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젤지역의 창업·고용 특성 및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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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젤지역의 창업·고용 특성 및 정책시사점

본고에서는 가젤지역을‘최근 5년간 창업 및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로 정의

- 분석 결과, 232개 기초지자체 중 약 10%인 22개 지역이 가젤지역으로 분 류되는데, 대부분 인구 20만명 이상의 대도시 지역이면서 제조업 중심지에 해당

최근 5년간 가젤지역의 전 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평균치에 비해 각각 4.0%포인트 상회

- 특히 가젤지역의 종사자 수 증가율은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전국 평균치보 다 7.8%포인트, 지식기반서비스업은 6.8%포인트 상회

전 산업을 기준으로 할 때, 가젤지역은 최근 5년간 전국 사업체 수 증가분의 78.3%, 종사자 수 증가분의 32.5%를 차지

- 지식기반산업의 경우, 전국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분의 절반 정도가 가젤지역에서 창출

향후 창업 및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검토가 필요

-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

-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저리융자 기금운용이 필요하다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와 미국 미시간주의 사례를 볼 때 고용기금의 설립을 검토

- 그 외에, 광역경제권별‘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설립도 필요

[요 약]

제513호 (2011-15) 20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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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젤지역, 창업과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상위 10% 지역으로 정의

Acs 등은 가젤(gazelles)¹⁾기업을 고용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급속히 성장 하는 신생 중소기업으로 정의하였음.²⁾

-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가젤기업이 반드시 중소기업일 필요가 없고, 가 젤기업 대신 고성장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가젤기업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원용하여, Acs 등은 가젤지역(gazelle regions)을‘급속히 성장하는 가젤기업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1) 가젤은 작은 영양( 羊)을 의미.

2) Acs, Z. J., Parsons, W., and Tracy S., High-Impact Firms : Gazelles Revisited, SBA, 2008. 6.

3) Birch, D. L. and J. Medoff, “Gazelles”, in Lewis C. S. and A. R. Levenson, eds. Labor Markets, Employment Policy and Job Cre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4.

4) Storey, D. J., Understanding the small business sector, London: Routledge, 1994.

5) Mahdjoubi, D., “Action Business Planning-ABP: A Brief Description”, IC²Institute of UT-Austin, May 2007.

6) Henrekson, M., D. Johansson, “Gazelles as job creators: a survey and interpretation of the evidence”,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35, 2010.

<표 1> 가젤기업의 다양한 정의와 특성

자료 : 산업연구원 정리.

연구자 정의 특성

Birch and Medoff (1994)³⁾

- 명칭 : 가젤(gazzelle)

- 정의 :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증가와 기준 연도의 수입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 대체로 중규모이지만, 기업규모보다는 더 높 은 혁신, 더 높은 고용창출 등의 특성을 중시

Story (1996~1999)⁴⁾

- 명칭 : 상위 10%(ten percenters)

- 정의 : 4년간 매출액이 총 30% 이상 증가하 고, 매출액이 500만∼1억 파운드인 기업

- 조사대상 기업 중 약 10%만이 정의를 충족 - 대체로 신생 중소기업에서 나타났고, 산업분

포는 다양

Mahdjoubi (2007)⁵⁾

- 명칭 : 가젤벤처(gazelle venture)

- 정의 : 신생벤처 중 3%가 벤처에 의한 신규 고용의 60% 차지

- 로켓(rocket)벤처, 가젤벤처, 터틀(turtle)벤 처로 구분

Henrekson (2008)⁶⁾

- 명칭 : 가젤(gazzelle)

- 정의 : 소수의 급속히 성장하는 기업

- 반드시 중소기업이거나 신규 창업기업일 필 요 없으나, 대체로 나이가 젊고 신생기업이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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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20~499인 규모의 신규 창업기업의 점유비중으로 이를 측정하였음.⁷⁾ - 그 결과, 미국의 경우 창의적인 직종이나 서비스직의 고용 비중이 높고, 주

요 대학이나 연구소가 입지한 LA, 시카고, 뉴욕, 워싱턴 등 대도시가 가젤 지역으로 분류되었음.

본고에서는 가젤지역을‘최근 5년간 창업 및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로 정의하고, 2004~2009년을 그 대상으로 함.⁸⁾

- 창업의 정도는 창업업체 수에서 폐업업체 수를 뺀 전년대비 사업체 수 순 증가로, 고용의 정도는 종사자 수 증가로 파악함.

-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사업체 수 증가율이 연평 균 2% 이상인 동시에 종사자 수 증가율이 연평균 5% 이상인 조건을 설정 할 경우, 앞서 가젤지역으로 정의한 상위 10% 지역이 비교적 적절하게 도 출됨.⁹⁾

-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사업체 수 증가율 평균인 0.6%나, 종사자 수 증가 율 평균인 2.6%보다 약 2~3배 정도 높은 수준임.

□ 대도시 제조업 중심 지역에 가젤지역 다수 분포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가젤지역을 선정한 결과, 232개 기초지자체 중 10%

7) Acs, Z. J., P. Mueller, “Employment effects of business dynamics: Mice, Gazelles and Elephant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30, 2008.

8)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 통계는 2009년까지의 통계임.

9) 사업체 수 증가율을 연평균 3%, 종사자 수 증가율을 연평균 4%로 설정하는 등 여러 형태로 조합해 보았 으나, 이 경우 더 많은 지자체가 선정되어, 최종적으로 사업체 수 증가율 2%와 종사자 수 증가율 5%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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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2개 지역이 도출되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9개로 압도적으로 많 음(<표 2> 참조).

- 또한 22개 가젤지역 중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3개 지역, 10만~20만 명은 6개 지역이었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인구 20만명 이상임.

<표 2> 가젤지역의 선정 결과

자료 : 통계청DB를 이용, 산업연구원 정리.

자주 : 1) 인구규모는 A: 40만명 이상, B: 20~40만명, C: 10~20만명, D: 10만명 이하.

자주 : 2)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임.

가젤지역명 사업체 수 증가율(%) 종사자 수 증가율(%) 인구규모 등급(2009)

서울특별시 금천구 2.6 8.1 B

인천광역시 연수구 2.1 7.9 B

대전광역시 유성구 4.8 7.3 B

경기도 성남시 2.1 5.4 A

경기도 고양시 3.4 5.1 A

경기도 남양주시 5.1 7.0 A

경기도 하남시 5.6 7.3 C

경기도 파주시 5.1 8.8 B

경기도 안성시 4.8 7.1 C

경기도 화성시 9.0 7.9 A

경기도 광주시 8.6 8.9 B

경기도 가평군 2.8 5.2 D

충청북도 청원군 6.9 8.7 C

충청남도 아산시 4.0 6.0 B

충청남도 계룡시 6.4 6.4 D

충청남도 당진군 3.8 7.7 C

전라남도 광양시 4.2 6.1 C

경상남도 김해시 4.9 5.6 A

경상남도 거제시 2.6 6.4 B

경상남도 함안군 3.2 5.7 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6.1 8.1 A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0.6 11.3 C

가젤지역 전체 평균 4.6 6.9 -

전국 평균 0.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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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젤지역의 전체 인구 평균은 30만 5,000여명으로 대도시지역임.

- 이런 결과에 의하면, 가젤지역은 결국 Acs의 주장처럼 대도시지역이 중 심이라는 가설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보임.

선정된 22개의 가젤지역은 아산시, 김해시처럼 대체로 제조업에 강점이 있 는 지역임.

- 전국의 전 산업 대비 제조업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 9.7%, 종사자 수 기준으로 19.4%에 불과하지만, 가젤지역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 12.4%, 종사자 수 기준으로 28.5%임.

- 이는 제조업이 강한 지역에서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창업 및 고용 창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임.

□ 하드웨어적 인프라가 가젤지역 내 기업의 중요한 입지결정 요인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젤지역 내 기업들이 창업 시 가장 중시하는 입 지결정 요인은 부지확보의 용이성(35.9%)임.¹⁰⁾

- 반면, 비가젤지역에서는 부지확보의 용이성(22.0%)보다는 양호한 인프 라(21.5%),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달(11.6%) 등을 중시하고 있음.

- 지자체의 창업지원이나 기업유치 노력의 경우‘만족’이상의 응답비중이 오히려 비가젤지역에서 4.9%포인트 높게 나타남.

결국 가젤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들의 입지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자체의 창

10) 가젤지역 응답자들은 그 다음으로 도로를 포함한 양호한 인프라(20.8%),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달 (9.2%) 등을 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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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지원이나 기업유치 노력¹¹⁾보다는, 얼마만큼 산업단지가 잘 조성되어 부지 확보가 용이한가 하는 하드웨어적 인프라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임.

□ 가젤지역의 창업 및 고용 증가율,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가젤지역의 전 산업 사업체 수 증가율은 2004~2009년 기간 중 연평균 4.6%로, 전국 평균치인 0.6%를 4%포인트나 상회함(<표 3> 참조).

- 업종별로는 가젤지역의 주력기간제조업¹²⁾ 사업체 수 증가율이 전국에 비 해 5.7%포인트 높음.

- 또한 제조업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사업체 수가 -0.5% 감소했음에도 불구 하고, 가젤지역에서는 4.3% 증가함.

산업을 세분류로 구분하여 보면, 가젤지역 전체에서는 주력기간제조업에 속 한 사업체 수 증가율이 8.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지식기반제조업 7.4%, 지식기반서비스업 6.2%의 순임.

11) 가젤지역은 46.9점, 비가젤지역은 50.7점을 주어 오히려 비가젤지역에서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음.

12) 석유화학, 철강, 기계, 가전, 자동차, 조선 등.

<표 3> 가젤지역의 업종별 사업체 수 연평균 증가율 추이(2004~2009)

대분류 세분류

전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주력기간 제조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가젤지역

전체 평균(%) 4.6 4.3 4.7 8.1 7.4 6.2

전국 평균(%) 0.6 -0.5 0.8 2.4 3.2 1.3

전국 대비 증가율 차이

(%포인트) 4.0 4.8 3.9 5.7 4.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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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가젤지역의 전 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전국 평 균치인 2.6%를 4.3%포인트나 상회함(<표 4> 참조).

- 특히 이 기간 동안 제조업 종사자 수는 전국적으로 -0.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젤지역에서는 4.4% 증가함.

- 산업을 세분하여 보면, 전국적으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종사자 수 증가율 이 5.5%로 가장 높고, 가젤지역 전체에서도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속한 종 사자 수 증가율이 12.3%로 가장 높음.

□ 가젤지역의 창업 및 고용 기여도, 전국의 절반 차지

상기 가젤지역만으로도 최근 5년간 전국의 창업 및 고용증가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

-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전 산업의 사업체 수는 약 10만개, 종사자 수는 약 200만명이 증가하였는데, 가젤지역에서만 각각 8만개와 65만명이 증가 하여 전국 전 산업 사업체 수 증가의 78.3%, 종사자 수 증가의 32.5%를 차지함.

<표 4> 가젤지역의 업종별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2004~2009)

대분류 세분류

가젤지역

전체 평균(%) 6.9 4.4 8.0 6.7 7.5 12.3

전국 평균(%) 2.6 -0.9 3.5 2.3 -0.3 5.5

전국 대비 증가율 차이

(%포인트) 4.3 5.3 4.5 4.4 7.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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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의 경우는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약 15만명 감소한 데 반해, 가 젤지역에서는 약 13만명이 증가함.

또한 가젤지역은 전국 대비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지 역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전국 지식기반산업 사업체 수 증가분의 약 50.3%,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약 40.2%가 가젤지역에서 창출된 것임.

- 결국 상위 10% 지역이 지식기반산업 사업체 수 증가분과 종사자 수 증가 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

전국 대비 가젤지역의 사업체 수 증가 기여도의 경우, 대분류에서는 제조업¹³⁾ 이 가장 높았고(-118.8%), 세분류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51.7%)이 가

<표 5> 가젤지역의 창업 및 고용 기여도(2004~2009)

단위 : 개, 명, %

자주 : 사업체 수 비중과 종사자 수 비중에서 일부 마이너스 값을 보이는 이유는 전국에서 고용이 감소한 반면, 가젤지역에서는 증가하였기 때문임. 그러므로 마이너스 수치의 의미는 전국의 사업체 수(종사자 수)가 1% 감소할 때, 가젤지역에서 몇 퍼센트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냄.

가젤지역

사업체 수 증가분(a) 81,145 9,465 71,323 4,105 1,888 10,567 종사자 수 증가분(b) 649,057 126,751 518,434 63,973 45,774 109,716

전국

사업체 수 증가분(A) 103,668 -7,964 111,660 10,209 4,296 20,454 종사자 수 증가분(B) 1,999,261 -147,825 2,150,846 131,118 -9,706 396,792

가젤지역의 기여도

창업기여도

(a/A×100) 78.3 -118.8 63.9 40.2 43.9 51.7

고용기여도

(b/B×100) 32.5 -85.7 24.1 48.8 -471.6 27.7

13)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 관광, 물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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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전국 대비 가젤지역의 종사자 수 증가 기여도의 경우, 대분류에서 는 제조업이 -85.7%로 가장 높았고, 세분류에서는 지식기반제조업¹⁴⁾ 이 -471.6%¹⁵⁾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가젤지역은 주력기간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이 고루 견인하는 지역으로 나 타남.

- 이런 산업이 입지하면 다른 서비스업도 자연발생적으로 유치되는 경향이 있어, 주력기간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을 양대 축으로 하여 지역산업의 발 전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제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업 견인 필요

가젤지역은 상당부분 제조업, 특히 지식기반제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지 역으로 나타나, 제조업 중심의 창업 및 고용창출이 여전히 중시되어야 할 것 으로 보임.

- 서울시 금천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인천 연수구는 경제 자유구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충북 청원군은 오창·오송에 대규모 첨단산 업단지가 입지해 있음.

- 그 외에도 파주시, 성남시, 당진군, 아산시, 광양시, 김해시, 거제시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지임.

14) 전자·정보,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바이오,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 등.

15)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 수는 1만명 가까이 감소한 반면, 가젤지역에서는 4만 6,000명 정도가 증가(<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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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조업 중심지로서의 가젤지역은 서비스업도 견인하고 있어, 주력기 간제조업과 지식기반제조업의 우선 육성이 필요함.

- 가젤지역의 서비스업 증가율은 제조업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사업체 수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약 4%포인트 내외의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음.

향후 가젤지역 내 제조업체의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가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5년간 고용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가젤지역은 지 역여건이나 산업적 호황보다는 기업 자체의 내부적 요인이라는 응답이 56.5%로, 비가젤지역의 47.3%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그러므로 지역 차원에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선행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관련 서비스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 지식기반서비스업 관련 지역사업의 발굴 및 지원 필요

가젤지역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지식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정도도 매 우 크다는 점임.

- 전국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수 비중은 전 산업 대비 10% 정도인 데 비해, 가젤지역의 경우는 30%를 상회하고 있음(<표 6> 참조).

- 2004~2009년 기간 동안 전국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40 만명 증가하였는데, 그중 가젤지역에서 11만명(28%)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지금까지 유지해 온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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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추가되어야 할 것임.

- 지역산업정책으로서 기존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이나 시·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 주로 제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업 자체에 대 한 지원은 거의 없었음.

- 향후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부 산업의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만, 지역 차원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 시 모든 지역이 몇몇 인기 있는 업 종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광역경제권 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차별화가 어려울 경우, 초광역적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표 6> 가젤지역과 전국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수 추이 비교

단위 : 명, %

자주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가젤 지역

지식기반

서비스업(A) 140,087 166,838 186,694 209,012 228,657 249,803 12.3 전 산업 461,558 544,622 603,423 672,056 715,317 739,031 9.9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 30.4 30.6 30.9 31.1 32.0 33.8 -

전국

지식기반

서비스업(B) 1,305,791 1,383,507 1,421,763 1,509,687 1,636,202 1,702,583 5.5 전 산업 14,818,754 15,147,471 15,435,766 15,728,028 16,288,280 16,818,015 2.6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 8.8 9.1 9.2 9.6 10.0 10.1 -

전국 대비 가젤지역의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

(A/B×100)

10.7 12.1 13.1 13.8 14.0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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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최근 전국 지자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료관광의 경우, 수도권의 의료와 지방의 관광·휴양을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임.

<표 7>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가율 최하위권 지역(2004~2009)

단위 : %

가젤지역명 사업체 수 증가율 종사자 수 증가율

서울특별시 용산구 -2.6 -0.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8 -0.7

부산광역시 중구 -1.5 -0.7

부산광역시 영도구 -1.5 -0.4

부산광역시 사하구 -1.0 -0.9

부산광역시 금정구 -2.0 -1.3

부산광역시 사상구 -0.6 -0.4

대구광역시 서구 -2.5 -2.2

대구광역시 남구 -2.1 -0.6

인천광역시 동구 -2.1 -2.6

광주광역시 동구 -1.4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0.8 -0.4

강원도 속초시 -0.1 -0.6

강원도 고성군 -1.5 -1.0

충청북도 단양군 -0.2 -0.9

충청남도 연기군 -1.3 -1.0

전라북도 남원시 -0.8 -1.3

전라남도 구례군 -2.2 -0.7

전라남도 고흥군 -1.9 -0.1

전라남도 보성군 -2.2 -1.0

전라남도 완도군 -2.5 -2.5

경상북도 의성군 -2.9 -0.7

최하위지역 전체 평균 -1.6 -1.0

전국 평균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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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고용창출 최하위권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도 필요

전국 차원에서 창업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가젤지역의 견 인에 더하여, 최하위권 지역의 창업 및 고용 감소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노력 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최근 5년간 전 산업 사업체 수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이 동시에 마이너스를 보인 지역은 22개 지역이었음.

- 22개 지역 중 12개 지역은 광역시 내 구이고, 2개는 기초지자체 시, 8개 는 군임.

이 지역들의 특징은 전국에 비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감소세가 두드 러지고, 특히 전국 평균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성장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임(<표 8> 참조).

<표 8> 최하위권 지역의 업종별 연평균 증가율(2004~2009)

대분류 세분류

최하위권 지역

사업체 수 증가율 평균(%) -1.6 -2.3 -1.5 3.0 0.7 -2.0

전국 사업체 수 증가율 평균(%) 0.6 -0.5 0.8 2.4 3.2 1.3

전국 대비 사업체 수 증가율 차이

(%포인트) -2.2 -1.8 -2.3 0.5 -2.5 -3.3

최하위권 지역

종사자 수 증가율 평균(%) -1.0 -4.3 -0.1 -0.8 -5.2 -0.5

전국 종사자 수 증가율 평균(%) 2.6 -0.9 3.5 2.3 -0.3 5.5

전국 대비 종사자 수 증가율 차이

(%포인트) -3.5 -3.4 -3.6 -3.0 -4.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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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최하위권 지역에서는 창업 및 고용 감소의 원인 파악과 함께, 최하위 권 도시지역의 적극적인 지식기반서비스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중소 농촌 지역의 입지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유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광역경제권별‘인적자원개발 협의체’설립 필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고용증대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회사가 원하는 인력 구득의 어려움’이 39.0%로 가장 높았음.¹⁶⁾

- 또한 향후 지방에서의 고용증대를 위한 보완점으로는‘지역별 산업별 인 력수급 파악 및 기업의 필요 인력 중개·알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음(39.3%).¹⁷⁾

이에 따라 지역별-산업별 필요인력의 적기 확보를 위한‘광역경제권 인적자 원개발 협의체’(Regional Council)의 설립 및 운영이 바람직함.¹⁸⁾

- 이러한 협의체는 광역경제권별로¹⁹⁾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지 역별-산업별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산업의 인력양성 및 공 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임.

- 즉, 이 협의체는 지역산업 유형별 인력수요를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 하여 장·단기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인력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 심체 역할을 하게 됨.

16) 가젤지역이나 비가젤지역 간 응답 차이가 거의 없었음(각각 37.9%, 40.2%).

17) 이것 역시 가젤지역이나 비가젤지역 간 응답 차이가 거의 없었음(각각 38.9%, 39.6%).

18) 전국의 산업별 인력수급을 위한 협의회(Sectoral Council)는 일부 협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19) 분석대상은 기초지자체이면서, 정책은 광역경제권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정책 면에서의 규모의 경제 효 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뿐 아니라, 최근 들어 우리나라 지역정책이 대부분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수행되 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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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경제권별 창업 및 고용 지원 기금 운용 필요

설문조사에서는 자금조달이 창업시 도움이 될 요인(32.0%)인 동시에,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31.6%)인 것으로 나타 남.²⁰⁾

- 창업자금은 현재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어서 향후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지방 기업들은 고용증대를 위해 인력구득의 용이성(39.3%)과 함께, 법인세 인하(18.6%) 및 저금리 융자 가능 기금 운용(18.0)을 원하고 있 어²¹⁾창업에 대한 응답과 일맥상통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음.

미국 미시간주는 최근 미국에서 고용창출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인 데, 미시간개발공사를 통해 약 20억 달러 규모의‘21세기 고용기금’(21st Century Jobs Fund)을 설립, 운용하고 있음.

- 동 기금의 설립 목적은 미시간주의 사업화 및 고용창출 잠재력 향상, 투자 촉진 강화, 외부 자금원과의 매칭펀드를 통한 공동사업 추진 등임.

- 또한 미시간주는 주 내 기업의 약 70%가 세금감면 대상이고, 기업의 법인 세율도 4.95%로 비교적 낮은 편임.²²⁾

- 특히 미시간주는 기업의 연간 총수입이 35만 달러 이내인 기업에 대해서 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과세도 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 초기의 기 업을 보호할 수 있음.

20) 비가젤지역 내 기업들이 가젤지역보다 각각 3%포인트 더 높게 응답함.

21) 가젤지역 내 기업이 비가젤지역 내 기업보다 각각 4.8%포인트, 3.2%포인트 높게 응답함.

22)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이상은 2,0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로 설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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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업의 수요와 외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창업 및 고 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금이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조성·운용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감면도 검토되어야 할 것 으로 보임.

김 정 홍

(연구위원·지역발전연구센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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