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9 9호 (2008-25) 2008. 5. 6
[요 약]
5월 7일 취임식을 거행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신임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할 러시아의 경제 사회 정책 방향을 4I로 설명하고 있음.
- 제도화(institutions), 인프라 건설(infrastructure), 혁신(innovation), 투자 ( i n v e s t m e n t )의 4I를 통한 러시아 사회와 경제의 고도화, 선진화를 주창함.
- 메드베데프는 또 러시아의 금융산업 육성과 영향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자원 거래시 루블화 결제를 요구하는 등 루블화의 국제통화 작업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음.
4I 정책은 러시아의 중장기 국가 발전 프로그램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음.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 중인‘블라디보스토크 발 전계획’및‘2 0 1 3년까지의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 프로그램’은 극동 시 베리아 지역에서 한・러 간 협력과 제도화 및 투자확대의 전기를 마련할 좋은 계기임.
한국은 정상회담 등 최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의 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포 괄적이고 진전된 합의를 이룩해 낼 필요가 있음.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 체제의
신국가 발전 전략과 한・러 협력
메드베데프의 신국가 발전 전략과 4I
5월 7일 취임식을 거행하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신임 러시아 대통령은 자 신이 추구할 러시아의 경제・사회 정책 방향을 4 I로 설명하고 있음.1 )
- 제도화(institutions), 인프라 건설(infrastructure), 혁신( i n n o v a t i o n ) , 투자( i n v e s t m e n t )의 4 I를 통해 러시아 사회와 경제를 고도화・선진화하 겠다는 것임.
- 4 I는 2 0 0 8년 2월 1 3일 크라스노야르스크 경제 포럼에서 처음 나왔음.
- 이후 국가 어젠다 회의와 각종 정부 회의 등을 통해 나온 언급들을 종합 하면 4 I는‘제도개혁의 강화 및 정착’, ‘인프라의 증설’, ‘경제・산업분야 에서의 혁신과 금융부문의 강화 및 발전’그리고‘대내외 투자를 통한 러 시아 경제의 고도화와 선진화’로 요약할 수 있음.
- 이는 2 0 2 0년까지의 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경제・사회 발전 프로그램의 구체적 계획들과 연관되어 있음.
- 러시아 경제의 제도화와 선진화 및 구조적 변화는 시대적 숙제이자 역대 모든 지도자가 추진해 왔던 방향으로 문제는 그 실천 여부임.
제도화 및 제도개혁( i n s t i t u t i o n )의 달성 방안
부패의 원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의 제도화와 혁신 및 개혁이 중요함.2 )
- 메드베데프는 이를 위해 관료 및 행정제도 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이 필요 하다는 입장임.
- 또한 외국 투자가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 WTO 등 국제기구의 가입을 통한 제도의 선진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임.
- 러시아는 세계 주요 산업국 중 W T O에 가입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이나 1 0여 년 이상 협상이 진행되어 2 0 0 8년 중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는 WTO 가입 후 E U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나설 예정임.
메드베데프와 러시아의 경제전문가들은 국제기구 등과의 협상을 통해 러
1)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2 0 0 8년2월 1 3일 및 1 4일자 로이터통신, 「이즈베스티야」, 「모스코타임즈」등 참고.
2) 메드베데프는 크라스노야르스크 경제포럼 연설과 그 이후 각종 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사법제도의 강화 를 통한 부패 척결에 강한 의욕을 내비친 바 있음. 2008. 2. 14일자 AFP 통신.
시아 국내 제도의 선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외국투자가들이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해 메드베데프는 크라스 노야르스크 경제포럼에서 러시아는‘보다 더 확대된 개인소유권의 보장’
과‘독립적인 사법기관을 보장하게 될 것’임을 천명했음.
혁신( i n n o v a t i o n )
메드베데프가 말한 혁신은 장기간의 고도성장과 이에 따른 인플레의 압력, 소득 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서의 개념임.
- 그는 소득 불평등 및 경제의 부문별 불균형 성장 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러 시아 경제의 근본적 구조개편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 러시아 정부는 2 0 0 7년 2월 산업다변화와 관련한 경제정책 목표를 설정 한 바 있어 메드베데프의 발언은 이 정책의 가속화 및 구체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당시 다변화 분야로 천연자원 가공시스템 발전 등 에너지 분야 2차 산업 육성, 항공, 조선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거론되었음.
- 지하자원에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 체질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광범 위한 중산층 양산을 통해 소득 불평등 개선 및 사회안정화의 달성을 추진 하자는 것임.
투자( i n v e s t m e n t )의 확대
러시아 에너지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 및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 매 장지에 대한 탐사와 기존 유정(油井)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자본과 첨단기 술의 도입이 필수적임.
- 도로 등 물류망의 현대화, 전력산업의 개선도 큰 숙제임. 현재 매년 러시 아 G D P의 3% 이상이 물류망 노후화 등의 원인으로 유실되고 있음.
- 메드베데프는 이를 투자( i n v e s t m e n t )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임.
- 또한 러시아 국부펀드를 활용한 해외 첨단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 등 공 격적인 대외투자도 주장하고 있음.
-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의 엘비라 나비율리나 장관은 FDI 및 민간투자 활
성화를 위해 제도개혁과 함께 행정 비용을 낮추고, 법인세 감면 등 조세 개혁을 통한 세 부담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함.3 )
루블의 안정화와 금융 부문의 발전방향
러시아의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상 제고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루블 화의 안정이 필수적임.
- 메드베데프는 그 방안의 하나로 에너지 등을 수출할 때 결제 통화로서 루 블화를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음.
- 메드베데프의 이와 같은 발언은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루블화의 국제 통화화에 대한 러시아 지도층의 열망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임.4 ) - 러시아는 정・경 융합적 국가이며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력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루블화의 결제통화로서의 비중은 적어 도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와 결부해서는 커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2 0 0 0년대 들어와 증대하고 있는 러시아 올리가르흐들의 해외기업
<표 1> 메드베데프의 4I 정책과 주요 내용
자료：크라스노야르스크 경제포럼 발언 및 기타 정부 각료들의 관련 발언 재구성.
4I 주요 내용
Investment 기존 에너지 섹터의 경쟁력 유지 및 신규 유정 발굴 등을 위한 F D I의 유치와 국부 펀드 등을 활용 한 해외 하이테크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등
I n f r a s t r u c t u r e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건설, 2030 및 2020 프로그램. 각 지역별 중장기 프로젝트의 달성을 위 한 기초 인프라 건설 등
I n n o v a t i o n 러시아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원료 중심 경제에서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강화, 중간 계 층의 양성, 소득 불평등 정도 완화 등
I n s t i t u t i o n 관료제도 개혁, 행정 및 법률 제도의 개혁, 개인 소유권 제도의 명확화, WTO 등 국제기구 가 입 등
3) 물론 이 부분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는 재무부와 경제발전통상부 간에 이견이 심함. 이 때문에 2020 장 기발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경제 발전계획의 채택이 늦어지고 있고 메드베데프는 이 문제의 조속 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코메르산트」, 2008. 4. 10 등 참고.
4) 러시아에서는 루블화의 국제통화화에 대한 논쟁이 지난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음. 일부 정치인들은 러시 아가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부터 루블화 결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음. 특히 C I S 국가들에 대해 국제무역 결제수단으로서 루블화를 채택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금융 전 문가들은 먼저 러시아가 지역 경제대국으로서 영향력을 충분히 확보한 후 지역결제통화의 지위에 오르 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경제운용에 있어 인플레나 환율의 변동성 등이 안정적이라는 충분한 인정을 받은 후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음.
사냥 및 지분 취득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5 )
크렘린 국가 프로그램 회의와 국가 토지 펀드 설립
2 0 0 8년 4월 2일 크렘린에서 열린 국가 프로그램 회의에서 메드베데프는 주 거시설의 현대화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음.6 ) - 국가펀드를 조성해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 매년 7 0 ~ 1 2 0스퀘어
미터 규모의 주택을 1 0 0만 호씩 공급하겠다는 것임.7 )
- “국가토지펀드를 (연방정부 주도하에) 구성해 수백만 핵타의 토지를 연 방펀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연방 토지를 펀드에 넣고 각 지방에서 동의한다면 지방 토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8 ) - 현재 러시아 국민의 80% 정도가 소련시대에 건설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높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토지확보 방안을 둘러싸고는 연방정부의 입장과 각 지방정부의 입장이 상충될 수 있으며 주택업체들의 호응이 필수적임.
4I의 실현 가능성과 중장기 러시아 정책 방향
현재 러시아에는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으로서 에너지 분야 발전계획인 2 0 2 0 과 이의 보완책인 2030 계획이 있고, 또한 국방 및 군수산업 분야 개혁을 위 한 중장기 프로그램, ‘2 0 1 3년까지의 극동 및 자바이칼 발전프로그램’등 각 지역별 발전 프로그램들이 있음.
- 러시아의 중기계획은 대부분 2 0 0 5 ~ 2 0 0 6년 사이에 채택되었고 그에 따 른 예산은 모두 2 0 1 0년까지의 중기 예산운용 계획에 반영되고 있음.
5) 메드베데프의 발언 후 러시아 올리가르흐들 특히 철강분야 올리가르흐들의 해외기업 인수 및 합병 계획 이 속속 발표되고 있음. 세베르스탈의 소유자인 러시아 철강재벌 모르다쇼프는 미국 철강산업계에서 자 사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음. 모르다쇼프는 2 0 0 3년 미국의 Rouge Steel을 구입 한 바 있음. 또한 첼시의 구단주로도 유명한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자신의 EVRAZ 그룹을 활용해 이미 Oregon Steel Mill, Claymont Steel Holding, IPSCO의 북미 자산을 스웨덴의 SAAB 그룹으로부터 인 수한 바 있음.
6) 인테르팍스, 2008. 4. 2.
7) 러시아 지역개발부 홈페이지 www. minregion. ru, 검색일 2008. 4. 8.
8) 크렘린 보좌관인 이고르 수발로프의 발언, 인테르팍스, 2008. 4. 2 및「코메르산트」, 「모스코 타임즈」, 2008. 4. 3 등 참고. 이 국가 펀드는 메드베데프의 측근이자 푸틴정권 실세 중 한 명인 러 지역개발부 장 관 드미트리 코작이 담당할 예정임.
- 메드베데프는 이러한 계획의 집행을 4 I라는 정책 브랜드로 설명하고 있 는 것으로 이 기간 중 특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과거의 국가 발전 프 로그램의 원칙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없음.
- 하지만 2 0 2 0년까지 진행될 중・장기 국가발전계획, 한국이 관심을 기울 여야 할‘2 0 1 3년까지의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경제개발계획’등이 구상 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임.
- 러시아의 국가프로그램 과제 달성률은 8 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음. <표 2 >에서 보듯 과거 소련시절을 제외하고 극동 지역 프로그램 이 목표대로 달성된 적은 없음.
- 물론 푸틴 집권 2기 이후 과제 달성률이 조금씩 상승되고 있고 2 0 1 3년까 지의 중기 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충이 연방정부 부담으로 대폭 변경된 후라 2 0 1 3년까지의 신계획의 달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임.
-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놓고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와 재무부 사이에는 재정의 확보 및 전략우선 순위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9 )
- 이러한 논쟁의 이면에는 내수위주 업종 및 수출업종 그리고 각 개별 올리 가르흐들의 이익 및 크렘린 내 계파 간 이익이 대립하고 있음.
<표 2>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지역 발전프로그램의 과제 달성률
자료：ロシアN I S調査月報, 2008년 1월호.
자주：러시아는 2 0 1 0년까지 연장한 프로그램을 2 0 0 7년 푸틴대통령 지시로 연방예산의 지원을 대폭 늘려 2 0 0 8년부터 2 0 1 3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새롭게 만들어 금년부터 집행을 시작함. 그렇기 때문에 과제 달성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역대 프로그램 달성률( % )
1 9 3 0년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전소련방공산당중앙위 결의 1 3 0
1 9 6 7년 소련방 공산당중앙위・소련각료회의 결의 8 0
1 9 7 2년 소련방공산당중앙위・소련각료회의 결의 6 5
1 9 8 6 ~ 2 0 0 0년 국가프로그램( 1 9 8 7년 입안) 3 0
1 9 9 6 ~ 2 0 0 5년 대통령 프로그램( 1 9 9 6년 입안) 1 0
2 0 1 0년까지의 연방프로그램( 2 0 0 5년 수정) 4 3
9) 이 부분과 관련해선「로시이스카야 가제타」, 2008. 3. 18일자 및「코메르산트」, 2008. 4. 10일자 참고.
메드베데프 체제에 있어 극동・동시베리아・동북아의 중요성
메드베데프 출범 후 예정된 극동・동북아 지역의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2 0 1 2년 APEC 정상회담이 러시아 극동의 중심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
- ‘블라디보스토크 발전 프로그램’및‘2 0 1 3년까지의 극동 및 자바이칼 개 발 프로그램’이 2 0 0 8년부터 본격화
- 2 0 0 8년 말까지 중국의 다칭까지 연결되는 동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의 1단 계 공사 완료 예정
- 2008년 7월 G8 정상회담이 홋카이도에서 개최 - 2008년 8월 베이징 올림픽 개최
이처럼 메드베데프는 취임 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극동 및 동북아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개발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서 동지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 역대 크렘린 지도자들은 서유럽 및 미국 위주의 정책에 집중한 후 취임 1 년 이후에야 동쪽으로 관심을 돌렸음.
-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낙후된 사회경제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러시아 지식층 및 군부의 우려도 높다는 점 에서 러시아의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개발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상황임.
한국이 관심 가져야 할 러시아 중・장기 프로젝트
현재 러시아의 중장기 국가 프로그램 중 한국의 입장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 은 크게 세 가지임.
- 첫째,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와 자바이칼 지역 개발프로그램의 구체적 전 략 및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 둘째, TSR-TKR, 전력망 연계,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캄차트카 해상 광 구 탐사 사업 등을 여하히 속도감 있게 진전시킬 것인가,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셋째, 2012년 APEC 정상회담 및 2 0 1 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인프라 및 주변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진출할 방안이 무엇인가 등임.
관심 분야의 프로젝트에 한・러 양측이 성공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상 회의 등을 통한 큰 틀의 합의와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함.
-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은 동북아의 역동성과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한 자원협력, 북한의 개방화와도 연계됨.
- 한국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룩할 필요가 있음.
- 한・러 양국 모두 대통령의 정책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 이 정책에 대한 의지와 비전에 서로 공감할 경우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매 우 높음.
- 기존의 한・러 경제협력위원회나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등은 상시적이지 못해 협력 필요성에 비해 속도가 떨어짐.
- 때문에 한・러 양국 중앙정부 차원의 상설 협의기구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분과별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양국 간 협력 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양국 정상 간 협의와는 별도로 극동 시베리아 지역개발 및 동북아 지역 차원의 협력을 위한 중・장기 경제・사회 협력 국제 프로그램을 진행 할 필요가 있음.
김 석 환
(초청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berezka@kiet.re.kr
(02-3299-3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