%를 차지하며, 40GW의 석탄화력 용량을 매년 추가 중임. 2020년까지 독일연방정부가 계획한 총 CO₂ 감축량은 중국 배출량의 3개월분밖에 되지 않음. 유럽인들은 중국에서 구리, 기계, 심지어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면서 막대한 양의 CO₂를 수입하고 있는 셈임.

4) 저장 및 “부문 간 결합(sector coupling)”

■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국가 에너지 저장 용량의 극적인 확대임. 그러나 관련 기술 실현을 위해서는 높은 비용이 필요함. 오늘날 리튬 배터리 비용은 350€/kWh 이상으로, 50kWh배터리를 2,000번 충전하여 사용한다면, 그 저장 비용은 25€ct/kWh임.

만약, 10년 내에 리튬배터리 가격을 100€/kWh까지 줄일 수 있다면, 저장 비용은 6€ct/

kWh까지 감소할 것임.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비용이 비싼 태양력 및 풍력에 대한 지불 부담에 추가되는 비용이라는 것임. 100GW의 변동성이 심한 발전용량을 건설하면서, 이를 경제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어리석은 생각임.

(12)

12

■ 간헐적인 전기를 전기분해에 사용해 수소를 생산한 다음 메탄을 발생시켜(전력에서 가스로의 전환) 가스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대안이 있지만, 이는 50€ct/kWh 이상에서만 경제적임.

■ 저장을 위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 또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 독일에 4,000만대의 전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장가능 용량은 단 400GWh에 불과함. 그러나 연간 수차례씩 발생하는 바람이 없는 날에 필요한 저장 용량은 7,250GWh임.

■ 독일에서는 ‘부문 간 결합(sector coupling)’이라는 모호한 전략이 있음. 이 전략에 따르면, 전력이 부족한 시기에 우리는 운전을 할 것인지 불을 켤 것인지 하나만 택할 수 있음.

5) 에너지전환에서부터 생물다양성에 대한 재앙

■ 재생에너지는 가장 넓은 대지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 발전형태임. 일반적인 석탄화력발전소 하나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약 500km²의 면적이 필요함.

■ 하지만 거대한 토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풍력만이 아님. CO₂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자들은 EU의 지원에 힘입어, 옥수수를 바이오가스로, 곡물을 바이오연료로 전환시키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 결과는 생태학적 재해를 불러왔음. 초원 또는 농경지를 옥수수 단일재배지로 변경한 후, 독일 주요 조류 26종이 감소되었음. 맹금류에게 먹이를 제공하던 서식지가 옥수수 사막이 되어버렸음. Flade 박사와 같은 조류학자들은

‘생물 다양성의 재앙’을 지적했음. Flade 박사는 지구온난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기는 힘든 반면, 지구온난화 정책으로 인한 영향은 재앙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음.

■ 풍력 단지가 숲과 같은 자연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맹금류들은 친환경이데올로기에 희생되고 있음. 이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Bielefeld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붉은솔개 및 말똥가리가 현재 위험에 처해있다고 결론 내렸음. 해당 연구는 독일 에너지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은 변경되지 않았음. 오히려, 각종 보호법이 완화되어 조류의 살상을 허용할 것임.

<표 1> 맹금류의 폐사건수

(13)

13

12

■ 또한, 풍력터빈에 의해 240,000마리의 박쥐가 살상되었음. 터빈 회전자(rotor)에 박쥐들이 너무 가깝게 날아가면, 회전자 뒤의 낮은 압력에 의해 박쥐는 폐가 터져 죽게 됨.

<그림 10> 풍력단지에서 죽은 맹금류

4. 두 가지 시나리오

■ 기후 옹호론자, 언론, 정치인은 CO₂가 기후를 통제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음. 일반 대중은 인류가 CO₂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중세온난기(Medieval Warm Period) 당시, CO₂ 수치 상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지금과 같거나 심지어 더 높았음. 우리는 소빙하기(Little Ice Age)를 망각하고 있음. 우리는 지난 19년 동안의 기온 상승은 모든 기후 모델에서 예측한 수치보다 훨씬 낮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음. 기후 모델이 실패한 이유는 예측 시 근거 기간을 1975년부터 2000년까지로 설정하였기 때문임. 이 시기는 대서양 10년 단위 진동(Atlantic Multidecadal Oscillation)과 같은 자연적 영향으로 인해 북반구가 따뜻해진 시기였음.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반발은, 아직 의회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도, 독일사회 표면에서는 나타나고 있음. 풍력 발전 시설의 확장을 반대하는 시민발의안이 전국적으로 800건을 상회했음. 이러한 움직임들은 잘 조직되고, 정보에 근거하며, 갈등을 처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에 상정될 수 있을 것임. 시민들은 태양력 및 풍력의 변동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만족감을 나타내던 여론은 중단되는 분위기임. 풍력 및 바이오가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력생산을 실현시키겠다는 도시 엘리트들의 꿈은 시골 인구가 고향을 상실함으로써 이루어졌음.

(14)

15 14

14

■ 2020년까지 가능한 두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시간끌기 전략) 정책입안자들은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는 현재의 정책을 지속하려 노력할 것임.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급격히 수정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 전략적 실책을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끊임없는 체제에 대한 수정을 가할 것이고, 결함이 발생한 전력 시스템을 다시 통제하에 두려고 시도함에 따라 국가의 대담한 개입이 증가할 것임. 결국, 다소 새로운 형태의 국가 에너지 운영이 예상됨.(예 : 비싸고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비효율적인 구성)

•(정책 수정) 장기적으로 정책 수정이 타당하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함(세계 평균 기온이 예측대로 급격히 상승하지 않음, 독일의 경쟁력이 상실한다는 대중의 인식, 독일 자연경관 파괴가 주요 정치적 이슈로 부상). 만약 그리드 실패가 더 자주 발생하고 공급 불안정이 증가한다면 이 프로세스는 가속화될 것임.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도, 에너지 사업에서 시장의 역할은 감소하고, 국가의 역할을 커질 것임. 모든 블랙아웃 후에는, 국가의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 경쟁력 있고, 시장 지향적인 에너지 관리의 시대는 종말을 맞고 있음.

■ 또한, 오도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

참고문헌

•Fritz Vahrenholt, “GERMANY’S ENERGIEWENDE : A disaster in the making”, 2017.1

(15)

15 14

14

북 미

■ 미국 V.C. Summner 원전, 건설 중단 결정

■ 7월 31일, 미국 South Carolina Electric & Gas(SCE&G)社는 V.C. Summer 원전 2·3호기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함.

※ V.C. Summer 원전 사업의 지분의 55%는 SCE&G社가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5%는 Santee Cooper社가 소유하고 있음.

•올해 3월, 同 사업의 엔지니어링·조달·건설을 담당한 Westinghouse社가 파산을 신청한 이후, SCE&G社는 사업 지속여부를 종합평가하였음. 그 결과, 완공까지의 비용이 Westinghouse社의 모회사인 Toshiba社의 지급보증금액을 초과하여, 건설을 중단할 것을 결정함.

※ 7월 27일 Toshiba社는 V.C. Summer 원전측에 21억 6,8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라 발표하였음. 2기 모두 완공을 위해서 SCE&G社가 부담해야 할 55% 분의 경비는 총 99억 달러로, Toshiba社의 보증금액 11억 달러(55%분)를 공제해도 약 88억 달러에 달함.

•또한, 同 원자로 2기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 전까지 가동을 완료해야 하나, 건설 지연으로 기한 내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현재 V.C. Summer 원전의 첫 번째 AP1000노형 공정률은 63.4%이며, 2기 평균은 33.7%임. 작년 11월 기준 완공예정일은 각각 2019년 8월 및 2020년 8월이었으나,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각각 2022년 12월과 2024년 3월로 예상되었음.

•SCE&G社는 1기만 완공하고, 나머지는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로 완공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이 방안은 지분 45%를 보유한 Santee Cooper社가 반대하였음.

■ SCE&G社측은 이번 건설 중단 결정에 관해, 매우 안타깝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자체 평가함.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SCE&G社는 원자력이 미국의 에너지 공급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기업의 신념은 확고하다고 밝히며, 기존 V.C. Summer 원전 1호기를 통해 전력 소비자들에게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것을 약속함.

(16)

17 16

•SCE&G社 및 Santee Cooper社는 향후 South Carolina州 공공서비스 위원회로부터 원전 건설 포기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예정임.

(World Nuclear News, 2017.8.1.)

■ 미국 연방법원, New York州 원전 보조금 지급 중단요청 기각

■ 7월 25일,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New York州에 대해 원자력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신청 건을 기각함.

※ 2016년 8월, New York州는 2017년 4월부터 12년 동안 3개 원전(Fitzpatrick, Ginna, Nine Mile Point 원전)에 보조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였음.

※ 7개 석탄화력·천연가스 발전소 소유사(Eastern Generation LLC, Electric Power Supply Association, NRG Energy Inc., Roseton Generating LLC, Selkirk Cogen Partners L.P., Dynergy Inc., Coalition for Competitive Electricity)가 이번소송에 원고로 참여함.

•원고 측은 원전에 ZEC(Zero-Emissions Credit)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매전력시장에 대한 연방 관할권을 침해하고 다른 주의 발전소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은 ZEC 프로그램 상 제공되는 지원이 도매시장참여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보조금이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에 대해 제공되는 것이므로 도매전력시장에 대한 연방의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또한, 12년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이 상거래 조항 위반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에 관해서는, 다른 주정부도 세금면제, 토지보조금 등의 형태로 청정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ZEC가 상거래 조항을 어긴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음.

■ New York州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연방 정부가 기후변화 대책마련에 손 놓고 있는 시점에서, New York州는 화석연료 관계자들에 의해 기후변화 대책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였음.

•New York州 의 모든 원전을 보유한 Exelon社 또한 이번 판결이 “국가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운영 및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 사용을 도모하고자한 정책입안자들의 선택을 법원이 존중한 결과”라는 평가를 내림.

•한편, 원고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임.

(Reuters, 2017.7.25.)

(17)

17 16

유 럽

■ 프랑스 EDF社, 원자로 정지와 전력가격하락으로 수익 감소

■ 프랑스 EDF社는 2기 원자로의 비계획정지(unplanned outages)와 전력가격하락으로 2017년 상반기 실적이 전년 대비 약 22% 감소한 69.9억 유로라고 밝힘.

•EDF社의 2017년 상반기 순익은 20억 유로(전년 대비 3.7% 감소), 판매는 357억 유로(전년 대비 2.6% 감소)를 기록함.

•EDF社의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한 197.2TWh를 기록함. 이는 Gravelines 원전 5호기와 Fessenheim 원전 2호기가 Areva社의 Le Creusot 제조 시설의 문서 위조 및 제조 문제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었기 때문임.

–Paluel 원전 2호기도 2015년 5월 이후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유지보수기간에 발생한 증기발생기 문제로 2018년 2월 이후 재가동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EDF社는 Gravelines 원전 5호기와 Bugey 원전 5호기가 최근 재가동되어 2017년 원자력 발전 목표치인 390-400TWh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함.

•EDF社는 수력 발전의 경우에도 상황이 나빠져 4.2TWh 감소한 21.3TWh를 기록했으며,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가격이 낮아져 수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함.

–Direct Energie社와 같은 신규 전력 공급업체의 진입으로 EDF社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가스 그룹인 Engie社와 석유 그룹인 Total社도 프랑스 전력 소매 시장에 침투하여 전력 가격을 압박하고 있음.

■ EDF社 CEO인 Jean-Bernard Lévy는 불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성과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연간 목표도 유지하면서, 대차대조표를 강화해 CAP2030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힘.

–CAP2030 전략은 전 세계에 공급될 재생에너지의 용량 증가, Grand Carénage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원자로의 계속 운전 실시 및 신규 원자로 개발, 해외 사업 활동의 3배 증가를 목표로 함.

–Lévy CEO는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인 Futuren社의 인수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18)

19 18

■ 이와 더불어 Lévy CEO는 최근 몇 달간 프랑스 원자력 분야의 개편 상황이 다음과 같이 진전되었다고 언급함.

–1) 프랑스원자력규제청(ASN)의 Flamanville 원전 3호기 가동 승인, 2) EDF Energy社가 추진하는 Hinkley Point C 프로젝트 작업 진전(총 건설비용 196억 파운드), 3) 신규 자회사인 Edvance社 설립(EDF社 80%, Areva NP社가 20% 지분 보유한 1차 계통(nuclear islands) 전문 회사), 4) 전략적 투자자의 New NP社의 지분 취득 협정 체결(MHI社가 19.5% 지분, Assystem社가 5% 지분 보유).

(Reuters, 2017.7.28., World Nuclear News, 2017.7.31.)

■ 스코틀랜드 환경부 장관, Dounreay 원전의 해체에 대한 안전 우려 제기

■ Roseana Cunningham 스코틀랜드 환경부 장관은 현재 해체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Dounreay 원전(Caithness 소재)의 환경 및 안전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영국 정부가 이에 대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Dounreay 원전의 14MW급 실험용 고속 증식로는 1950년대와 60년대 영국 R & D의 핵심이었으며, 세계 최초로 1962년에 국가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함.

–2016년 스코틀랜드 환경보호청(Scottish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은 同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해 “위험 수준” 등급을, 저준위 폐기물 저장소 관리의 경우 “열악한”

등급을 부여함.

–영국원자력해체청(NDA)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同 원전의 안전 실적이 악화되었다고 분석함.

•또한 Cunningham 환경부 장관은 Dounreay 원전의 환경 성과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약 200명의 인원을 축소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함.

–NDA를 대신해서 同 원전 해체를 담당하고 있는 Dounreay Site Restoration Ltd社는 현재 약 1,1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나, 2017년 4월 일부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최대 200명의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함.

■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인 Gail Ross도 Dounreay 원전 해체 작업의 인원 감축이 안전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며,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직원을 보유해 안전한 해체 활동을 수행하도록 영국 정부가 비용에 관계없이 Dounreay를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함.

•Ross 위원은 Caithness와 North Sutherland의 지역주민이 해체 절차를 납득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한다고 덧붙임.

(19)

19 18

■ 이에 대해, 영국 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NDA가 Dounreay 부지의 진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양질의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The National, Press And Journal, 2017.8.7.)

■ 스위스, Beznau 원전 2호기 기름 유출로 임시 가동 정지

■ 스위스 연방원자력안전감독청(ENSI)은 Beznau 원전 2호기의 2차측 계통에 위치한 케이블 덕트(cable duct)에 기름이 유출되어 해당 원자로의 가동이 정지되었다고 밝힘.

※ Beznau 원전 2호기는 1971년에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 영국의 Bristol 인근의 Oldbury 원전이 폐쇄된 이래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로가 됨.

•스위스 전력회사인 Axpo社는 이를 수리하는데 수일이 소요될 것이지만 사람과 환경에 무해하다고 밝혔으며, ENSI는 점검 후 同 원자로를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힘.

•同 원자로가 가동 정지됨에 따라 스위스는 현재 4기의 원자로만을 가동하고 있으며, 60%는 비화석 공급원(특히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음.

•스위스는 5월 국민 투표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재생에너지에 주력하는 에너지 법안을 승인함. 그러나 기존 원전은 공식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한 계속 가동될 예정임.

<스위스 원전 현황>

원자로 노형 상태 지역 용량(MW) 최초 가동 폐쇄 예정

BEZNAU-1 PWR 가동 중 BEZNAU 365 1969 2019 또는 2030

BEZNAU-2 PWR 가동 정지 BEZNAU 365 1971 2021 또는 2031

GOESGEN PWR 가동 중 DAENIKEN 1,010 1979 2029

LEIBSTADT BWR 가동 중 LEIBSTADT 1,220 1984 2034

MUEHLEBERG BWR 가동 중 MUEHLEBERG 373 1971 2019

자료 : WNA

(DW, 2017.8.5.)

■ 스페인 정부, Garoña 원전 영구 폐쇄 예정

■ 2017년 8월 1일 Álvaro Nadal 스페인 에너지부 장관은 자국에서 가장 오래된 Garoña 원전의 상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운전 허가를 갱신하지 않고 영구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힘.

(20)

21 20

※ 스페인은 전체 전력의 약 20%를 생산하는 7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음.

※ 446MW급 BWR인 Garoña 원전은 1971년에 상업 운전을 개시하였으며 2012년에 가동이 정지됨.

–2012년 9월 Nuclenor社는 계속 운전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비용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신규 세금 납부와 같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Garoña 원전에 대한 운전 허가를 2019년까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해 12월에 가동을 정지함.

–2014년 5월 Nuclenor社는 안전이나 방사선 방호와 무관하게 폐쇄된 원전이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된 이후 2031년까지 계속 운전을 위한 신규 운전 허가 갱신 요청서를 에너지·관광·디지털어젠다(Digital Agenda)부에 제출함.

–해당 부처는 스페인 원자력안전위원회(Consejo de Seguridad Nuclear, CSN)에 평가를 요청했으며, 2017년 2월 CSN은 Nuclenor社가 同 원전의 안전장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조건으로 Garoña의 재가동을 승인한 바 있음.

•Nadal 장관은 Garoña 원전의 재가동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관련 기관, 협회, 기업)의 의견을 검토하고 자국의 에너지 및 기후 계획을 고려한 후에 同 원전의 운전 허가 갱신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Garoña 원전의 폐쇄는 스페인의 전력 공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임.

•同 원전을 최종 해체하는데 13-1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스페인 정부의 해체 결정으로 Nuclenor社는 Garoña 원전 내 저장조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 시설로 수송하는 작업을 사전 해체 기간(pre-dismantling period)에 수행하고, 同 원전의 가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도 처리할 예정임.

<스페인 가동 원전 현황>

원자로 노형 용량(MW) 상업운전 폐쇄(예정)

Almaraz 1호기 PWR 1,011 1981 2020. 6

Almaraz 2호기 PWR 1,006 1984 2020. 6

Asco 1호기 PWR 995 1984 2021. 10

Asco 2호기 PWR 997 1986 2021. 10

Cofrentes BWR 1,064 1985 2021. 3

Trillo 1호기 PWR 1,003 1988 2024. 11

Vandellos 2호기 PWR 1,045 1988 2020. 7

자료 : WNA

(WNN, 2017.8.1., Nucnet, 2017.8.2.)

(21)

21 20

■ Ansaldo Nucleare社, 슬로베니아 Krško 원전의 안전 업그레이드 계약 수주

■ 이탈리아 기업 Ansaldo Nucleare社는 슬로베니아의 Krško 원전의 안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최종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원전 운영사인 Krško Nuclear Power Plant(NEK)社로부터 엔지니어링·조달·건설(EPC) 계약을 수주함.

※ Ansaldo Nucleare社는 상업용 원자력 부문의 최고 기업으로 EPC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부품 설계 및 공급, 운영 지원, 해체 및 폐기물 관리를 담당함.

※ Krsko 원전은 696MW급 Westinghouse社의 PWR으로 1981년 상업 가동되었으며, 슬로베니아의 유일한 상용 원자로로 2016년 전체 전력의 약 35%를 공급하였음.

•NEK社는 Krško 원전의 장기 운전을 목적으로 후쿠시마 사고 후 3단계 안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NEK社는 Krsko 원전을 당초 2023년에 폐쇄할 예정이었으나 同 원전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 각각 25%, 20%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추가 20년을 가동하기로 결정함.

NEK社은 Krsko 원전의 수명이 10년마다 실시되는 안전 점검을 통해서 연장되고 있으며, 향후 2023년과 2033년에 점검될 것이라고 밝힘.

•이번 계약은 1) 벙커 건물 및 보조 시스템(HVAC, 화재, 조명 등)의 설계 및 구현, 2) 대체 안전 주입 시스템·대체 비상 급수 시스템·비상 전기 시스템의 설계, 조달, 설치, 시운전을 포함함.

•Ansaldo Nucleare社는 同 프로젝트의 주 계약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2021년 12월까지 해당 작업을 완료할 계획임.

–벨기에 Tractebel Engineering社와 슬로베니아 및 크로아티아의 업체들인 Kolektor CPG社(토목 건설), IBE-Sipro-Ekonerg社(설계 활동), Elmont社(전기 설치), Numip社(기계 설치)가 同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임.

•Krško 원전 관리위원회 의장인 Stanislav Rožman은 이 프로젝트가 Krško 원전의 향후 가동에 중요하다고 밝히며, 안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운전에 대한 규제 요건이 충족되고 계속 운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함.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17.8.2.)

(22)

23 22

아 시 아

■ 중국 CGN社, 폴란드 최초 원전 건설 위한 MOU 체결

■ 7월 14일, 중국 CGN社 및 폴란드 정부 대표단은 폴란드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이번 MOU 체결은 폴란드 정부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주요 원전 시설 및 건설 현장 등을 견학한 후 체결된 것으로, 폴란드 에너지부 차관은 “1990년대 중국의 원자로는 3기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0기 이상이며, 자국 기술의 3세대 원전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의 원전 기술을 높이 평가하였음.

•양국은 이번 MOU를 체결을 통해 폴란드가 추진 중인 원전 도입 프로그램 및 원전 기술 국산화 계획 등에 있어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을 합의하였음.

■ 폴란드는 현재 에너지 수요의 60%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이 자국 발전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믹스 다양화를 위해 원전 도입을 검토 중임.

•2014년 폴란드 정부는 원전 건설 결의안을 채택하여, 최초 원자로를 2024년에, 2호기를 2035년에 가동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2015년 출범한 신정부는 원자력 도입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며, 적절한 자금조달 모델 구축 등 재검토를 지시, 계획은 연기되고 있음.

•2015년 12월 기준, 폴란드 원전 건설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은 미국 Westinghouse社, 일본 GE Hitachi社, 캐나다 SNC-Lavalin Nuclear社, 프랑스 Areva社/EDF社, 한국전력공사 등임.

(Nuclear Street, 2017.7.26.)

■ 중국 원자로 3기, 시운전을 위한 준비단계에 진입

■ 중국 원자로 3기가 시운전을 위한 시험단계를 순조롭게 통과하면서, 2018년 상반기 신규 확보되는 원전 설비용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3)

23 22

※ 2017년 8월 기준, 중국이 보유한 가동 중 상업원자로는 37기임. 202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 목표는 58GW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6~7기의 원전이 건설되어야 함.

(Sanmen 원전 1호기)

•7월 21일, AP1000 노형을 채택한 Sanmen 원전 1호기가 포괄적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음. 이는 핵연료 장전 전 가장 중요한 검사로, 중국 원자력안전청은 해당 원자로가 기본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림.

•Sanmen 원전 1호기는 2018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으로, 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 세계 최초의 AP1000 노형이 될 예정임.

(Haiyang 원전 2호기)

•Haiyang 원전 2호기는 7월 14일부터 시작된 원자로 격납용기 시험을 완료하였음. 이는 원자로 격납용기의 설계 및 건설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보기 위한 시험으로, 유사시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Haiyang 원전 2호기 또한 AP1000 노형을 채택하였으며, 상업운전은 2018년으로 예정되어 있음.

(Yangjian 원전 5호기)

•7월 21일, Yangjiang 원전 5호기는 냉수정압시험을 완료하였음. 이는 원자로 냉각 시스템 및 설비의 부품, 용접 등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시운전의 주요 시험 중 하나임.

•Yangjiang 원전 5호기(CPR-1000)는 중국에서 설계된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2018년 초 가동 예정임.

(World Nuclear News, 2017.7.24.)

■ 일본 MHI社, 프랑스 NEW NP社의 19.5% 지분 매입

•2017년 7월 31일 일본 엔지니어링 기업인 Mitsubishi Heavy Industries(MHI)社는 EDF社의 계열사로 출범할 New NP社(Areva NP社의 임시 명칭)의 19.5%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한 투자 계약을 Areva社 및 EDF社와 체결함.

•Areva NP社는 Areva社의 자회사로 원전 부품 설계·제조뿐만 아니라 건설·연료 공급을 담당해 옴. Areva社의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EDF社에 매각된 Areva NP社는 New NP社로 사명을 변경해 EDF社의 계열사가 될 예정임.

(24)

25 24

–2016년 6월 Areva社는 경쟁력 회복과 재정 상황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EDF社에 Areva NP社의 지분을 매각하고, 핵연료 주기 분야를 담당하는 자회사(New Co社) 설립을 발표한 바 있음.

–Areva社는 핀란드 Olkiluoto 원전 3호기(EPR) 프로젝트와 Le Creusot 제조 시설의 위조 부품과 관련된 계약은 Areva NP社의 매각 협정에서 제외함.

•새로 출범하는 New NP社는 기존 원전에 대한 판매 후 서비스·연료 공급, 원자로 부품 제조를 전문으로 담당할 예정임. 2015년 9월 이후로 Areva NP社에 대한 투자를 검토해 온 MHI社는 New NP社에 투자하기로 결정함.

–MHI社는 지난 7월 프랑스의 원자력 엔지니어링 회사인 Assystem社과 New NP社의 지분 취득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EDF社와 체결함. MHI社는 New NP社에 대한 15%

지분(최대 19.5%까지), Assystem社는 5% 지분을 보유하기로 함.

–또한 MHI社는 지난 1월 Areva社의 핵연료주기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NewCo社의 지분 5%를 2억 5천만 유로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MHI社는 성명서를 통해 New NP社에 대한 19.5% 지분 보유를 확정하며, 올해 말까지 EDF社 및 Areva社와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MHI社의 이번 투자는 Areva社 및 EDF社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프랑스의 원자력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되었음.

■ MHI社는 Areva社 및 EDF社와 사업파트너로써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MHI社와 Areva社는 1991년에 핵연료주기사업에 합작투자를 시행하고, 2006년 원자력 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한 후 2007년 합작 회사인 Atmea社를 설립해, 양사의 기술을 결합한 1,100MW급 Atmea-1 원자로(PWR)의 개발, 마케팅, 인허가, 판매를 시작함.

•2005년부터 MHI社는 EDF社 원자로에 장착될 15개의 교체용 증기 발생기를 수주해왔으며, 2016년 6월 양사는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사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함.

(Mitsubishi Heavy Industries, World Nuclear News, 2017.8.1.)

■ 일본 규제위,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조기 신청 가능토록 규칙 수정

■ 7월 26일 일본경제신문은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운전을 시작한 지 40년이 지난 노후 원전의 운전연장 신청을 ‘운전 기간 35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규칙을 수정한다고 보도함.

(25)

25 24

• 규제위는 이를 통해 전력회사가 원전의 수명 연장 여부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원전 정기 점검 때와 같이 원전이 정지 중인 시기에 수명 연장에 대한 대책을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

■ 일본의 원전 운전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이지만, 최대 20년까지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음. 수명 연장을 위해서 전력회사는 규제위에 수명 연장 신청을 하고 경년열화 확인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함. 현재는 운전 40년이 되는 1년 3개월 전에 수명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 경년열화 : 설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약해지는 현상

•만일 심사가 운전 40년이 되는 시점까지 끝나지 않으면, 심사는 해당 원전이 4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중단됨. 이 경우 전력회사는 해당 원전을 폐로 해야 함.

•이는 심사 결과를 알 때까지 노후화에 대한 원전 대책을 전력사가 주저하는 요인이 됨.

■ 이에 따라 규제위는 운전 35년 시점에서 수명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함.

•경년열화 시험 등의 항목 중 조기에 심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정해 유연성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상세 내용은 올해 중 정리할 예정임.

•원전은 13개월마다 운전을 정지해, 원자로나 배관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검사를 하는데, 이 시기에 수명 연장을 위한 노후화 대책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수명 연장 대책에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어 가동 시간을 늘릴 수 있음.

•출력 100만 kW급 원전의 경우 1개월 가동할 때 수익 개선 효과는 30억 엔 이상임.

■ 지금까지 간사이전력 미하마 3호기, 간사이전력 다카하마 1·2호기 총 3기가 수명 연장을 인정받음.

•이들 원전은 안전대책 공사에 시간이 걸려 2019년 이후 가동할 것으로 보이며 바로 가동할 수는 없는 상황임.

(일본경제신문, 2017.7.26.)

■ 일본 핵폐기물 처분장 적합지, 지자체 약 900곳이 해당

■ 7월 28일, 경제산업성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핵폐기물)의 최종처분장 후보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제시한 ‘과학적 특성 지도’를 발표하고, 전국 지자체에 알림.

•일본의 기초자치제 약 1,750곳 중 약 900곳이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해당하며, 이는 일본 육지의 약 30%를 차지함.

(26)

27 26

•경제산업성은 이 지도를 바탕으로 9월부터 지자체에 설명을 시작해 후보지 선정 작업에 들어감.

■ 지도에서는 화산과 활단층, 지하자원이 있는지 등 8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후 핵폐기물을 보관지(保管地)에서 수송하기 쉬운 해안에서 20km 이내의 연안부를 선호 기준으로 삼아 선별함.

•그 결과 약 900곳의 지자체가 안전하게 핵폐기물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산업성은 9월부터 해당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도 설명회를 개최함. 그 후 공모 및 처분지 건설에 관심이 있는 여러 지자체를 찾을 생각임.

•1995년 정부가 최종처분장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아오모리현은 제외하며, 원전 사고로 인해 복구 중인 후쿠시마현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 아오모리현에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이 있음. 재처리로 인해 발생한 유리고화체 최종처분지가 되는 것을 아오모리현은 거부하였고, 1995년 정부(과학기술청)는 아오모리현을 폐기물의 최종 처분지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 문서를 제출함.

■ 핵폐기물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함. 인체에 무해할 때까지 수만 년이 걸리며 지하 300m에 폐기함. 처분장 건설 등 사업비는 3.7조 엔. 원전을 가동하는 이상은 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동 신문은 전함.

(일본경제신문, 2017.7.28.)

(27)

27 26

■ 일본 도쿄전력, 간사이지역의 전기요금 인하 발표

■ 7월 31일, 도쿄전력 홀딩스 산하의 소매사업 전담 회사 ‘도쿄전력 에너지파트너’는 9월 1일부터 간사이전력 지역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부 인하한다고 발표함.

•도쿄전력 에너지파트너의 요금은 간사이전력이 8월 1일부터 인하하는 요금보다도 약 5%

저렴하다고 함. 더불어 물을 사용하는 장소인 화장실, 부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활 달려가는 서비스’도 추가 요금 없이 제공함.

•도쿄전력 에너지파트너는 간사이전력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생겨 8월 1일부터 요금을 인하하는 데 대한 대응을 강화함.

■ 2016년 4월 전력 소매 자유화 실시 이후 도쿄전력이 간사이지역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처음임.

•간사이전력 기본 요금제를 계약한 가정이 월평균 1만 2,000엔을 지불하는 경우, 도쿄전력으로 계약 이동하면 연간 7,500엔 저렴해짐.

■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 3·4호기 재가동으로 화력발전용 연료 감축이 가능해, 이를 이유로 8월 1일부터 요금을 인하함.

•하지만, 신전력사인 오사카가스도 7월 14일 간사이전력의 요금 인하에 대응해 자사 전기요금을 인하한다고 발표함.

•전력사간의 경쟁 심화로 간사이지역에서는 전기요금 절약 혜택을 받는 가정이 늘고 있음.

■ 한편, 도쿄전력은 소매 자유화 후 전력 시장에 진출한 간사이·주부지역 가정용 전기 계약을 2016년도 20만 건을 성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7년 6월 말 시점 약 5만 건 계약 성사에 그침.

•도쿄전력의 2017년도 계약 체결 건수 목표는 분명하지 않지만, 간사이전력을 의식한 전기요금 인하를 지렛대 삼아 계약 성사 건수를 늘릴 생각이라고 동 신문은 전함.

(일본경제신문, 2017.7.31.)

■ 일본 도쿄전력, 도호쿠전력과 송배전 연계 협의

■ 7월 31일 일본경제신문은 도쿄전력 홀딩스가 도호쿠전력과 송배전 사업 연계에 대해 협의 한다고 보도함.

(28)

29 28

•양사는 자재 공동조달과 설비 일원화 운영 등을 통한 비용 감축을 검토함. 이르면 올가을 구체 방안을 정리할 방침임.

•도쿄전력은 화력발전사업에서 주부전력과 통합함. 사업별로 다른 업체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도쿄전력을 축으로 전력 업계에서 연계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도쿄전력은 산하에 발전과 송배전, 소매사업을 전담한 회사를 보유함. 송배전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정과 공장과 같은 수용가에 보내는 사업임.

•주파수가 안정된 질 좋은 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항상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데, 도쿄전력 입장에서 영업 지역이 인접하고 전기 주파수대(frequency band)도 같은 도호쿠전력과 일원적으로 운영한다면 조기에 비용 감축 효과를 꾀할 수 있음.

■ 도쿄전력은 도호쿠전력에 케이블과 변전소 설비 등의 구매를 공동으로 하여 조달 비용 감축을 제안함.

•도쿄전력은 타 전력회사와 범 전국적으로 송배전 사업에서 협력할 경우 연 1,200억 엔 가까이 비용 감축을 할 수 있다고 추산함. 도호쿠전력 이외의 전력회사에도 연계 의사를 타진 중임.

•하지만,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의 부담을 안고 있는 도쿄전력과 사업을 통합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전력회사가 많음.

•간사이전력과 주부전력, 호쿠리쿠전력 등 3개사는 6월 도쿄전력을 제외한 형태로 송배전 제휴를 발표함. 도쿄전력은 재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우선은 현 체제에서 연계를 모색 중임.

■ 올해 5월, 도쿄전력은 총액 약 22조 엔에 달하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처리비용 확보를 위해 새로운 경영 재건 계획을 발표함.

•2019년도에 통합하기로 한 주부전력과의 화력발전사업에 이어 송배전 사업도 2020년 초에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설립해 재편이나 통합을 추진하려 함.

•더불어 도쿄전력은 원전사업에서도 다른 전력회사와 제휴를 추진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음.

•도쿄전력은 건설 공사를 중단한 히가시도리원자력발전소(아오모리현)를 보유 중이며, 해당 원전 인접 지역에 원전을 보유한 도호쿠전력을 유력후보로 삼고 있는 듯함.

•도호쿠전력은 도쿄전력과의 재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반면, 사업 면의 협력과 관련해 도쿄전력의 이야기는 한번 듣고 싶다는 입장을 전함.

(일본경제신문, 2017.7.31.)

(29)

29 28

■ 일본 간사이전력, 미하마 1호기 폐로 작업 착수

■ 8월 1일, 간사이전력은 미하마원자력발전소 1호기(PWR, 340Mwe)의 폐로 작업에 착수함.

•해당 원전은 2045년 폐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먼저 3년간은 발전기 등의 해체 작업과 원자로 격납 용기 내의 기기 제염작업을 마칠 예정임.

•8월 1일에는 원자로 냉각과 예열 설비 등에 부착된 방사성 물질을 약품으로 제거하는 ‘계통제염’

작업을 시작함. 간사이전력은 미하마 1호기의 ‘계통제염’을 약 1개월에 끝낼 예정임.

※ ‘계통제염’에는 프랑스의 원자력 대기업 아레바社의 제염장치와 기술을 활용함. 배관과 원자로 용기 내에 약품을 순환시켜 방사선량을 97% 저감함.

•간사이전력은 미하마 2호기(PWR, 500Mwe)의 ‘계통제염’도 11월쯤 시작해, 2017년도 중 이 작업을 완료할 예정임.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신 규제 기준 제정 후 폐로가 된 원전 중 제염 작업에 나선 것은 최초사례로 간사이전력은 2기의 폐로에 총액 약 680억 엔이 들 것으로 전망 중임.

(일본경제신문, 2017.8.2., 마이니치신문, 2017.8.2., 주니치신문, 2017.8.1.)

■ 일본 경제산업상, 전원구성 재검토 ‘골격은 변화 없어’

■ 8월 1일, 일본 경제산업상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재검토에 들어감을 발표하고, 계획에 대해 “기본 골격은 변함없다.”고 함.

•2030년도 시점 전원구성의 원자력 비율을 20~22%로 한 현재 목표를 유지할 방침임.

•8월 9일부터 경제산업성 내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분과회에서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후 2017년도 내에 재검토 案을 정리함.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은 약 3년 주기로 검토하게 되어 있음. 향후 재검토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초점임.

■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 2030년도 시점의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는 ‘20~24%’이지만 2015년도 시점 재생에너지 비율은 15% 정도에 그침.

•2012년에 고정가격매입제도(FIT, 국내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작했으나, 태양광 발전은 시장이 답보 상태를 보여 전기요금 등 소비자 부담도 커지고 있음.

•분과회에서는 제도 재검토를 포함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새로운 방책을 논의함.

(30)

30

■ 경제산업성은 원자력 정책과 관련, 미래의 에너지 전략을 구상하는 전문가 회의도 이번 달 내에 구성함.

•이 회의에서는 2050년에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한다는 일본의 목표설정을 바탕으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등에서 어떤 기술 혁신과 국제공헌이 필요한지를 논의함.

•경제산업성은 장기적인 전력의 안정 공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원전의 미래 신증설과 개축에 대해서도 논의를 심층적으로 다룰 생각임.

•경제산업상은 “기본계획에 포함할 점이 있다면 분과회에서 잘 논의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함.

•2014년에 책정한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이전 정권인 민주당 정권 시대 ‘원전 제로’

방침을 철회했으나, 원전의 신증설에 관한 기재는 보류한 바 있음.

(일본경제신문, 2017.8.1.)

중 동

■ 사우디아라비아 내각, 국가원자력사업 승인

■ 7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내각은 원자력에 관한 국가 계획 수립안을 승인하였음.

•이번 국가원자력사업 수립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Mohammed bin Salman 왕자가 제출한 것으로, 원전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로 구성됨.

•同 수립안에 따라 사우디 왕실은 원전이 최적 에너지믹스 달성 및 담수화를 위해 필수적임을 홍보할 계획임.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원자력 시설 운영, 유지, 개발에 필수적인 국가 역량 개발을 지원할 예정임.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국가원자력사업 수립이 청정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

“비전 2030”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하였음.

(31)

31

고온가스냉각원자로 건설 타당성 연구를 위한 협력 협정 체결 등 원전 도입을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공조하고 있음.

•이번 국가원자력사업 수립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도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Arab News, 2017.7.26.)

(32)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 원자력정책연구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우) 44543

http://www.keei.re.kr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원전이슈 _03 주요단신 _15

2017.8.11

}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리스크 1)

1. 서론

2. 재앙을 피하게 한 4가지 요인

1) 정치적 반대의 결여

2) 공급과잉에 의한 낮은 전력가격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계

3) 높은 수준의 예비율

4) 인접국의 도움

3. 부상하는 5가지 문제

1) 간헐성

2) 송배전망의 안정성

3) 시장 왜곡

4) 저장 및 “부문 간 결합(sector coupling)”

5) 에너지전환에서부터 생물다양성에 대한 재앙

4. 두 가지 시나리오

북 미

■ 미국 V.C. Summner 원전, 건설 중단 결정

■ 미국 연방법원, New York州 원전 보조금 지급 중단요청 기각

유 럽

■ 프랑스 EDF社, 원자로 정지와 전력가격하락으로 수익 감소

■ 스코틀랜드 환경부 장관, Dounreay 원전의 해체에 대한 안전 우려 제기

■ 스위스, Beznau 원전 2호기 기름 유출로 임시 가동 정지

■ 스페인 정부, Garoña 원전 영구 폐쇄 예정

■ Ansaldo Nucleare社, 슬로베니아 Krško 원전의 안전 업그레이드 계약 수주

아 시 아

■ 중국 CGN社, 폴란드 최초 원전 건설 위한 MOU 체결

■ 중국 원자로 3기, 시운전을 위한 준비단계에 진입

■ 일본 MHI社, 프랑스 NEW NP社의 19.5% 지분 매입

■ 일본 규제위,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조기 신청 가능토록 규칙 수정

■ 일본 핵폐기물 처분장 적합지, 지자체 약 900곳이 해당

■ 일본 도쿄전력, 간사이지역의 전기요금 인하 발표

■ 일본 도쿄전력, 도호쿠전력과 송배전 연계 협의

■ 일본 간사이전력, 미하마 1호기 폐로 작업 착수

■ 일본 경제산업상, 전원구성 재검토 ‘골격은 변화 없어’

중 동

■ 사우디아라비아 내각, 국가원자력사업 승인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리스크 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