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교통부 보고서: 2045 미래 교통을 넘어
2017년 1월, 미국 연방정부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2045 미래 교통을 넘어(Beyond Traffic 2045)」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 에는 미국 교통 분야의 주요 현황과 예상되는 미래의 여건 변화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향후 30년간의 국토 인프라 정책방향 또한 담겨 있다. 보고서 발간과 때를 맞추 어 미국 전역에 문을 연 미래 교통 이노베이션 센터(Beyond Traffic Innovation Center)는 앞으로 이 보고서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관련된 연구 활동을 주도하게 된다.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 교통 분야의 이슈, 트 렌드, 정책방향, 그리고 2045년 시나리오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2045년 미래 교통의 이슈, 트렌드와 정책방향
「2045 미래 교통을 넘어」는 미국의 교통 분야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6대 이슈를 도출하여, 각 이슈별 트렌드를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교통의 6대 이슈는 통행(How will we move?), 물 류(How will we move things?), 기후변화 대응(How will we adapt?), 기술 혁신과 발전(How will we move better?), 평등(How will we grow opportunity for all?), 예산 확보와 투자(How will we align decisions and dollars?)이다.
우선 통행에 있어서는 2045년까지 미국의 인구가 7천만 명이 증가하고,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동시에 통행 패턴이 변화하면서 교통 수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의 시의적절한 확충, 교통 혼잡의 완화, 대중교통 및 대체 교통수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2045년까지 미국의 물동량은 현재 대비 4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온라인쇼핑 물품 배달도 크 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물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체계의 개선, 물류 혼잡 완화를 위한 맞춤 형 정책 마련, 물류 시종점 지연문제 해소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 한 정책방향으로는 연방정부의 석유에너지 사용기준 강화,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의 이용 확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 연구 활동 증진, 기후변화에 강한 교통인프라 구축, 재해 취약장소에서의 개발활동 축소 등이 강조되었다. 넷째, 미래 교통 분야의 기술 발전과 혁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과 그
<그림 1> 「2045 미래 교통을 넘어」 표지
출처: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7b.
86 국토 제428호(2017. 6)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적용을 가로막는 규제의 완화, 자료에 기반한 교통인프라 투자 결정,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교통안전 강 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보았다. 다섯째,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취 약 커뮤니티에 대한 교통인프라의 우선적 투자, 교통과 토지이용의 연결 강화, 부담 가능한 교통서비스 의 접근성 강화 등이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슈별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불필요한 지출 감소, 성과 위주의 투자, 민관의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표 1> 미국의 2045년 미래 교통 이슈, 트렌드와 정책방향
이슈 트렌드 정책방향
통행:
How will we move?
•2045년까지 미국의 총인구 7천만 명 증가
• 2050년 총인구의 75%는 도시권에 집중하는 한편, 서부와 남부에 서 급격한 인구 증가
•청장년층의 대중교통 및 도시 간 철도 이용 증가
• 2045년 노년인구는 현재의 2배로 증가하여 의료서비스 수혜를 위한 통행 증가
•교통인프라의 전반적 확대
• 유연근무제, 토지이용과 교통의 연결 등으로 교 통혼잡 완화
•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맞춤형 교통수단 이용 및 공급 확대
물류:
How will we move things?
•2045년까지 물동량 40% 이상 증가
•온라인쇼핑 확대로 택배 배달 증가 및 쇼핑통행 감소
•항공통행 혼잡 심화
•국제무역량 증가 및 항만·국경 물동량 처리부담 가중
• 연료 수송 파이프라인 부족으로 철도를 이용한 화석연료 이동 증가
• 연방·지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물류계획안 개선
•물류 혼잡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투자 확대
• 물류 시종점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전략 마련
기후변화 대응:
How will we adapt?
• 기온 상승, 평균 해수면 상승 및 기후재해 빈번화 등으로 모든 교 통수단의 피해 급격히 증가
• 2025년 연방정부 석유경제 기준이 1갤런당 54.5마일로 상향 조정
•하이브리드차 또는 플러그인 전기차 증가로 배기가스 감축
• 대체연료 사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개선으로 배기가스 방출 감소
•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 연구활동을 장려하는 인 센티브 및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태풍, 해수면 상승, 홍수 등에 강한 교통인프라 구축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개발활동 감소
기술 혁신과 발전:
How will we move better?
•기술 변화와 혁신으로 교통수단과 서비스에 큰 변화
•새로운 통행자료의 활용가능성 확대
• 자동화와 로보틱스의 발전으로 신교통수단 등장, 교통인프라 유지 방법 변화, 통행안전 확대 및 주요간선망 무인자동차 이용 확대
• 규제장벽 완화, 기술 개발 인프라, 표준 마련을 통 한 신기술 개발과 적용 확대
•자료에 기반한 투자 의사결정
•기술 개발과 적용 지원
•교통안전 강화
평등:
How will we grow opportunity for all?
• 상위 10% 소득계층이 전체 가구소득의 90%를 차지하는 소득 격차 발생
• 소득의 20%를 교통비, 40%를 주거비에 지출하면서 서민 중산층 가구의 생활비 부담 가중
•교외지역에 집중되는 빈곤층
• 스프롤 개발의 증가와 경제적 격차 심화로 사회경제적 이동성 감소
• 낙후된 커뮤니티에 대한 교통부문 투자 우선시
•토지이용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결
• 부담 가능한 교통서비스 접근성 확대
예산 확보와 투자:
How will we align decisions and dollars?
• 늘어나는 교통인프라 유지·보수비 및 확충비와 부족한 공공부문 예산
• 절반 이상의 도로의 유지상태가 열악하고, 25%의 교량이 심각한 보수를 필요로 함
•연방정부의 유류세수 감소
•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 운영수익 부족과 안정적인 연방정부 자금 활로 부재
• 가장 중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 공부문 세수 확보방안 마련
•지출 감소와 그에 따른 문제 해결
•성과위주의 투자 우선시
•민관 역할 재정립 출처: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7b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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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미래 시나리오: 그리드락에서 데드락으로
미래 시나리오 ‘그리드락에서 데드락으로’는 이슈별 정책적 대응에 실패했을 시에 예상되는 암울한 미래 의 모습이다. 여기서 그리드락(Gridlock)이란 교차점에서 전 방향 흐름이 마비되어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교통정체 현상을 일컫는다. 데드락(Deadlock)은 그리드락보다 심각한 교통정 체 현상을 의미하는 동시에, 교통인프라 투자가 부족하여 인프라 공급이 그야말로 중단된(dead)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드락이 오늘날이라면 데드락은 일련의 정책적 대응에 실패한 암울한 미래를 암시 한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5년 데드락에 걸린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의 일상적인 통행이 어렵다. 대도 시 간 철도운행이 줄어들어 고속도로 통행량은 가중되고, 주요 대도시로 진·출입하는 고속도로는 매일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는다. 주요 공항에서 일어나는 항공기 탑승 지연은 일상다반사이다. 서민들은 값비싼 대중교통을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택배는 예정된 시각에 도착하는 일이 없고, 고가의 물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미국의 대외수출 경쟁력은 악화일로에 섰다. 뒤늦게 교통인프라 유지·보수비를 늘리지만, 이미 심각해지고 빈번해진 기후변화 피해로 출퇴근길은 곳곳에서 정체되고 마비되기 일쑤이 다. 한편 교통인프라 관련 규제는 교통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가로막아 신교통수단의 등장을 늦추고 교 통안전을 저해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교통인프라 유지를 위한 투자에 실패하고, 주정부는 주 간 물류장 벽을 높인다. 이 암울한 미래 교통의 모습은 급기야 미국의 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운다.
시사점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미래 교통의 모습을 전망한 보고서라면 아무래도 각종 최첨단 교통수단을 망라하 고 눈부신 기술 발전과 혁신의 결과물을 떠올리기 쉽다. 미국 교통부의 보고서 「2045 미래 교통을 넘어」
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인 모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교통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수많은 자료를 토대로 오늘날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첨단 교통수단의 발전이 국토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인프라 정책방향을 수 립하고자 할 때, 우리도 미래와 현재를 향한 균형 잡힌 시선을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7a. Beyond Traffic: DOT's 30 Year Framework.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ttps://www.transportation.gov/BeyondTraffic (2017년 5월 15일 검색).
_____. 2017b. Beyond Traffic 2045.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ttps://www.transportation.gov/sites/dot.gov/files/
docs/BeyondTraffic_tagged_508_final.pdf (2017년 5월 15일 검색).]
박정호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email protected])
88 국토 제428호(2017. 6) 해외동향 글로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