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2017. 3. 9.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산업별 대응전략

이 진 면

검토 배경

국내산업 영향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가능성 미∙중 및 한∙중간 무역현황

향후 대응방안

Ⅰ Ⅰ

Ⅰ Ⅰ. . . . 검토배경

트럼프의 대중무역 불균형 시정조치 강조

선거 중 공약∙선언을 통해 중국 불공정 무역행위

을 제재할 것을 주장

당선 이후에는 미국의 대중 수입과 관련 구체적 품목과 관세율 부 과 논의 및 실행을 강하게 언급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국내경제 부정적 영향 우려

미국의 대중 무역제한조치 강화는 중국의 대미수출 감소 및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의 부정적 영향은 국내산업의 대중 국 수출 감소 및 경제성장 저하를 유발

국내 산업별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대응책 마련 필요

Ⅱ. Ⅱ.

Ⅱ. Ⅱ. 미∙중 및 한∙중간 무역현황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

2011년 2,954억 달러 → 2015년 3,657억 달러로 계속 확대 (비중: 40.6% → 49.6%로 확대) 전기전자가 약 2천억 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 생활용품, 섬유의복, 일반기계도 높은 비중

☞ 대중국 무역적자의 지속적 확대는

① ① ① ①미국내 미국내 미국내 미국내 생산감소 생산감소 생산감소 → 생산감소 → → → ② ② ②고용감소 ② 고용감소 고용감소 고용감소 → → → ③ → ③ ③ ③경기하락 경기하락 경기하락 경기하락을 유발

미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폭 (억 달러)

국가별 구성비(%) 중국 일본 한국

2011 - 7,278 40.6 8.7 1.8 2012 - 7,296 43.2 10.5 2.3 2013 - 6,880 46.3 10.7 3.0 2014 - 7,217 47.5 9.3 3.5 2015 - 7,371 49.6 9.3 3.8

미국의 주요 산업 대중국 무역적자

산업 2013 2014 2015 전기전자 -1,770 -1,900 -1,940 생활용품 -810 -901 -946 섬유의복 -394 -418 -436 일반기계 -178 -223 -241 정밀화학 -117 -142 -154

반도체 -106 -130 -125

철강 -66 -93 -94

Ⅱ. Ⅱ.

Ⅱ. Ⅱ. 미∙중 및 한∙중간 무역현황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미국시장내 경합관계

대중국 중간재 수출은 제조업 수출의 72%, 중국내 가공∙조립되어 내수판매, 미국 등으로 수출 미국시장에서 한∙중 제조업 수출의 경합관계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나,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한 전기전자, 일반기계의 경합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 부과 시 대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와 미국 직접수출 증가 가능성 상존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수출 현황(2015)

(억 달러)총수출 중간재 수출 금액(억 달러) 비중(%)

반도체 ^{600 578 96.3}

전기전자 ^{306 210 68.6}

석유화학 ^{191 191 100.0}

디스플레이 ^{182 3 1.6}

정밀화학 ^{87 73 83.9}

일반기계 ^{78 31 39.7}

자동차 ^{53 3 5.7}

철강 ^{46 45 97.8}

비철금속 ^{34 33 97.1}

생활용품 ^{29 24 82.8}

섬유의복 ^{21 19 90.5}

비금속광물 ^{8 8 100.0}

조선 ^{6 0 0.0}

기타제조업 ^{91 34 37.4}

제조업 ^{1,733 1,252 72.2}

미국시장내 한∙중 수출품 경합관계

업종 2013 2014 2015

비금속광물 0.35 0.40 0.39

비철금속 0.25 0.32 0.32

생활용품 0.24 0.23 0.20

섬유 0.19 0.18 0.18

일반기계 0.43 0.45 0.42

자동차 0.24 0.24 0.23

전기전자 0.50 0.50 0.47

조선 0.03 0.18 0.18

철강 0.26 0.28 0.30

화학 0.29 0.28 0.30

제조업 평균 0.34 0.34 0.33

Ⅲ Ⅲ

Ⅲ Ⅲ. . . .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가능성

당선 이전 행보

중국의 인위적 위안화 평가절하를 비판하면서 관세부과 등의 철저한 대응조치 강구 중국의 무역협정 위반, 불공정한 보조금 관행 등을 적발 및 WTO에 제소하고 제재 조치 미중간 무역기밀 누출 등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 불이행시 대통령 직권내 대응수단을 강구 상기의 불공정 무역행위 시정조치로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추가관세 부과 피력

당선 이후 행보

모든 수입품에 10%의 포괄적 관세부과 논의 (12월 22일)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65%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1월 23일) 중국∙일본∙독일을 환율조작국으로서 명시적 비판 (1월 31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63~76%의 반덤핑 관세 및 75~190%의 상계관세 부과 (2월 2일) 중국산 건축자재에 372%의 반덤핑 관세 및 15~152%의 상계관세 부과 (2월 7일)

중국을 환율조작의“그랜드챔피언”으로 지목하는 등 직설적 비난 (2월 23일)

(1)

Ⅲ Ⅲ

Ⅲ Ⅲ. . . .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가능성

무역 관련 법령에 의거 대중 무역제재 가능

무역확대법, 통상법, 적성국교역법 등에 의거 조치 가능, 세이프가드, 슈퍼 301조 등이 현실적 세이프가드는 대중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입증이 필요

과거 조치사례(2009년 타이어, 3년간 평균 30% 부과) 등을 감안할 때 주요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가능 다만, 전면적 무역전쟁은 중간재 투입비용 상승, 불확실성 증대로 발생 가능성은 낮을 전망

(2) 무역제재조치 실행가능성

미 대통령이 사용 가능한 무역제재 조치 및 근거

구분 구분 발동 조건 비고

상대국 무관 제한적 조치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상 위협 발생 관세부과, 쿼터 가능

1974년 통상법 122조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 최대 150일 동안 국제수지 흑자국에 대 해 15% 관세부과, 수입물량제한

1974년 통상법 201조 특정품목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관세부과, 쿼터 가능

GATT의 세이프가드를 내법화한 규정, 피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 1974년 통상법 301조 FTA상 미국 권리 침해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발생 관세부과, 쿼터, WTO 체제 출범 이후 사 문화되었으나 부활 가능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관련 제한적 조치

1974년 수정통상법

421조 대중국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 2001년 개정

관세부과, 쿼터 1974년 수정통상법

422조 WTO 가입국(들)이 특별세이프가드를 발동,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급증 2001년 개정,

관세부과, 뭐터

무제한적 조치 1917년 적성국 교역법 전시 외국인소유 자산동결 및 압수를 비롯한

Ⅳ. Ⅳ.

Ⅳ. Ⅳ. 국내산업 영향

파급경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제재는

① ①중국의 ① ① 중국의 중국의 대미 중국의 대미 대미 대미 수출감소 수출감소 수출감소 수출감소 → → → → ② ② ② ②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대중 한국의 대중 대중 대중 중간재 중간재 중간재 수출감소 중간재 수출감소 수출감소 수출감소 → → → →

③ ③ ③

③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산업생산 한국의 산업생산 산업생산 산업생산 감소 감소 감소 감소의 경로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분석방법: 국제산업연관모형

EU지원 11개국 연합연구기구가 개발ㆍ작성한 세계산업연관표(WIOT, 2014년표)에 기초

* WIOT(World Input-Output Table)는 43개 국가의 57개 산업에 대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처분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종합 분석한 표

직간접 파급경로

미국 미국

한국 한국

중국

①대중국 수입제재

중국

②수출 및 생산 감소

③한국의 중간재 수출 및 생산 감소

④무역 전환효과: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

분석모형 도출

 
 

    

:   1 산출액 벡터(c=국가 수, n=산업 수)

:   1 최종수요 벡터(소비, 투자, 수출 등)

:    중간투입계수 행렬

 : 생산유발계수행렬(레온티에프 역행렬)

Ⅳ. Ⅳ.

Ⅳ. Ⅳ. 국내산업 영향

가정

트럼프의 발언에 근거, 대중 주요 수입품

14개

에 45% 추가관세

미국의 대중국 주요 적자품목

HS 품목명 2015년 미국의 대중국 교역액(백만 달러)

MFN 무역 적자 기여 비중

수입 수출 수지

851712 기타무선전화기 40,704 1,317 -39,387 0.0 8.5

847130 휴대용컴퓨터 37,105 416 -36,689 0.0 7.9

851762 기타유선전송장치 17,063 901 -16,162 0.0 3.5

950300 기타완구 12,183 15 -12,169 0.0 2.6

847330 메모리반도체 11,010 529 -10,481 0.0 2.3

950450 전자게임기 4,741 10 -4,731 0.0 1.0

850440 변환기 4,835 262 -4,573 0.4 1.0

852872 LCD TV 4,451 13 -4,438 2.8 1.0

940161 의자 3,889 9 -3,880 0.0 0.8

640399 기타신발 3,645 19 -3,627 6.4 0.8

844399 기타컴퓨터부품 3,637 110 -3,528 0.0 0.8

640299 기타신발 3,517 1 -3,516 19.8 0.8

Ⅳ. Ⅳ.

Ⅳ. Ⅳ. 국내산업 영향

중국, 한국 산업별 영향분석

미국 제재조치에 의해 중국 대미수출

691억 달러

한국산업 생산감소 효과는

ICT

, 화학

미국 대중국 보복 관세 부과의 중국과 한국 산업별 영향

구분 중국 영향(억 달러) 한국 영향(백만 달러)

대미수출 생산 대중 수출 생산

농림어업 및 광업 0 -98.3 -0.1 -22.6

제조업

식음료 0 -32.9 -0.8 -32.6

직물, 의류, 가죽 -47.3 -115.4 -13.6 -99.1

석유정제 0 -38.4 -2.9 -176.6

화학 0 -88.4 -37.9 -536.8

의약품 0 -2.1 -1.5 -14.0

고무, 플라스틱 0 -46.4 -7.4 -52.0

기타 비금속 광물 0 -21.1 -0.7 -41.0

기초 금속 0 -92.2 -7.1 -174.5

조립 금속 0 -30.6 -3.1 -120.8

ICT -512.9 -859.9 -996.4 -2,661.9

전기기기 -21.8 -91.4 -27.1 -176.0

일반기계 0 -34.4 -6.3 -87.6

자동차 0 -16.6 -1.5 -37.3

기타 운송기기 0 -3.9 -4.8 -58.5

가구 및 기타제조업 -109.1 -168.7 -5.7 -98.0

서비스업 0 -340.0 -122.2 -1,135.5

Ⅴ. Ⅴ.

Ⅴ. Ⅴ. 향후 대응방안

미∙중간 통상관련 정보수집 및 대응체계를 강화

미국의 무역제한 조치, 중국의 대응

에 예의주시

과거 사례로 볼 때 중국의 미국 현지기업 활동제한, 미국제품 불매운동 진행 가능 양국의 전면적 무역마찰은 세계경기둔화를 통해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 이에 관련정보의 조기 수집 및 분석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

중국 내수시장 진출 강화 및 미국 직접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

미∙중 통상 마찰로 인한 양국간 거래비용 증가는 양국시장 내 한국제품의 상대적 가격인하 초래로 수출증대 기회확대

양국시장에서 수출품 성격에 따른 차별적 접근전략 필요

* 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주, 성)별 수요특성, 접근성, 규제 등 동시 고려

특히, 중국 내수시장 접근 전략의 지역별 차별화 필요

*東: 경제요인, 中西: 정부정책, 東北: 대북관계

Ⅴ. Ⅴ.

Ⅴ. Ⅴ. 향후 대응방안

수출지역 다변화, 경쟁기반 강화의 근원적 대책과 산업별 차별적 대 응방안 마련이 필요

주요 산업별 대응 방안

산업 대응 방안

자동차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통한 수출지역 다변화

조선 내수창출 계획 조기 실행, 친환경 선박시장 공략 강화 일반기계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Post China 시장발굴 철강 수출입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통상분쟁에 선제적 대응

석유화학 저가 세일가스의 안정적 확보, 원천기술 보유 미국기업과 M&A 적극 추진 정유 유가하락에 대비한 재고관리 최적화, 대미수출 강화전략 강구

섬유 대미 시장에서 제품차별화, 고부가 수출제품 개발 가전 미국기업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에 대한 적극 대응

정보통신기기 핵심부품의 경쟁력 강화, 한미간 기술개발 및 표준 협력 강화 디스플레이 대미 시장 지향형 모바일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반도체 미국의 중국 견제를 기회로 경쟁력 제고, 시스템반도체의 체질 강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