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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남북한 경제협력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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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개발 전략의 필요성

1990년대의 북한은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고, 에너지 및 자본재 부문의 가동률 이 급락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2000년대의 북한경제는 1990 년대에 비해 다소 상황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대규모 아사 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식량 사정은 여전히 열악하며, 대외 무역, 특히 지 하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중 무역을 제외하고는 경제를 회복시킬 만큼 강력 하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경제개발 정책이나 이를 통해 구축된 산업기반이 북한경 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내부에서 조달되는 원자재와 기술을 토대로 에너지 부문과 자본재 부문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내 부에서 공급된 설비와 중간재를 토대로 경공업과 농업 생산을 증대시킨다는 소위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이라는 극단적인 내부 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 였다. 그런데 북한이 이 경제성장 전략을 통하여 1980년대까지 구축한 금속, 기 계, 화학 등 자본재 부문이 국제경쟁력은 고사하고,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 부문의 회복을 위한 설비나 경공업, 농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원부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00년대 북한경제의 부분적인 회복은 국제사회의 원조와 남북경협 및 북중 무역 등 대외경제의 확대 등에 힘입어 외부로부터 설비나 원부자재를 조달할 수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남북한 경제협력 과제

이석기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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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거의 중단됨에 따라 석탄을 중심으로 한 지 하자원의 수출과 개성공단에 대한 노동자 공급 이나 임가공 등 노동력의 판매가 외부로부터의 자원 도입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2) 특히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 이 전면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대중 수출, 특히 석 탄 등 지하자원 수출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하자원의 수출을 통하여 확 보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다. 지하자원의 수 출 증가는 많든 적든 그 크기야 어떠하든 내수의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지하자 원의 수출은 추가적인 투자 없이는 증가 자체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짐은 대중 석탄수출 증가세가 크게 꺾인 2013년에 이미 나 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현 상태의 유지가 아니 라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면 지하자원 이외의 성 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적어도 당분간은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한 자금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 경제개발 모델 검토

기존의 경제개발 모델, 즉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집 중적인 투자를 통한 내부지향형 공업화 전략이

에서 구하는 대외지향형 공업화 모델(소위 동아 시아 모델), 지하자원(관광자원 포함)의 개발과 수출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자원의존형 (혹은 자원선도형) 모델, 그리고 첨단산업의 우 선적 육성을 통한 빠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첨 단산업 중심개발론 혹은 단번도약론 등이 북한 의 경제개발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1. 대외지향형 공업화 모델

경제개발 초기 협소한 시장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내수 시장이 아닌 수출 시장을 주 시장으로 설정하며, 수출품 생산설비 확충을 위한 자본은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외부에 서 구하는 전략이다.

내수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성 장을 위한 토대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내 부에서 생산 역량 확충을 위한 자원 조달 역량 이 크게 떨어지는 북한이 경제성장을 위해 채택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이 모델에서는 경제개발 초기 수출을 통하여 획 득할 수 있는 외화의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본 도입의 주된 통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되 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흥 공업 국이나 저개발국은 자본의 확충이 외국인 직접

1) 물론 김일성의 사망에 따라 급작스럽게 작동이 중단된 경제관리시스템의 부분적인 복원, 시장경제 영역의 확대에 따른 국지적인 자원배분 효율성의 증대, 새로운 산업설비의 건설보다는 기존 설비의 가동률 및 효율성 제고에 주력한 산업정책 등도 2000년대 북한경제의 부분적인 회복의 원천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은 이외에도 중국진출 식당이나 해외 송출 노동자, 무기수출 등을 통해서도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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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국가가 차관 등을 통하여 자본 을 조달하여 이를 산업 부문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베트남이나 여타 저소득 개도국과 같이 외국인 자본 유치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자본의 배분은 막대한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 한 자본 배분은 수송이나 에너지 등 인프라 부문에 국한하고, 제조업 부문에 대한 자본 확충은 외국인 투자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 시점에 이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 인가? 이 모델에서는 내부에서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노동력이다. 그 런데 북한은 노동력의 경우 양과 질,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지방산업공장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국영기업들이 사실상 폐업 상태이며, 그렇지 않은 국영기업의 경우에도 가동률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매 우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이거나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 도시 지역 인구가 19만 명이며, 이 중 20~39세 인구가 6만 명 수준인 개성시에서 5만 명이 넘는 노 동자를 개성공단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에서 생산 역량이 확충되면 상당히 많은 노동자가 공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 남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들 나라에 비해 낮 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캄보디아 등보다도 낮다.

그리고 북한은 가장 강력한 시장경제 체제인 한국 및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지 경학적 장점도 갖추고 있다. 대외지향형 공업화 모델을 추진할 경우 강력한 시장 과 인접해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대외지향형 공업화 모델의 추진에 있어 문제점 역시 적지 않다. 무엇보다 대외 지향형 공업화 전략에서 전제가 되는 해외 시장의 확보에 장애가 있다. 특히 북한 은 미국 시장에서 정상교역관계(NTR)에 따른 일반 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대 부분의 개도국에 적용되는 일반특혜관세(GSP)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미국 시 장에 대한 접근성이 극히 떨어진다. EU 등 여타 선진국에 대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북한산 제품은 전 세계 소비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방 선 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근본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 확 충을 위한 자본 유치 역시 미국 등의 제재로 크게 제약되어 있다. 미국은 자국 기 업의 대북 투자를 제약3)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투자에 대 한 반대 의무 부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 역시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한은 미국 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투자를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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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본 유치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제약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경제 규모나 발전수준을 고려할 때 한국이나 중국의 자본공급 여력만으 로도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 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 어 한국은 2012년 기준 섬유 및 의류를 중국에 서 58억 달러, 베트남에서 17억 달러를 비롯하 여 약 120억 달러를 수입하였다(북한 제외). 북 한이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을 통하여 섬유·

의류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육성 초 기 한국은 북한산 섬유·의류의 핵심 수출시장 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 역시 빠르게 소비재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북한 산 제품의 잠재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한 한국은 빠르게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북 한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 이 중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가 상당 부분 북한으로 향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이 북한경제 의 성장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미국 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관계의 정상화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초기 성장단계에서는 한 국과 중국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는 석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연·아연, 희토류 등 다양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자 원개발 선도형 모델은 이들 지하자원을 경제개 발의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 적 지 않은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 지만 개발하여 수출할 수 있는 지하자원의 규모 가 그렇게 크지 않고, 개발 비용이 적지 않게 소 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하자원의 개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는 소위 말하는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보다는 훨씬 작을 것임은 분명하다.4) 따라서 석유 수출이 주된 수입원인 중동국가나 광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 하여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몽골이나 호주 등 의 나라와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즉, 북한의 자 원의존형 혹은 자원선도형 경제개발은 현실성 이 높지 않다.

그러나 경제발전 초기, 특히 대외지향형 공업 화 초기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의 일 부 혹은 상당 부분을 지하자원의 개발을 통해 조 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무산 광산을 중심으로 한 철광석,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는 금 광, 매장 규모가 세계적인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등의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지하자원이 경제개발을 위한 시드머니의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의

3) 미국의 잭슨-베넷 수정 조항에 따라 미국 기업의 대북 투자는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등 미국 국책금융기관의 신용 및 보증 제공을 받 지 못한다.

4) 일부에서 광종별로 ‘(추정)매장량×시장 가격’을 해당 자원의 가치로 산정하고, 모든 광종의 가치를 합산하여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로 평 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크게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매장량과 채굴이 가능한 가채 매장량은 구분되어 야 하며, 채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장 가격이 채굴비용보다 높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더구나 개발을 위한 투자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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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인프라 확충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외지향형 공업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5) 최 근 북한 당국도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지하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 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6)

3. 첨단산업 중심 경제개발 전략, 혹은 ‘단번도약론’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기술 중심 혹은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개발론이다. 북한에서는 단번도약론 혹은 지식 중심경제론 등으로 제기되는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해서 당분간 북한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이 소 프트웨어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우주항공이나 보안 등 일부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력 및 기술 기반을 산업 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업 생태계 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이 첨단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 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소유권에 관한 제도적 환경 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북한에 연구개발 등의 비중이 매우 큰 첨단산업에 대한 대 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전자산업이나 정밀화학산업 등 관 련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사회적 환 경 역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첨단산업이 발전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첨 단기술의 도입 자체가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나 미국의 수출통제체제에 의 해 차단되어 있다는 점도 첨단산업 중심 개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은 현 시점에 북한의 주된 성장전략으로 서는 현실성이 크지 않지만, 대외 경제관계 개선을 전제로 소프트웨어, 무선통신 등 일부 IT 서비스, 그리고 중저위 기술 수준의 IT 제조업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제조 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보완하고, 촉진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이 이러한 방식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 나라는 기본적으 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노동력 활용을 위한 외국인 투자가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지만 이와 더불어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자본도 상당히 유입되고 있는데, 이들 나라는 이러한 자원을 목적 으로 한 투자를 경제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외부의 자본을 해당 지하자원 개발에만 활용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하자원의 가공 부문을 동시에 육성한다거나, 지하자원 개발 관련 인프라나 지역개 발 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경제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6) “합영투자위원회에서도 대규모 광산들의 개발과 2차, 3차 가공품의 판매를 담보로 하여 도로, 철도, 항만 등 하 부구조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구상하고 있다.”(조선신보. 2012년 11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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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경제개발 전략과 경제특구 개발 정책

북한의 대외지향형 공업화 모델이 성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 이 시장에 경 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당 장 크게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이나 중국 등 을 주요 시장으로 하여 공급 역량을 확충해나감 으로써 초기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 역량의 확충은 기존 설비의 가동률 및 효율성 향상, 기업의 공급 반응 개선, 그리고 신 규 설비투자 등을 통하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부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설비의 생산 능력 확충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겠지만 북한의 산업 설비, 특히 노동집약적인 생산 설비의 규모 와 경쟁력을 고려할 때 내부 제도개선이나 정책 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능력 은 제한적이다. 내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투자 재 원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공급 능력 확충은 외부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질과 양 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노동력을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공급 역량을 확충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제특구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추구할 수 있 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의 하나다.

경제특구는 특정 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를 집중함으로써 제도개편 및 인프라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외국인 투 자 유치 정책이다. 특히 여전히 대외개방에 의한

수 있다. 또한 경제특구는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절대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인프라 개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 역시 경제특구 개발을 경제개발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중국과 황금평 및 나진·선봉 경제특구 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 제개발구법」의 제정과 관련 기구의 설립, 그리 고 새롭게 개발할 경제특구의 선정 등 여러 방 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3년 5월에 제 정된 「경제개발구법」에서는 경제개발구를 중앙 급 개발구와 지방급 개발구로 분류함으로써 종 래와 달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발하는 지방개 발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남포 등 13개의 지방경제개발구와 신의주 개발을 발표 하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특구와 함께 원산지구 와 칠보산지구를 관광특구로 개발할 것을 요구 하기도 하였다. 특히 원산지구에는 마식령 스키 장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 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한 경제협력은 북한의 핵심적인 경제개발 정책인 경제특구의 개발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 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의 접근성 제약, 대북 투자에 대한 국제 적인 조건의 미성숙 등 대외지향형 공업화 전략 과 경제특구 개발의 조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 은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은 효과적인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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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될 수 있다.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국, 베트남, 그리고 서남아시아 등으로 진출하고 있 는 한국 기업들에게 언어적 동질성이나 지리적 이점 등을 갖춘 북한 지역은 투자 여건이 갖춰지면 최우선적인 진출 대상의 하나다.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의 개발 에 수반되어야 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비용은 한국에게는 장차 경제공동체 구축 을 위한 사전적인 투자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제도적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특구는 남북경협을 집약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효 과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남북한 간의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협력의 유일한 사례인 개성공단은 경제특구 전략의 장점과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을 위한 제 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집약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생산, 북한 노 동력 고용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북한의 급작스러운 노동 력 철수와 그에 따른 가동 중단 등으로 개성공단 역시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대립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점은 개성공단의 경제적 인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개성공단 은 많은 경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력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 경제특구의 가장 큰 잠재력이 노동력에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력 공급의 제약은 근본적인 문제라 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이 인구가 제한된 접경지역에 설치되었기 때문 이다. 개성공단이 접경지역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는 이뿐만이 아 니다. 개성공단이 남북한 간의 접경지대에 설치되고, 북한의 여타 지역과 경제적 관계가 차단된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개성공단의 성과는 북한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경제특구는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고, 유치된 기업을 통하여 수출을 증대시키 는 직접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출 기업을 통한 기술이전, 기업경영 노하 우의 확산, 경제특구 외부 기업의 생산 활동 자극 등 간접적인 효과도 있으며, 중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효과가 보다 더 본질적이다. 그런데 접경지대에 설치된 개 성공단은 이러한 간접적인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특구의 개발은 접경지역이 아닌 대도시나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평양·남포지역이 남 북경협을 통한 경제특구 개발의 핵심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평양·남포지역에 설치된 경제특구는 여타 경제특구에 비해 확장성과 확산성이 크게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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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데 제약이 크지 않다. 경제 특구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이 용 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양·남포지역의 경 제특구 효과는 북한 여타 지역으로의 확산이 훨 씬 용이하다. 평양·남포지역은 북한의 핵심지 역으로서 모든 경제적 관계가 집중되는 지역이 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업경영 활동의 증가는 북한의 여타 지역으로 그 영향력이 빠르 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평양·남포지역의 경제특구는 북한에서 확산 되고 있는 시장경제 요소를 활용하고 이를 더 욱 확산시키는 데 유리하다. 북한에서는 장마당 등 유통 부문뿐만 아니라 제조 기능 측면에서도 시장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화는 대도시 지역에서 활발하다. 따라서 평 양·남포지역의 경제특구는 새롭게 생성되고 있 는 제조업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화의 결과 상당한 구매력을 갖 춘 계층이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평양·남포지역의 경제특구는 이들 대 도시의 구매력을 갖춘 계층들에 대한 상업 거점 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시장을 다변화하고, 북 한의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평양·남포지역이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남북 경협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한다면 기존의 개 성공단과 연계하여 개성-평양·남포지역을 연 결하는 남북경협 벨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개성 및 평양·남포라는 핵심 거점을 개발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경의선 철도, 개성-평 양 고속도로 등 핵심 수송망에 인접해 있는 해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