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Ⅱ-3. 지방 자치의 의의와 과제 1. 지방 자치 (1)지방 자치의 의미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해당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처리하는 활동 (2)지방 자치의 의의 ∙국가와 지역의 이익 함께 실현 ∙권력 분립의 원리 실현 :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중앙 정 부의 권력 남용 억제→지방 분권 실현 ∙민주주의 발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민주주의 학교 (3)지방 자치의 유형(형태) 주민 자치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함 단체 자치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 받아 스스로 지역 사무 를 처리함 →주민 자치와 단체 자치가 모두 시행 될 때 바람직한 지방 자치가 실현됨. 2.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1)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 ⓛ급별 광역 자치 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 자치도 기초 자치 단체 시, 군, 구(자치구) ②기관별 : 지방 의회(의결기관), 지방 자치 단체장(집행기관), 교육감 (2)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구분 지방 의회 지방 자치 단체장 교육감 선출 주민의 선거에 의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 선출(임기 4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 (임기 4년) 광역 자치 단체에서 주민 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 출(임기 4년) 성격 ∙주민 대표 기관 ∙최고 의사 결정 기관 ∙집행기관의 견제 및 감 시 기관 ∙지방 자치 단체를대표 하는 집행 기관 ∙소속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전반 지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 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 확보 권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권 ∙규칙 제‧개정 및 폐지권 ∙조례안 제출 및 거부권 ∙교육과 학계에 관한 사 무 관장 ◎우리나라 광역 자치단체 ∙특별시:서울 ∙ 광 역 시 : 부 산 ,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특별자치시:세 종 ∙도 ∙특별자치도:제주 ◎자치구:지방 자 치 단체로서 자 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한 구만을 가리킴, 안양시 동안구와 같이 인구 50만 명이상의 시에 둘 수 있는 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임 ◎조례 지 방 자 치 단 체 가 특정 사무에 관 하여 법령의 법 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 규 ◎규칙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 또 는 조례가 위임 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법 규범
39 -(3)우리나라 주민 참여 제도 주민 투표 제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주민 투표 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 주민 발안 제도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우리나라는 주민 조례 제 정 및 개폐 청구 제도를 두고 있음→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으로 가능→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에 간접 발의하는 형태로 주민의 발안권 보장 주민 소환 제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의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음.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지방자치 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제도 주민 소송 제도 재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결과 등에 불복하는 경우에 는 법원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주민 참여 에산 제도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제안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청원 제도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가 마련하기를 바라는 정책이나 조치 등을 지 방 의회에 문서로써 청원할 수 있는 제도 (4)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 ∙중앙 정부의 과도한 지도 감독 및 통제로 독립성과 자율성 부족 ∙지역 이기주의 발생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 우려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중앙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됨 ∙주민의 관심과 참여 부족 ②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발전 방안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 및 협력 관계 구축 ∙지장 정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지방 분권 강화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나 절차 강화 ∙재정 자립도 향상 ∙지방 자치 단체와 주민 간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주민 참여제도 는 지방 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 여를 확대하고, 지방 행정의 민 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 도들임.
40 -<기출문제1>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은?(2011학년도 6월 평가원) ①갑：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②을：지역에서의 비정부 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③병：지방 행정에서 정당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④정：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⑤무：지방 자치 단체장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2>그림은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2009학년도 수능) ㄱ. (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ㄴ. (나)는 기초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ㄷ. (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집행 기관이다. ㄹ. ㉠과 ㉡ 모두 별도의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함께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