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행정주체 : 국가
최초의 경찰 조직법 경무청 관제 직장
최초의 경찰 작용법 행정 경찰 장정
(행정경찰 규칙+위경즉결례 혼합)* 행정경찰 규칙(일본) – 죄와 형벌 법전(졍죄처벌법전) 행정경찰
사법경찰 사법경찰
경찰법
(1991)
제1조(목적)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
→ 민주성+효율성
제3조(임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경직법
(1953.12)
제1조(목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라고 하는 영미법적 사고의 반영
제2조(작용) 경비·요인 정보 및 대간첩 작전의 수행
보조기관 차장+국장+과장+계장+지구대장+부장 보좌기관 : 정보화 담당관 + 외사관리관
관청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1991년 이전에도 관청)
일반 사법경찰관리 : 수사관 +검사+경찰
* 관: 경위~경무관 리: 순경~경사
법집행기관 순경~치안총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집행기관 순경~치안총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자문기관 치안.행정 협의회 자문기관 치안.행정 협의회
심의.의결기관 경찰위원회 심의.의결기관 경찰위원회
리: 순경~경사
특별 사법경찰관리 : 교도소장+소년원원장+근로감독관+
세관+선장+기장+소방+철도공안 등
* 철도공안 소속 : 철도청 – 건교부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소청심사위원회
• 경찰대학
• 경찰 종합 학교
• 중앙 경찰 학교
• 경찰 병원
• 운전면허 시험 관리관 (책임운영기관)
• 현재 중앙인사위 소속으로 변경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관청)
해양경찰서장
(관청)
시 . 도지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특수파출소장
• 소속: 시 . 도지사
• 지휘: 경찰청장
• 소속: 시 . 도지사
• 장: 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
치안행정협의회
• 소속 : 해양수산부 장관
• 지휘 : 해양수산부 장관
1991
이전 이후
정부 조직법 1991 정부 조직법
경찰법
최상급 경찰행정관청
최고 경찰행정 관청 경찰청장 임기
2년 + 중임금지 (연임금지X)퇴직 후 2년 이내
신당의 발기인 가능정당의 단원 가능 정당의 단원 가능
직속기관
경찰위원회 (X)국립 과학수사 연구소 (X)
임명절차
경찰청장 : 경찰위원회 동의 →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경유 → 대통령 임명 (단, 국회의 인사 청문)경찰위원회 : 행자부 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 위원
총경이상 : 경찰청장의 추천 → 행자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 *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가능
14개
서울청장+경기청장 → 치안정감 제주청장 → 경무관기타청장 → 치안감
소속
시 . 도지사지휘
경찰청장순찰지구대 설치권자
지방청장이 경찰청장에게 승인교통규제권
속도 제한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횡단보도 설치
1991년 이전에도 경찰관청
행정발전 위원회
경찰장서장 소속경찰서장의 계급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교통규제권
적재하물의 길이+중량 초과시 → 허가심의 의결 기관 * 경찰위원회의 결정 : 기속
임기
3년 + 연임금지위원
위원장 : 1名 + 호선 – 비상임위원 상임위원 : 1名 – 차관급 대우비상임위원 : 5名
* 미군정기 : 중앙위원회 – 6名 제2공화국 : 공안위원회
1991년 : 경찰위원회 – 7名
임기
3년 + 연임금지교통규제권
적재하물의 길이+중량 초과시 → 허가재의 요구권
행자부 장관 –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재의 요구권 – 10일 이내 – 재의결심의 의결
경찰의 인사+장비+통신+주요정책+경찰 업무 발전 사항 인권보호경찰업무 외의 타 행정기관 협조사항
행자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부여한 사항
자문기관
권고소속
시 . 도지사장
시 . 도의 부시장, 부지사업무
지역안정+질서유지소속 : 경찰서장
민방위+재해대책
질서확립 운동 등 지역사회 운동
지역과 주민과 경찰과의 협조+요망사항 시도지사+지방처장이 부여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