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환경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7, No. 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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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 중소 조선기자재 산업의 수출역 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선기자재 글로벌 지원센터 구축에 3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둘째로 단기적 내수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IT/SW 뉴딜, 지방기업고용보조, 광해방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경 제위기 극복이후의 미래 투자기회 확보에 대한 지원을 확 대한다.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동력 중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고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의약 품, 지능형 감시로봇 등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에

1,750억원을 지원하고,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 스업 등의 신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 공동투자펀드에 500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녹색뉴 딜사업의 일환으로 국산자전거 개발 및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100억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보급 (300억원)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50억원) 등도 확 대 지원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실물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철저한 집행 관리를 병행할 계획 이다.

( 메디컬투데이, 2009년 5월 3일)

폐자원에너지 활용기반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

환경부는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 폐자원이 가진 에 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 너지 생산·보급·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에 큰 기 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의 경우 현행 규정에는 보일러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사용조건에 관계없이 일률적 으로 성형된 고형연료만 사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 물 연료화 정책에 제약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을 입법예고(‘09.4.24)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고형 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시간당 400kg이상 사용토록 되어 있는 보일러시설을 시간당 200kg이상 사용하는 보일러시 설로 완화하고, 사용대상시설에 열병합발전시설을 추가하 였으며, 둘째,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Fluff RDF)도 사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수분 25% 이하 등) 및 저장·보관·운반 등 관리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형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 완화 및 비성형 고 형연료제품(Fluff RDF)도 사용 가능토록 함으로써 고형 연료 사용 활성화와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으로 저탄소 녹 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에도 크게 공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슬러지(유기성 오니)도 발열량이 높아 연료로 재활 용이 가능함에도 에너지화를 허용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발생되는 약 7,630톤/일(‘07년 기준)의 하수슬 러지 대부분(6,220톤/일)이 해양투기, 매립, 소각 등의 방 법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나, 이를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하수슬러지(유 기성 오니) 중 발열량이 3천 킬로칼로리가 넘는 경우에는 연료로 만들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일정비율 이하로 혼 합하여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투기 또는 소각·매립 처리되는 하수슬러지(‘07년 6,220톤)를 연료화 할 경우 연간 205천톤의 석탄 절감으 로 347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91억원의 탄소배출권을 확 보할 수 있는 등 연간 약 43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 며, 2012년으로 예정된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에 대비한 육 상처리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에 대비한 대체 연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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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2009년도 국내 바이오 보 건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2009년도 국내 바 이오 보건산업분야 기술평가, 기술이전, 특허경비지원, 투 자유치 지원사업 등을 통합 공고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나섰다.

기술평가를 통한 사업화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건산업 관 련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은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사 업성평가신청서를 작성,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 (http://technomart.khidi.or.kr)를 통해 온라인 등록·

신청하면 된다.

1차 온라인 및 2차 오프라인 평가를 거쳐 선별된 기술은 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외 기술이전 중개, 특허경비 지원, 투자유치 등 사업화지원 및 해외인허가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오는 6월 12일‘2009 KHIDI 바이 오비즈니스 포럼’에서 우수기술에 대한 발표 및 기술보유 자와 수요자간의 1:1 파트너링 등을 진행함으로써 기술사 업화 지원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진흥원은 이외에도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7월), ‘BIO KOREA’(9월)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기술평가체계 구축, 투자유치 지원, 해외기술수출입지원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법완 원장은“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보건 분야의 우수기술을 발굴하고 선별된 기술에 대 해서는 기술이전, 투자유치 지원 등 기술사업화 지원을 제 공함으로써,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뉴스 와이어, 2009년 4월 30일) 또한, 매립지가스와 유기성폐자원에서 생산된 바이오가

스가 대부분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발전용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나 자동차연료 등 고부가가 치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도시가스 사업법을 개정(‘09.3), 바이오가스 등을 도시가스로 공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바이오가스 자동차연

료(CBG) 제조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실험을 수도권매립지 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각종 제도개선으로 폐자원 에너지 활용기반이 조성되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이용이 활성화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한편, 탈화석 연료 사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 와이어, 2009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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