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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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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강불평등  중재의  구분 4) 건강과  보건의료의  불평등과  정책  현황 (1) 건강과  보건의료의  불평등  현황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201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성별, 지 역별 출생 시 기대여명은 그 격차가 줄고 있으나 학력별 기대여명의 격차는 거의 줄지  않았다
그림  2.  위험의  재분배를  위한  풀링과  더  많은  형평을  위한  횡적  보조 29) (화살표는  재정의  흐름을  가리킴) (2) 보건의료체계에서  건강보험의  역할 보건의료체계의  설명  틀에  따르면  보건의료체계는  재정,  자원,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기술,  정보,  연구,  리더십과  거버넌스,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구성한다
그림  3.  평등영향평가의  절차 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내  불평등을  포착하고  그  추세를  모니터링하여  정보와  이슈를  생산한다.  (1)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은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용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림  4.  보건의료영역에서  시민참여의  이론적  틀  (Charles  and  DeMaio(1993)를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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