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 화폐금융론

2016-1 화폐금융론

제8강 중앙은행 독립성과 화폐공급

Prof. 김 민정

경영대학 경제학부 원광대학교

교재 :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본 자료는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교재를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음

 중앙은행 설립에 대한 저항

– 권력의 연방정부 집중에 대한 두려움 – 금전적 이해에 대한 불신

 최종대부자의 부재

– 전국적 은행 패닉이 정기적으로 발생

– 1907년의 은행 패닉이 매우 심대하여 미국인들은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확신하 게 됨

 1913년의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 of 1913)에 근거하여 연방준 비제도 창설

– 정교한 균형과 견제 시스템

– 지방분권적 구조(12개의 지역 연준은행)

 연방준비제도법의 입안자들은 지역적 차원, 민간부문과 정부부문간, 은행경영자,기업가와 민간인간 권력 분산을 원함.

 이러한 권력 분산에 대한 초기의 견해에 의해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과 같은 조직을 가지는 구조가 됨.

– 12개의 연준은행(Federal Reserve banks), 연방준비제도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공개시장조작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연방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uncil), 약2500개의 회원 상업은행.

[그림 1] 연방준비제도

Source: Federal Reserve Bulletin.

 수표의 청산

 새로운 화폐의 발생과 손상된 현금통화의 퇴출

 지역에 속한 은행들에 대한 재할인 대출의 관리와 시행

 합병 제안과 업무활동의 확대를 위한 은행들의 신청 평가

 산업계와 연방준비제도 간의 중개자 활동

 은행지주회사와 주정부 인가 회원은행에 대한 검사

 지역 산업 동향에 대한 통계 수집

 전문 경제학자를 활용한 통화정책 수행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

 연준은행 이사들은 재할인율을 ‘책정한다’.

 연준은행으로부터 재할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결정한다.

 연준은행 이사들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상의하고 통화정책 수행 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연방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uncil)에서 일할 연준은행 지역 출신인 1명의 상업은행가를 선정한 다.

 12명의 연준은행 총재 중 5명은 공개시장조작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에서 각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 1년에 8번 회의를 가진다.

 FOMC는 7명의 연준이사회 이사, 뉴욕 연준은행 총재, 4 명의 기타 연준은행 총재로 구성된다. (->뉴욕 연준 은행 총재를 제외한 11명의 연준은행 총재들이 순차적으 로 참여한다)

 연준이사회의 의장이 FOMC의 의장이 된다.

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지시를 뉴욕 연준은행의 거래부서 에 내린다.

 외국 통화에 대한 시스템 공개시장조작, 국내공개시장조 작과 기타 관련쟁점들에 대한 공개시장조작 책임자의 보 고

 미국 경제의 예측에 관한 연준이사회 참모의 발표

 통화정책 조치들에 대한 서로 다른 시나리오들의 개관

 관련된 미국 의회 조치들에 관한 발표

 FOMC회의 결과에 대한 공표

 통화정책의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독립성(instrument

independence)과 통화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정책목표의 독립성 (goal independence)을 보유하고 있다.

 국채와 같은 유가증권을 은행들에게 대출해줌으로써 발생하는 독립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

 Fed의 구조는 미국 의회의 입법에 의해 결정되며 항상 변화될 수 있다.->

미국 의회의 영향

 미국 대통령도 Fed에 영향을 미친다.

 미국 의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Fed에 영향을 미친다.

 연준이사회의 이사들을 임명한다.

 대통령임기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연준이사회의 의장을 임명한다.

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찬성 논거

–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을 받으면 인플레이션 유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에 기초

– 정치적 경기변동의 배제, 대규모 재정적자 보전 요구의 배제, 통화정책의 전문성 확보 중요, 정치인들의 주인-대리인 문제 견제



-경제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을 어느 누구에게도 책 임을 지지 않는 엘리트 집단에 의해 통제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견해에 기 초- 중앙은행의 책임성 부과 필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정, 중앙은행의 역 사적 실패 경험,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 추구 견제 필요.

 부채

– 현금통화(Currency in circulation): 민간 보유 화폐

– 지준(Reserves): 중앙은행(Fed)에 예치되어 있는 은행예금과 시재금(vault cash)

 자산

– 증권(Securities): 화폐공급에 영향을 주고 이자를 버는 중앙은행(Fed)이 보유 한 증권 (국채와 기타 증권)

–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Loans to Financial Institutions):금융기관의 지준을 증 가시켜 화폐공급을 증가시키는 중앙은행(Fed)에 의해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연방준비제도

자산 부채

증권(Securities) 현금통화 (Currency in circulation)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Loans to Financial Institutions)

지준 (Reserves)

본원통화 (Monetary Base)

->중앙은행의 통화성 부채로서 고성능화폐(High- Powered Money)라고도 부름)

MB = C + R

C = 현금통화 (currency in circulation) R = 은행시스템의 총지준(reserves)

 지준이 1억 달러 증가한다.

 현금통화는 변화하지 않는다.

 ->따라서 본원통화는 1억 달러 증가한다.

은행시스템 연방준비제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증권 -1억

달러 증권 +1억

달러 지준 +1억 달러 지준 +1억

달러

 Fed에 채권을 매도한 개인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Fed 의 수표를 예금한다.

 한 은행으로부터 공개시장매입을 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된다.

은행시스템 연방준비제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지준 +1억

달러 수표발 행예금

+1억달러 증권 +1억

달러 지준 +1억 달러

 Fed에 채권을 매도한 개인이 Fed의 수표를 현금화하여 현 금으로 보유한다.

 지준은 변화하지 않는다.

 현금통화는 공개시장매입 금액만큼 증가한다.

 본원통화는 공개시장매입 금액만큼 증가한다.

비은행민간 연방준비제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증권 -1억 달러 증권 +1억

달러 현금통

화 +1억

달러 현금통

화

+1억달러

 공개시장매입이 지준에 미치는 영향은 채권의 매도자가 매도 대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느냐 예금으로 보유하느냐 에 따라 결정된다.

 공개시장매입이 본원통화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공개시 장매입 금액만큼 본원통화를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