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
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침을 최근 발간
이전가격세제는 관계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거래 가격을 조작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업 간 거래관계를 독립기업 간 거래와 비교하여 적정 소득 및 비용을 결정하는 제도임 코로나 19로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제약, 공급망 단절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며 정부는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대응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납세자 및 과세당국에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고 집행하는데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
는 각국 정부 및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이전가격세제 관련 당면 과제로 (1) 비교가능성 분석, (2) 손실 및 코로나 19 관련 특정비용 배분, (3) 정부 지원프로그램, (4)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APA)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
개요 1.
□ 코로나 19 위기로 많은 기업들은 심각한 유동성 제약, 수익성 급변, 공급망 단절에 따른 생산 감소 등의 어려움에 직면
ㅇ 이러한 위기에서 일부 기업은 다른 기업과 계약조건을 재점검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고용유지 등을 위해 포괄적 지원정책을 통해 대응 □ 이전가격세제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대부분의 경우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나 독특하고 전례 없는 Covid 19 위기 속에서 정상가격 원칙 적용에 있어 일부 현실적 도전과제 발생
각국 정부 및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ㅇ
(1) 비교가능성 분석, (2) 손실 및 코로나 19 관련 특정비용 배분, (3) 정부 지원프로그램, (4)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를 선정
□ 이번 지침은 기존의 OECD 이전가격세제 가이드라인(TPG)를 확장·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OECD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임
비교가능성 분석
2. (Comparability Analysis)에 대한 지침
□ 배경( ) 코로나 19 위기로 일부 독립기업 간 거래가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교가능성 분석 시 과거자료에 대한 의존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등 비교가능성 분석에 어려움을 야기
□ 정보부족 해결 접근법( ) 코로나 19 상황에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납세자가 선의의 노력을 기울인 경우 과세당국이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제시
ㅇ 합리적 판단 허용( )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위험평가 및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 코로나 위기로 인한 복잡성을 유념하고 납세자가 정상가격 준수를 위해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근거와 문서를 고려해야 함 ㅇ (“결과 검증” 방법 허용) “가격 설정(price-setting)” 방법을 사용
하던 과세당국의 경우 한시적으로 “결과 검증(outcome-testing)” 방법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음
ㅇ 복수의 이전가격방법 사용( ) 분석대상 거래의 정상가격 확인을 위해 개 이상의 이전가격 방법을 사용2 하는 것도 유용
□ 다른 경제위기 자료 활용( )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다른 경제위기 당시의 재무자료만으로 비교가능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독특하고 전례 없는 코로나 19 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를 야기 □ 비교대상에 손실기업 포함여부( ) 비교가능성 조건을 만족함에도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교대상 기업에 제외되어서는 안 됨
손실 및 코로나 관련 특정 비용 배분에 대한 지침
3. 19
□ (배경) 코로나 19 상황에서 기업들은 수요 감소 등으로 손실을 입거나 코로나 상황 관련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손실과 비용의 관계기업 간 배분으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제한된 위험부담 기업( ) 제한된 위험부담 기업(limited-risk entity)이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든 구체적 사실과 환경을 고려할 필요 ㅇ 기존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단순하거나 낮은 위험의 기능의 경우 장기간 손실이 기대되지 않는다.’문구에서도 단기간 손실 부담 가능성은 열려 있음
제한된 위험 부담 기업이
ㅇ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이 매우 중요
예를 들어 재고위험이 거의 없는 제한된 위험 부담 기업이라도 - ,
시장위험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 그 위험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정상가격 원칙에서 부합
- 시장위험이나 특정 위험(예: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제한된 위험 부담기업이 그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
ㅇ 다만, 과세당국은 코로나 19 발생 전후로 부담하는 위험이 변경된 경우 상업적 이유가 있는지 유의하여 검토할 필요
□ 코로나 관련 비용 배분( ) 관계기업 간 코로나 19 상황으로 발생한 운영 또는 예외적 비용의 배분은 위험 부담과 비교가능성 있는 독립기업 간에 비용 배분방식을 고려해야 함
ㅇ 예외적 비용이 특정 위험과 관련된 경우 그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이 통상 그 비용을 부담
초
- 기에 예외적 비용을 해당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기업이 부담한 경우 위험 부담기업으로 비용이 전가되어야 함
ㅇ 다만,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사업 수행방식 변화와 관련된 특정 운영비용(예: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로 변경된 경우)은 예외적이거나 비 반복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 4.
□ 배경( ) 정부는 기업 경기충격 완화, 고용 지원 등을 위해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프로그램, 대출보증, 직접 대출 등 직 간접적 지원을 제공 ㅇ 이러한 정부 지원이 다국적 기업 그룹의 한 기업 또는 다른 제 자3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이전가격세제에 영향을 줄 잠재적 가능성 존재 □ 관계기업 간 거래 가격에 대한 영향( ) 정부 지원이 관계있는 기업 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정부 지원의 목적, 기간, 정부가 부여한 수혜 관련 법적 조건,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배분, 시장 경쟁 또는 수요 탄력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위험배분에 대한 영향) 정부지원 수령으로 위험의 부정적 영향의 양적 크기는 감소할 수 있으나 이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장 에 따른 위험 배분과는 구분
1 D.1.2.1 되어야 함
ㅇ OECD 가이드라인은 정부지원 제공이 기업의 계약 조건이나 위험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실제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 므로 이전가격 세제 목적 상 위험배분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설명 □ (비교가능성에 대한 영향) 정부지원은 기업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가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잠재적 비교대상기업을 분석할 때 정부지원 수령 여부가 고려되어야 함
ㅇ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의 한 제조회사가 한 국가 내에서 고용유지 프로그램에 따른 임금보조를 받고 다른 국가의 제 자 제조회사는3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조를 근로자가 직접 받는 경우 신뢰 가능한 비교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
ㅇ 또한, 재판매 가격법, 원가가산법, 순거래이익률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 비교대상 기업과 정부지원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이 다른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함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5.
□ 배경( ) 코로나 19 위기는 이전가격 사전승인(이하 APA)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경제적 환경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ㅇ 동 지침에서는 기존 APA에 대한 영향 및 협상 중인 APA에 대한 영향을 분석
□ (기존 APA) 경제적 환경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APA를 자동으로 폐기할 수 없으며 APA의 중요한 가정(critical assumption)이 위반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APA 조건이 유지, 존중되어야 함 ㅇ 대부분의 APA는 운영 또는 경제적 조건에 대한 중요한 가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 및 정부 대응은 중요한 가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제 또는 시장 조건을 변화시켰을 가능성 존재 - 단순한 사업 결과의 변경은 중요한 가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음
중요한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응방안으로
ㅇ APA 개정,
취소(취소일까지는 유효), 무효 등의 방법이 있음
□ (협상중인 APA)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납세자 및 과세당국 모두 유연하고 협조적인 접근을 취해야 함
ㅇ 코로나 19 영향을 받는 단기 기간에 대한 APA와 코로나 19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APA를 구분 체결하거나 전체 기간에 대한 단일 APA를 체결하되 코로나 19 영향을 매년 분석하고 필요시 소급 수정하는 방안 등 여러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