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한 학회의 역할
정규창1)*
The Role of KSGE for the Prosperity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Chung, Kyu-Chang
*2011년 2월 10일 접수, 2011년 2월 24일 심사완료 2011년 2월 24일 게재확정
1) 해외자원개발협회
*Corresponding Author(정규창)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Energy &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sso- ciation of Korea, Yeoksam-dong, Gangnam-gu, Seoul, Korea
협회의 지난 3년 회고와 평가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에너지 소비대국이나 1차에너 지 소비의 96%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안보 가 매우 취약한 나라이다. 2003년이후 BRICs를 중심으 로 한 에너지･자원의 소비 증가로 인하여 자원전쟁이라 는 자원확보경쟁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에 너지 자주개발률 제고’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자원협력 외교의 강화, 자원개발 투자확대 등 해외자원개발 활성 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 거나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급증하면서, 부족한 전문 인력과 재원을 확충하고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이에 2008년 3월, 자원개발기업들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증진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고 에너지･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협회가 발족되었다.
협회는 지난 3년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지원기관으 로서 위상 확립”을 사업추진의 목표로 정하고, 해외자원개 발 정책을 개발하고 건의하여 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 고,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회 원사에 대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협회는 회원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회원사들의 투자의욕을 고 취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융 자 예산 증액 및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 해외 자원개발지원금융의 금리인하 건의 및 매장량담보융자 제도(Reserve Based Financing) 도입 건의 등 국책은행 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및 다양화 건의, 민간자금(펀드, 연기금 등)의 해외자원개발 투자확대 건의 등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건의하고 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해외자원개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 례(광권매입비 세액공제제도) 등 자원개발관련 세제를 확대 또는 개선함으로써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협회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 라로써 해외자원개발 재원의 마련, 자원개발 기술의 발 전과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정보시스템 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이룩한 주요 성 과는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의 설립･운영, 자원개발특성 화대학사업의 기획･지원,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출범이라 하겠다.
협회는 2009년 자원개발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 R&D 지원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의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사업 과 KOLNG특별기금 운영사업을 통합하여 재단을 설립 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현 대종합상사 및 SK이노베이션이 출연하는 KOLNG특별 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석유가스교육연구센터를 운 영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간사기관으로서 자원개발특성 화대학사업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업비를 지급･관리 하고 있다. 동 사업은 자원개발분야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 한 총 설
Table 1.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 현황(2009년말 현재)
구 분 유전(석유･가스) 일반광물 계
진출국 사업수 진출국 사업수 진출국 사업수
총 진출사업 55 275 57 376 96 651
진행사업 37 169 47 271 69 440
(생 산) 20 51 12 47 27 98
(개 발) 8 17 28 86 29 103
(탐사･조사) 32 101 34 138 51 239
종료사업 39 106 31 105 211
주) 진출국 수는 사업단계별, 분야별(유전, 광물)로 중복되는 국가가 상당수 있음.
국가스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기금을 출연받 아 10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 집･분석･가공하여 On/Off-Line으로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회원사 등의 자원개발관련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소요비용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해외자원개발협회가 공동으로 단계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2013년부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회원사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 고 있다. 회원사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자원보유국 공무원 초청 연수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KOICA의 지원을 받아 자원부국의 공무원 및 국영자원개발기업 임직원을 초청하여 한국의 경제발전 경 험과 에너지자원정책을 알리고 산업시찰 등의 연수사업을 통하여 자원부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당 국 가의 정보를 우리 기업에 제공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또 한 자원부국의 정부 및 공기업 임직원을 초청하여 해외 유 망광구 및 프로젝트 투자 설명회 개최하거나 개별 비즈니 스 미팅 등 주선함으로써 회원사에게 국제입찰 광구에 대 한 정보제공 등 자원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자원개발 기술 및 정책분야 토론의 장을 제공하 고 자원개발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석유 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 구원 및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등과 공동으로 해외자원 개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2010년도 심포지엄은
미래 지속발전 가능한 전략 에너지･광물자원의 개발전략
을 주제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지식경제부의 자원개발융자고시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및 융자심의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년 간 약 3,000억원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2009년부터 융자심의회 를 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
우리나라는 1977년 파라과이 산안토니오 우라늄광산 에 참여한 이래 2009년 말까지 총 96개국 651개 해외자 원개발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2009년 말 현재 69개 국에 44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1세기 고유가의 영향으로 신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소비국간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제 자원개발 여 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나 자원외교 강화와 자원개발 투 자확대 노력으로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사업 진출은 꾸 준히 증가해 왔다. 비록, 2008년 하반기 불어 닥친 세계 경기침체로 2009년 잠시 신규사업 진출이 주춤하기도 했 으나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자원개발 사 업 진출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규모는 최근 5년 간 5배 이상 증가하여 2009년 말 기준 62억 달러를 웃돌 고 있다. 석유･가스 부분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액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2005～09년)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투자액이 그 이전까지의 투자액(～2004년)의 약 3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탄･일반광물 부분 의 투자액도 활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로 최근 5년 간 6.6배 이상 증가하였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노력으로 2009년도 자주개발률이 200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 숫자를 달성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에너지 중 가스･유연탄･아 연･니켈 정도가 20～40% 이상의 자주개발률을 기록(2009 년 말 기준)하였으나, 정부는 2016년까지 대부분의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30～50%로 끌어 올리도록 목표하고 있다.
Table 2.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현황(단위 : 백만US$)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총 계 총투자 6,870.7 1,147.0 2,179.7 2,903.7 5,808.1 6,212.0 25,121.2 석유･가스 투자 4,895.9 993.4 1,993.1 2,230.7 3,930.1 5,185.5 19,228.7 유연탄･일반 광물 투자 1,974.8 153.7 186.6 673.0 1,878.0 1,026.5 5,892.6 Table 3. 자주개발 확보 현황(2009년말 현재)
구 분 석유
(백만배럴) 가스 (천톤)
유연탄 (백만톤)
우라늄 (톤U)
철 (백만톤)
동 (천톤)
아연 (천톤)
니켈 (천톤) 확보가채매장량 1,835 237,552 1,571 20,878 1,350 18,939 58.1 1,468
총수입량 835 25,805 96.5 3,964 42.1 1,061 799.7 109.5
자주개발공급량 50 5,329 42.1 45.6 6.0 54.3 270.3 35.7
자주개발률(%) 5.9 20.7 43.7 1.1 14.2 5.1 33.8 32.6
2016년목표(%) 24 38 50 15 30 35 40 30
주) 자주개발률(%)=자주개발량/수입량 Table 4. 2007∼2009년 자주개발률 현황
2007 2008 2009년
목표 실적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4.2% 5.7% 7.4% 9%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18.5% 23.1% 25% 25.1%
주) * 철, 동, 유연탄, 아연, 니켈을 광종별 물량기준 상이하여 금액으로 환산후 계산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매 3년마다 10년단위로 수립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 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은 ’01～’10년으로 2001년에 수립되어 공표되었으며, 제2차 기본계획은 ’04～’13년, 제3차 기본계획은 ’07～’16 년, 그리고 제4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19년으로 2010년말에 수립되어 발표되었다. 협회는 지난 3년동안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추진 결과가 곧 협회의 사업 성과와 직결되어 왔다. 지난 연말 제4차 기본계획이 수립･발표되었고 협회는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 할 계획이다.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살펴 보고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3차 기본계획이후의 성과
신정부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원외교 강화, 자원개발 투자확대에 힘입어 자주개발률을 초과 달성하였다. 2009년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Table 4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목표 7.4% 대비 1.6% 상회한 9%
를 기록하였고 광물자원도 목표 25.0%보다 0.1%를 초 과한 25.1%를 달성하였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2007년 31.9억 달러에서 2008 년 57억 달러, 2009년에는 67.3억 달러로 2007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한국 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을 2007년 8,866 억원에서 2008년 1조 6,110억원(추경 7,000억원), 2009 년 9,833억원으로 꾸준히 증액하였다(Fig. 1 참조).
석유공사 대형화 등 공기업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한 국석유공사는 2008년 6월에 수립한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에 따라 2012년 생산규모 30만b/d 달성을 목표로 M&A 및 자산매입을 추진하여, 2010년말 현재 확보매 장량(확인매장량과 추정매장량의 합 기준)은 1,139백만 배럴이며, 일생산규모는 186천배럴/일이다. 한국광물자 원공사의 경우, 2008년 12월 광물자원개발 사업지원기 관 성격의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해외자원개발 기업형태 인 ‘광물자원공사’로 개편하였으며, 법정 자본금을 6,000
3,669 3,497 3,561 5,072
8,866 9,110 9,833
0 2,000 4,000 6,000 8,000 10,000
03 04 05 06 07 08 09
(단 위 억 원 )
* ‘08년의 경우 추경(7,000억원) 합산시 지원예산은 16,110억원 Fig. 1.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규모
Table 5. 공기업 출자 자원개발펀드 현황
구분 트로이카 펀드(1호)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2호)
참여사 산업은행, SK에너지, 맥쿼리삼천리 등 한국투자증권, LG상사, 바클레이즈 등
총 모집금액 5,460억원 1,640억원
공기업 출자규모 860억원 240억원
등록시기 ‘10.1월 ‘10.10월
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확충 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09년말 납입자본금은 6,511억원이었으며, 2010년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7,839 억원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이라크 1･2･3차 공개 입찰 에서 유･가스전을 확보함으로써 자원개발사업에 본격적 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자원개발조직을 2007년 1 개팀에서 2010년에는 1본부 12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범정부차원의 자원외교 체제를 강화하였다. 정부는 국 무총리실, 외교통상부에 자원외교 조직을 신설, 확대하 여 범정부 차원의 자원외교 체계를 구축하였다. 2008년 3월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산하에 자원협력과를 신설하였고,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78개의 에너지거점 공관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며, 2009년 9월에 ‘에너지협 력외교 지원협의회’(총리실장 주재, 유관부처 차관 및 지 원기관 기관장 참석)를 설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 한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융자 및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을 확대하여 민간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였다. 시중 의 풍부한 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공기업출자 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재원을 확대하였다. 공기업출자 자원개발 펀드에 석유공사 및 광물공사는 시드머니로 1,100억원 출자하였으며, 2010년에는 산업은행 컨소시엄, 한투 컨 소시엄 등 총 7,100억원 규모의 2개 펀드를 출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조세특례를 확대하여 민간기업의 자원개 발 투자를 촉진하였다. 2008년 1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의 3%를 공제하는 해외자원개 발 투자세액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를 신 설하였으며, 일몰기한을 2013년으로 연장하였다. 해외 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및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에 대 한 세액공제제도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기존 조세 특례 세제들의 일몰기간도 2009년에서 2012년으로 연 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목표 및 정책방향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목표는 주요 에너지원 의 자립능력을 제고하고 해외자원개발 역량제고를 통한 에 너지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4차 기본계획의 자주개발률 목표는 원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09년 9.0%에서 2019년 30%로, 6대 광종의 자주개발률은 25.0%에서 42%, 新전략 광물(희토류･리튬)은 7.3%에서 26%로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개발전문기업 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한국형 협력모델 로 자원개발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자원개발 민간 투자재 원을 확충하고 인센티브를 제고하며, 자원개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자원개발 서비스산업을 육 성하고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新 전략광물･비전통 에너지자원･극지 개발을 확대하여 희유 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오일샌드 등 비전통 에너지 자원의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극지 등 프런티어지역 사업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자원개발전문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석 유공사는 규모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화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30만b/d 생산량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기 업으로 도약하고, 자생적 지속 성장을 위한 내부 역량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자원개발기업으로서 의 경쟁력을 확보한 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 다. 가스공사는 E&P 사업기반 강화를 위한 자원확보를 확대하고 다원화할 계획이다. LNG 구매력을 활용하여 도입과 연계한 지분 참여를 확대하고, M&A 및 광구 매 입, 비전통 에너지자원 등 新사업분야로의 참여도 확대 하며, 수직일관체계 구축 및 연관사업 확대로 사업 주도 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광물자원개
발을 선도하는 자원개발기업으로서 세계 20위권의 자원 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해외자원개발 중심으로 기 능개편, 중대형 운영사업 위주로 투자 전략 전환, 국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및 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며, 대 륙별 독립경영 거점기업을 보유한 자원산업 全주기 글로 벌 광업메이저를 실현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한국형 협력모델로 자원개발 협력사업을 확대 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부문은 M&A 등으로 확보한 해외 거점, 사업 연계관리의 시너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미주, 중 동/아시아, 유럽/아프리카의 3대 지역별 협상전략을 수립하 여 관리할 계획이다. 광물자원부문은 중점협력국과 미래대 비전략국으로 구분하여 광종별 맞춤형 협력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반진출사업의 경우, 민간기업 등이 발굴한 유 망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타당 성이 확인된 경우 지원에너지외교지원협의회(위원장 : 총 리실장) 통해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민간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인센티브를 제고 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매장량기초금융제도 (RBF : Reserve Based Financing)를 활성화하는 기반 및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펀드에 대한 보증여력을 증대하고 세제혜 택을 통해 자원개발펀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 정적 생산단계에 들어선 프로젝트의 지분 및 자산유동화 참여 등을 통해 연기금의 순차적인 투자 확대를 추진하 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와 자원개발기업간의 네트워크 를 활성화하여 자원개발 투자정보 및 시장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연기금의 내부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 여 자체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등 연기금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이 부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협 약체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원개발 관련세제 개선을 통한 세제지원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 록 하고, 융자예산의 지속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자원 개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으 로 국내 자원개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유망 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및 기술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 서비스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019 년까지 자원개발 분야에서 약 3천여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원개발특성화 대학은 현장 실무 교육 강화 및 대학별 특화된 전문분야 육성을 추진하고, 해외 자원개발전문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중심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을 추진하고, 2011년부터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중 1개 대
학에 M&A, 국제법 및 협상 등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을 개설,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일반대학원과는 차별화된 자원개발 실무분야에 특화된 자원개발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아카데미는 단기 실무교육과정 및 중견 전문인력 재교육 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전환하고 현장실무교육을 강화하 여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개발 인력양성 관 련 사업들의 총괄 조정 및 내실화를 위해 자원개발특성화 대학, 자원개발아카데미, 협회 및 기업주관의 교육 프로그 램 등의 연계 강화, 중복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 개발 교육지원센터(가칭)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新전략광물･비전통 에너지자원･극지 개발확대하여 희유 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오일샌드 등 비전통 에너지 자원의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극지 등 프런티어지역 사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희유금속은 IT･녹색산업 등 첨단 하이테크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산업원료 광물로 세계적 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원의 희소성･편재 성･非대체성의 특성과 중국 등 주요 부존국의 자원무기화 등으로 공급 불안 및 가격급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주요 부존국과의 협력 전략,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크롬, 희토류를 비롯 8개 광종, 35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생산 사업은 중국 서안맥슨 희토류(年 천톤), 인니 타식 망간(年 6천톤), 중 국 영구삼화 마그네슘(年 6만톤)광산 등 3개 사업에 불 과한 실정이다. 국내광산개발의 경우, 2005년부터 국내 2개 광산에 대한 탐사 및 F/S를 추진하여 2006년부터 금 음 몰리브덴광산(436톤), 2007년부터 제천 몰리브덴광 산(131톤)을 개발･생산 중에 있다.
新전략광물에 대해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등의 해 외투자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투자촉진 및 자원개발 활성화을 도모할 계획으로 2011년 상반기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여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조 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 지 희유금속 부존이 유망한 6개 주요 광화대(鑛化帶)를 정 밀 탐사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개 광화대를 추가 선정･탐사한 후 개발 경제성 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 희유금속 및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광종을 중 심으로 2016년까지 크롬, 몰리브덴 등 8개 광종은 76천 톤을 비축하고, 이 중 희토류는 약 1,200톤 가량 비축할 계획이다. 2011년 예산은 2010년 215억원대비 256% 증 액된 300억원이다. 현재, 희토류 비축을 위한 특수창고 1동(3,300m2), 여타 희유금속 비축을 위한 일반창고 1동 (13,530m2)을 건립 추진 중이며 2011년 완공 예정이다 (군장 국가산단 內, 170억).
정 규 창
1974년 행정고시 제 15회
1986년 3월～1988년 2월 동력자원부 장 관비서관
1996년 1월～1997년 1월 통상산업부 가 스심의관
2008년 2월～현재 해외자원개발협회 상 근 부회장
현재 해외자원개발협회 상근 부회장 (E-mail; [email protected])
비전통 에너지자원은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 등 관련 생산기술의 발달로 북미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대되 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기업의 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로, 유망 에너지源인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에 국내 기업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북극권은 석유 90억배럴, 천연 가스 1,670Tcf, 콘덴세이트 440억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망 자원부존 지역(美지질조사국 자료) 으로, 세계 미발견 자원량 중 북극권의 자원량은 천연가 스 30%, 석유 13%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북극해 인근 국가의 국영기업 및 메이저社 중심으로 탐사･개발이 진 행중이다. 특히 그린랜드는 탐사자원량 및 참여 가능성 이 높은 유망 프런티어 지역으로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 로 자원 선점 효과 기대가 가능한 지역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한 학회의 역할
지난 외환위기 이후 석탄합리화사업과 함께 국내 자원 개발산업이 몰락하였고 자원개발관련 R&D도 급격히 감 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자원개발 관 련 대학들도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나 지구환경시스템과 학부로 흡수되면서 자원개발 교육시스템이 붕괴하는 지 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학계도 커다란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토목이나 환경분야 로 변화를 추구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 였으며, 자원개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 한다.
최근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원개발을 추 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자원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도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 동안의 공백이 자원개 발업계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과 기술의 공백을 하루 빨리 매우고 따라 잡 을 수 있는 노력이 업계와 학계에서 시작되어야 하겠다.
더욱이 상기한 바와 같이 정부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 자원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자원 개발 서비스산업의 육성,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의 지속 적인 추진, 新전략광물･비전통 에너지자원･극지개발의 확대 등 자원개발기술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자원개발 기술 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 학계와 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생각한 다.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학회의 명칭을 지구시 스템공학회에서 자원공학회로 바꿔야 한다. 누구를 위한 학회인지, 무엇을 하는 학회인지 알 수 없는 학회명은 자 원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이 나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이름일 수밖에 없다.
둘째, 업계가 필요한 기술에 관한 R&D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원개발여건이 점차 극지화･오지화 되어 가고 있 기 때문에 기업은 최첨단의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신 규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이다.
학회를 중심으로 학계가 나서서 이러한 신기술을 개발하 고 기업에게 전수하여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연구 가 추진된다면 기업들의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 믿는다.
셋째, 학회를 중심으로 학계가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신문･잡지에 컬럼이 나 투고를 통하여 자원개발 기술에 투자가 필요함을 강 조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왜 더 확대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 다.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미래에 대해 연구하고 자원 확 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최근 중동에서 불고 있는 자스민 혁명으로 인해 유가 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자원개발에서의 학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협회와 학회 와의 협력강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