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국제 유가의 상승은 가격효과(채산성 악화에 따른 수출가격 인상)와 소득효 과(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를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침.
◦최근의 유가 급등이 1 0대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올 해 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에 관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함.
- 기준 시나리오: 47달러/배럴, 악화 시나리오: 53달러/배럴
◦상기 시나리오에 의거한 1 0대 업종의 총수출 감소액은 향후 1년간 5 3억 4 , 0 0 0만 달러(기준 시나리오) 및 7 6억 4 , 0 0 0만 달러(악화 시나리오)로 각각 추정됨.
- 기준 시나리오: 2005년 하반기 2 6 . 3억 달러, 2006년 상반기 2 7 . 1억 달러 - 악화 시나리오: 2005년 하반기 3 6 . 3억 달러, 2006년 상반기 4 0 . 1억 달러
◦고유가 기조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들은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 경쟁력 제고로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에너지 절감형 제품 중심으로 생산 품목을 조정하거나 개발해야 할 것임.
◦정부는 수요촉진 및 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등을 위한 세금 인하, 공제 및 자금 지원, 에너지 절약 관련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기업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임.
제 2 6 5호 ( 2 0 0 5 - 2 6 ) 2 0 0 5 . 7 . 1 5
산업경제정보
유가 급등이 주요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국제 유가 동향과 전망
○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급 차 질의 우려 등으로 국제 유가는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 모든 유종의 가격이 지난해 연평균 대비 20%대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급
차질 우려 등이 배경
○ 현재의 고유가 기조를 반전시킬 만한 유인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고착화 가 능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 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아래와 같이 전망됨.
– 기준 시나리오 : 배럴당 47달러, 악화 시나리오 : 배럴당 53달러
* 다만, OPEC의 증산에 따른 원유공급 확대와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원 유수요 감소가 가속화할 경우 하반기 유가는 현재보다는 다소 낮은 수 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
2.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별 수출 감소 효과
○ 분석대상 10개 업종의 경우 원유의존도는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
2 0 0 4 2 0 0 5
주요 전제
상반기 연평균
기준 시나리오 (가능성 6 0 % )
3 3 . 4 ( 2 5 . 2 % )
4 4 . 4 ( 3 2 . 9 % )
4 7 . 0 ( 4 0 . 6 % )
- OPEC 산유량 확대 지속 -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 - 수급 차질에 대한 불안감 완화 - 세계경제 성장세의 가속화
시나리오별 국제 원유가 전망
단위 : 기간평균, 달러/배럴, 두바이유 기준
<표 1 >
학산업이 가장 높고 전자 및 수송기계 부문은 낮은 편임.
○ 유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분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키는 비율이 높은 업종은 석유화학, 섬유, 철강, 일반기계 등의 순임.
– 조선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반도체 등 IT 제조업은 원가 상승이 미미하 고 경쟁이 치열하여 거의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조사됨.
산업별 원유의존도
<그림 1 >
국제원유가 상승이 수출수요에 미치는 효과의 파급경로
<그림 2 >
7 0
6 0
5 0
4 0
3 0
2 0
1 0
0 ( % )
3 . 0 4 . 7 1 . 2
1 . 5 3 . 4
1 3 . 0
5 . 4 1 0 . 7
0 . 8 0 . 4
6 0 . 2
3 . 7 3 . 1 1 . 2 3 . 5
4 8 . 4
섬유류 화 학 철 강 전기전자 수송기계 석유제품 일반기계 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3에 의거 작성.
주 : 원유의존도는 해당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투입액 중 원유 및 석유제품의 투입비중.
생산비중 원유의존도
제조원가 상 승
유가상승
채산성 악 화
수출가격 전 가
수출둔화 ( A )
선진국(수출대상국) 경기둔화
수출둔화
( B )
수출가격 전가에 의한 효과(가격효과)
○ 10대 업종의 가격전가에 의한 수출둔화율은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0.9%, 악화 시나리오의 경우 1.3%로 추정됨.
– 전통주력업종에서는 자동차, IT제조업에서는 통신기기 및 컴퓨터의 둔 화비중이 높게 나타남.
○ 수출가격 전가에 의한 수출둔화 비중은 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석유화 학의 순임.
– 유가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률 및 수출가격에의 전가율이 상대적으 로 낮은 IT 제조업의 수출둔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수출시장에서 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수출가격 전가에 의한 수출감소율
<그림 3 >
3 . 5 0
3 . 0 0
2 . 5 0
2 . 0 0
1 . 5 0
1 . 0 0
0 . 5 0
0 ( % )
1 . 8 0
0 . 7 5 2 . 4 0
0 . 4 6 0 . 2 1
0 . 6 1
0 . 2 0 0 . 9 8
2 . 3 0
0 . 2 00 . 3 3
3 . 3 0
2 . 4 0
1 . 3 1
0 . 9 4 1 . 7 0
자동차 일반기계 철 강 석유화학 섬 유 가 전 통신기기 컴퓨터 계
주 : 2005년 하반기 기준.
기준 시나리오 악화 시나리오
0 . 1 2 0 . 1 0
세계 경기둔화에 의한 효과(소득효과)
○ 유가상승에 따른 세계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요 선진국 및 수출대상국의 실질소득의 감소와 세계경기 둔화는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감소율 (기준 시나리오)
<그림 4 >
4 . 0 0
3 . 5 0
3 . 0 0
2 . 5 0
2 . 0 0
1 . 5 0
1 . 0 0
0 . 5 0
0 ( % )
2 . 1 0
2 . 5 0
0 . 5 1 3 . 2 0
3 . 5 0
0 . 8 5
2 . 1 4 2 . 4 9
1 . 5 1 1 . 6 0
1 . 0 0
0 . 3 9 1 . 0 0 1 . 5 0
1 . 0 0
1 . 4 9 1 . 4 8
1 . 0 0 1 . 2 0
1 . 0 0
자동차 일반기계 철 강 석유화학 섬 유 가 전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계
2 0 0 5년 하반기 2 0 0 6년 상반기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감소율 (악화 시나리오)
<그림 5 >
6 . 0 0
5 . 0 0
4 . 0 0
3 . 0 0
2 . 0 0
1 . 0 0
0 ( % )
2 . 2 0
3 . 5 0
4 . 7 0 4 . 8 0
3 . 1 0 3 . 4 2
2 . 4 3
1 . 7 0 2 . 0 0
1 . 0 7 2 . 0 0 1 . 7 0
1 . 3 0
2 . 2 4 2 . 0 1 1 . 5 0
1 . 5 0 1 . 5 0
자동차 일반기계 철 강 석유화학 섬 유 가 전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계
2 0 0 5년 하반기 2 0 0 6년 상반기
0 . 5 5 1 . 1 2
– 기준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10대 업종의 수출감소율은 2005년 하반기 1.48%, 2006년 상반기 1.49%로 추정되었고, 악화 시나리오의 경우 각각 2.01%, 2.24%로 예상됨.
–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 악화에 의한 수출 둔화는 철강, 자동 차, 석유화학, 섬유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IT제조업보다 전통주력부문 의 타격이 큰 것으로 추정됨.
유가상승에 따른 주요 산업의 수출감소 효과(종합)
○ 1 0대 업종의 유가상승에 의한 총수출 둔화액은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2005년 하반기에 약 26억 3,000만 달러, 2006년 상반기에 약 27억 1,000만 달러, 악화 시나리오의 경우 2005년 하반기에 약 36억 3,000만 달러, 2006 년 상반기에 약 40억 1,000만 달러로 각각 추정됨.
– 10대 업종의 수출둔화 비중은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평균적으로 2005년 하반기 약 2.41%, 2006년 상반기 약 2.40% 규모로 나타나고 있고, 악화
유가상승에 따른 주요 산업의 수출감소율 (기준 시나리오)
<그림 6 >
6 . 0 0
5 . 0 0
4 . 0 0
3 . 0 0
2 . 0 0
1 . 0 0
0 ( % )
3 . 9 0
2 . 7 0 5 . 0 0
3 . 9 7
1 . 1 0
3 . 1 0
1 . 5 0 2 . 8 0
3 . 3 0
1 . 7 1
0 . 4 4
2 . 7 02 . 9 0
2 . 4 12 . 4 0
1 . 0 0 1 . 0 0 3 . 3 0
자동차 일반기계 철 강 석유화학 섬 유 가 전 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계
2 0 0 5년 하반기 2 0 0 6년 상반기
0 . 6 3
1 . 7 0
시나리오의 경우 2005년 하반기 3.32%, 2006년 상반기 3.56%로 나타나 다소 심각한 것으로 평가됨.
제조원가 상승률 ( %포인트)
수출가격 인상률 ( %포인트)
수출가격 탄성치
수출전망( C ) 수출둔화액 ( A + B )
수출둔화 비중 [ ( A + B ) / C ] 2 0 0 5
하반기
2 0 0 6 상반기
2 0 0 5 하반기
2 0 0 6 상반기
2 0 0 5 하반기
2 0 0 6 상반기
자동차 0 . 8 7 0 . 0 1 5 9 - 1 . 1 1 6 4 1 9 , 1 8 0 2 0 , 4 3 6 7 5 2 1 , 0 2 8 3 . 9 5 . 0
조 선 0 . 6 2 0 - 1 . 2 5 8 , 4 9 4 1 0 , 6 6 9 0 0 0 0
일반기계 0 . 8 3 0 . 2 5 - 0 . 6 3 7 , 9 0 1 9 , 1 0 0 5 0 1 0 0 0 . 6 3 1 . 1 0 철 강 1 . 2 9 / 0 . 3 3 0 . 3 8 7 / 0 . 1 6 5 - 1 . 2 1 8 , 2 5 0 7 , 7 9 0 3 2 7 . 4 2 1 0 . 4 3 . 9 7 2 . 7 0 석유화학 2 . 6 5 1 . 5 9 - 0 . 4 1 1 1 , 0 0 0 1 1 , 3 0 0 3 4 5 3 1 6 3 . 1 2 . 8 섬 유 1 . 4 9 / 0 . 3 8 0 . 4 4 7 / 0 . 1 1 4 - 0 . 3 3 6 7 , 1 0 5 6 , 5 4 4 1 2 4 1 0 1 1 . 7 1 . 5 가 전 0 . 5 0 0 . 0 3 0 5 - 6 . 7 2 7 , 7 0 0 7 , 8 0 0 1 3 2 . 1 3 4 . 4 1 . 7 1 0 . 4 4 통신기기 0 . 3 4 0 . 0 0 6 8 - 3 . 3 2 1 6 , 7 4 2 1 7 , 9 6 4 5 4 5 5 8 6 3 . 3 3 . 3 컴퓨터 0 . 3 2 0 . 0 0 9 6 - 2 . 0 2 7 , 6 4 5 6 , 5 5 0 2 0 3 1 8 8 2 . 7 2 . 9 반도체 0 . 3 9 0 - 1 . 5 3 1 5 , 3 5 0 1 4 , 5 4 0 1 5 4 1 4 5 1 . 0 1 . 0 계 - - - 1 0 9 , 3 6 7 1 1 2 , 6 9 3 2 , 6 3 2 . 5 2 , 7 0 8 . 8 2 . 4 1 2 . 4 0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별 수출감소 효과 (종합 : 기준 시나리오)
단위 : 백만 달러, %
<표 2 >
주 : 1) 수출가격인상률은제조원가상승률에수출가격전가비율을곱해산정.
2) 수출가격탄성치는수출가격상승에따른수출액변화를의미하는것으로산업별과거수출실적과수출가격변 동추이에서산출.
3) 수출둔화액(A) = (수출가격인상률×수출가격탄성치×각수출전망액 ) 수출둔화액(B) = 선진국(수출대상국)의경기둔화에따른수출둔화액 수출둔화 비중(%) = (수출둔화액 / 각수출전망액)×1 0 0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별 수출감소 효과 (종합 : 악화 시나리오)
단위 : 백만 달러, %
<표 3 >
제조원가 상승률 ( %포인트)
수출가격 인상률 ( %포인트)
수출가격 탄성치
수출전망( C ) 수출둔화액 ( A + B )
수출둔화 비중 [ ( A + B ) / C ] 2 0 0 5
하반기
2 0 0 6 상반기
2 0 0 5 하반기
2 0 0 6 상반기
2 0 0 5 하반기
2 0 0 6 상반기 자동차 1 . 2 5 0 . 0 2 2 9 - 1 . 1 1 6 4 1 9 , 1 8 0 2 0 , 4 3 6 8 9 4 1 , 4 8 2 4 . 6 7 . 3
조 선 0 . 8 9 0 - 1 . 2 5 8 , 4 9 4 1 0 , 6 6 9 0 0 0 0
일반기계 1 . 1 9 0 . 3 6 - 0 . 6 3 7 , 9 0 1 9 , 1 0 0 6 0 1 3 0 0 . 7 6 1 . 4 3 철 강 2 . 0 6 / 0 . 9 1 0 . 6 1 8 / 0 . 4 5 5 - 1 . 2 1 8 , 2 5 0 7 , 7 9 0 4 5 7 . 7 3 1 5 . 6 5 . 5 5 4 . 0 5 석유화학 3 . 8 3 2 . 3 0 - 0 . 4 1 1 1 , 0 0 0 1 1 , 3 0 0 4 8 0 4 5 7 4 . 4 4 . 0 섬 유 2 . 3 9 / 1 . 0 5 0 . 7 1 7 / 0 . 3 1 5 - 0 . 3 3 6 7 , 1 0 5 6 , 5 4 4 1 3 8 1 1 9 1 . 9 1 . 8 가 전 0 . 7 2 0 . 0 4 9 - 6 . 7 2 7 , 7 0 0 7 , 8 0 0 2 1 2 . 5 9 4 . 7 2 . 7 6 1 . 2 통신기기 0 . 4 9 0 . 0 0 9 8 - 3 . 3 2 1 6 , 7 4 2 1 7 , 9 6 4 8 8 0 9 4 4 5 . 3 5 . 3 컴퓨터 0 . 4 6 0 . 0 1 3 8 - 2 . 0 2 7 , 6 4 5 6 , 5 5 0 2 8 1 2 5 4 3 . 7 3 . 9 반도체 0 . 5 7 0 - 1 . 5 3 1 5 , 3 5 0 1 4 , 5 4 0 2 3 0 2 1 8 1 . 5 1 . 5 계 - - - 1 0 9 , 3 6 7 1 1 2 , 6 9 3 3 , 6 3 3 . 2 4 , 0 1 4 . 3 3 . 3 2 3 . 5 6
유가상승에 따른 주요 산업의 수출감소율 (악화 시나리오)
<그림 7 >
8 . 0 0
7 . 0 0
6 . 0 0
5 . 0 0
4 . 0 0
3 . 0 0
2 . 0 0
1 . 0 0 ( % )
4 . 6 0
4 . 0 5 7 . 3 0
5 . 5 5
1 . 4 3
4 . 4 0
1 . 8 0 4 . 0 0
5 . 3 0
2 . 7 6
1 . 2 1
3 . 7 03 . 9 0
3 . 3 23 . 5 6
1 . 5 0 1 . 5 0 5 . 3 0
2 0 0 5년 하반기 2 0 0 6년 상반기
0 . 7 6
1 . 9 0
3. 주요 산업의 중장기 대응방안 (1) 기업의 대응전략
에너지 사용 효율성 제고
○ 생산현장에서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관련 시설 확충 및 공정개선 등을 추진함.
– 자동차산업 의 경우 모듈생산과 셀생산 시스템 구축 등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고,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의 집적화를 도 모하여 물류비 감소를 꾀함.
– 철강산업 의 경우 에너지 저소비형 제철공정인 파이넥스(Finex) 설비의 조기도입을 추진하여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원료탄의 소비를 절감 하고 저효율, 고에너지형 노후 고로설비 대체, 전기로 제강업의 심야 시 간대 조업 확대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전력 다소비 시설의 대체, 개 보수 등 합리화 투자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함.
– 일반기계산업 의 경우 생산공정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원가절감 노력 과 병행하여 에너지 절약을 추구함.
– 섬유산업 은 에너지 다소비 분야인 염색가공(정련, 표백, 염색 및 가공) 공정에 에너지 절약형 시설 개체를 유도하고 저에너지형 수세기 개발, 수축열 시스템 및 에너지 저소비형 건조기 보급 확대 등을 도모함.
– 석유화학산업 은 생산공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내적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 극 대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마련함.
– 가전 분야의 경우 생산시설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경비 절감,
제품설계 변경을 통한 부품 수 축소, 아날로그 제품의 디지털화, 부품의 표준화, 모듈화, 원칩화 등을 통해 공정 단축과 원가 절감을 촉진함.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
○ 경기 침체에 따른 간접적 파급영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한 대응체제를 구축함.
– 조선산업 의 경우 단기적 일감은 충분하나 고유가 영향에 의한 수주량 감소에 대비하여 사업다각화, 대체 일감 개발 등의 전략도 필요함.
– 철강산업 의 경우 고유가는 물론 대경쟁국 전략으로 기술개발능력 강 화 및 첨단공법의 고급/고부가가치제품 위주로 재편이 필요함.
– 섬유 분야는 화섬업체와 석유화학업체 간의 협업관계를 통하여 화섬원 료(TA, EG 등)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시장확대를 통한 신규 원자재 구매 선 발굴, 원자재 구매시기 조정, 고부가・차별화 제품 판매 확대 등을 통 해 수익 개선을 꾀함.
– 원유가 원료인 석유화학 의 경우 납사 등 기초 원재료의 도입선 다양화 와 대체원료 확보 등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grade의 다양화 및 특화제품으로의 생산구조 전환을 통한 채산성 보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통신기기산업 은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로의 구조고 도화를 추진하고 수출시장을 유럽 등으로 확대해야 함.
– 컴퓨터 분야는 한계사업을 정리하여 경쟁력을 갖춘 핵심분야에 사업역
량을 집중하는 블루오션 전략이 필요하고, 새로운 수출시장 및 수출분
– 반도체 분야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요부진시 경쟁격화에 따른 통상 마찰에 대비한 신중한 마케팅이 필요함.
에너지 절감형 제품 중심으로 생산품목의 조정/개발
○ 수요자의 에너지 절약 니즈를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
– 자동차 의 경우 석유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고연비 및 대체에너지 차량 에 대한 개발에 주력함.
– 조선산업 의 경우 수요자의 에너지 절약 니즈를 감안한 선종 및 엔진개 발이 필요하며, 대체 에너지원의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LNG선, LPG선 등의 발주량 증가에 대비하고 탱커의 발주량 감소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함.
– 일반기계산업 의 경우 기술개발 추진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 사양 변경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생산 설비의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공정혁신을 추진함.
– 가전 분야의 경우 절전형 조명기기와 대기전력 절전형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백색가전(냉장고, 세탁기 등)에서 고효율 부품의 사용을 확대 하여 수요자의 니즈에 부응함.
– 반도체 의 경우 시스템 IC 등 비메모리 개발의 집중화를 위해 선진국 업
계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야 할 것임.
(2) 정책과제
○ 수요촉진/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등을 위한 세금 인하 및 공제/자금 지원
○ 에너지 절약 관련 기술개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내용
자동차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화석연료에서 전기에너지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과 하부구 조 구축에 대한 지원을 확대
조 선 연료 저소비형 선형 및 엔진개발을 위한 기초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 일반기계 에너지 절약형 부품 및 소재 연구개발 지원 확대
철 강 고급/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개발 자금의 확대가 요구
가 전 P D P의 저전력화 기술 및 부품 기술개발, 고효율 2차전지 개발 등 에너지 절약형 부품・소재 연구개발 및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신소재 개발 지원이 필요
통신기기 과거 CDMA 관련기술 개발의 예에서와 같이 첨단제품과 관련된 부문의 원천기술개발에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
컴퓨터 해외생산이 계속 확대될 경우 국내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핵심부품류 생산에 대한 기술・자 금 지원을 강화/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으로 미래산업에 대비하는 산업구조로의 전환 유도
세제/자금 관련 지원
자동차 단기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경차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 자동차세, 주행관련 세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내수 촉진을 위해 최초 구매자와 사업용 차량 구매에 대해 소득공제를 실시
일반기계 효율 향상을 통한 절약으로서 고효율 기기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건물/복합기기 보급을 통한 수요관리로의 방 향 전환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장려금 확대 지원
철 강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율을 대폭 확대(현행 1 0 %인 법인세 세액공제 율을 1 5 %로 확대)
섬 유 저에너지형 시설 개체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지원 및 세제상의 지원 확대가 필요
석유화학 수입의존 기초원료, 유도품 등에 대한 관세인하 혹은 무세화/위기 지속시 산업용 전기요금의 한시적 인하로 채산 성 악화 일부 보전
통신기기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지원
인프라 측면의 지원내용
섬 유 저임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로 고유가에 따른 비용 상승을 상쇄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업체의 개성공단 입주를 지원
석유화학 주요 수출국의 빈번한 수입규제 및 반덤핑조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과 현지투자 업체와의 지속적 인 정보교류 통로 마련이 필요
가 전 대기시간 절전기능 부품의 사용 의무화 및 일정기준 전력효율을 충족시키는 제품만 유통시키는 최저효율제 실시
통신기기 통신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출수요가 감소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신규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별화된 제품경쟁력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 유도
컴퓨터 대량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위해 생산전문기업으로의 변신 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
반도체
메모리 부문의 경쟁력 우위 지속을 위한 산학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메모리 부문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 일괄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반도체 벤처타운 구축 및 시너지 효과 도모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지원
유가상승에 따른 주요 업종별 채산성 변화
단위 : % 포인트
<표 2 >
자료 : 산업연구원, “유가상승이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 2005. 7.
매출액 경상이익률 기준 시나리오 악화 시나리오
(2004, %) 40.6% 상승 58.6% 상승
섬유제품 - 0 . 0 8 - 1 . 2 2 - 1 . 7 7
가죽제품 및 모피 1 . 9 3 - 0 . 7 7 - 1 . 1 1
목재 및 나무제품 2 . 4 4 - 1 . 0 0 - 1 . 4 4
펄프 및 종이 4 . 3 4 - 1 . 1 4 - 1 . 6 5
인쇄, 출판 및 복제 4 . 6 5 - 0 . 9 4 - 1 . 3 6
석유제품 1 0 . 5 0 - 2 3 . 9 0 - 3 4 . 4 9
화학제품 9 . 1 4 - 2 . 6 5 - 3 . 8 3
플라스틱제품
5 . 7 7
- 1 . 6 9 - 2 . 4 3
고무제품 - 1 . 1 4 - 1 . 6 4
비금속광물제품 1 0 . 7 7 - 2 . 5 6 - 3 . 7 0
철강제품
1 3 . 0 1
- 1 . 0 5 - 1 . 5 1
비철금속제품 - 0 . 7 0 - 1 . 0 0
금속제품 4 . 2 2 - 1 . 0 1 - 1 . 4 6
기계류 5 . 5 9 - 0 . 8 3 - 1 . 1 9
전기기계 및 장치 4 . 4 5 - 0 . 7 5 - 1 . 0 9
전자기기부분품
1 1 . 7 9
- 0 . 3 9 - 0 . 5 7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 0 . 3 4 - 0 . 4 9
컴퓨터 및 사무기기 0 . 5 1 - 0 . 3 2 - 0 . 4 6
가정용전기기기 - - 0 . 6 6 - 0 . 9 5
정밀기기 4 . 0 0 - 0 . 6 4 - 0 . 9 2
자동차 및 부분품 6 . 1 3 - 0 . 8 7 - 1 . 2 5
선 박 2 . 7 6 - 0 . 6 2 - 0 . 8 9
기타 제조업 2 . 8 6 - 0 . 9 2 - 1 . 3 3
<참고자료>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효과 (기준 시나리오)
단위 : 백만 달러, %
<표 2 >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출대상국 수출둔화 요인
수출둔화 예상률 수출둔화액
2 0 0 5 하반기
2 0 0 6 상반기
2 0 0 5 하반기
2 0 0 6 상반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미국, 유럽, 중국
・경기침체
・유가상승에 따른 유지비 부담 2 . 1 3 . 2 4 0 3 6 6 4 조 선 탱커, 컨테이너
선, LNG선
EU, 중동, 홍콩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해상 물동
량 감소 0 0 0 0
일반기계 건설기계, 공작
기계 등 중국, 미국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 0 . 5 1 0 . 8 5 2 5 4 5
철 강 ・판재류
・봉・형강류
중국, 동남아, 일본, 미국
・수요 둔화
・가격 하락 3 . 5 2 . 5 2 8 8 . 8 1 9 4 . 8
석유화학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중국, 일본, 미국
・고유가에 따른 경기둔화
・제품의 세계 수입수요 감소
・중국에서의 경쟁 격화
2 . 4 9 2 . 1 4 2 7 3 . 3 2 4 2 . 3
섬 유 ・편직물
・의류 중국, 미국
・세계 경기둔화로 수입수요 감소
・중국 의류수출 감소로 한국산 섬 유소재 수입수요 감소
1 . 6 1 . 5 1 1 3 9 8
가 전
・디지털 T V
・냉장고
・세탁기
EU, 미국, 중국, 멕시코
・경기둔화로 인한 내구 가전제품
수요 감소 1 . 5 1 0 . 3 9 1 1 6 . 3 3 0 . 4
통신기기 이동전화기 미국, 유럽,
중국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부진 단, 미국은 산유국이므로 파급영 향 소규모 예상
1 . 0 1 . 0 1 6 7 1 8 0
컴퓨터 액정모니터,부품
(내장카드류)
중국(홍콩) , 미국
・수요정점 도달
・내수 정체 1 . 0 1 . 2 7 6 . 5 7 8 . 6
반도체 ・D램
・플래시 미국, 중국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부진
・가격하락 1 . 0 1 . 0 1 5 4 1 4 5
계 1 . 4 8 1 . 4 9 1 , 6 1 6 . 9 1 , 6 7 8 . 1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효과 (악화 시나리오)
단위 : 백만 달러, %
<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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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출대상국 수출둔화 요인
수출둔화 예상률 수출둔화액
2 0 0 5 하반기
2 0 0 6 상반기
2 0 0 5 하반기
2 0 0 6 상반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미국, 유럽, 중국
・경기침체
・유가상승에 따른 유지비 부담 2 . 2 4 . 7 4 2 0 9 5 9 조 선 탱커, 컨테이너
선, LNG선
EU, 중동, 홍콩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해상 물동
량 감소 0 0 0 0
일반기계 건설기계, 공작
기계 등 중국, 미국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 0 . 5 5 1 . 1 2 3 5 7 0
철 강 ・판재류
・봉・형강류
중국, 동남아, 일본, 미국
・수요 둔화
・가격 하락 4 . 8 3 . 5 3 9 6 2 7 2 . 7
석유화학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중국, 일본, 미국
・고유가에 따른 경기둔화
・제품의 세계 수입수요 감소
・중국에서의 경쟁 격화
3 . 4 2 3 . 1 0 3 7 6 . 3 3 5 0 . 0
섬 유 ・편직물
・의류 중국, 미국
・세계 경기둔화로 수입수요 감소
・중국 의류수출 감소로 한국산 섬 유소재 수입수요 감소
1 . 7 1 . 7 1 2 1 1 1 2
가 전
・디지털 T V
・냉장고
・세탁기
EU, 미국, 중국, 멕시코
・경기둔화로 인한 내구 가전제품
수요 감소 2 . 4 3 1 . 0 7 1 8 7 . 1 8 3 . 5
통신기기 이동전화기 미국, 유럽,
중국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부진 단, 미국은 산유국이므로 파급영 향 소규모 예상
2 . 0 2 . 0 3 3 5 3 5 9
컴퓨터 액정모니터,부품
(내장카드류)
중국(홍콩) , 미국
・수요정점 도달
・내수 정체 1 . 3 1 . 5 9 9 . 4 9 8 . 3
반도체 ・D램
・플래시 미국, 중국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부진
・가격하락 1 . 5 1 . 5 2 3 0 2 1 8
계 2 . 0 1 2 . 2 4 2 , 1 9 9 . 8 2 , 5 2 2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