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지수 개발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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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연구보고. 심 송 성 김 노. 재 미 주 광 승. 헌 령 인 선 철. 부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위촉전문연구원.

(2) 심재헌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노승철.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위촉연구원. 연구 총괄 제 장 제 장 집필 제 장 집필 제 장 집필 제 장 집필 제 장 제 장 집필.

(3) 머. 리. 말. 농촌지역의 일자리 부족이 농촌의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일 자리 창출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 나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객관적 관점에서 시 군의 일자리를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 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양적 일자리 확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자리 지수를 개발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시 군의 일자리 담당자를 대상 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일자리의 양과 질적 측면이 모두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과 관련 이 있으며 한쪽에 치우친 정책보다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상 향식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도시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농촌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나 농촌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자리 문제는 결코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가 농촌의 일자리 정책 수립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진과 설문조사에 응해준 각 시 군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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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 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 해 국내외에서는 일자리 규모와 창출 능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단위로 일자리의 현황을 파악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농촌의 일자리 현황에 관련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 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농촌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한 시 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시 군 단위에서 일자리의 양적 측 면과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일자리 지수 를 개발하여 지역별 일자리 변동 특 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시 군의 일자리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임시 및 일용종 사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점차 직업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일자 리의 증가가 특별시와 광역시에 집중되어 군 지역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증가 된 일자리는 임시 및 일용직인 경우가 많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도시의 대기업 일자리와 농촌 일자리의 질적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역별 일자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자리 지수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의 두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일자리의 양 부문은 지역 일자리의 창. 출량과 지역 경쟁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잠재 역량 등 두 세부항목으로 구성되 고. 일자리의 질 부문은 고용 안정성과 근로 임금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일자리 지수와 지역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일자리의. 양과 질 부문 모두 지역의 일자리 증감률 지역 내 총 생산 민의 삶의 질 지수와 양. 그리고 주.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

(6) 모두 지역의 경제성장은 물론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앞으로는 일자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별 일자리 현황을 보면 일자리의 양적 측면에서는 일반시가 가장 양호 하며 안정성 등 질적 측면의 경우 군이 다소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도별로 보면 경기도 시 군의 절반 이상이 양적 질적 측면 모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남은 절반 이상의 시 군이 전국 시 군 중 하위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였다. 년간 지역별 일자리. 지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양과 질 두 부문이 모두 개선되거나 악화된 시 군이 있는 반면 한 부문에서는 개선되고 다른 부문에서는 악화된 시 군도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 화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반시는 첨 단 산업 및 고차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한 반면 사업체 수가 적 은 군은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일반시와 군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 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아 자율성을 높여주는 상향식 계획으로 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시 군별 일자리 지수 분석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결과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 과 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지 원을 통한 공공근로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같은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만 초 점을 두는 것보다 질적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위 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지역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자리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농촌에서는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

(7) 는 상용직 증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야 하며 농촌지역에서는 소득 증가 와 일자리를 통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정책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지역의 전통적인 일자리인 농업 부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직주 분리 의 농업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 정책에서 일반시는 첨 단 산업 및 고차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반면 군은 사업체 활동 증가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상 향식 계획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에서 자율의 필요 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중앙정부의 도시 위주 일자리 창출 정책이 군의 현실 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8)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 Regional Job Index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Many countries have policy objectives to increase decent jobs for their economic growth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ir own people. However, there were few researches to find out the conditions of job markets on the local level, especially in rural areas. This study aims to perform a rural job market analysis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spectives, and then to develop some quantifiable indicators with which to evaluate a local area’s job retainment status. Also, this study conducted an extensive survey of public policy-makers of local job markets, drawing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job-creation policies. As a whole, in recent years, the entire number of jobs has slightly increased, but most of that increase has primarily happened in the sector of temporary and part time jobs. Created jobs are mostly concentrated in large urban regions, revealing the spatial inequality of job creation in our country. Moreover, there exists a great disparity between the qualities of new jobs in urban and rural job markets. In this line of thought, we divided the analysis indicators into two groups, quantitative indicators and qualitative ones. The former ones were to assess both the number of jobs created within the reach of local job-seekers and potentials of future job creation coming from each region’s competitiveness. The latter ones consist of the stability of employment status and real wages. After analyzing the evaluation indicator of each study area’s job market status and reviewing the survey results, we were able to derive some significant conclusions. Firs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of local jobs policies. Secondly, the job creation policy is requir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To be specific, in urban areas, the stable status of employment is a more important issue, whereas in rural areas, higher wages that can contribute to larger incomes of rural residents are the crucial factor to overall job satisfaction. Third, in rural areas, the decreasing number of jobs in the agricultural sector may lead to greater problems in the near future, so proper policy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resolve the lack of.

(9) labor forces for agriculture for a fallow period or due to the job-housing mismatch of farmers. Lastly, in order to create local jobs, region-specific policy is need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it was pointed out that the reorganiz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to the high-tech industry and high-end service industry is more effective for job creation in large towns and cities, whereas in rather small and rural areas, public plans for an expansion of infrastructure, such as an agricultural industrial complex, to attract companies and the production industry are more recommended. After all, the central government policies on generating jobs need to be changed to bottom-up systems to enhance local governments’ autonomy. Researchers: Shim Jaeheon, Song Miryeong, Seong Jooin, Kim Gwangseon, No Seungcheol Research period: 2013. 11. 11. ~ 2014. 4. 15.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10) 차.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일자리의 현황 및 특성 지역별 일자리 현황 일자리 실태 종합과 시사점. 일자리 지수의 개념과 산출방법 시 군별 일자리 지수 분석 일자리 지수 분석을 통한 시사점. 일자리 정책 현황 시 군별 일자리 창출 사례 시 군별 일자리 정책을 위한 시사점. 요약 및 결론. 례.

(11) 부록. 지역의 내생적 일자리 증감 요인 산출 방법 년 일자리 지수 분위별 시 군 년 일자리 지수 분위별 시 군 년 일자리 지수 순위 년 일자리 지수 순위 년 일자리 종합 및 평가 부문별 순위 변화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표. 참고 문헌.

(12) 표 표 표. 의 일다운 일 관련. 개 차원의. 가지 지표. 의 일의 질의 차원과 핵심지표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가지 차원에 있어서. 기존지표들의 구성 비교 표. 일자리 창출 경쟁력 평가 체계. 표. 년 산업별 일자리 현황. 표. 사업체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의 변화. 표. 년 전국 일자리 분포 및 현황. 표.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변화. 표.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일자리 수. 표. 산업 직업별 근로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표. 사업체 규모별 근로 시간과 임금. 표. 사업체 규모별 근로 시간과 임금. 표. 산업별 근로 시간과 임금. 표. 산업별 시간당 임금. 표. 지역별 고용 현황. 표. 동 읍 면 일자리 수와 증감률. 표. 동 읍 면 산업대분류별 일자리 비율. 표. 지역별 근로여건 만족도. 표. 동 읍 면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수. 표. 동 읍 면 종사자 지위별 월평균 임금.

(13) 표. 일자리 지수의 구성. 표. 일자리의 양 부문 측정지표. 표. 지역 내생적 일자리 증감의 개념. 표. 일자리의 질 부문 측정지표. 표. 년 부문별 일자리 지수와 일자리 증감률 간 상관관계. 표. 년 일자리 지수와. 표. 년 일자리 부문별 지표 현황. 표. 년 지역별 일자리 지표 현황. 표. 년 시 군 일자리의 양 부문 순위의 시 도 분포. 표. 년 시 군 일자리의 질 부문 순위의 시 도 분포. 표. 년 시 군 일자리의 양 부문 순위의 지역별 분포. 표. 년 시 군 일자리의 질 부문 순위의 지역별 분포. 표. 일자리 부문 분위별 시 군 분포. 표 표. 년 삶의 질 지수 간 상관관계. 년 시 군 일자리 지수 순위의 시 도 분포 일자리 지수 순위의 지역별 분포. 표. 년 일자리 부문별 순위 간 상관관계. 표. 년 간 일자리 지수 분위가 변한 시 군. 표. 일자리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표. 지난. 표. 일자리 증가 요인. 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장 중요한 정책. 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 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합한 산업. 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중앙 정부의 전략. 년간 체감 일자리 변화.

(14) 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체계. 표.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의 문제점 또는 개선 방향. 표. 지역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표. 좋은 일자리 측정 지표. 표. 완주군 일자리 수 변화. 표. 무주군의 일자리 수 현황.

(15) 그림. 연구 흐름도. 그림. 시 군별 일자리 수와 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일자리 수 분포. 그림. 근로여건 분야별 만족도. 그림. 상용종사자 비율. 그림. 년. 년 일자리 부문별 순위 분포. 그림. 년 일자리 지수 순위 분포. 그림. 년 일자리 부문별 순위의 변화. 그림. 년 일자리 지수 순위의 변화. 그림. 완주군의 단계적 공동체 사업 지원체계 현황. 그림. 완주군의 지역순환경제 지원 기구 현황. 그림.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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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서. 장.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정책 화두이다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확충을 주요 정책 목표로 창조경제 활성화 요건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시간제 일자리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고용률. 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덴마크의 직장 순환제. 영국의 고용지원통합서비스인 뉴딜프로그램. 미국의 인력투자법에 의한 원스톱 고용서비스센터 등 세계 각국에서도 선순환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자리 평가는 크게 일자리 규모와 창출 능력에 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양질의 일자리 이른바 좋은 일자리 의 창출 능력이 중요 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경쟁력은. 개국 중. 위이며 고용구조와.

(18) 사회 문화 인프라 부문에서는 가장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 또한 우리나라는. 년대 중반 이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높아졌고. 특히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평균 근속연수가 크게 하락하였다 년 수준이던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년. 년. 년 년. 년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고용이 안정되어 평균 근속기간이 다시 증 가하기 시작하였지만. 년에도. 년의 수준에 못 미치는. 년이. 다 금재호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 및 고용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지속가능하고 선순환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산업 측면에서의 일괄적인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현실과 괴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은 지역적 특성과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즉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 경제 산업 등 전반적 특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쟁점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기업 산업 의 일자리 창출 능력 고용 유발 효과 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시 군과 같은 지역을 단위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농촌에 관련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단위로 일자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 관련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1.2. 연구 목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일자리의 양적인 증감에 초점을 두어왔다 더불어 질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 전체의 일자리 변동에 주목했기 때문에 지.

(19) 역별 일자리 현황과 변화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일자리 현황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세부목적을 갖고 있다 일자리의 양적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자리 지수 를 개발하여 지역별 일자리 변동 특성을 분석한다 지역 특성별 일자리 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일자리 지수를 이용해 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별 일자리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림. 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해 일자리에 관련한 연구를 고찰하고 일자리 실태를 지수화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둘째 일자리 현황을 일자리 양과 질에 관련하여 전국 차원 시 군 동 읍 면 차원에서 살펴본다 또한 산업별로 일자리의 현황을 함께 분석한다 셋째 시 군별 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지수와 지역별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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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일자리는 전국사업체조사의 총 종사자와 농림어업총 조사의. 세 이상 농가인구 중 주 종사분야가 농업 인 농가인구의 합으로. 정의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등록된 사업체의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종사자와 농가 인구를 합하여 일자리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자리 산정 방법은 농가인구와 종사자 간 일부 중복 계산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업체 종사자는 고용인과 고용주를 모두 포함하며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농업 종사자는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조사가. 년 기준이며 농업인구는 농림어업총 년 시점의 농가인구를 사용하였다. 지역의 일자리 현황분석은 일자리 특성을 일자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으로 나누어 각 부문의 현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지역 간 비교를 위해 표준화된 일자리 지수를 산출한다 일자리 지수의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 개 시 군으로 각 시 군의 일자리. 부문별 지수와 종합지수를 산출하여 상관관계 및 주제도를 통해 지역 간 차 이를 비교 분석한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중소도시와 군과는 일자리 규모와 현황이 다르기 때 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 광역시 내 개 군 은 포함. 비자치구. 예 수원시 팔달구 는 통합하여 하나의 시 수원시 를 단위로 분석한다 한편 지역별 일자리 특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개 시 군을. 일반시 도농복합시 행정구역 내 읍 면을 포함한 시 군 등 세 개의 지역 으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따라서 시는 도시의 일자리 특성 군은 농촌의 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울진군.

(22) 일자리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도농복합시는 산업 및 일자리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시와 군과 는 분리하여 그 특성을 비교한다 시 군 간 일자리 지수의 차이는 순위에 따라 분위 군 중위. 개 시 군 하위. 차이를 비교하였다. 개시군. 상위. 개 시. 로 나누어 각 분위 간. 이는 시 군 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순위로 비. 교하는 경우 지역 간 차이가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기간. 년. 년 의 일자리 지수를 산출하여 지난. 년간 시 군의 일자리 여건 변화를 분석한다 두 기간의 비교를 위해. 년과. 년간 일자리 변화를 비. 교해야 하나 일자리 수 산출을 위해 필요한 농림어업총조사가 년 간격 으로 조사되어. 년 자료밖에 없는 관계로. 년은 두 기간에 중첩. 되어 분석한다 지역의 일자리 정책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더불어 농촌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례를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각 분위별 시 군의 수는 순위가 같은 시 군이 있기 때문에 부문별 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3) 선행연구 검토. 3.1.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에 관한 연구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일자리. 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단으. 로서의 직업이나 직장 을 의미한다 일자리와 유사한 의미로 고용은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리는 일 을 의미한 다 이것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계약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 자리보다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의 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고용과 노동의 개념에서 비교적 명확한 정 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좋은 일자리. 는 일자리의 질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관점과 상황에 따라 개념이 달라진다 특히 일을 하 는 사람의 주관적 평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 국내외에서 좋은 일자리를 정의할 때 많이 인용되는 개념은 기구 의 일다운 일. 과. 국제노동. 유럽연합 의 일의 질. 이다 의 일다운 일 은. 년. 가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가. 치와 이념들을 재구성하고 종합하여 제기한 개념이다 특히 사회정의와 인 간적인 노동조건의 제고라는 년. 의 제. 의 기본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차 국제 노동회의에서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남 녀에게 일답고 생산적인 일을 제공하는 것이. 가 당면한 최우선 목. 표 라고 주장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일다운 일 을 보장하는 것이 의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다 윤진기 표. 은. 의 일다운 일 을 측정하기 위한. 재인용 가지 차원의. 개 지표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보편적이고 모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의 일의 질 은 기본적으로. 회원국 간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 통합과 더불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전략하에서 개발된 것으로. 의 일다운 일 개념과 차이가 있다. 의 일다운 일. 은 일자리를 평가함에 있어 모든 국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기 준을 제시하였다면. 의 일의 질 은 유럽이라는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 내. 에서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하남 외. 자료 방하남 외.

(25) 자료 방하남 외.

(26) 한편 노동자의 입장에서 일자리의 질을 평가한 이른바 좋은 일자리 는. 의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 에서부터.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 에서 좋은 일자리를 정의하였고 현재는 이들을 종합하여 좋은 일자리를 다 차원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라는 구분은 어떤 일자리에 비교하여 더 나은 일자리라는 상대적 개념이다 따라서 학문적 영역과 가용한 자 료의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사회학에서 좋은 일자리는 직종 간 비교에 국한되어있고 경제학 분야에 서는 주로 노동에 대한 보수 특히 금전적 의미 에 너무 치중한 경향이 있으며 심리학에서는 노동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 황준욱 이와 같은 좋은 일자리 의 개념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 피고용자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 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판단으로 일다 운 일 보다 특정 계층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좋은 일자리는 노동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반면 일다운 일은 노동의 권리를 강조한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는 계약 관계 속에서 사회 심리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반면 일다운 일은 노 동과 고용문제를 보다 넓은 경제 사회적 틀 속에서 이해한다 황준욱 방하남 외. 는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는 적용되는 대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차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 미시적 차원에서 기업 개인에 따라 평가 체계를 분류하였다 거시적 국가 차원에서는. 의 일다운 일 과. 의 일의 질 지표를. 기초로 하였다 기업차원에서 고용의 질 평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의.

(27) 다우존스 지속 성지수. 등이 있다. 개인 수준에서 고용의 질은 급여 사회적 지위 근무 여건 등 근로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 가된 직무만족도를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지표로 사용한다 방하남 외. 는 기존의 지표들을 통합하여 고용의 질을 측정하는 개의. 주요 차원으로 통합하였으며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수준에 따라 우리나라 고용의 질을 평가하였다 표 남춘호. 는 동일한 측정 지표체계를 이용해 고용의 질을 측정하고. 나아가. 년간 고용의 질의 불평등과 양극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의 질은. 년 이후 떨어지고 있으며 불평등은 점차 심. 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층과 비정규직의 급증이 고용의 질적 불균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고용의 질 또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일 단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서 각각의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선정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선정된 지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데 국내외 선행연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의 질을 측정할 수 있 는 종합적 자료 구축의 필요성을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 측정 지표가 실제 정책 구상과 평가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과도 한 수의 지표를 이용한 복합 지표보다 좀 더 단순한 체계의 지표를 발굴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규용 외.

(28) 주 자료 방하남 외.

(29) 3.2. 일자리의 창출과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창출 은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은 창업이나 사업 확장 등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와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고용 증가 만이 아니라 경기 침체 시기에 고용감축을 회피하고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윤윤규 외 즉 일자리의 발생은 일자리의 창출 혹은 유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통계의 관행에 기초한 것으로 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만 개의 일자 리 유지는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 만 명이 그들의 일자리를 잃고 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면 순 변화는 제로이며 만 개의 일자리 가 유지된 것과 같다 서정섭 이창균 한편 일자리의 변동은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이 합쳐진 순 고용변화를 의미 한다 여기서 창출은 사업체 생성과 기존 사업체 팽창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이고 소멸은 기존 사업체 축소 또는 사업체의 소멸로 인한 감소이다 따라서 일자리 변동은 개 효과가 합쳐 나타난 순 고용변화를 의미한다 윤 윤규 고영우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일자리 창출률은 다소 높고 소멸률은 평균 정도로 순 일자리 증가 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속한다 윤윤규 고영우. 또한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일어나고 있어 창출을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창출된 사업체를 유지시키는 정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시 도별 일자리 변동률에는 큰 격차가 없으나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일자리 변동이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 산업에서는 순. 차 산업에서는 순 일자리가.

(30) 이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일자리 변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 간 창출과 소멸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체의 창업과 소멸 확 장과 축소 등에 관한 자료를 구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선 행연구들은 가지 효과가 통합되어 나타난 결과만으로 일자리 변동을 분석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총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가 생성 창출과 확장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는 일자리의 창출요인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금재호. 는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를 노동시장 내 외부의 요인으로 구분. 하고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의 일자리 부족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 외부 요인으로 세계화와 디지털 혁명 저출산 및 고령화 제조업 공동화 중국 등 후발국의 부상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와 불균형 성장의 유산 서비스 산업의 낮은 경쟁력 경제양극화 문제가 국내 일자리 감소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시장 내부적 요인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그리고 고용 산업 구조의 변화 취약한 노동시장 기능 영세 자영업의 구조조정 평생 학습 기회의 불평등 노사관계의 불안 등이 있다 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 이 고착화되면서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성 장률과 고용 창출 간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 관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이병희 외. 에 따르면 전체 거시경제를 두고 볼 때 고용 없는 성. 장은 구조 조정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경제성장률과 고용 증가율은 강한 정. 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성장하는 경제에서 자. 본생산성이나 취업계수는 감소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 상을 두고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감소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31) 이와 달리 금재호. 는 우리나라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가시화되. 고 있다고 하였다 일자리 창출효과는 일반적으로 수출산업보다 내수산 업이 크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으며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이 높 은 편이나 한국에서는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수출산업 대기업 제조업 중 심의 경제성장이 고용없는 성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 불안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해외이전 글 로벌 아웃소싱 노동절약형 기술 도입 추진 등도 고용 없는 성장의 요인 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 선행연구들은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 동 의하며 취업 유발효과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 들이 경제 성장에 따라 일자리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향이 산업과 일자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자리의 질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 문제는 성장률의 고용 내포성이 줄어들어서라기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진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일 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경기 변동 요인보다는 구조적 측면에서 성장 제약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성장 잠 재력을 확충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율 저조 소비 둔화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수출 부 문의 내수 연관성과 경제 혁신능력의 저하 비정규직 증가와 분배구조 악화로 소비 변동성이 증가하고 소비지출이 정체되어 국민경제가 저성 장 균형에서 순환을 하고 있다 성장률 저하로 일자리 창출력이 줄어들었고 청년층의 고용률 저하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고학력화가 진행된 반면 창출되는 일자리들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되었다 이병희 외 한편 이병희 편 일자리의 개수는 약. 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이 년대에는 약. 만 명 외환위기가 있었던. 만 명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약. 는 일자리 수는 증가하고 있다. 증가할 때 늘어나는 년대에는. 만 명으로 경제성장이 만들어내.

(32)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간 관계에서 생산성이 고용을 증가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경제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윤윤규 외. 에 따르면. 년까지 생산성과 고용 간의 중. 장기적인 상관관계는 경제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양. 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기간별로 세분화하면 생산성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는 음. 에서 양. 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산업. 별로 보면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부문에서 더 높은데 이는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에서 수요의 증가가 그대로 고용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총요소생산성의 고용 효과는 경제 전체에는 양. 이지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음. 의. 효과를 나타내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고용효과는 모든 산업에서 음 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고용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장인성. 의 연구. 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주로 규모 즉 일자리 개수의 증가에 맞춰진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다운 일자리 즉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가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규용 외 좋은 일자리의 판단 기준은 많으나 무엇보다 임금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상용직인 경우가 많아 서 고용의 안정성 작업환경 등이 좋은 편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숫자와 더불어 그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유효노동량 지표 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규용 외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임금이 많은 이유가 초과 근로 등의 장시간 근무 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이 반 드시 임금액을 가지고만 평가하기 힘들고 시간당 임금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액과 시간당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 시간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 이규용 외.

(33) 한편 많은 연구들이 일자리 변동요인을 고찰한 반면 동아일보 청년드림 은 모니터 그룹의 일자리 창출 경쟁력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개 일 자리 창출 핵심 경쟁요소와. 개 세부 지표를 통해. 개국의 일자리. 창출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국 중 중하위권인. 위 수준의. 일자리 창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구조 항목에서는. 위. 로 가장 높은 순위이나 고용구조와 사회 문화 인프라 항목은 최하위로 평가되었다. 자료 동아일보 청년드림.

(34) 3.3. 국내외 지역 일자리 지수 관련 연구 국내 일자리 지수 관련 연구는 주로 일자리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 이루 어졌다 이재호 외. 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전문가 조사를 바탕. 으로 한 일자리 전망을 지수화하고 향후 직업별 산업별 일자리 변화를 파악 하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에서는 일자리 성과 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개수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형 일자리 성과 지수 의 산정은. 일자리 창출 수. 일자리 양질도. 만족도 월평균 소득 고용형태 취약계층 고려여부를 기준으로 일자리의 질 을 평가. 고용 기간 년을 기준으로 고용된 기간 을 반영해 사업별 일자. 리 성과 지수 를 구하고 해당 기관이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의 성과 지수 를 모두 합한 뒤 별도의 보정공식을 통해 기관별 일자리 성과 지수 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자리 성과 지수에서는 일자리의 질만 별도로. 점 만점으로 평. 가하고자 일자리 창출 수 를 빼고 일자리 양질도 와 고용 기간 만 고 려한 일자리. 개당 성과 지수 를 활용하였다. 즉 서울형 일자리 성과 지수 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의 질과 근무 기간에 따라 일자리 창출 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해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자리 성과 지수는 사업평가에 관련한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을 파악하기 위한 현황 파악이 힘들고 평가 방 식에 있어서 복잡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 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수. 를 발. 표하는데 주로 노동 시장의 크기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수는 된 인력의 크기 신규 고용 비율. 감소된 인력 크기. 확장. 이직 퇴사 비율 로. 순 노동 시장 크기를 측정하나 이 지수는 양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35) 영국의. 지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지수. 월의 기준치를. 는. 년. 점으로 설정한 뒤 이전 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일자리. 기회와 급여 수준을 탐색할 수 있는 지수를 제공한다 주요 산업 부문 및 지역별로 측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된 것이며 매달 그 경향을 알려주고 있다 이로써 정책가들과 구직자들에게는 일자리 시장의 변화를 알려주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4. 일자리 관련 선행 연구의 시사점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자리의 공통적인 정의는 생계를 위하여 수단이 되는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의 질에 관련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일다운 일 과 좋은 일자 리 에 관련한 연구로 압축할 수 있다 좋은 일자리는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 피고용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 문에 특정 계층에 관련한 개념이며 노동에 대한 보상측면에서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반면 일다운 일은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내린 정의로 노동과 고용문제를 보다 넓은 경제 사회적 틀로 이해하며 노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의 질에 대한 학문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 자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수 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선정과 자료 수집이 어려우며 복잡한 지표 체계보다는 단순한 지표 발굴이 향후 과제이다.

(36) 한편 일자리의 양에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일자리의 창출과 변동에 관련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의 창출이란 창업이나 사업 확장 등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와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침체시기에 고용 감축을 회피하고 고용수 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반면 일자리 변동은 일자리의 창출과 소 멸이 합쳐진 순 고용 변화를 의미한다 일자리 정책 측면에서는 일자리가 생성 창출과 확장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주로 일자리의 양적 창출요인에 관한 분석 들이 수행되었다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 현황을 파악하는 지수 개발이 다 수 이루어져 왔으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 혹은 양적 증가에 주로 초점 이 맞추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질적 측면은 많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또한 한 시점의 일자리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그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단위에서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갱신 가능한 지수를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에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정책 수립 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7) 제. 장. 지역의 일자리 실태와 변화. 우리나라 일자리의 현황 및 특성. 1.1. 일자리 현황과 변동 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일자리는 약 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천만 개이며. 년에 비해 약. 년 이전에 비해 이후에 더 크게 증가. 하였다 표 총일자리의 약 에서. 는 사업체 종사자이며 농가 가 차지하는 비중은 년. 로 줄어들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이 총일자리의 도 소매업. 년. 숙박 음식점업.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전문 과학 및 사업서비스업. 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년간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산업은 전문 과학 및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으로 종사자 수가 약 배로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 로 농가는 지속적으로 줄어. 가 감소하였다.

(38) 주. 농가 는 농가인구 중 주 종사분야가 농업인 인구로 농업 사업체의 종사자가 아니며 농림업 사업체 종사자 수는 그 외 에 포함되어 있음 괄호는 전체 일자리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임 산업분류는 자료의 시점 차이로 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합한 분류로 한국 표준산업분류와 일치하지 않음.

(39)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체 종사자를 지위별로 구분해 보면 전체 종사자의 근로자 가 종사자 수는. 가 상용종사자 이며 자영업자 와 임시 및 일용 를 차지하고 있다 표. 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종사자 지위에 비해 임시. 및 일용종사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체 일자리에서 상용종사자와 자영업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임시 및 일용종사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 괄호는 각 연도별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년 전국사업체조사는 종사자 지위 중 기타 를 표기하나 년 전국사 업체조사에는 기타 가 없이 무급종사자 를 구분하고 있음 자료 간 종사자 지위 구분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무급 기타 종사자의 비중 및 증감률은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상용종사자는 고용계약기간이 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으며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 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 이거나 처음부터 임시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를 의미하고 일용근로자는 고 용계약기간이 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40) 일자리의 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우리나라 총일자리의. 가 특별시와 광. 역시의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 도농복합시 일반시 군지역의 순이 다 표 전체적으로. 년에 비해. 년 일자리 수가 증가하였다 일반시와 도농. 복합시에서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군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군 지역의 경우 년에는. 년 기간에는 일자리가. 감소하였지만. 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시와 도농복합시 내 일자리의 빠른 증가로 두 지역의 일자리 수 합은 백만 개로 나타났다 이는. 년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일자리 수. 백만 개 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주. 군에는 광역시 내 개 군 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울주군 이 포함되어있음 괄호는 각 연도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임.

(41)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는 만 명으로. 년 약. 백만 명에서. 증가하였으며 특별시와 광역시에 약. 년 상반기. 백. 백만 명 가. 집중되어 있다 표 지난 년간 도농복합시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만 명이 증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군지역에서는 약 만여 명이 증가하 는 데 그쳤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의해 군지역은 노동력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의 공급 부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경제활동인구는 만 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하며 세 이상 인 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제외됨 고용률은 만 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취업자는 조사 대상 중 수입을 목적으로 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 가구에서 경영 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 종사자로서 주당 시간 이 상 일한 자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 중 병 휴가 등으 로 인한 일시휴직자를 의미함 고용률은 각 집단 내 시 군의 평균값이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행정구역 내 자치구 와 군이 모두 포함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는 일자리의 실수요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취업자 또는 일 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업자 인구를 의미한다.

(42) 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약 년에 비해 일자리 수가 일반시가. 개의 일자리가 있으며 이는.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개로 가장 적고 이어 특별시와 광역시가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적다 표 반면 군에서는 일자리 수가. 개로 오히려 일자리가 더 많다 농촌지. 역에서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일자리가 많은 반면 농가의 일손부족은 해 소되지 않는 것을 비추어보면 농촌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증감률은 도농복합시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별시와 광 역시 일반시가 비슷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군지역은 일자리 수는 많으 나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 일자리 현황을 보면 대도시와 일반시에 경제활동인구가 편중된 반 면 군지역에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도 농복합시에서 사업체 활동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 각 집단 내 시 군의 평균값이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행정구역 내 자치구와 군이 모 두 포함된 수치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가 년부터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년 기준 자료 는 년 경제활동인구 대비 년 일자리 수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43) 1.2. 근로 여건과 일자리의 질적 특성 일자리는 크게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절에서는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현황을 분석하 였다 지역의 일자리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일자리의 질적 평가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으나 어떤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의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 는 보상 수준이 높고 직무만족 도가 높으며 사회적 위세가 높은 일자리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일자리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로 나 타났다 방하남 이상호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 자리는 임금이나 근로 시간과 같은 객관적 척도와 일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일자리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척도를 아우르는 지표로써 직무 만족도 에 주목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으며 근로자가 일자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 하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하남 이상호 근로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보면 만족 약간 만족 과 매우 만족 한다는 응답 매우 불만족. 비율. 이 불만족 약간 불만족 과.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종사자 자본 기타서비스업의 만족 비율. 에 비해 광 공업. 과 사회간접. 이 더 높다. 직업에서는 전문 관리직 의 만족 비율이 가장 높고 사무 기능노무 의 순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서비스 판매.

(44) 종사상 지위로 구분해 보면 상용근로자 의 만족 응답 비율이 데 비해 임시 근로자 의 만족도는 근로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주 세 이상 인구 대상 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일용 근로자 는. 인 로 상용.

(45)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 시간과 임금을 사업체 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근로 시간과 임금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가장 크 게 나타났다 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 시간은 약. 시간이며 임금은 상용근. 로자가 약. 만 원으로 상용근로자가. 만 원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배 이상 임금을 받고 있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시간은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종사자가. 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시간이 오히려 적다. 상용종사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더욱 벌어져. 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임시 및 일. 용 근로자에 비해. 자료 고용노동부. 배에 달하고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년. 월 평균.

(46)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근로 시간당 임금 을 통해 비교해 보면 상용근로자들은 시간당 평균 만 천 원의 시급을 받고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만. 천 원을 받고 있다 표. 상용 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비해. 배의 시급을 받고 있으며. 시급 격차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커지고. 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상. 용근로자의 시급이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비해.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년. 배이다. 월 평균.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산업별로 구분해보면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 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으로 약. 시간이며 이어 제조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시간. 시간 의 근로시간이 길었다. 표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 이 약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건설업 이. 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임시. 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두 고용형. 태 간 임금 격차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에서 가장 크다 건설업 의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이 가장 많으나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가장 적은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약. 만 원 의 임금보다도 적다.

(47)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다른 산업에 비해 건 설업 이. 자료 고용노동부. 배로 적은 편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년. 월 평균.

(48) 산업별 근로자의 근로 시간당 임금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 이 약 만 천 원으로 가장 많고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경우 교육서비스업 이 약 만 천 원으로 가장 많다 표 상용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가장 적은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으로 약 만 천 원이며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으로 약. 천. 백 원이다. 종사자 지위 간 시간당 임금 격차는 금융 및 보험업 크고. 건설업. 자료 고용노동부. 배 에서 가장 작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년. 월 평균. 배 에서 가장.

(49) 지역별 일자리 현황. 2.1. 일자리의 양 지역별 고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군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로 가장 높고 일반시가 가장 낮다 지역의 일자리 기회를 나타내는 경제 활동 인구 천 명당 일자리 수를 보면 일반시는 이고 군은. 주. 개인 반면 도농복합시는. 개로 경제활동인구보다 일자리가 많다 표.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세 이상 인구 고용률 취업자 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만 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취업자는 조사 대상 중 수입을 목적으로 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 종사자로서 주당 시간 이상 일한 자 직 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 중 병 휴가 등으로 인한 일시휴 직자를 말함 경제활동인구는 만 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하며 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수감자는 제외됨 각 집단 내 시 군의 평균임 군에 광역시 내 개 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년 상반기. 개.

(50) 년 기준으로 시 군별 일자리의 분포를 절대적인 양적 측면에서 보면 창원 수원 성남 화성 등의 일자리가 가장 많다 그림 반면 강원 및 경북 북부지역 전북 전남 지역에서 절대적인 일자리 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일자리 수로 보면 절대적인 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절대적인 양 자체는 적었던 지역이 경제활동 인구 대비 취업 기회는 상대 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일자리 수 지표를 보면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 으로 더 높은 취업 기회가 있다고 단순히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표의 분포를 보면 대도시 근교에서 그 값이 높음에 주목할 필 요가 있으며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지역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값싼 토지를 지닌 농촌지역에 기 업이 이전하거나 생성되어 지역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이기보다는 주로 도시에서 통근하는 일자리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에 살펴보았듯 군 지역에서 총일자리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 하고 경제활동 인구 천 명당 일자리 수가 증가한 것을 보면 경제활동 인 구 감소폭이 일자리 감소폭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볼 때 특이한 점은 전반적으로 농업 종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동 부에서 농업부문의 일자리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표. 더불어 읍 면부. 에서의 농업 부문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촌지역에서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농업활동은 농경지와 주거가 인접해있었으나 현재는 농업부문에서도 농경 지와 주거가 지리적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1) 주 농업종사자 수는 자료 통계청. 년 세 이상 농가 인구 중 주 종사 분야가 농업인 인구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52) 년간 전국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농업 종사자는. 감소하였다. 면부에서는 사업체 종사자가 감소하여 총일자리는. 증가하였으나 사업체 종사자가 증가하였으나 농업 종사자가. 감소하였다. 지역별 일자리를 산업분류를 통해 보면 동부에서는 도 소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읍부에서는 제조업. 로. 면은 농 임 어업. 의 비중이 높다 표 동부에서 읍 면부로 갈수록 농 임 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커지는 반면 도 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의 비중은 작아진다. 주 농림어업에는 농업종사자 세 이상 농가 인구 중 주종사 분야가 농업인 인구 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53) 2.2. 일자리의 질 지역 일자리의 질적 평가를 위해 우선 지역별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만족도를 보면 근로여건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 매우 만족 과 약간 만족 의 비율이 동부는. 읍 면부는. 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불만족 응답. 매우 불만족 과 약간 불만족 은 읍 면부에서. 로 동부. 보다. 낮게 나타났다 근로자의 주관적 만족도로 보면 동부에 비해 읍 면부에서 만족도가 높고 불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에 비해 농어촌 일자리의 질의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만족도 매우 만족 과 약간 만족 응답 비율 를 근로여건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동부의 근로자들은 읍 면부 근로자들에 비해 하는 일. 임금. 직장. 에서의 장래성 면에서 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읍 면부 근로자들은 인사관리. 복리후생. 인간관계. 근로시간. 직장 내 교육기회 에 대해.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동부와 읍 면부에서 모두 임금 에 대한 만족도 동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어 인사관리. 복리후생. 읍면. 가. 직장에서의 장래성. 분야의 만족도가 낮았다 이에 반해 인간관계 와 하는 일 의 만족도가 두 지역에서 모두 높았다.

(5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지역 간 만족도 차이를 보면 임금 측면에서는 모든 지역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낮았다 동부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과 인간관계 복리 후생 등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지만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근무 환경에 만족도가 높다 반대로 읍 면부 근로자들은 근무환경과 장래성의 만족도는 낮지만 인간 관계와 근로시간 등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일자리의 질 평가를 위한 객관적 척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표는 종사자의 지위이다 종사자의 지위는 임금 및 고용 안정성을 나타내는 간접 지표로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국사업체조사는 근로자의 종사자 지위를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임시 및. 무급 가족 종사자 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위에 따라. 임금과 고용안정성에서 차이가 있다 상용종사자는 고용계약기간이 년 이상인 임금근로자로 고용계약기간을.

(55) 정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으며 상여 금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계청 전 국사업체조사. 그 외 임금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에 비해 안정. 적 고용을 보장받고 있다 통계청의. 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가 약. 인 데 비해 임시근로자는. 일용근로자는. 에 불과해 종사자. 지위에 따른 근로 만족도에 큰 차이가 있다 시 군의 상용종사자 비율을 보면 대도시 근교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원 경북 전남 지역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임시근로자 는 고용계약기간이 개월 이상 년 미만이거나 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처음부터 임시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종사자이며 일용근로자 는 고용계약기간이 개월 미만으로 매일매일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종사자를 의미함 사회조사는 전국사업체조사와 달리 종사자 지위를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음.

(56) 종사자 지위를 동 읍 면별로 보면 동부는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비해 읍은. 면은. 인 데. 로 농어촌 지역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반면 동부는 읍과 면에 비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사회조사에서 상용종사자의 근로여건 만족도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비 해 높게 나타난 점에 미루어보면 동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전반적인 근 로여건 만족도가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년간 종사자 지위별 증감률을 보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종사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지난. 년간 동부에서. 면에서도 각각. 가 증가하였다. 가 증가하였으며 읍과.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모든 지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데 비해 상용근로.

(57) 자의 증가율은 크지 않다 특히 임시 및 일용근로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동부에서 상용근로자는. 증가하여 읍 면부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 율을 보였다 지난. 년 간 우리나라의 일자리 구조는 점차 상용근로자보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으며 그 속도가 읍 면부에 비해 동부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종사자 지위로 본 지역별 일자리의 질은 동부에서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주. 년 전국사업체조사는 종사자지위 중 기타 를 표기하나 년 전국사업체 조사에는 기타 가 없이 무급종사자 로 표기되어 있어 자료 간 종사자 지위 구 분의 차이로 기타 종사자의 증감률은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58) 한편 종사자 지위별 월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면 상용근로자 약 임시 약. 만 원 및 일용 약. 만 원가. 만 원 근로자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근로자에서는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가 약 데 비해 자영업자는 약. 만 원의 임금을 받는. 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적다 임금을 지역별로 보면 근로자 전체로 보면 동에서 일하는 근로자 약 가 읍의 근로자에 비해. 배 면의 근로자에 비해. 만원. 배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모든 종사 지위에서 동의 근로자가 읍 면부의 근 로자에 비해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지역 간 차이가 더 크다 임금 근로자를 보면 모든 종사자 지위에서 읍 면부 근로자는 동의 근로 자에 비해 약. 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보다 상용근로자 간 임금의 차이가 더 크고 특히 면 은 동에 비해 약. 만 원 가량 임금이 적다. 주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된 값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59) 일자리 실태 종합과 시사점. 일자리의 총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임시 및 일용 종사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점차 직업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총일자리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지난 과학 및 서비스업. 년간 전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으로 종사자 수가. 가장 빨리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년간 우리나라 총일자리의 약. 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반시 도농복합시에서는 일자리가 증가하였지만 군지역은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 및 일용직에서 일자리 증가가 많았다 일자리의 만족성 근로시간 안정성과 보상이라는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일자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현 일자리의 근로여건 만족도에 대하여 불만족한다는 견해보다는 만족한 다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으며 대기업이 근로 시간이 적고 임금이 많은 특성을 보였다 특히. 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 에 비해. 배에 달하고 있었다 산업별로 종사자 지위 간 시간당 임금. 격차는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 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전문직이 많은 산업군이 크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설업. 광업 등 생산직군이 많은 산업에. 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일자리 현황에 이어 지역 간 일자리의 양과 질의 차이를 고용 및 산업의 관점에서 특성과 격차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년 기준으로 절대적인 양적 측면에서는 창원 수원 성남 화성 등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 및 경북 북부지역 전북 전남.

(60) 지역에서 절대적인 일자리 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일자리 수로 상대화 시켜 보면 농촌이 우세하게 나타나 절대적인 양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촌의 경제 활 동인구가 일자리 수보다 더 빨리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읍 면부에서 농업 부문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동 지역에서는 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는 전통적인 직주 일치의 농업 행태가 직주 분리의 농업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시사한다 산업별로 보면 동 지역에서는 도 소매업이 읍에서는 제조업이 면에서는 농 임 어업의 일자리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도시 에서는 상업 활동에 관련한 일자리가 우세하며 읍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밀려난 제조업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 일자리의 질적 현황을 살펴보면 동부가 읍 면부보다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과 인간관계 복리 후생 등에서 상대적으로 만 족도가 낮지만 직장에서의 장래성과 근무 환경에 만족도가 높다 반대로 읍 면부 근로자들은 근무환경과 장래성의 만족도는 낮지만 인간관계와 근로시간 등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일자리의 안정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상용 종사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 근교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로 강원 경북 전남 지역에서 상용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동 읍 면별로 보면 동 지역에서 상용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 지역에 있 는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읍 면부에 있는 일자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즉 동부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은 줄어들지만 그만큼의 임금 보상이 주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1)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일자리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살펴본 실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질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에 부응하지 못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도시 일자리와 농촌 일자리의 질적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볼 때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2) 제. 장. 일자리 지수를 활용한 시 군별 일자리 분석. 일자리 지수의 개념과 산출방법. 1.1. 일자리 지수의 개념 및 구성 지역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증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겠지만 이 와 더불어 어떤 일자리가 생성되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 인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자리에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양적 평가와 일자리의 질적 평가로 양분되 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자리의 양적 성장이나 질적 성장을 단편적으로 파악 하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나 지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힘들다 더불어 어떠한 동인들이 일자리를 생성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일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현 황 파악을 넘어서 일자리 생성 및 일자리의 질적 현황을 고려한 지표가 필요 하다 즉 생성되는 일자리 양과 질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지수 개발이 필 요하다 이러한 지수를 통해 지역 단위의 일자리 현황과 질적 격차를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