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선언 전면 해제 관련 평가 및 전망
□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관련, 日 정부는 5.25 ‘기본적대처방침등자문위 원회(이하 자문위)’의 승인을 거쳐 대책본부에서 전면 해제를 결정함.
* △4.7 7개 도부현(都府縣)에 발령, △4.16 대상지역 전국 확대, △5.14, 5.21 두 차례에 걸쳐 42개 부현 (府縣) 해제, △5.25 전면 해제
1. 언론 평가
가. 경제 악영향 및 정부 불신 의식한 총리의 정치적 판단
ㅇ 日 정부가 선언 전면해제를 서두른 배경에는 검찰청법 개정안 및 국민 10 만엔 일괄지급 등을 둘러싼 혼란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워 행동자제 기 간을 조금이라도 줄여 국민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 임. (요미우리)
※ 산케이는 금(5.26)사설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일본의 행정 및 의료, 교육시스템의 약점을 드러냈으며, 선언이 해제된 지금도 정부의 마스크 배포는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화급부금 및 국민 10만 엔 일괄지급 등이 지연되며 내각 지지율 하락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행정 취약성을 극복해 야 한다고 제언
-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결과(5.23-24 실시), △내각 지지율은 2012년 출범 이래 최저인 29%로 급락, △ 자민당 정당 지지율도 26%로 하락하며 제2차 아베 내각 최저 수준 기록
ㅇ 정부 내에서는 일찍이, 스가 관방장관 및 아소 부총리를 중심으로 긴급선 언 장기화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었으며, 현재 관저주도의 시책은 지속적으로 불평을 사고 있어 총리 주변에서는 ‘지금 은 무엇을 발신해도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던 바, 총리는 금번 선언 타 개가 현 부정적 국면타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요미우리)
- 특히 긴급사태선언 기한 연장 직후 복수의 정부 고위관계자는 ‘수차례 연장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영향도 크고 국민도 심리적으로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5월 말 선언해제를 ‘기정사실화’ 해온 바 있음. (아사히) ㅇ 단, 대규모 재유행이 향후 발생한다면 ‘해제는 졸속이었다’는 정권 비판
을 초래할 것은 자명함. (요미우리)
- 복수의 자문위 참석자는 5.25 회의 후 취재에서 ‘선언해제를 전면 찬성하 는 것은 아니다. 3개의 밀(密)이 부활할까 걱정된다’며 우려 표명, 일부는 해제 판단 예상시기(5.28)가 총리의 의향으로 앞당겨진 데 대해 ‘정치 판 단이며 전문가 측 견해는 아니다’라며 불만 토로함. (아사히)
- 시부야 겐지 킹스컬리지런던 교수는 ‘정치가 먼저 선언해제 및 연장 등 메시지를 전달하면 전문가회의와 자문위가 그 노선을 뒤쫓는 ‘결론이 이 미 정해져 있는’ 인상이다. 참석 과학자는 어디까지나 과학과 증거를 토 대로 선택지를 제시하고 정치가 이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본래 모습이 나, 일본은 과학과 정치의 관계가 애매해 보인다’고 지적함. (아사히)
ㅇ 해제 기준의 하나인 감염상황과 관련해 당초 명확한 수치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수치에 얽매이는 상황을 피해 해제를 염두에 둔
‘목표수치’를 설정하고 의료체제 및 검사체제를 기준에 추가한 종합적 판단을 인정하여 정부의 판단 여지를 마련함. (아사히)
※ 日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해제 기준 : ①감염상황(최근 7일 간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수 0.5명 이 하), ②의료제공체제, ③PCR 등 검사체제
- 실제 5.25 시점 홋카이도(0.80명) 및 가나가와현(0.62명)의 확진자 수는 목 표수치를 웃돌았으나, 동일 지자체로부터 의료기관의 확진자 수용 체제에 여유가 있다는 보고를 전달받은 자문위는 확진자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도 감안해 전면 해제를 인정하였다고 발표함. (마이니 치, 요미우리)
나. 사회·경제활동 재개 위한 단계적 제한 완화
ㅇ 아베 총리는 5.25 기자회견에서 사회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새로운 방식 으로 일상의 사회경제활동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 대인접촉 80% 감축 등은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감염 위험을 조절하며 활동 재개를 촉구할 것 이라고 설명하고 감염상황을 주시해 약 3주 간격으로 외출 및 이벤트 개 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개정 기본적대처방침)할 방침임을 표명함.
- 경제활동이 단계적으로 완화될지라도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으로 국제사회 가 지구전을 벌이면서 일본 경제의 후유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바, 정 권 운영 고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산케이)
· △구마노 히데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완전한 활동 재개 시기를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 △간다 게이지 다 이와소켄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도 선언이 해제되더라도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 감염대책이 불가피해 경제활동은 계속해서 영향을 입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V자’ 회복이 곤란함을 지적(아사히)
2. 전망 및 과제
가. 감염 두 번째 파도 대비 필요성
ㅇ (의료 및 검사체제 확충) 대다수 연구자가 향후에도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선언 해제 후에도 감염 재유행의 우려는 불식되지 않은 바, 3 개의 밀(密) 상태를 피하는 등 감염방지책을 지속해 다음 대유행의 파도를 경계하는 한편, 중증 및 중등증 환자 입원 병상 추가확보, PCR 검사 등 각 종 검사태세 확충을 우선과제로 하여 의료 및 감시체제 정비를 서둘러야 함. (산케이, 마이니치)
- 하마다 아쓰오 도쿄의대 교수는 국내에서 6월과 해외여행 제한 완화 후인 7월에 소규모 감염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가을, 겨울에 걸쳐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가 계속해서 감염상황을 감시 해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마이니치)
- 또한, 두 번째 파도 도래 이전에 백신 및 치료약 개발이 실현될 보장이 없 는 만큼 정부는 재유행 시 극복 전략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산케이)
ㅇ (일반진료와의 양립) 의료기관은 코로나 환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 증 대응 병동 이외에서도 환자를 수용하는 등 각 지자체의 병상 확보 요 청에 응해왔으나,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을 비워
둘 경우 일반진료 및 병원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재유행 대비와 인반진료의 양립이 과제로 부상함. (마이니치)
※ 구로이와 가나가와현 지사는 수도권 지사 화상회의에서 ‘이대로는 30억 엔의 수입감소가 있을 것’이라 며 위기감을 드러내며 정부에 의료체제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을 요구할 것임을 표명
나.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의 전환
ㅇ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는 가지 않는 등 3개의 밀(密)이 기본이 되는 행동이 정착하여 사람들의 행동양식에 큰 변화가 있 을 것으로 보임.(산케이)
- 아베 총리는 향후 마련할 경제재정운영 지침인 ‘골태(骨太) 방침’을 통 해 코로나사태 수습 이후의 사회변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으로, 원격진 료 및 온라인수업, 재택근무 등 대인접촉을 줄이는 한편 사회시스템을 유 지하고 경제 호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생활기반의 디지털화가 급선무 임. (요미우리)
※ 자문위 구성원인 다케모리 슌페이 게이오대교수는 5.25 회의 후 취재진에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뀐 것이 아닌 노란불에 가까운 생활을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
다. 일본식 대응방식 검증 필요
ㅇ 해외의 도시봉쇄와는 달리 벌칙 부과 등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고 국민의 자발적 협력이 요구되는 일본식 외출 및 영업자제 요청은 감염폭발을 막 고 미국 및 유럽에 비해 사망자 수 발생을 크게 억제한 바, 아베 총리는 5.25 기자회견에서 ‘일본 모델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과시함. (아사히) - 그러나 타국에 비해 PCR 검사 건수가 적어 파악하고 있지 못한 확진자가
대거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며, 입원이 어려워 자택대기중 사망하 거나 이송처 확보가 어려워 환자 이송이 지연되고, 발열 및 호흡곤란 증세 가 있어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사태도 발생하는 등 과제는 산적해 있는 바, 일본식 대응의 효과 및 과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