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서울시 지방직 2013 9 7
급
9 행정학개론 (A책형)
급 급 행정학 전임
KG Passone / 7 , 9 / 행정학 박사 김만식 교수
해설강의 : 2013. 9. 15( ) 14:00~ 일
2013. 9. 7. 서울시 지방직 9 급 [ 행정학개론 ] 출제문제 분석
이론과 행정법령 한국의 행정 출제분포1. ( )
행정학 이론
(1) ( 17문항 85 )점 한국의 행정법령
(2) ( 3문항 15점 - 9 , 19번 번, 20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분야별 출제 분포 2.
행정이론
(1) ( 5문항 25점):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 주장하는 원칙, 프로슈머
경향화 규제정치모형 사회자본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Prosumer) , , ,
정책론
(2) ( 3문항 15점): 정책문제를 정의할 때의 주요 요인 제 종 오류 성공적인 정, 3 ,
책집행요건, 조직론
(3) ( 3문항 15점): 조직구조 결정요인 동기부여의 과정이론 리더의 특성론적, ,
접근
인사행정론
(4) ( 4문항 20점): 공무원 정원 책임운영기관 근무성적평정상의 규칙적 오, ,
류 다면평가제도의 장점, , 재무행정론
(5) ( 3문항 15점): 예산 통일성의 원칙, 예산개혁의 경향 변천 점증주의 예,
산의 이점, 지방행정론
(6) ( 2문항 10점): 재정자주도 지방세 세목,
서울시 지방직 2013. 9. 7.
급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9 ( )
(A책형)
문 1. 다음 중에서 신공공관리론(NPM)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된 신공공서 비스론(NPS)에서 주장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
① ②
서비스 제공보다 권한 부여
③ ④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102.
정답▶④ [해설] 신공공서비스는 고객 이기적인 시민 이 아니라 시민 공익을 중( ) ( 시하는 시민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 에게 봉사한다, ) (Serve citizens, not customers).
신공공관리론(NPM)과 관련된다.
문 2. 공무원 정원과 관련한 다음의 서술 중에서 옳은 것은?
공무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해 싸이몬(Simon)은 공무원 팽‘
①
창의 법칙 을 주장하였음’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②
매번 일관되게 증가해왔음
정부 규모 팽창과 관련하여 부하배증의 법칙 과 업무배증의 법칙 은 각각 별개‘ ’ ‘ ’
③
로 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지는 않음
행정기구의 팽창과 더불어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해당하
④
는 독특한 것임
부하 배증의 법칙 은 라는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게 될 때 자기의 동
‘ ’ A
⑤
료 B를 보충받기보다는 자기를 보조해줄 부하 C를 보충받기를 원한다는 것임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43.
정답▶ ⑤ [해설] <파킨슨(Parkinson)의 법칙>
⑴ 부하배증(部下倍增)의법칙 : 상관(上官 은 보다 많은 부하를 거느리기를 원하는 사회심리적 욕구를 가) 지며 이러한, 욕구 가 공무원 수를 증가시킨다.
⑵ 업무배증(業務倍增)의법칙 : 부하배증의 법칙에 의하여 부하가 증가하면 종전에 없었던 지시 보고· · 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생겨나 실제로는 업무의 증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외형상 업무량이 증가하
는 현상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의 변천
문 3. 시민들의 가치관 변화가 행정조직 문화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프로슈머(Prosumer) 경향화는 관료주의적 문화와 적절한 조화를 형성
①
할 것이다.
개인의 욕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태도는 공동체적 가치관과 갈등을 빚기 시
② 작했다.
시민들의 가치관과 태도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은 아직도 행정조직
③
고유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뚜렷한 국가 목표가 있었다고 1990
④
볼 수 있다.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행정조직 간 경쟁 민간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21, 46.
정답▶ ① [해설] 프로슈머(prosumer)란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성한 용어이다 고. 객만족의 단계를 뛰어넘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의 개발을 요구함과 동시에 아이디어 를 제안하고 기업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시민들 스스로 프로슈머. (prosumer)로 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도로 다양한 정보를 생산 소통 소비하는 디지털 문화가, ,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료주의적인 문화는 전반적인 사회변화나 시민들의 가치 관 변화와 큰 격차와 지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폐쇄적인 관료집단 내의 이익. 을 추구하는 특권의식이나 유교적 유산인 관존민비 태도는 가치의 다원화를 경험하 고 있는 시민들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관료주의적 가치관
*** : 엄격한 계층적 질서에 따른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위계 주의 학연과 지연 등에 의존하는 연고주의적 업무 방식 일반 시민들과 구별하, , 여 관료 상호간 동질감을 강조하는 폐쇄적 권위주의 소속 부서 이익에만 충실, 한 폐쇄적 할거주의 등
문 4.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문제를 정의할 때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 어 려운 것은?
관련 요소 파악
①
관련된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
②
정책대안의 탐색
③
관련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 파악
④
관련 요소들 간의 역사적 맥락 파악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242.
정답▶ ③ [해설] 정책문제의 정의는 정책문제의 구성 요소 원인 결과 등의 내용, · 을 규정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를 밝히는 것이다 정책문제를 올바로 정의하기 위해‘ ’ . 서 고려해야 할 네 가지 요인은 관련 요소 파악 가치판단 인과관계 파악 역사적‘ , , , 맥락 환경 파악 이다 정책대안의 탐색은 그 이후의 단계에 속한다( ) ’ . .
문 5. 윌슨(Wilson)이 주장한 규제정치모형에서 감지된 비용은 좁게 집중되지만‘ , 감지된 편익은 넓게 분산되는 경우 에 나타나는 유형은’ ?
대중정치 이익집단정치
① ②
고객정치
③ ④ 기업가정치
네트워크정치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41.
정답▶④ [해설] Wilson은 규제의 정치적 상황을 편익과 비용의 강도에 따라 4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객의 정치
정부규제를 위한 비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나 그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정부관료제가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 하게 되고 전체 국민의 공익은 저해된다.
기업가적 정치 운동가 정치
( )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비용부담 집단들은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치 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다수의 수혜집단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 가 발생하여 활동이 미약하다.
이익집단 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되고 그 크기도 대단히 크게 느껴져 서 쌍방이 막강한 정치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이다.
대중적 정치 다수결 정치
(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돌아가는 경우이다.
문 6.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 , .
①
정책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채택하여 정책문제
②
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현상을 2종오류라 한다.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
③
흐름이 어떤 계기로 서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콥(R.W. Cobb)과 엘더(C.D. Elder)의 이론에 의하면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사회
④
문제- 사회적이슈- 체제의제- 제도의제의 순서로 정책의제로 선택됨을 설명하고 있다.
정책의제의 설정은 목표설정기능 및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⑤ 있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243.
정답▶ ② [해설] 제 종 오류3 : 정책문제의 정의 를 잘못하여 생긴 오류는 근본‘ ’ 적인 것이고 매우 심각한 것으로 메타 오류‘ (meta error)’ 또는 제 종 오류‘ 3 (type 라고 한다 이는 공식적으로 정의된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내 error)’ .
Ⅲ
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칭한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가 문제. 의 핵심내용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여 초래되는 오류이다 제 종 오류는 통계적. 2 결론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오류이다.
문 7.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①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고 본다.
③
정책집행 유형은 집행자와 결정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④
정책집행에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328.
정답▶① [해설] 정책대상집단은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으로 나뉜다.
구 분 규모 및 조직화 정도
강 약
수혜집단 희생집단＞ 집행 용이 집행 용이
수혜집단 희생집단＝ 집행 곤란 집행 용이
수혜집단 희생집단＜ 집행 곤란 집행 용이
문 8. 사회자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이다.
①
한 행위자만이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키지만 혁신적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다.
③
행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④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준다.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147, 185~187, 399.
정답▶③ [해설] 조직혁신을 주도하는 집단과 조직혁신의 대상집단 간 사회자본 신뢰 이 형성된다면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켜
( ) 혁신적인 조직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
다.
문 9.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책임운영기관은 집행기능 중심의 조직이다.
①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은 정부기관이며 구성원은 공무원이다.
②
책임운영기관은 융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④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팽창의 은폐수단 혹은 민영화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⑤
가능성이 있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665.
년 시험대비 2013
★ 한국의 행정법령 4월 특강
주제 29(자료 96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쪽 · 2 ①항
정답▶④ [해설] 책임운영기관 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 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문 10.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매트릭스 조직은 수평적인 팀제와 유사하다.
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통솔의 범위는 과거보다 좁아졌다고 판단된다.
②
기계적 조직구조는 직무의 범위가 넓다.
③
유기적인 조직은 안정적인 행정환경에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다.
④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는 단순해진다.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446.
정답▶⑤ [해설] ① 매트릭스 조직은 기존의 기능부서에 프로젝트 조직을 결합 시킨 이중지휘의 조직구조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통솔의 범위는 과거보다 넓어졌다고 판단된다.
②
기계적 조직구조는 직무의 범위가 좁다.
③
유기적인 조직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다.
④
⑤ 수평적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업무는 단순해진다 예 자동차회사의 자동차.( : 조립공정 가전회사의, TV생산과 같은 대량생산 제조업의 경우 수평적 전문화 의 정도가 대단히 높은 조직이다.)
구 분 수평적 전문화(직무범위)
높 음 낮 음
수직적 전문화
계층 직무깊이
( , )
높 음 비숙련직무 일선 관리직무
낮 음 전문가적 직무 고위 관리직무
문 11.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을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눠 볼 때 다음 중에, 서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욕구계층이론
① ② 기대이론
욕구충족요인 이원론 성취동기이론
③ ④
이론 X·Y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467.
정답▶② [해설]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는 공정성이론 기대이론 목표설정이론, , , 강화 순치 이론 등이 있다( ) . ②를 제외한 나머지 지문은 내용이론에 해당된다.
문 12. 다음의 근무성적평정 상의 오류 중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 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게 됨 으로써 나타나는 것은’ ?
집중화 경향 관대화 경향 시간적 오류
① ② ③
총계적 오류
④ ⑤ 규칙적 오류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680.
정답▶⑤ [해설] 근무성적평정 상의 오류 중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게 됨 으로써 나타나는 것은 규칙적 일관적’ ‘ ( )
오류(systematic error)’이다.
문 13.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쉬(J.W. Lorsch)와 블랜차드(K. H. Blanchard)는 상황변수를 강조하였다.
①
행태론적 접근은 리더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
②
리더의 특성론적 접근은 지적 능력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③
변혁적 리더십은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본다.
④
브룸(V. Vroom)은 규범적 리더십 모형을 제시하였다.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544.
정답▶③ [해설] 자질론(Traits Theory, 특성론 요소론 속성론, , ) : 성공적인 리 더에게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 선천적으로 주 어진다고 파악하는 학설이다 주로 신체적 특성 사회적 배경 지적 능력 성격 등에. , , , 의하여 리더십이 결정된다고 파악하는 입장이다.
로쉬(J.W. Lorsch)와 블랜차드(K. H. Blanchard)는 상황변수를 강조하였다 상.(
① 황론)
행태론적 접근은 리더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 리더의 어떠한.(
② 행동이 리더십의 효
과성과 관련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방법 ⇨ 모든 리더에게는 공통된 행 태가 있으며, 학습을 통하여 취득 가능하다고 파악)
변혁적 리더십은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본다 리더의 카리스마 인간적인 관계.( , ,
④
지적 자극 신념 상징적 활동 효율적 관리 등이 어우러져 엮어내는 리더십, , , )
브룸(V. Vroom)은 규범적 리더십 모형을 제시하였다 리더가 만약 시간과 능률.(
⑤
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독재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 있고 능률성보다 부하의 재, 능발달을 더욱 중시한다면 민주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 장)
문 14.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①
계층제적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 조직간 화합을 제고해 준다.
②
피평가자가 자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③
조직 내 상하 간 동료 간 부서 간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 , .
④
팀워크가 강조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조직 유형에 부합한다.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674.
정답▶② [해설] 계층제적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할 경우 조직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다면평정 등장배경은 다음과 같다.
현대조직의 통솔 관리 범위의 확대현상으로 감독자평정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 .
①
지식노동자의 출현으로 일반관리자가 전문지식노동자의 성과평가를 하는 데 한
②
계가 노출되었다.
팀 위주의 조직을 지향하여 팀원들에 의한 신뢰할 만한 성과피드백이 필요해졌
③ 다.
조직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의 확대가 필요해졌다.
④
조직 내부와 외부 고객의 평가와 피드백이 중요해졌다.
⑤
문 15.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개성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①
사전의결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②
통일성의 원칙은 회계장부가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목적세는 예산원칙의 예외이다.
④
총괄예산제도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786, 798.
정답▶③ [해설] 예산 통일의 원칙 국고통일의 원칙( )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
특정 세입이 특정 세출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조세를 포함한 모든 정부 수입이 일단 국고에 귀속되었다가 이곳에서 정부의
㉢
모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총괄예산제도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⑤
예산심의기관이 예산을 의결로써 확정할 때 확정되는 예산의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 총액승인예산과 내용승인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산항목 자유재량이 많이. ( 필요한 항목 중요한 항목에만 총액승인 예산을 적용 에 따라 혹은 부서에 따라, )
신뢰할 수 있는 부서는 총액승인예산제도를 허용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총액승인
( ) .
예산도 내용승인예산처럼 예산의 총액과 아울러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출되어 예산심의를 거치는 제도이다 예산심의는 세부항목까지 검토하고. 분석하지만 총액에 대해서만 의결하여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입법부는 보다 큰 항목을 중심으로 한 예산을 허락하는 총괄예산제도를. 통하여 집행담당자에게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다.
예산명료성의 원칙은 각 항목을 뚜렷한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지나치게, 명세화하면 오히려 내용의 전반적 이해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문 16. 다음 중에서 예산개혁의 경향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것을 시기순으로 가 장 잘 나타낸 것은?
통제 지향 - 관리 지향 - 기획 지향 - 감축 지향 - 참여지향
①
통제 지향 - 감축 지향 - 기획 지향 - 관리 지향 - 참여지향
②
관리 지향 - 감축 지향 - 통제 지향 - 기획 지향 - 참여지향
③
관리 지향 - 기획 지향 - 통제 지향 - 감축 지향 - 참여지향
④
기획 지향 - 감축 지향 - 통제 지향 - 관리 지향 - 참여지향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855.
정답▶① [해설]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혁 예산개혁의 정향 변천 과정( )
통제 지향 관리 지향 기획 지향 감축 지향 참여 지향 의회와
⑴ ⑵ ⑶ ⑷ ⑸ ：
주민 참여
문 17. 점증주의의 이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유리하다.
①
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②
예산결정을 간결하게 한다.
③
합리적 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④
중요한 정치적 가치들을 예산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810~813.
정답▶④ [해설] 합리적 총체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은 점증주의가 아 니라 총체주의 합리주의 이다( ) .
문 18.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통제의 중심과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 문제로 귀결된
① 다.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②
별도의 시정 노력은 요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행정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 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③
의무이다.
행정통제란 어떤 측면에서는 관료로부터 재량권을 빼앗는 것이다.
④
행정책임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⑤ 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157.
정답▶② [해설] 행정통제란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 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이다 행정통제는 행정과정 전반. 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며 환류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다, .
행정통제의 중심과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민주성 확보 와 관료제 능률성 확( ) (
①
보 간의 조화 문제로 귀결된다) .
문 19.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재정자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정부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①
통합재정수지상 자주재원의 비율
②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
③
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
④
지방채를 자체재원에 포함시켜 계산한 지방재정자립도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1013.
년 시험대비 2013
★ 지방자치론 5월 특강
주제 101(자료 139 ). 재정자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쪽 시행령 )
정답▶④ [해설] 재정자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3)
시 도 광역자치단체 가 시 군 자치구 기초자치단체 에 대하여 부담경비를 차등 지· ( ) · · ( )
①
원하는 기준인 재정자립도가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적 합하지 않아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재정자주도로 변경 ⇨ 보조금 지급결정지표로 사용
재정자립도가 지방교부세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②
위하여 고안된 지표⇨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독립재원으로 보는 지 표
재정자주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 ＋ ＋ ＋ ) ÷일반회계예산규모
문 20.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동차세 재산세
① ②
등록세
③ ④ 취득세
교육세
⑤
년 시험대비 2013
★ Point 행정학 교재 p. 992.
년 시험대비 2013
★ 지방자치론 5월 특강
주제 84(자료 120 ). 한국의 지방세쪽
정답▶⑤, ③(※ 복수정답) [해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10. 3. 31, 시행 2011. 1. 1]
제 조 목적1 【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2 【국세】국가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평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 · · · 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 · · 과세한다.
제 조3 【지방세】지방자치단체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 · · · 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 지방교육세를 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