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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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와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양국간의 교역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음.

- 우리나라가 중간재나 부품을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직적(공정간) 분업이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하면서 우리나라가 고가품을 수출하고 저가 품을 수입하는 산업간(내) 분업도 빠르게 진전됨.

-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되고 수입대체산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면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 기조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중국 고성장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에는 기회요인보다 위협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와 자동차는 양국간 기술격차와 제품 차별화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중 수출 확대가 기대됨.

- 그러나, 철강, 섬유, 조선, 일반기계는 중국의 지속적 투자와 광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급성장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협이 예상됨.

- 특히 가전, 컴퓨터, 석유화학은 중국의 급속한 기술 캐치업과 생산능력 확대, 저가∙범용제품 수입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클 전망임.

� 따라서 위기요인을 극복하면서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국간 분업구조 활용을 통한 교역 증대, 한∙중간 상호 Win-Win형 동반 성장 추구, 내수지 향형 대중 투자로의 전환 등이 필요함.

제280호(2005-41) 2005. 12. 1

산업경제정보

중국 산업의 발전에 따른 위협 확대에 대비해야

� 급속한 교역 확대로 한∙중 양국간 국제분업 크게 진전

�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 제1위의 자본재 수출국으로서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집약적 제품과 자본재∙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중국 성장효과를 누려오고 있음.

- 대중 수출은 1992년 26억 5,400만 달러에서 2004년 497억 6,300만 달러로 연평균 27.7%씩 증가

- 대중 수입은 같은 기간 동안 37억 2,500만 달러에서 295억 8,500만 달러로 연평균 18.8%씩 증가

- 대중 수출이 수입보다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에 따라 대중 무역수지는 1993년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흑자 폭도 1993년 12억 2,000만 달러에서 2004년 201억 8,000만 달러로 확대됨.

� 한∙중 양국이 상호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국간의 교역구조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음.

- 섬유, 단순조립형 가전, 유선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에서는 우리 나라가 중간재나 부품을 수출하고 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직적(공정간) 분업이 교역확대에 기여

- 석유화학, 철강 등 소재산업과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자동차, 반도체 등 기술집약형 주력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고가품을 수출하고 저가 품을 수입하는 산업간 및 산업내 분업이 진전

� 주력제조업의 한∙중간 무역에서 소재∙부품과 고가 완제품의 수출이 저가 완제품의 수입을 크게 앞지르고 있어 큰 폭의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 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되고 수입대체산업이 본격적 으로 육성되면 대중 무역흑자 기조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철강, 자동차, 조선 등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도 중국과의 산업 발전 격차가 축소되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날 전망

� 세계시장에서의 한∙중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 한∙중간 경쟁관계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양국 10대 업종의 수출경 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를 분석한 결과, 1998년 32.9에서 2004년 51.8로 18.9포인트나 높아져 그만큼 수출품목이 유사해지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 수출경합도는 두 국가가 얼마나 유사한 품목을 수출하고 있는지를

산업별 대중 교역 특징 요약(2004년 기준)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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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가 전 자동차, 반도체 조 선

무선 부품 수출, 유선 제품 수입의 산업내 분업 구조형 부품 수출, 중저가 완제품 수입

제품 차별화를 바탕으로 한 고가품 수출

양국 경쟁력 격차와 수급구조 차이로 교역 규모 미미

저 -

컴퓨터 섬유류

석유화학, 일반기계, 철강

부품(모니터)수출, 완제품 역수입 직물 수출, 의류 수입의 분업구조 형성

양국 산업 발전단계 차이에 따른 산업간 및 산업내 분업 구조형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무역

흑자액 해당 산업 대중 교역 특성

주 : 수출입 비중 : 20% 이상은‘고’, 20% 미만은‘저’로 분류.

무역흑자액 : 20억 달러 이상은‘고’, 20억 달러 미만은‘저’로 분류.

나타내는 지수로서 양국의 수출구조가 서로 비슷할수록 100에 가까워 지며 서로 다를수록 0에 가깝게 됨.

- 특히 가전, 일반기계, 통신기기 등의 수출경합도는 4%포인트 이상 상승하여 중국의 추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이에 비해 철강, 컴퓨터, 자동차, 석유화학의 수출경합도는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높아지고 있음.

- 조선과 섬유는 오히려 수출경합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조선은 우리 나라의 경쟁력 강화에, 섬유는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 약화에 각각 기인

�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및 중국시장에서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를 바탕 으로 향후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음.

한∙중 수출경합도 차이 변화(1998�2004)

<그림 1>

수출경합도= Min(한국의 상품 수출비중, 중국의 상품 수출비중)

* 무역특화지수는 수출 또는 수입에의 특화 정도를 나타내며, 1에 가까울 수록 수출특화,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 정도가 각각 큼을 의미함.

무역특화지수 = ( 제품 수출 － 제품 수입) / ( 제품 수출 ＋ 제품 수입)

- 세계시장과 중국시장에서 모두 수출우위 값이 상승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기기, 일반기계는 상당기간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전망

- 대중 수출우위 정도가 강한 반도체, 자동차, 조선도 당분간 중국에 대해 경쟁력을 유지할 전망

- 그러나 석유화학은 향후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가전, 섬유, 철강은 조만간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산업발전으로 기회보다는 위협이 확대될 전망

�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의 강도를 산업별로 종합하여

한국 주요 산업의 향후 대중 경쟁력 전망

<그림 2>

평가해 본 결과,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이 기회요인보다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표 2〉참조. 주요 산업별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 의 구체적 내용은〈부표 1〉및〈부표 2〉참조).

- 기회요인이 위협요인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양국간 기 술격차와 제품 차별화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대중 수출 확 대가 기대되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불과함.

- 반면에 철강, 섬유, 조선, 일반기계는 중국의 지속적인 투자와 광대 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급성장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반도체 자동차 통신기기

철 강 섬 유 조 선 일반기계

가 전 컴퓨터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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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위협 기회>위협

중립 위협>기회 위협>기회 위협>기회 위협>기회 위협>>기회 위협>>기회 위협>>기회 대중 수출

확대

기회요인 위협요인

대중 투자 확대

중국의 세계시장 잠식

대중 수입

급증 원자재난

종합평가

한국의 주력 산업별 중국의 영향 종합평가

<표 2>

자료 :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의견 종합.

주 : 긍정적 영향이 크면 ▲, 작으면 △, 부정적 영향이 크면 ▼, 작으면 ▽, 별다른 영향이 없으면 �

- 특히 가전, 컴퓨터, 석유화학은 중국의 급속한 기술 추격과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저가와 범용 제품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 국내 주력제조업은 발전 잠재역량 충분하나 약점도 혼재

� 국내 주력제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산업발전 과정 에서 축적된 강점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IT산업 환경이 양호하여 정보화 기술의 접목과 미래 핵심기술인 융∙복합화 역량 확보에 유리(가전, 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일반 기계)

- 우수한 기술과 숙련인력을 기반으로 한 높은 경쟁력과 풍부한 자본 력을 구비(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 수준 높은 생산기술력과 응용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능력을 보유(가전, 통신기기,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섬유, 조선) - 고효율 설비와 높은 생산성으로 원가경쟁력이 높고 시장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을 보유(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 그러나, 주력제조업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적되어 온 약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중∙저급기술은 충분하나,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핵심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음(전자, 일반기계, 조선).

- 중국은 대규모 설비투자 및 수출산업화를 통해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 충해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설비투자 부진으로 생산능력이 약 화(석유화학, 일반기계, 가전)

- 기술 인프라가 취약하여 금형기술과 같은 기반기술 및 조립금속 등 수요산업과의 연계성이 취약하고, 후방산업의 품질 및 기술이 미흡 (철강, 조선)

- 대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부족, 업계 공동 기술 개발 부족, 대기업-중소기업간 상호 협력체계 미흡으로 산업연관 관계가 미약(철강, 일반기계, 조선, 자동차)

- 대기업, 조립∙가공 및 해외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압축성장 전략으로 인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이 취약(자동차, 전자)

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조 선 철 강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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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조건 기업전략∙경쟁여건 연관∙지원산업 수요조건 종합 평가

한국 주력산업별 대중 강점과 약점 종합평가

<표 3>

자료 :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의견 종합.

주 : 강점이 약점보다 크면 �, 강점이 약점보다 작으면 �, 중립적이면 �

� 마이클 포터의 경쟁력 모델을 이용하여 중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결과,

- 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중국에 대해 우위에 있는 반면, 가전, 컴퓨터는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이클 포터는 한 국가(산업)의 경쟁력은 국가(산업)가 가지고 있는 내생적 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가설 하에 요소조건, 기업의 전략, 조직 및 경쟁, 관련 및 지원산업, 수요조건의 4개 요인을 기반으로 한 다이아몬드형 경쟁력 모델을 제시

� 한∙중간 분업구조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산업전략 필요

� 한∙중간의 상호 호혜적인 교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및 자본재 산업을 고부가가치형으로 발전시켜 중국과의 분업구조를 더욱 다이내믹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중국의 수입대체나 수출산업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국내 관련산업과 업계는 신속한 구조조정과 사업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기회를 발굴

� 한∙중 양국의 기술, 자본 및 인력을 연계하여 세계시장에 공동으로 진출 하는 분업체제를 구축하여 상생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임.

- 해외진출 경험이 없거나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3국 시장과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 할 필요

� IT산업에서의 제품간 분업구조(우리나라의 고가품 수출-중국의 저 가품 수입)를 유지하면서 나아가 기술 표준,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상의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임.

- IT산업에서는 표준화가 시장 선점과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되므로 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술적 우위와 역량의 향상에 노력

� 중국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내수소비재 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선점하기 위하여 자동차, 통신기기, 가전 등에서 첨단형 고가제품의 시장개척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중국과의 지리적 이점과 문화적 유사성 등을 활용, 중국시장을 거점 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을 통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

가 전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철 강

석유화학

섬 유

자동차

조 선

일반기계

향후 대중 수출 증가 가능성 향후 대중 투자 확대 가능성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부품 수출 증가 가능 베트남 등의 대체투자지 부상으로 대중 투자는 둔화

데스크톱과 노트북의 완제품은 중국 및 선진 기업의 장악으로 수출 기회 제약, 모니터 등 부품 수출 증가세는 지속

현재 한국기업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여 향후 투자는 미미한 증가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시장 점유 1위, 향후에도 중국은 소비 대국으로서 수출 대폭 증가 가능

조세우대 조치 등을 통한 반도체 투자 장려, 후 공정 분야의 투자 확대 추세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고급 판재류에서 수출 확대 가능

선진기술제품 투자만 허용하는 중국의 투자유치 제도 변경으로 투자는 제한적

향후 중국의 설비 신∙증설과 자급률 제고로 수출 기회 축소

수요 지향형 투자 증가 지속

고가, 차별화 소재 수출 가능 내수 지향형 투자 확대 가능

중국시장 개방과 개인소득 증가로 수출 기회는 커지나 현지 생산 확대로 완성품 수출 증가는 제한적, 부품수출은 확대

중국의 투자규제 완화와 수요 확대에 부응한 투자 증가 지속

중국 자급도 제고로 수출기회 축소 블록건조용 시설 투자 확대

고가, 차별화 제품의 수출 확대 가능 내수 지향형 투자 지속 중국 및 선진기업들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상승세

이나, 고가품 중심으로 수출 증대 가능

중국 경쟁력 확보로 중소기업 투자는 어려우나 대기업 주도의 투자는 미미하게 증가

주요 산업별 중국의 기회요인

<부표 1>

자료 :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의견 종합.

가 전

중국의 세계시장 확대 대중 수입 급증 원자재난

중국은 현재 세계 1위 생산국, 디지털 제품에서 경쟁력 제고로 경쟁 더욱 격화

저가 및 소형제품의 수입급증 지속, 디 지털 제품 수입도 증가

플라스틱, 강판 가격 상승

컴퓨터 중국은 현재 세계 1위 생산국으로서 향 후 시장 확대 더욱 가속화

생산시설 이전으로 역수입 급증

영향 없음

통신기기 중국은 선진 외투기업에 힘입은 세계 1위 이 동전화기 수출국으로서 시장 확대 추세 지속

부품 중심으로 수입 미미한 증가세

영향 없음

반도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에 힘입은 경쟁력 강화로 우리와의 경쟁관계 가속화

대부분의 제품을 국내 조달하므로 대중

수입수요 미미 영향 없음

철 강 중국은 최대 생산국으로서 생산기반 확대로 세계시장 확대

봉∙형강류와 일반강재 수입 증가 철광석, 원료탄 가격 상승

석유화학 설비 신∙증설로 중국의 경쟁력 및 자급 률은 상승세이나 수출 여력은 부족

대부분의 제품을 국내 조달하므로 대중 수입수요 미미

납사, 에틸렌 가격 상승

섬 유 세계 1위 섬유생산국으로서 세계시장 확대 지속

의류 수입 지속, 향후 직물 수입도 증가 가능

원면, 화섬원 료 가격 상승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중국의 세계시장 잠식 가속화 향후 저가 완성차와 부품 수입 증가 철강, 플라스 틱, 유가 상승

조 선 세계시장 호조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 지속

국내 해운시장 협소와 국내 조달로 수입 수요 미미

선박용 강철강 재 가격상승

일반기계 범용 기계류 중심으로 자국 조달 및 대세계 수출 확대

범용부품 수입 증가

영향 없음

주요 산업별 중국의 위협요인

<부표 2>

이 경 숙

(부연구위원∙주력산업실) [email protected]

(02-3299-3055))

※ 본 자료의 내용은「중국 급성장에 따른 주요 산업별 여건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정책자료 2005-10, 산업연구원, 2005. 11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 산업연구원 업종전문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