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균형은 어느 상태인가？
• 균형은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이다. 균형은 다른 교란요인이 없는 한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힘 이 바로 그 상반된 힘이다. 균형가격은 다른 교란요인이 없는 한 계속 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이다.
시장의 균형은 어느 상태인가？
• 가치이론은 물건의 가치 혹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고전학파의 노동가치설 은 생산에 드는 비용인 공급 측면이다. 신고전학파의 한계효용이론은 상품을 소비 할 때 생기는 주관적 효용인 수요 측면이다. 마셜(A. Marshall)은 두 이론을 통합한 이론 제시하였는데, 수요와 공급이 마치 가위의 양날과 같아 가격을 결정하는 데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은 다음과 같다. 부분균형분석은 ‘다른 조건이 동일 하다면’이라는 가정을 도입하여 시장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일반 균형분석은 시장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실 문제의 구체적인 분 석에 널리 활용될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의 균형은 어느 상태인가？
• 다른 요인들이 변화할 경우 불변으로 가정한 다른 요인들의 변화이다. 수요곡선이 나 공급곡선의 이동이 발생하여 균형점도 이동한다. 소득수준의 상승, 인구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균형가격이 상 승, 균형거래량이 증가한다.
시장의 균형은 어느 상태인가？
• 균형의 안정성은 교란요인으로 인해 균형에서 이탈되었을 때 원래의 균형으로 다 시 돌아오려는 경향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정적인 안정성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의 방향만 고려한다. 동적인 안정성은 시간경로에 관심이 있다.
• 왈라스적 조정과정은 가격의 변동에 의해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해소되어 나가 는 과정이다. 왈라스적 안정조건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초과수요가 감소하면 왈 라스적으로 안정적인 균형을 갖는다.
• 왈라스적 안정성의 조건을 초과수요 ED(excess demand)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𝐸𝐸𝐸𝐸 𝑃𝑃 = 𝐸𝐸 𝑃𝑃 − 𝑆𝑆(𝑃𝑃)
시장의 균형은 어느 상태인가？
• 왈라스적 안정조건은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초과수요가 감소하면 왈라스적으로 안정적인 균형이고, 초과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질 때이다.
시장의 균형은 어느 상태인가？
• 가격의 변화는 왈라스적 조정과정의 핵심이다. 가격이 움직일 때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 위의 운동이 생겨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동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예 컨대 주택시장의 경우 왈라스적 조정과정은 적합하지 않다. 시장의 불균형이 생길 때 가격이 아닌 생산량의 변화를 통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 크기 때문이다. 마셜은 생산량의 변동이 조정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아래 그림의 경 우는 예외적인 왈라스적 안정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예시이다.
시장의 균형은 어느 상태인가？
• 거미집모형은 마셜의 조정과정이다. 수요량과 가격의 조정속도에 비해 공급량의 조정속도는 매우 느리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요량, 가격은 순간적인 반응을 보이지 만 공급량이 한 기간 지난 다음 반응한다고 가정하면 주어진 여건에 따라 가격의 시간경로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과정이 거미집과정이다. 마늘시장이 거미집 과정의 한 예시이다.
시장의 균형은 어느 상태인가？
• 아래 그림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장가격이 균형가격으로 수렴하는 동적인 안정성이 존재한다. 그림에서 보듯 공급곡선이 수요곡선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파 를 때 동적으로 안정적이다. 돼지파동, 마늘파동, 고추파동 등은 인간의 합리성에 한계가 있다.
시장의 균형은 어느 상태인가？
• 물품세 부과의 효과는 휴대폰 1대당 5만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면 공급자에 의한 부 담이라 가정한다. 공급곡선 5만원만큼 상방인 𝑆𝑆𝑡𝑡𝑆𝑆𝑡𝑡로 이동하여 균형가격이 상승, 균형거래량이 감소한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으로 인해 가격의 상승폭은 5만원보 다 작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가격 상승으 로 반영되는 폭이 더 작다.
시장의 균형은 어느 상태인가？
• 공급자는 종전에 𝑃𝑃0의 가격을 받았으나 물품세 부과 후 𝑃𝑃𝑛𝑛밖에 받지 못하는데 양자 사이의 차이가 공급자의 부담이 된다. 𝑃𝑃0의 가격을 내던 수요자가 이제 𝑃𝑃𝑡𝑡를 지불 하면 양자 사이의 차이가 수요자의 부담이 된다. 애당초 공급자가 세금 내기로 되 어 있는데 수요자에게로 일부 넘어가 조세부담이 전가된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 면 모든 부담이 수요자에게로 전가된다.
시장의 균형은 어느 상태인가？
• 가격규제의 효과는 쇠고기시장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하여 보기로 한다. 자유로 운 시장일 경우 𝑃𝑃∗, 𝑄𝑄∗의 균형상태에서 상한가격을 고시하면, �𝑄𝑄𝑆𝑆 �𝑄𝑄𝐷𝐷의 길이만큼 초 과수요가 발생한다.
시장의 균형은 어느 상태인가？
• 가격상한제의 효과에 대한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은 미지수이다. 이전보다 더 높은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암시장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자체가 오 르는 결과가 발생한다. 전쟁, 천재지변 등의 경우 시간을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실 시하는 가격상한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예상할 수 있다.
시장의 균형은 어느 상태인가？
• 최저임금 제도 실시의 효과는 미숙련노동자들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𝑤𝑤∗, 𝐿𝐿∗에서 균형을 이루는데 정부가 𝑤𝑤의 최저임금 설정하면 �𝐿𝐿� 𝐷𝐷�𝐿𝐿𝑆𝑆만큼의 미숙련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운 좋게 �𝑤𝑤의 임금으로 고용된 사람은 혜택이 있다. 그러나 실직한 사람은 그보다 낮은 임금으로라도 고용되기를 희망한다.
요약
•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량과 그것의 공급량이 똑같아지는 수준에서 균형이 이루어 진다. 그런데 균형이 모든 경우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균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일한 것도 아니다.
• 균형의 안정성은 정적 안정성과 동적 안정성의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정적 안정성의 일종인 왈라스적 안정성은 초과수요가 가격의 움직임을 통해 조정 되는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의미한다.
• 동적 안정성은 거미집 모형이라는 특수한 모형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 모 형에서 거미집 모양의 조정과정이 나타나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반응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대 값이 수요곡선의 그것보다 크면 안정된 균형을 갖게 된다.
• 균형분석은 물품세 부과의 효과나 가격규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응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준구, 미시경제학 제7판, 문우사, 2019년, 𝑝𝑝𝑝𝑝. 39~59.
토의 및 토론 주제
• 세금, 가격규제 등은 시장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최저임금제와 주택시장의 규제는 현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