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진단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및 2013년 전망과 대응
2013년 해외건설 전망
Ⅰ. 세계 경제 동향 및 전망
1)2013년 세계경기는 주요국의 정책대응 강 화와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됨에 따라서 점진 적으로 회복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 나 아직 세계경기의 단기위협이라고 할 수 있 는 위협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 기의 단기위협의 요인은 유럽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에 따른 선진국 부진이다. 이것이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어두운 시나리오를 보 일 것이지만 미국의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라서 재정감축안 협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의 영향에 따라서 미국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 중 미국경제는 소비 등 내수를 기 반으로 하여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는 그간에 주택시장이 가격 및 거래 측면에서 회 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가 다소 개선 되고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완화되면서 소 비가 꾸준히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다 만,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연준의 추 가 양적완화가 경기회복세를 이끌 수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의 영향으로 다소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유로지역은 독일, 프랑스 등 핵심국의 성장
세가 약화되면서 재정협약 시행에 따른 유로 지역내에 수요위축 등의 영향으로 2013년에 는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다.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세는 하반기 이후, 수요위축의 완화 및 경제주체간의 신뢰가 점 차 회복되어 실물경제에도 완만한 회복이 예 상된다. 하지만 EU 차원에서 스페인, 이탈리 아, 그리스의 추가 채무조정 필요성을 제기하 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
신흥시장국 중국경제는 신정부의 경기대응 노력 강화 등에 힘입어 2013년에는 8% 초반 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 국당국은 금융완화로 부동산경기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인프라 등 건설투자 확대를 꾀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는 부동산시장 안 정을 추구하되 어느 정도의 부동산 가격 상승 을 인정할 조치를 보이고 있다.
일본 신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적극적인 엔화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2012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2013 년의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적극적인 금융완화기조와 엔화약세가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여 성장세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2013년 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표 1>과 같이 미국, 일본, 유로, 중국 등 주요국의 경 기상황을 반영하여 3.4%로 전제하고 세계교
최근의 건설경기 동향 및 2013년 전망과 대응
윤하중 ㅣ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김민철 ㅣ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2013년 경제전망”,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3년 1월 11일
건설경제<< 3 2 >>2012년 가을호 | 통권 71권
역 신장률은 4.4%, 원유도입단가는 배럴당 107달러로 전제하여 전망하였다.
글로벌 상품시장에서 유가는 글로벌 경기 의 점진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공급의 확대 및 높은 재고수준 등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안정세에는 리비 아 등 산유국의 공급차질이 해소되고 미국의 석유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요인 이 잠재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밖의 기타원자재 가격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하여 수요 증대가 완만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 하였으며 곡물가격은 기상이변이 적고 재배 면적이 확대되는 등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경 제지표의 개선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 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유로지 역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긴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고 성장의 하방위험으 로 남아있다.
Ⅱ. 국내 경제 동향 및 전망
2012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 왔지만 4/4분기 이후 국내경제 는 세계경제2)와 디커플링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2013년 중 민간소비는 불확실성 완화 등 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 1.8%에서 2013년에는 2.8%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표 1> 전망 전제치
2012e) 2013e)
2014e)
상반 하반 연간
세계경제 성장률(%)1) 3.1 3.1 3.6 3.4 3.8
미 국 2.3 1.9 2.1 2.0 2.5
일 본 2.0 -0.2 2.1 1.0 1.5
유 로 -0.4 -0.6 0.1 -0.2 1.0
중 국 7.7 8.2 8.3 8.2 8.2
세계교역 신장률(%)1) 2.9 3.5 5.3 4.4 5.8
원유도입단가(달러/배럴)2) 112 106 107 107 108
기타원자재가격 상승률(%)1) -10.0 - - 5.0 8.0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원유도입비중 : 중동산 80%, 여타 20%, 기간 평균, CIF 기준
2) 세계경제는 2012년 중 전년대비 2.5%로 낮은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2013년에는 선진국의 통화공급확대에 힘입어 국제금 융시장 불안정이 완화되고 국제교역량이 증가하여 수출과 내수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세가 다소 확 대될 것이나 전년대비 3.5%에 그쳐 2013년에도 저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 이러한 민간소비는 2013년도 정부 예산 중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복지관련 분야의 증액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이어져 명목임금 상승과 물가 안정 및 양호한 고용사 정 등을 바탕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주 택시장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높은 전세가격이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요소로 작용하여 민간소비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설비 투자도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세 계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의 저금 리, 원화 강세 등 비용측면의 투자여건이 호 전됨으로써 투자심리도 양화되어 추가적인 투 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 만 이러한 회복이 상당수 업종의 유휴설비가 존재하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
어 빠르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별로 설비투자는 글로벌 시장지배력이 있는 모바일기기와 국내의 주력산업인 IT산 업에 견조한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전 력공급 확충 등 신규 발전설비 확대가 요구되 고 있는 비IT부문의 증가세도 견조하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주력산업인 자동차는 신흥시장국 수요증대와 맞물려 수출 물량의 확대 등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다만 통신업은 LTE서비스망 구축이 마무리되면서 투자유인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품수출은 원화 강세-엔화 약세의 움직 임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주력 수출품목의 비가격경쟁력, 한일 간 제품차별화 정도를 고려할 때 환율이 수출 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되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교역물량이 늘어나면서 2012년에 비해 수출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표 2>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e)
2014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GDP 2.5 1.6 2.0
<2.4> 1.9 3.5 2.8
<3.2> 3.8
민간소비 1.3 2.2 1.8
<1.7> 2.6 3.0 2.8
<3.0> 3.4
설비투자 2.2 -5.2 -1.5
<1.5> -5.4 11.2 2.7
<5.0> 6.4
건설투자 -0.6 -1.2 -0.9
<0.2> 0.8 4.0 2.5
<2.9> 2.0
상품수출 3.0 4.2 3.6
<3.4> 4.3 6.6 5.5
<7.5> 8.2
상품수입 2.2 2.0 2.1
<2.4> 2.4 5.6 4.0
<6.9> 8.0 주: < >내는 2012. 10월 전망치
건설경제<< 5 예상되고 있다.
2012년 국내 경제는 수출이 대체로 양호 한 가운데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소비가 감소 하여 성장세가 미약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고 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고령층 및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에서 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의 경제활동 부진 등에 따른 세계경 제의 더딘 회복세 등으로 마이너스의 GDP갭 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기는 수출대상국인 신흥국 중심의 수요회복의 호전과 소비 및 투자심리의 완연 한 회복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 다. 다만, 소비와 투자 등 주요 실물경제지표 가 2012년도에 개선과 악화가 반복적으로 나 타나고 있어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한 상황이 다. 상품 수출은 중국, 동남아 등에 대한 수출 이 지속되고 미국에 대한 수출의 증가로 전환 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수지
는 견실한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흑자기조 를 유지할 전망이다.
앞으로 국내 경기는 개선흐름을 이어가겠 으나 향후 선진국의 재정감축과 일본 신정부 의 확장적 정책운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요 인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Ⅲ. 건설경기 동향
1) 동행지표<건설투자>
2012년 3/4 분기 건설투자는 1.4% 감소 하였다. 당초에 상저하고를 전망하였으나 하 반기 들어서도 플러스성장으로의 전환 움직임 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행 속 보치에 의하면 2012년 4/4 분기에도 건설 투자는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 동안 건설투자는 1.5% 감소
<그림 1> 건설투자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하는 셈이다. 2010년 이래 3년 연속 마이너 스 성장(2010년 -3.7%, 2011년 -5.0%, 2012년 -1.5)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단계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러운 추세 조정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해외건설 수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 후에는 건설경기를 진단함에 있어 해외부문을 포함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존의 건설경기 선행지수 중에는 해외건설의 움직임 을 포착할 수 있는 건설업 주가지수가 포함되 어 있으므로 이미 해외건설을 포함한 경기 변 동을 어느 정도는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
다. 다만 건설경기 동행지수 상에는 해외건설 부문을 포함하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 므로 향후에 지수 개편 과정에 이를 반영할 예 정이다.
2012년 3/4 분기 중 공종별 건설투자의 움직임을 보면, 주거용 건설투자는 5.4% 감 소하고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1.1% 감소하였 다. 그리고 토목 건설투자는 0.0%로 2011 년 3/4 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용 건설투자가 2012년 1/4 분기 들 어 5.3%로 플러스 성장하였으나 이는 일시 적인 반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건설 투자는 2007년 이래 단 6분기만 플러스 성장 을 보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 고 있으며, 이로 보건데 일시적인 경기 상의 불황국면이라기 보다는 추세 상의 하락이라고
<그림 2> 건설기성 변동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주) 통계청의 경상가격 기준 기성액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실질화하였음
건설경제<< 7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간의 주택스
톡 축적과 인구 증가세 둔화 등 추세적인 요인 이 주거용 건설투자 부진의 보다 근본적인 원 인일 가능성이 있다.
<건설기성>
건설기성은 2011년 4/4분기 중 1.1% 성 장한 이래 줄 곧 하락하고 있다. 2011년에는 토목 건설기성의 영향으로 플러스 성장을 보 이기도 하였다. 이후 한차례의 반전도 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특히 2012년 2/4 분기에는 토목기성의 급감에 따라 마이너스 10.4%까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이 러한 추세는 2012년 4/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건설기성의 이 같은 하 락 추세는 2011년 4/4분기에 건축기성이 반 짝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특히 토목용 건설기성이 2012년
1/4분기 -5.7% 이후,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큰 폭인 7.7%와 0.3%, 7.3%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으로 인해 건설기성의 회복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 상태이다.
특히 2011년 건설기성 변동률은 -4.6%
인데 반해, 2012년 건설기성 변동률은 -6.9%로 전반적인 침체국면에서 좀처럼 빠 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비주 거용건축 기성마저 마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지 고 있어 건축부문의 건설기성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4/4 분기의 기성은 전년동기대비 -8.9%을 보이고 있다. 모든 부문의 건설기 성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하락 강도가 더욱 심 화되고 있다. 주거, 비주거, 토목 등 모든 공 종에서 건설기성이 하락하고 있고 2012년 4/4 분기까지 이같은 동조화 현상이 이어지 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분간은 새로운 건설기
<그림 3> 건설기성의 공공과 민간부문의 비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성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한해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 건설기성이 동조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이 같은 동조화는 이미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건설기성이 동조화를 보 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부문이 경기부양을 위하여 정책적인충격을 가하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기간 동안에 공 공부문의 큰 폭 성장에 비하여 민간부문이 크 게 위축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2011년 이 후 2012년 4/4 분기까지 이어진 건설기성의 동조화가 갖는 의미가 확연히 드러난다. 향후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SOC 재정의 추가적인 삭감,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조정 등의 가능성 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공공건설기성 부분에 하방 충격이 가해지면서 공공건설기성과 민간 건설기성간의 괴리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
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건축 착공 면적>
2012년 연간 건축착공면적은 0.8% 증 가하였다. 공종별로 보면, 주거용 착공면적 은 2.3% 증가하였으나 비주거용 착공면적은 0.2% 감소하였다. 주거용 착공면적의 경우 2007년 이래 큰 폭의 증감을 보이고 있으며 변동성이 2007년 이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 였기 때문에 연간 주거용 착공면적의 순환 패 턴으로부터 2013년의 방향성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비주거용 건축착공면 적의 연간 실적은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간 비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의 순환변동을 볼 때 2011년에 정점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세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이며 이 같은 하락세는 2013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 이 높아 보인다.
<그림 4> 연도별 건축물착공현황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건설경제<< 9 2012년 연간으로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
하였으나 최근의 상황인 2012년 4/4 분기에 는 건축착공면적이 15.4% 감소하였다. 이로 보건데 2013년 초에 건축착공면적이 마이너 스로 추세전환을 이어갈 가능성을 엿볼 수 있 다. 이 같은 흐름은 비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의 변화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비주거용 건축착 공면적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고 변동주기 가 긴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2009년 1/4 분 기 이래 저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2011년과 2012년 동안 긴 조정 기간을 거쳐왔다. 따라 서 2013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추세하락이 가 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은 2013년 초 기까지 하락하다가 상반기 중에 저점을 형성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의 경 우 38.4%나 감소하였다. 이는 2010년 4/4 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거용 건축착공면
적은 2008년 이래 두 번째 저점을 형성할 시 점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거용건 축허가면적의 경우 변동성이 큰 특성을 보이 고 있으므로 2013년 상반기에 저점을 형성하 지 않고 2008년과 같은 50%대까지 감소폭 이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그간 주택 경기의 불황이 장기화되어 오 는 동안 착공면적의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본다면 주거용착공면적의 변동성은 다 소 줄어들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본다면 주거용 건축착공면 적은 2013년 상반기 중에 정점을 형성할 가 능성이 있다.
2) 선행 지표
<건설수주>
건설수주는 당해 연도의 건설시장의 상황
<그림 5> 건축착공면적 변동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러한 건설수주는 발 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 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간 계약으로 이 루어지는 금액이다.
이러한 건설수주 통계는 건설정책 입안 및 기업체 경영계획 수립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긴요하다.
2012년의 건설수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승추세가 2007년 이후 줄곧 하락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2009년에는 토목 이 주거용 수주를 초과하는 변화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주거 부문이 다시 회복되고는 있지만 전체 건설수주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 다. 2011년 중 건설수주는 하락세가 진정되 고 있다. 비주거용 건설 수주는 2002년 이래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목 수주는 2009
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 는 상황이다.
실질 건설수주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1 년 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선 건설 수주는 불과 2분기 만에 추세가 바뀌고 있으 며 2012년 3분기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11.8% 하락하여 침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수주의 침체는 토목과 비주거용 건설수 주의 하락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2009년 단 기조정이후 건설수주는 2011년 4/4분기와 2012년 1/4분기 동안만 플러스 성장하였을 뿐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4/4분기 이후에 주거, 토목 수주 가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 근의 건설수주의 하락 추세가 건설시장의 특
<그림 6> 건설수주 변동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주) 통계청의 건설경기동향조사 상의 건설수주를 소비자물가지수로 불변화함
건설경제<< 11 수성보다는 거시경기의 전반적인 상황에 더
크게 영향 받아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건축부문의 부진을 토목 부문 과 해외건설부문에서 만회하여 왔던 건설기업 들마저 수익성 악화의 상황에 놓여 건설포트 폴리오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당초에 상저하고의 건설경기를 예측하였으 나 2012년 4/4분기에 현실화된 건설수주는 더욱 큰 하락을 보이고 있다. 총 수주는 통계 청 발표에 소비자물가지수로 불변화하여 보면 2011년 80조 9,147억 원에서 2012년 80 조 8,972억 원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2012년 4/4분기 총수주는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32.6%로 조사되어 건설 업계의 미래의 일감이 급감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공종별로 보면 토목은 -41.8%
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은 -27.6%(주거용 -43.8%, 비주거용 8.9%)를 보이고 있다.
건설수주의 공종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2000년 이전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2003년 부터는 소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공종별로 보 면 건축부문이 토목부문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건축부문 중에서는 비주 거용 건축수주가 성장세를 주도해 왔다. 반면 토목부문은 2005년 이후부터 건축부문의 연 평균성장률 보다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건축허가면적>
연도별 건축허가면적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대략 2년 주기의 순 환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패턴이 지속
<그림 7> 건설수주의 공종별 연간성장률추이
(단위: %)
된다면 2011년 정점을 형성한 이후 2012년 에 하락세로 반전하여 2013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건축허가의 경우 통계적 기저효과에 의해 매년 4/4분기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경 향이 있다.계절적으로 공사가 어려운 겨울철 을 피하여 사업 승인을 하다보면 통상 4/4 분 기에 건축허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2년 연간 건축허가면적은 9.9% 증 가하였으나 분기별로 보면 변동성이 크게 줄 어들었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간 큰 폭의 증감을 반복하던 건축허가면적은 2012년 들어서 비교적 변동성이 작아진 안정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경기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의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등 의 영향으로 건축부문 경기회복의 뚜렷한 모 멘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 서도 이렇다 할 충격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연간 순환변동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2013 년 상반기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가 상승하 고 있으나 전세/매매 비율 지표 상으로는 매 매가를 압박할 정도의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 하고 있는 등 여전히 주택 경기의 회복을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 밖에 건축허가면적 이 증가할 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를 뒷받침하듯 2012년 4/4 분기 건축허가면 적이 2.3% 감소하였다.
Ⅳ. 2013년 건설투자 전망
2012년 4/4 분기의 공종별 건설기성이 모 두 마이너스 성장하였고, 2012년 4/4 분기 건설투자에 대한 한국은행 속보치가 -4.1%
인 것을 감안할 때, 2012년 4/4 분기의 공종 별 건설투자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하였을 가 능성이 많다.
<그림 8> 연도별 건축허가면적 추세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건설경제<< 13 공공재정 집행여력의 한계와 민간주택경기
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 2013년 건설투자 를 제약하는 기본 요인들이다. 전반적으로 건 설투자는 추세적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나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공공 건설 정책 중 주거용 건설투자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2013년 도 보금자리 주택 예산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예산은 2012년에 190,062억 원에서 2013년에는 174,733억 원으로 8%
감소되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산의 감소 는 주택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등도 일부 작용할 전망이다.
비주거용건설투자는 지역건설산업 및 중소 건설 육성 등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지만 추세 적으로 상승전환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다. 다만 미국 경기의 회복이 꾸준히 진행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국내 설비 투자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비주거용 건설투자 는 건설투자의 하방 압력을 저지해 주는 역할 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토목 건설투자의 경우 2013년도 SOC 예 산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 회에서 확정된 2013년도 SOC 예산을 보 면 2011년도 24조4천억 원, 2012년도에는 5.5% 감소한 23조1천억 원, 그리고 2013 년에는 5.2% 증가한 24조3천억 원으로 확정 되었다. 2012년도에 토목 건설투자가 마이 너스 성장한 점과 2013년 SOC 예산이 증가 한 점을 감안하면 2013년 중 토목 건설투자 는 플러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Ⅴ. 건설경기 대응방안
민간건설시장은 급격한 구조 변화를 겪고
<그림 9> 건축허가면적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있다. 한마디로 주택시장은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의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 다. 주택시장은 구매력 변화와 수요자 중심으 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투 자가치보다는 사용가치가 중시되는 변화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주택시장 구조적 변화는 주택 및 건설업체에게 양적 공급 확대 위주의 사업전략에 메스를 가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 계의 전략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하고 보다 창 의적으로 시장수요 요구에 대응하여야 할 것 이다.
반면, 정부의 영향력과 공공시설 발주 규 모 축소는 공공건설분야의 위축을 초래할 수 도 있다. 건설업계는 공공부문에서의 수요 위 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시장을 적극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자성 적인 신뢰회복과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산업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이 장래에도 지속 성 장해 나가는 길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밖에 없 다. 재생에너지 관련 녹색시장과 해외시장은 앞으로 건설산업이 새롭게 성장을 지속해 나 갈 미래유망시장이다.
내수시장의 한계 상황에서 해외시장 진출 의 필요성과 함께 교두보 확보 등 시장개척 역 시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재 해외건 설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플랜트 분야에서 경 쟁력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들이며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해외건설시장이야말로 정부의 총력 적인 육성과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향후 정부의 건설정책은 중소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주안점을 두되 건설대기업들이 동반진 출에 앞장서서 함께 진출할 필요가 있다.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짐에 따라 건설업체수나 건설고용인력 등 산업구조적인 측면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형 원도급 건설업체의 도 산에 따른 하청업체의 연쇄 도산과 같은 시스 템 위험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진단하고 처방 할 수 있는 경보 체제의 가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