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사회복지와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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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장 사회복지와 복지국가

Social welfare and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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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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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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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발전단계

3 복지국가의 개념

1  복지국가란?

국가의 다양한 기능 가운데 복지기능이 제도적으로 강화된 국가

 국가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

① 국가가 사회에 대해 법과 질서유지라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는가 or 경제발전이나 시민을 위한 복지제공과 같은 실제적 기능도 수행하는가

② 국가권력의 구성과 행사가 소수의 지배집단에 의해 독

점되고 있는가 or 국가의 구성원 전체에게 개방되어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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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개념

1 • 국가의 유형이 갖는 특성과 차이점

구 분 국가권력의 구성과 행사

폐쇄적/권위적 개방적/대중참여적 국가

기능

기본적 기능 정복국가 • 약탈국가 민주국가

실체적 기능 발전국가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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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개념

2  기원: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시작한 사회보험 체계

•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후 적용 대상 의 확대와 다른 나라로의 확산에 기여하는 등 복지국가의 기 틀 마련

 welfare state :1930년 후반 영국에서 독일 나치즘의 권력국가(power state)에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

 구체적 의미 부여시기

•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가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라는 보고서를 통해 광범위한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의 실현을 국 가의 책임으로 제시하고, 1945년 노동당 정부가 1948년까 지 사회보장체계를 완성한 이후

 복지국가의 원년: 1948년 영국의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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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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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렌스키(Wilendky, 1975)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보장하는 국가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 ⇒ 불평등 감소와 평등 증진

헤크세르(Heckscher, 1984)

•자국 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

•기회의 평등 촉진하여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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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개념

3 에스핑-안데르센(Esping-Amdersen, 1990)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사회권이 국민들의 시장 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는가 즉, 탈상품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코르피(Korpi, 1983)

•상대적 빈곤을 감소시키고, 결과의 평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 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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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개념

•복지국가 정의의 공통점

3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 정치적 민주주의를 전제

최소한의 국가적 수준 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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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개념

4 목 표 정 책 대상 집단

경제적 보장: 우발적인 사건 으로 상실된 소득을 대체

사회보험정첵: 질병, 실 업, 장애, 퇴직, 배우자의 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보 험

근로계층, 퇴직자, 그들 의 가족 및 피부양자

물질적 충족: 최저수준의 소 득을 보장

공공부조정책: 현금급여

및 사회적 서비스 빈민 및 특수계측

기초서비스 제공: 중요한 상 품과 서비스에의 접근 보장

교육정책, 의료보장정책,

주택정책, 영양보충정책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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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

※

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 소득조사에 의한 공적프로그램 중시, 급여대상은 저소득층에 초점

• 탈상품화 효과는 최소화 되며,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고 다 차원의 사회계층체제 발생

② 조합주의적 복지국가(corporatist welfare state)

•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의 역할을 하지만 국가복지의 재 분배 효과는 거의 없고 탈상품화 효과에는 한계

③ 사회민주적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

새로운 중간층까지 확대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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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발전단계

 1945 ~ 1975.

복지수혜자의 보편화로 복지국가 황금기

1920 ~ 1945

제도적 확충, 복지수혜자의 범위확대, 복지예산 증대.

 1880~ 1920

사회보험도입, 공적, 노동포섭적, 예방적, 제도적 복지제공.

 ~ 1880

복지주체: 가족 및 친족, 빈민통제를 위해 국민의 복지문제 개입.

정착기 태동

팽창기

기원

1975~ 현재

석유파동, 신보수주의 등장 지속적 복지삭감

재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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