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연 구 진 : 장 우 환 연 구 위 원 장 철 수 부 연 구 위 원 석 현 덕 연 구 위 원 손 철 호 위촉전문연구원 민 경 택 전 문 연 구 원 윤 정 수 산림청 파견관

산림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 방향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 12.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장: 이 정 환

요 약 문

1. 밤나무 재배 및 생산실태

■ 밤나무 재배자수 및 재배자의 특성

○ 실태조사결과 밤나무 재배자수는 25,72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여기에 이번 조사과정에서 제외된 소재지 미확인 조사자와 조사거부자 등 을 고려하면 전국의 밤나무 재배자수는 28,729명으로 추산됨. ○ 재배자의 평균연령은 63세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재배자의 연령계층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68%, 50대가 21%를 차지하고, 40대 이하는 11%에 불과한 실정이며, 충청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40대 이 하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남. ○ 평균재배경력은 20년이며, 21년 이상 장기재배자는 전라도 56%, 경 남 40%, 충청도 17%로서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임. ○ 밤나무 재배자들은 대부분 밤나무 재배를 부업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주업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함. 다만, 충청도와 비주산 지의 경우 주업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밤나무 재배면적, 재배본수, 수령

○ 밤나무 재배면적은 52,609ha로 집계되었으며, 조사제외자 등을 고려 할 경우 전국의 밤나무 재배면적은 59,446ha로 추산됨. - 0.5ha 이하의 소규모 재배자수는 전체의 17.9%, 2ha 이하의 재배자수 는 72%를 차지한 반면에 5ha를 초과하는 전업적인 밤나무 재배자는

5.6%에 불과한 실정임. ○ 밤나무 재배본수는 16,359천 본으로 파악되었으며, 조사제외자 등을 고려할 경우 전국의 밤나무 재배본수는 18,504천 본으로 추산됨. - 가구당 평균재배본수는 674본으로서, 주산단지의 경우 550 ~ 943본, 비주산단지의 경우 671본으로 나타남. - ha당 재배본수는 351본으로서, 주산단지의 경우 354본, 비주산단지 의 경우 320본으로 나타남. - 주요 밤나무 식재수종은 축파(31.3%), 은기(16.5%), 유마(13.3%), 단택 (6.2%)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의 밤나무 주산단지는 주로 중생종 위 주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밤나무 평균수령은 18년으로 산지, 지역, 품종에 따라서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경상남도, 충청도 의 순으로 수령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밤나무 관리실태

○ 밤나무 관리작업 참여율은 산지, 지역, 작업종류에 따라서 차이 보임. - 밤나무 관리작업 참여율은 수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풀베기와 병해충 방제, 시비의 경우 참여율이 높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간벌 이나 가지치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화학비료나 항공방제 등 비친환경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의존율이 높으며, 이는 주산단지에서 더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는 전라도나 경상남도 등 남부지역 주산단지에 비하여 충청도의 경우 친환경적 인 관리방법에 대한 의존율이 높음. - 연령과 재배경력이 낮을수록, 재배규모가 클수록 유기질비료 시비 나 자력방제 등 친환경적인 관리작업 방법을 더 선호함. - 종합적으로 볼 때, 젊은 층이 많고, 재배경력이 짧은 충청도의 경우

경상남도나 전라도 등 기존의 밤 주산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잘 관리 하고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밤나무 작업로는 ha당 92m정도 개설된 것으로 파악되었 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남도의 순으로 작업로가 긴 것으로 나타남. - 작업로는 주로 90년대 이후 개설하기 시작하여 대부분이 90년대 중 반 이후에 개설되었고, 충청도의 경우 64.8%가 2000년 이후에 개설 한 것으로 나타남. ○ 밤나무 관리작업에 소요되는 가구당 평균 연간노동일력은 자가노동 력 11명, 고용노동력 54명으로 나타났으며, ha당 관리작업 소요노동 인력은 자가노동력 3명, 고용노동력 9명으로 분석됨. - ha당 관리작업 소요인력은 5ha 이상에서 재배규모가 클수록 작아 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밤 생산 및 유통 실태

○ 실태조사결과 2002년의 밤 생산량은 57,524톤으로 집계되었으며, 조 사대상자 소재지 미확인 및 조사거부 등의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된 경우를 고려하면, 전국의 밤 생산량은 66,819톤으로 추산됨. - 주산단지의 경우 경남 30.2천톤(52.5%), 전라도 14.6천톤(25.5%), 충청 도 9.3천톤(16.2%)을 생산하고, 비주산단지는 3.3천톤(5.8%)을 생산하 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당 평균 생산량은 2.5톤, ha당 평균 생산량은 1.3톤으로 나타남. ○ 생산량의 대부분이 판매되고 있으며, 주로 농협(67.3%), 상인(25.6%) 등에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됨. ○ 개인 밤 저장시설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밤나무 재배자의 4.3%이며, 전체 밤 생산량의 8.9%가 저장된 후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됨.

■ 밤나무 재배의향

○ 향후 밤나무 재배의향을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88.9%가 현재 재배 규모의 유지를 희망하였고, 확대를 희망한 경우는 9.5%, 축소는 희망 하는 경우는 1.6%로 나타남. - 주산단지 가운데 충청도의 경우 확대를 희망하는 응답율이 15.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밤나무 재배관련 국내외 여건변화

■ 국내 여건변화

○ 재배자의 고령화와 밤나무의 노령화로 밤의 품질하락이 발생하고 이 로 인한 충과율 및 저품질의 밤 비율이 높아짐. 이는 수율의 하락으 로 이어져 깐밤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최근 연이은 태풍피해로 밤 생산량 감소, 입목피해 증가, 생산의욕 감퇴가 발생함. ○ 밤나무 저장시설 설치면적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저장시설의 이용율은 낮은 실정임. ○ 주산단지 간의 밤 가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품질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임.

■ 국외 여건변화

○ 일본으로의 깐 밤 수출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중국으로의 생밤 수출물량은 증가추세를 보임.

- 깐밤 수출(일본)은 1998년에 10,610톤에서 2002년에는 6,941톤으로 감 소 - 생밤 수출(중국)은 1998년에 2,112톤에서 10,610톤으로 증가 ○ 냉동밤을 중심으로 한 수입물량이 급증함. ○ WTO/DDA 협상에 의한 임산물시장의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 며,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밤의 경우 관세감축은 불가피할 것으 로 전망됨. ○ 이러한 시장개방의 확대 속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최근 밤 생산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에 중국의 밤 생산량은 618천 톤으로서 전 세계 밤 생산량의 63%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의 경우 그 동안 밤 생산량이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왔지만, 최근 정책목표로서 생산량 및 재배면적의 유지를 견지하고 있음. ○ 최근 일본경기의 위축으로 소비가 감소한데다 일본시장에서의 수입 깐밤이 한국산에서 중국산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음.

3. 밤나무 재배의 정책방향

■ 중장기 밤나무 종합대책 수립

○ 대외적인 여건변화와 대내적인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의 밤나무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밤나무 재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책의 수 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밤 생산시스템의 구축

○ 밤 생산이력제의 도입, 친환경적인 토양관리와 방제시스템의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밤의 안정성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밤 생산의 경쟁력 및 안전성 관리 강화

○ 우리나라 밤나무 재배자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태풍이나 병해충 피해로부터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밤 보험제 도의 도입이 요구됨. ○ 밤 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반시설의 지원조건을 강화 함과 아울러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식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측면에서 밤의 안정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밤나무 재배자의 고령화와 관리소홀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경영 은퇴를 통한 전업밤 재배가구의 육성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의 도입 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제적인 식품안전성 관 리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밤나무 재배의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친환경직접지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밤 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종개량과 친환경 재배기술 의 개발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의 빈약한 밤 관련 연구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밤 관련 정책의 현실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밤 관련 통계조 사의 수집 및 분산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수행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밤나무 재배자들의 재배기술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 재배기술 의 현지 교육을 위한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과 체계적인 기술지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재배품종과 재배기술의 교육과 홍보를 위한 밤 모델림의 조성이 필요함.

차 례

요약문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필요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 4. 연구 방법 ···5 제2장 밤나무 재배실태 조사 개요 ···9 1. 밤나무 재배자 예비조사 ···9 2. 실태조사 추진 과정 ···12 제3장 밤나무 재배 실태조사 결과 ···15 1. 밤나무 재배 일반 현황 ···15 2. 밤나무 관리실태 ···26 3. 밤 생산 및 유통 실태 ···35 4. 밤나무 재배의향 ···40 제4장 밤나무 재배의 정책 방향 ···41 1. 밤나무 재배실태 조사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41 2. 밤나무 재배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 ···46 3. 밤나무 재배의 정책 방향 ··· 54 제5장 요약 및 결론 ···67 참고문헌 ···71 부 록 ···73

표 차 례

제1장 표 1-1 조사기관과 조사방법 ···6 제2장 표 2-1 주산단지와 비주산단지의 재배자 예비조사 결과 ···10 표 2-2 밤나무 재배실태 조사 실적 ···13 표 2-3 주산단지 시․군별 실태조사 결과 ···14 제3장 표 3-1 밤나무 재배자수 현황 ···16 표 3-2 실태조사 제외자의 요인 및 분포 ···16 표 3-3 밤나무 재배자 수 변화 추이 ···17 표 3-4 밤나무 재배자의 평균연령 및 연령계층별 구성비율 ···18 표 3-5 밤나무 재배자의 재배경력 ···19 표 3-6 밤나무 재배자의 직업 인식 ···19 표 3-7 밤나무 재배면적 현황 ···20 표 3-8 밤나무 재배면적 변화 추이 및 조사결과 ···21 표 3-9 밤나무 재배규모별 재배자수 분포 ···21 표 3-10 밤나무 재배규모별 재배면적 분포 ···22 표 3-11 밤나무 재배면적의 관리형태 ···22 표 3-12 밤나무 재배본수 변화추이 및 조사 결과 ···23 표 3-13 ha당 밤나무 재배본수 ···24 표 3-14 품종별 밤나무 재배현황 ···25 표 3-15 수령별 밤나무 재배본수 구성 ···26 표 3-16 밤나무 관리작업 참여실태 ···27 표 3-17 지역 및 재배특성별 밤나무 관리작업 참여율 ···29 표 3-18 밤나무 작업로 개설 실적(1998-2003) ···30

표 3-19 지역별 ha당 작업로 개설현황 ···31 표 3-20 지역별 작업로 개설시기 분포 ···31 표 3-21 ha당 작업로 개설비용 및 재원별 구성비율 ···32 표 3-22 밤나무 관리작업 종류별 평균 노동일수 ···33 표 3-23 지역별 재배규모별 관리작업 노동일수 ···34 표 3-24 지역별 재배규모별 ha당 관리작업 노동일수 ···34 표 3-25 밤 생산 실태(2002년 기준) ···36 표 3-26 시․도별 밤 생산량 ···36 표 3-27 가구당 및 ha당 밤 생산 실태(2002년 기준) ···37 표 3-28 재배농가의 판매 현황 ···38 표 3-29 재배자의 밤 저장 실태 ···39 표 3-30 개인저장시설 규모별 보유 실태 ···39 표 3-31 향후 밤나무 재배 의향 ···40 제4장 표 4-1 재배자수 및 재배면적 조사결과 및 시사점 ···42 표 4-2 재배 환경의 조사결과 및 시사점 ···43 표 4-3 관리실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44 표 4-4 생산 및 유통 실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45 표 4-5 밤 수입권 공매 실적 ···50 표 4-6 밤 생산기반 및 저장시설 관련 정부지원 실적 ···62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연구의 추진 체계 ···8 제4장 그림 4-1 임산물 저장시설 설치면적 변화 추이(1986-2001) ···47 그림 4-2 한국, 중국, 일본의 밤 생산 변화 추이(1967-2001) ···51 그림 4-3 일본의 밤 재배면적 및 수확량 변화 추이(1971-2001) ··· 52

임산물 가운데 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농림산물 수출품 목 가운데 단일품목 수출액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임산 물 수출 품목이 중국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수출품목에서 사라져갔지만 밤은 아직까지 그 위치를 지켜오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우리나라의 밤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 재배자의 노령화, 밤나무의 고령화 등 밤나 무의 관리소홀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연이은 태풍피해로 생 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 DDA 협상이 관세인 하 등 시장개방의 확대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밤의 수입확대가 불가 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리고 중국의 밤 재배 및 생산의 급격한 증가로 해외 시장에서의 중국산과의 경쟁심화,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기 및 소비둔화로 밤 시장의 위축, 일본 바이어들의 우리나라 수출 밤에 대한 생 산이력제 등의 안정성 요구는 국내 밤나무 재배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밤나무 재배실태의 현 주소를 파악하여 이를 토 대로 향후 국내 밤나무 재배 및 생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밤나무 재배와 생산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밤 생산자, 관련 공무원, 산림조합중앙회, 시군산림조합 관계자,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 린다. 200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국내 밤 생산은 임산물의 생산과 수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지만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밤나무 재배자는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밤 생산량은 약 9만4천 톤, 생산액은 약2,300억 원에 달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부록 1). 밤은 농림업 전체 수출 품목 가운데 단일품목으로는 수출이 가장 많은 품목으로서 2002년에 6천 3백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임산물 전체 수출액 의 35%를 차지하는 중요한 품목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깐밤의 일본 수출 위축, 중국 냉동밤 수입의 증가, 대내적으로는 밤나무의 노령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품질의 하락, 재배자 의 노령화, 경영 장비의 부족, 작업로의 미비 등 재배 여건이 열악한 상태 에 놓여 있다. 급변하는 중국의 밤 산업동향을 고려할 때 국내 밤나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밤나무 재배의 실태조사를 통한 국내 밤 생산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밤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수출조건이 용이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 밤과의 경쟁 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1990년, 1993년, 1996년의 ‘임업경영실태조사’와 2000년의 ‘임업총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밤나무 재배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 시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전체적인 밤나무 재배의 규모와 생산량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6의 ‘임업경영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의 밤나무 재배가구가 5만 3천호, 재배면적이 8만 ha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지만(부록 2), 그 후로 재 배자수와 재배면적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2000년 의 ‘임업총조사’를 통하여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그 때 밤 나무 재배면적 1,700평 이상의 재배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 누락되었을 수 있다. 더욱이 임업총조사의 경우 밤나무 재배면적, 재배 본수, 생산규모, 판매규모의 4가지 항목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밤 생산량의 파악을 행정통계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지만 실제 생산되고 있는 물량에 대한 객관성 있는 자료의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실 정이다. 이처럼 정책 수립의 대상에 대한 불확실한 통계정보로 인하여 현 실성 있는 밤나무 재배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내 밤나무 재배의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밤나 무 재배의 현 주소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밤 생산정책의 방향을 모 색하는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국내 밤나무 재배의 실태조사를 통해 밤나무 재배와 생산 실

태를 파악하고, 아울러 중국과 일본 등 대외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이 를 토대로 향후 국내 밤나무 재배 및 생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 적이 있다.

3.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1.1. 연구의 범위

밤나무 재배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밤나무 재배자가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많은 시․군과 그렇지 못 한 시․군을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집중적인 실태 조사가 가능한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재배자들이 분산되어 있어 집중적인 실태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자의 경우를 밤나무 재배 주산단지로 규정하고 그 대상 지역으로서 시․군 가운데 밤나무 재배 주산단지는 2001년 ‘임산 물 생산통계(산림청, 2002년 8월 발행)’에 나타난 시․군 단위 생산량을 기 준으로 상위 20개 시․군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밤나무 재배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시․군을 비주산단지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밤나무 재배실태조사는 밤나무 재배, 밤나무 관리, 생 산자 단계에서의 밤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내용으로 한정함으로써 생산단 계에서 실태 파악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정책 방향도 이러한 실 태조사에 기초한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2. 연구의 주요 내용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밤나무 재배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밤나무 재배자 및 재배관리의 일반 현황이다. 여기서는 밤나무 재배자수와 재배자의 연령, 경력 등 일반적 특성,

밤나무 재배면적과 소유관리 형태, 재배 품종과 수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로, 밤나무 관리실태로서 관리작업 종류별 관리작업의 참여율과 그 특성, 밤나무 재배관리 노동력 소요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로, 국내 밤의 생산과 유통 실태이다. 여기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밤의 생산량과 판매량, 그리고 유통시설로서의 저온저장고의 보유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넷째로, 향후 밤나무 재배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밤나무 재배실태분석 결과를 기초로 문제점과 이 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내 밤나무 재배 정책 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밤나무 재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과 일본의 재배 및 생산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밤나무 재배현황 - 밤나무 재배자수와 재배면적 - 밤나무 재배규모 및 재배형태(자영, 위탁, 임대) - 재배 품종과 수령 (2) 밤나무 관리 실태 - 밤나무 풀베기, 간벌, 병해충 방제 - 밤나무 재배관리 노동력 (3) 밤 생산 및 유통실태 - 밤 생산량 및 판매량 - 저온저장고 보유 및 활용 실태 (4) 밤나무 재배 정책의 방향 - 밤나무 재배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 - 밤나무 재배 정책의 방향

4. 연구 방법

4.1. 조사 대상자 및 조사기관

대부분의 실태조사에 있어서 누구에게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수집할 것 인가가 조사 방법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즉, 조사 대상자를 누 구로 하며, 어떤 조사 체계로 자료를 수집하며, 조사 내용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첫째로 조사 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자는 밤 나무 재배자로서 밤나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밤나무를 심은 후 거의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둠으로서 밤나무의 재배 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밤나무 재배자에 대해서는 제외할 필요 가 있다. 이 경우 일선 시․군의 행정자료상에는 기존의 조림대장에 밤나 무를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배 또는 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계 속 밤나무 재배자로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농산촌 지역 인구의 역외 이동 또는 밤나무 재배지가 타지인 소유로 전환되어 밤나무 관리가 거의 방치된 경우가 있으며, 이 밖에 밤나무 재배지 또는 그 소유인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 조사는 전국 단위조사로서 우리나라 전체의 밤나무 재배자를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조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배자가 집중되어 있고, 재 배면적과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군 단위 주산단지의 밤나무 재배 자에 대해서는 전체 재배자 조사 즉,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산단지 이외의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재배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비주산단지의 경우 예비조사 결과 재배자의 수가 적어 파악된 전체 밤나무 재배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1-1 조사기관과 조사방법 구 분 생산량 상위 20개 시․군 주산단지 기타지역 비 고 생산량 비율 (전국대비 비율) 87% 13% (부록 2) 조사방법 전수조사 (전화와 방문조사) 전수조사 (전화와 방문조사) 조사기관 및 시기 산림조합중앙회 (2003. 6 - 10) 농경연 (2003. 7 - 10) 둘째로, 자료의 수집 체계를 결정해야 한다. 이제까지 밤나무 재배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 수집체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즉, 행정 체계를 통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연구기관 또는 조사기관 을 통해 보다 세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제공되어 왔던 대 부분의 밤 관련 통계는 전자와 같이 행정 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 로 삼아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자료는 생산량 수치 등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후자의 자료 수집 체계를 이용하였다. 연구에서는 좀 더 자세한 밤나무 재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또는 조사기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분석하여 심층적인 정보를 제시하고자 하였 다. 즉,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의 계획은 물론 조사설계 와 조사표 작성, 비주산단지 실태조사, 자료의 분석 및 정리, 정책 방향을 담당하고, 일선 시․군에 연계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주 산단지 밤나무 재배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재배실태 관련 자료 수집은 자료의 통일성과 정보의 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표에 의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셋째로, 어떤 내용의 자료를 수집할 것인 가이다. 이는 연구의 초기 또는 사전에 합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연구의 진행 중간에 결정할 경우 연구의 혼선과 조사기간 지연 등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실태조사 목적과 조사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특히, 이 실태조사가 수만 명 의 재배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인 것을 고려하여 조사표를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표는 산림청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여 작성하였다(부록 3). 그리고 설문조사표 조사 내용의 현실성과 정확성 을 기하기 위하여 남부와 중부의 주산단지와 비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순차로 조사표를 보완하였다. 특히, 주산단지별 로 밤나무 관리방법이나 밤나무 재배 품종 등 재배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반영한 조사표를 작성하는데 유의하였다.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임업노동력 투입실태, 밤나 무 작업 개설 실태, 밤나무 재배 정책 관련 내용은 임업관측 밤 표본농가 294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4.2. 밤나무 재배자 파악과 연구추진 체계

이 연구는 재배자 명단 파악 → 설문조사 실시 및 보완 → 조사표의 자 료입력 및 분석 → 결과 정리 및 정책 방향 제시 등의 체계로 추진되었다. 정해진 연구기간 안에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조사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앞에서 조사 대 상자로 규정한 밤나무 재배자를 연구의 초기 단계에 산림청↔ 시․도청 ↔ 시․군청 ↔ (읍․면․동) ↔ (마을 이장)의 행정 체계를 활용하여 전국의 밤나무 재배자 명단을 파악하였다. 밤나무 재배자 명단 작성 시, 기존 임업 경영실태조사 자료와 밤나무 항공방제 자료, 밤나무 묘목공급자료, 정책자 금 지원자료 등 관련 자료를 비교하여 재배자 명단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파악된 밤나무 재배자 명단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표를 바탕 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표는 전산자료 입력 후 조사자의 최종확인을 통해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침으로서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국내 밤나무 재배 정책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수출 대 상국인 일본의 밤나무 재배 농가와 유통시장, 정책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 방향의 검토에 활용하였다.

제 2 장

밤나무 재배실태조사 개요

1. 밤나무 재배자 예비조사

1.1. 밤나무 재배자 예비조사 개요

1.1.1. 예비조사에 의한 밤나무 재배 실태

밤나무 재배자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4월 한 달간 전국의 밤나무 재배자를 파악하였다. 재배자 파악은 행정계통을 통하여 이루어졌 으며, 일반적인 자료수집체계는 산림청 ↔ 시․도 ↔ 시․군 ↔ 읍․면․ 동 ↔ 리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재배자 파악 시 목록 작성의 구성항목 은 재배자 이름, 주소, 재배면적, 전화번호로 구성되었다. 산림청이 전국의 밤나무 재배자를 파악한 결과, 밤나무 재배자수는 28,598명, 재배면적은 59,278ha로 집계되었다. 이는 1996년에 실시한 재배실 태조사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서 재배자수의 경우 45.7%, 재배 면적은 2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1참조). 지역적으로는 재배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도, 경기도, 경북, 인천 등에서 많은 감소를 보였

다. 한편, 파악된 재배자수 및 재배면적은 주산단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는데, 주산단지의 경우 1996년 조사결과에 비해 재배자수는 92.3%, 재배면적은 90.9%를 각각 차지하였다. 표 2-1 주산단지와 비주산단지의 재배자 예비조사 결과 단위: 명, ha, % 시․군 전 체 주산단지 비주산단지 재배자수 재배면적 재배자수 재배면적 재배자수 재배면적 전국 (비율) 28,598 (100) 59,278 (100) 26,393 (92.3) 53,865 (90.9) 2,205 (7.7) 5,413 (9.1) 경상남도 14,345 (100) 28,101 (100) 13,984 (97.5) 26,767 ((95.3) 361 (2.5) 1,334 (4.7) 전라도 7,168 (100) 15,369 (100) 6,635 (92.6) 14,258 (92.3) 533 (7.4) 1,111 (7.7) 충청도 6,438 (100) 14,561 (100) 5,774 (89.7) 12,840 (88.2) 664 (10.3) 1,721 (11.8) 기타지역 647 (100) 1,247 (100) - -647 (100) 1,247 (100) 자료: 산림청 밤나무 재배자 조사 결과, 2003. 4

1.1.2. 주산단지 밤나무 재배자 실태

산림청의 예비조사결과, 주산단지 20개 시․군의 밤 재배자수는 전체 의 92.8%인 26,393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상도에 50.4%, 전 라도에 28.8%, 충청도에 20.8%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3 참조). 주산단지의 시․군별 재배자수는 하동(3,410명), 산청(2,945명), 광양 (2,553명), 공주(2,339명) 등의 순으로 많았으나 재배면적은 광양(6,127ha), 산청(5,496ha), 하동(5,459ha), 공주(5,082ha)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1.2. 예비조사 결과의 한계성 및 보완작업

예비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자 료의 수집과정과 자료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 었다. 첫째로, 예비조사에서 자료수집 체계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산림청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리 로 이어지 는 일련의 행정 체계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지만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일선 하부 행정조직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 는 조사시점에서 최근의 밤나무 재배자 명단을 확보하는 데에 많은 제약요 인이 따를 수 있고, 주산단지의 경우 재배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데 시간 적인 제약이 작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예비조사 결과의 신뢰성 한계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정수집 체계를 활용하여 지역 내 밤나무 재배자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제 공한 반면에 일부 시․군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따 라서 일부 지역의 경우 과거자료를 활용한 관계로 현재는 밤나무를 재배하 지 않은 사람도 예비조사 결과에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또한, 최근의 밤나무항공방제자료와 산림청의 예비조사결과 자료의 비 교 결과 누락된 재배자 발생하였다. 실제로 각 읍면동 대표자를 통하여 모 집단 명부를 확인한 결과 밤나무를 재배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 며,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모집단 자료에서 일부 누락된 재배자도 발생하 였다. 한편, 예비조사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필지별로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동일한 재배자가 중복되어 집계되는 경우가 있었다. 한 예로 S시의 경우 재배자 명단을 필지별로 정리함으로써 재배자가 중복되어 실제 보다 재배 자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당초 재배자가 사망하여 밤 나무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었고, 이 경우 일부는 타인이 관리하

거나 아니면 방치함으로써 거의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로,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자료의 한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시․군 별 실태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하도록 노력하였다.

2. 실태조사 추진 과정

2.1. 산지별 실태조사 추진과정

2.1.1. 주산단지 밤나무 재배실태조사

주산단지의 밤나무 재배실태조사는 위탁연구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회 원지원부)에 위탁의뢰하여 수행하였고, 위탁연구기관에서는 2003년 7월부 터 10월까지 4개월간 실시하였다. 주산단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각 시․군 산림조합의 조사담당자를 대 상으로 실태조사에 앞서서 2003년 6월 27일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산림 조합중앙회 연구진이 밤나무 재배실태 조사표의 내용과 조사 방법 등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부록 4, 5). 주산단지의 시․군산림조합 담당자는 실태조사 시 예비조사 결과 자료 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관 련 자료로는 해당 시․군의 최근 ‘항공방제조서’상의 재배자 명단, 2000년 - 2003년의 입목벌채허가대장상의 신규 밤나무 조림자, 밤나무 관련 임업정 책자금 융자 수혜자의 명단 등이다. 한편, 조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실태조사 조사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보완 교육 및 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사자에 대한 보완교육은 10월 20~21일에 시도별로 실시되었으며, 이때 각 시․군별로 작업 완료한 조사 표를 입력한 전산 자료를 각 시․군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누락조사항목 및 특이치 점검과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2.1.2. 비주산단지의 밤나무 재배실태조사

비주산단지의 밤나무 재배실태조사는 연구 초기에 표본조사를 계획하였 으나, 예비조사 결과 파악된 비주산단지의 재배자수가 불과 2,205명에 불과 하여 전수조사로 확대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생산통계 대비하여 재배자 명단이 파 악되지 않은 시․군에 대하여 2000년 ‘임업총조사’의 조사 대상자와의 중복 여부 확인 후 누락된 자들에 대하여 보완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주산단지 실태조사는 주로 전화조사를 하였다. 이는 재배자들이 전국 적으로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시․군내에서도 분산되어 있어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위해 사전 연락 후 방 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문 시 면담에 여러 가지 제 약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2.2. 실태조사 및 자료 입력 추진결과

최종 실태조사 결과 산림청이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대비 106%의 조사 실적률을 달성하였다. 산지별로는 주산단지가 103%, 비주산단지가 138%의 조사실적률 보였다. 이처럼 비주산단지에서 조사 실적률이 높은 것은 예비 조사 결과에서 제외된 2000년 ‘임업총조사’상의 재배자를 추가 보완하여 조 사하였기 때문이다. 표 2-2 밤나무 재배실태 조사실적 단위: 명, % 구 분 조사대상자 조사실적 비 율 주산단지 26,393 27,178 103 비주산단지 2,205 3,036 138 전체 28,598 30,214 106

주산단지의 시․군별 조사실적을 보면, 곡성군이 13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충주시 112%, 고성군 107% 등의 조사실적률을 보였다. 그러나 대 부분의 시․군에서 조사실적률이 100%내외로 나타나 실태조사 추진 결과 와 예비조사 결과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주산단지 시․군별 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 분 조합별 조사대상가구(A) 조사실적(B) 비율(B/A) 계 20개 26,393 27,178 103 충 북 충주 259 289 112 충 남 공주시 2,339 2,341 100 부여시 1,845 1,859 101 청양군 903 926 103 서천군 428 429 100 전 북 순창군 1,141 1,144 100 전 남 광양시 2,553 2,562 100 순천시 1,139 1,137 100 구례군 1,388 1,412 102 보성군 191 187 98 곡성군 223 311 139 경 남 산청군 2,945 3,022 103 하동군 3,410 3,801 111 진주시 2,190 2,196 100 합천군 896 915 102 함양군 698 661 95 고성군 1,412 1,512 107 거창군 887 908 102 사천시 815 838 103 의령군 731 728 100

제 3 장

밤나무 재배실태조사 결과

1. 밤나무 재배 일반현황

1.1. 재배자 및 재배면적 현황

1.1.1. 밤나무 재배자수

실제 밤나무 재배자수를 파악한 결과 조사대상자 30,214명 가운데 85%인 25,729명이 밤나무 재배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지별로는 주산단지의 경 우 조사자의 90.13%, 비주산단지의 경우는 40.9%가 밤나무 재배자인 것으 로 나타났다. 예비조사 결과, 밤나무 재배자로 파악된 명단 가운데 실태조사 과정에서 그 소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예 비조사 자료가 과거 밤나무 재배 관련 자료에 기초하고 있어 현실과 차이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밤나무 재배자 명단을 확보하여 보완하였다. 재배자 실태조사 과정에서 소재미확인, 밤나무 미소유, 사망, 모집단의

중복, 조사기피 등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 가운데 15%인 4,485명이 조사에 서 제외되었다. 조사에서 제외된 이유로는 소재 미확인이 64%로서 가장 주 된 이유였으며, 그다음은 현재 밤나무를 재배하지 않는 경우로서 1,194명인 표 3-1 밤나무 재배자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조사 대상자수 제외자수 재배자수 주산단지 비주산단지 주산단지 비주산단지 주산단지 비주산단지 계 경기 - 531 - 400 - 131 131 강원 - 144 - 97 - 47 47 충북 289 223 124 136 165 87 252 충남 5,555 581 755 274 4,800 307 5,107 전북 1,144 474 451 308 693 166 859 전남 5,609 205 90 113 5,519 92 5,611 경북 - 174 - 82 - 92 92 경남 14,581 480 1,270 270 13,311 210 13,521 제주 - - - -광역시 - 224 - 115 - 109 109 계 27,178 3,036 2,690 1,795 24,488 1,241 25,729 30,214 (100) 4,485 (15) 25,729 (85)

표 3-2 실태조사 제외자의 요인 및 분포 단위: 명, % 구 분 소재미확인 재배안함 사망 중복 기타 계 주산단지 경남 제외자 1,007 147 29 51 36 1,270 비율 79.3 11.6 2.3 4.0 2.8 100 전라도 제외자 468 3 21 49 - 541 비율 86.5 0.5 3.9 9.1 - 100 충청도 제외자 491 275 11 98 4 879 비율 55.8 31.3 1.3 11.1 0.5 100 소계 제외자 1,966 425 61 198 40 2,690 비율 73.1 15.8 2.3 7.4 1.4 100 비주산단지 제외자 920 769 17 15 74 1,795 비율 51.3 42.8 1.0 0.8 4.1 100 계 제외자 2,886 1,194 78 213 114 4,485 비율 64.4 26.6 1.7 4.8 2.5 100 27%에 달하였고, 명단에 동일인이 중복 기재된 경우도 213명으로 5%를 차 지하였다. 한편, 조사자 가운데 174명은 조사 거부 등의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재배자수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경남 52.6%, 전남 21.8%, 충남 19.8%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지별로는 주산단지가 95.2%, 비주산단지가 4.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전국의 밤나무 재배자수 25,729명은 2000년의 ‘임업 총조사’결과보다 49% 더 많은 수준이다1)_{. 그러나 1996년의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재배자수는 51%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주산단지 별로는 전남 1) ‘임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1700평 이상이 약 15천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 지만, 이번 실태조사결과 1,700평 이상은 약 21천 명으로 전체 밤 재배자의 82% 로 조사되었다(부록 7의 부표 7-8 참조).

표 3-3 밤나무 재배자수 변화 추이 단위: 명 구 분 1990l) 19931) 19961) 20002) 실태조사결과 A3) B4) 경기 3,835 3,670 2,183 301 131 387 강원 681 724 753 75 47 112 충북 1,395 1,320 1,144 312 252 426 충남 6,623 6,623 6,855 2,893 5,107 5,653 전북 4,594 4,350 3,470 796 859 1,444 전남 13,367 13,137 12,085 4,304 5,611 5,703 경북 3,534 3,184 2,290 239 92 122 경남 19,453 19,848 22,191 8,056 13,521 14,712 제주 21 12 7 1 - -광역시 462 336 1,719 251 109 170 계 53,965 53,204 52,697 17,228 25,729 28,729 주: 1) 각 연도 밤나무 재배 실태 조사결과임. 2) 임업총조사시 일정 규모(1,700평)이상의 밤나무 재배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분석 결과 1,700평 이하의 재배자들이 2천여 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3) 재배자 수 추정 시 모든 조사제외자를 제외한 경우 4) 재배자수 추정시 조사제외자중 소재미확인, 기타(조사거부 등)는 포함한 경우임. 54%, 경남 39%, 충남 26%가 감소해 충남 지역의 감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본 조사에서 제외된 소재미확인 및 기타 조사 제외자를 전체 재 배자수에 잠정 반영할 경우 재배자수는 28,729명으로 늘어난다.

1.1.2. 밤나무 재배자의 일반 특성

밤나무 재배자의 평균연령은 63세, 재배경력은 20년으로 나타나 재배자 들이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산지 또는 주산단 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배경력의 경우는 주산단지의 경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간에 7~8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배자의 연령계층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67.7%를 차지하며, 50대 가 2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40대 이하는 11.0%에 불과한 실정 이다. 반면에 최근 산지를 형성한 충청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40대 이하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4 밤나무 재배자의 평균 연령 및 연령계층별 구성비율 단위 : 세 구 분 평균 연령 연령계층별 구성비율(%) 40세미만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주산 단지 경남 63 1.5 8.6 20.2 41.2 28.5 전라도 64 1.0 5.7 20.1 45.9 27.3 충청도 60 3.7 14.1 25.5 34.6 22.1 소계 63 1.8 9.0 21.3 41.0 26.9 비주산단지 62 1.5 11.4 21.4 35.9 29.8 전체 63 1.8 9.2 21.3 40.7 27.0 밤나무 재배자의 경력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39%가 21년 이상 장기 재 배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11년 이상은 79.3%에 달한다. 그리고 주로 최근에 밤나무 재배를 시작한 5년 이하 경력의 재배자도 6.3%를 차지하고, 6~10년 은 14.2%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라도가 21년 이상 장기재배자가 5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 경남이 40%, 충남 17% 의 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충청도의 경우 재배경력이 매우 고르게 분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신규 밤나무 재배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오래 전부터 밤나무를 재배하였던 남부지방 주산단지의 경우 신규 참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5 밤나무 재배자의 재배경력 단위: 세 구 분 평균 경력 재배경력 계층별 구성비율(%) 5년 이하 6∼10년 11∼20년 21년 이상 주산 단지 경남 21 3.1 11.4 45.1 40.4 전라도 23 2.3 8.1 33.4 56.2 충청도 14 18.5 27.7 36.7 17.1 소계 20 6.3 14.2 40.4 39.1 비주산단지 20 9.1 14.1 36.1 40.7 전체 20 6.5 14.2 40.2 39.1

밤나무 재배자들의 88%가 밤나무 재배를 부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 업에 대한 인식도는 12%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주업으로의 인식은 재배면 적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지별로는 주산단지보다 비주 산단지에서 주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주산단지 지역별로는 충 청도가 22%로 가장 높았고, 경남의 경우 6%에 불과하였다. 비주산단지 지 역별로는 강원이나 전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 은 반면에 광역시나 경기도의 경우 주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부록 9의 <부표 9-4>참조). 표 3-6 밤나무 재배자의 직업 인식 단위: 명, % 구 분 주업 부업 계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응답자수 비율 주산단지 경남 666 5.3 11,975 94.7 12,641 100.0 전라도 900 15.5 4,892 84.5 5,792 100.0 충청도 1,059 21.9 3,772 78.1 4,831 100.0 소계 2,625 11.3 20,639 88.7 23,264 100.0 비주산단지 259 19.8 1,047 80.2 1,306 100.0 계 2,884 11.7 21,686 88.3 24,570 100.0 주: 무응답자는 제외함

1.2. 밤나무 재배규모 및 재배 형태

1.2.1. 재배면적

이번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밤나무 재배면적은 52,609 ha으로 집계되었으며, 산림청의 예비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87.6%의 수준을 보인다 (표 3-7). 산지별로는 주산단지의 경우 예비조사 결과의 90% 수준을 보인 반면에 비주산단지는 57%이다.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 제외자들이 소유한 밤나무 재배면적이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주산단지의 경우 시․군에 따 라서 시․군자료와 밤나무 재배면적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군자료가 과거의 자료에 기초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밤나무 재배면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서 본 조사에 서 파악된 재배면적은 2000년의 ‘임업총조사’결과 보다 48% 더 많은 수준이 며, 본 조사에서 제외된 소재미확인 및 기타 조사 대상자를 전체 재배자수 에 잠정 반영할 경우 재배면적은 52,609∼59,446ha의 분포를 보인다(표 3-8). 밤나무 재배규모별 재배자수의 분포를 보면, 재배면적 0.5ha 이하의 소규 모 재배자수는 전체의 17.9%를 차지하며, 2ha 이하 재배자수의 경우 전체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밤 재배자들이 소규모의 밤 재배자 표 3-7 밤나무 재배면적 현황 단위: ha, % 구 분 예비조사결과 (A) 실태조사결과 조사결과(B) 대비 (B/A) 주산단지 경남 26,767 24,218 90.5 전라도 14,258 12,713 89.2 충청도 12,840 12,438 96.7 소계 53,865 49,369 91.7 비주산단지 5,413 3,240 59.8 계 59,278 52,609 88.7

표 3-8 밤나무 재배면적 변화 추이 및 조사결과 단위: ha 구분 19901) 19931) 19961) 20002) 실태조사 결과 A3) B4) 경기 5,366 4,795 3,578 562 304 906 강원 791 740 770 135 152 361 충북 2,004 1,868 1,751 722 1,291 2,135 충남 10,177 10,365 10,849 6,386 12,293 13,652 전북 7,066 7,286 5,999 1,353 1,588 2,688 전남 19,893 19,256 18,062 8,775 11,717 11,922 경북 4,101 3,644 2,593 321 239 317 경남 30,427 29,876 33,924 16,575 24,844 27,182 제주 55 39 18 1 - - 광역시 704 568 1,611 621 181 283 소계 80,584 78,437 79,155 35,451 52,609 59,446 주: 1) 각 연도 밤나무 재배 실태 조사결과임. 2) 임업총조사시 일정 규모(1,700평)이상의 밤나무 재배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3) 본 연구의 실태조사결과임. 4) 주산단지와 비주산단지, 시도별로 소재미확인, 기타(조사거부 등) 등의 조사제외자 를 파악한 후 거기에 가구당 평균재배면적을 곱하여 추정한 결과를 반영한 것임. 표 3-9 밤나무 재배규모별 재배자수 분포 단위: ha 구 분 가구당 면적 재배면적 규모별 재배자수 구성비율(%) <0.5 0.5-1.0 1-2 2-5 5-10 10ha< 주산 단지 경남 1.8 19.9 28.7 26.7 20.4 3.7 0.6 전라도 2.0 14.2 28.4 29.4 23.5 3.7 0.8 충청도 2.5 15.3 25.0 25.4 24.9 7.3 2.1 소계 2.0 17.5 27.9 27.2 22.1 4.4 0.9 비주산단지 2.6 24.2 27.1 17.7 19.7 7.6 3.7 전체 2.1 17.9 27.8 26.7 22.0 4.5 1.1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5ha를 초과하는 전업적인 밤나무 재배자는 전체 재 배자수의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전체 재배자수의 72.4%를 차지 하는 2ha 이하의 재배자들이 차지하는 밤나무 총재배면적은 전체 밤나무 재배면적 가운데 37.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0 밤나무 재배규모별 재배면적 분포 단위: ha 구 분 가구당 면적 재배면적 규모별 구성비율(%) <0.5 0.5-1.0 1-2 2-5 5-10 10ha< 주산 단지 경남 1.8 3.6 14.4 25.1 37.4 14.3 5.2 전라도 2.0 2.7 13.0 25.2 38.2 12.7 8.2 충청도 2.5 1.9 9.1 17.7 34.6 21.5 15.2 소계 2.0 2.9 12.7 23.2 36.9 15.8 8.5 비주산단지 2.6 2.6 9.2 11.7 26.0 23.4 27.1 전체 2.1 2.8 12.4 22.4 36.4 16.3 9.7

1.2.2. 밤나무림 소유 및 관리형태

밤나무 소유 및 관리 형태를 보면, 재배면적의 86% 가량은 자기소유의 밤나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이고, 자기소유의 밤나무를 타인에게 임대를 주거나 위탁 관리한 경우는 1%에 불과하였다. 한편, 타인소유의 밤나무를 임차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13%를 차지하며 특히, 충청도의 경우 21%로 매 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밤나무 관리 면적은 1.8∼ 2.6ha의 분포를 보이며, 주산단지 보다는 비주산단지의 관리 면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밤나무 재배면적의 관리형태 단위: ha, % 구 분 관리면적 소유 및 관리 형태별 구성비율 가구당 평균 관리면적 자기소유 타인소유 직접관리 임대 임차지 주산 단지 경남 24,218 86.9 1.0 12.1 1.8 전라도 12,713 92.3 1.0 6.7 2.0 충청도 12,438 78.2 0.7 21.1 2.5 소계 49,369 86.1 0.9 13.0 2.0 비주산단지 3,240 85.0 4.0 11.0 2.6 계 52,609 86.0 1.1 12.9 2.1

1.3. 밤나무 재배본수 및 품종별 밤나무의 재배 현황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총 밤나무 재배본수는 16,359천 본으로 파악 되었으며, 이는 1996년의 조사결과보다 34% 감소한 수준이다. 그리고 가구 당 평균재배 본수는 674본으로 분석되었고, 주산단지의 경우 550∼943본, 비주산단지의 경우 671본이며, 지역별로는 주산단지 가운데 충청도가 943 본으로 가장 재배본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a당 재배본수는 전국적으로 351본으로 분석되었고, 주산단지의 경우 평 균 354본 정도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비주산단지는 320본 정도 관리되고 있 어 산지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부지역이 남부 지역보다 ha당 재배본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실태조사결과, 많은 재배자들이 과거 과수조림의 기본으로 간주되던 ha당 400본 식재 표 3-12 밤나무 재배본수 변화추이 및 조사 결과 단위: 천본 구 분 19931) 19961) 20002) 실태조사 결과 A3) B4) 경 기 1,382 957 424 55 173 강 원 238 244 55 35 86 충 북 509 501 336 413 684 충 남 3,130 3,331 3,070 4,399 4,866 전 북 2,072 1,689 702 358 798 전 남 6,432 6,057 3,669 3,990 4,054 경 북 1,054 746 121 62 84 경 남 9,550 10,788 6,291 7,009 7,697 제 주 12 5 1 - - 광역시 187 527 280 38 62 소 계 24,566 24,845 14,949 16,359 18,504 주: 1) 각 연도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임. 2) 임업총조사시 일정 규모(1,700평)이상의 밤나무 재배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3) 실제 실태조사결과임. 4) 주산단지와 비주산단지, 시․도별로 소재미확인, 기타(조사거부 등)의 조사제외자

를 파악한 후 거기에 가구당 평균재배면적을 곱하여 추정한 결과를 반영한 것임 표 3-13 ha당 밤나무 재배본수 단위: 본수 구 분 전 체 주산단지 비주산단지 경 기 320 - 320 강 원 323 - 323 충 북 367 377 343 충 남 394 398 322 전 북 350 348 355 전 남 365 365 318 경 북 291 - 291 경 남 329 329 310 기 타 287 - 287 평 균 351 354 320 보다 훨씬 많이 식재하며, 많게는 1ha에 1,000본까지도 식재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주산단지를 기준으로 수령별 ha당 재배본수를 보면, 5년차에 404본, 10년 차에 364본, 15년차에 348본, 20년차에 341본, 25년차에 326본, 30년차에 325 본 이 평균적으로 재배되고 있었다(부록 8의 부표 8-14 참조). 주요 밤나무 식재수종은 축파(31.3%), 은기(16.5%), 유마(13.3%), 단택 (6.2%)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타 수종이 2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 리나라 밤나무 재배단지가 중생종 위주로 조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한편, 산지별로도 밤나무 재배 품종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남부 주산단지 와 비주산단지의 경우 축파, 유마, 은기, 단택 등의 구성비율이 높은 반면에 중부 주산단지의 경우는 이외의 기타 수종의 구성비율이 높다. 즉, 남부지 역의 주산단지보다 늦게 식재하기 시작한 중부지역의 경우 새로운 품종을 중심으로 식재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밤나무의 평균수령은 18년으로 파악되었으며, 산지별로는 주산 표 3-14 품종별 밤나무 재배현황 단위: 본 구 분 가구당 평균재배 본수 품종별 구성비율(%) 단택 이평 축파 은기 유마 옥광 석추 기타 주산 단지 경남 550 6.8 4.2 41.2 26.0 8.4 0.7 0.2 12.5 전라도 718 4.9 1.7 22.5 12.2 33.8 3.2 5.2 16.5 충청도 943 6.3 3.8 25.4 5.4 2.6 7.2 3.1 46.2 소계 674 6.1 3.4 31.6 16.3 13.5 3.3 2.4 23.4 비주산단지 671 9.1 7.7 10.1 24.2 3.2 13.9 1.5 30.3 계 674 6.2 3.5 31.3 16.5 13.3 3.4 2.4 23.4 단지가 17년, 비주산단지가 19년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처럼 주산단지의 평 균수령이 비주산단지보다 낮은 것은 주산단지 가운데 충청도의 평균수령이 낮기 때문이다. 밤나무 수령은 산지, 지역, 품종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며, 주산단지의 경우 전라도는 21년, 경상남도는 18년으로 남부 주산단지가 중 부 주산단지 보다 평균적으로 2∼5년 정도 오래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밤나무의 노령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령별 재배본수를 살펴본 결 과, 전체 재배본수의 28.3%가 수령 21년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산지별로는 비주산단지가 42%, 주산단지가 28%로 나타났으며, 주산단지 가운데 전라도 의 경우 52.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뒤늦게 밤이 식재되기 시작한 충청도의 경우 수령 10년 이하가 전체 밤나무 재배본수의 50%를 차 지하고 있어 앞으로 남부지방 주산단지의 생산량 감소를 보완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충청도지역의 밤나무 재배본수나 재배면적이 남부지 역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남부지방에서 재배면적이 신규로 확대되지 않을 경우 밤 생산량을 완전 대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령별 구성비율이 주산단지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에 남부지방의 생산량 감소에 대하여 점진적인 지역 간 이동에 의한 생산량

대체를 통하여 급격한 생산량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밤나무의 노령화 현상이 18년 전후에 본격화되는 것을 감안 하면, 경남과 전남 지역의 주산단지 밤나무의 많은 부분이 노령화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밤나무의 노령화 현상은 주단산지뿐만이 아니라 비주산단지의 경우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인 차원의 노령목 에 대한 특별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5 수령별 밤나무 재배본수 구성 단위: 연생 구 분 평균 수령 수령별 재배본수 비율 (%)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이상 주산 단지 경남 18 2.4 16.1 25.4 32.0 12.2 9.4 2.5 전라도 21 2.0 6.7 16.2 22.8 19.8 21.4 11.1 충청도 16 22.8 27.4 19.8 18.4 3.7 6.8 1.1 소계 18 8.4 17.0 21.4 25.5 11.6 11.7 4.4 비주산단지 19 11.2 8.9 12.8 25.1 9.4 26.0 6.6 계 18 8.5 16.7 21.0 25.5 11.5 12.4 4.4

2. 밤나무 관리실태

2.1. 밤나무 관리작업

2.1.1. 산지별 밤나무 관리작업 참여실태

밤나무에 대한 관리작업 참여율은 산지 또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 며, 특히 작업종류별 참여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지별로는 주산 단지의 참여율이 비주산단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 로는 관리작업 종류에서 차이가 심하였다. 관리작업에 따른 참여율은 풀베

기, 화학비료 시비, 항공방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6 밤나무 관리작업 참여실태 단위: % 구 분 관리작업 형태별 참여율 가지 치기 시비 방제 풀베기 간벌 화학 유기질 자력 항공 주산 단지 경남 42.6 89.8 12.5 35.6 62.0 95.8 14.9 전라도 27.8 95.7 18.2 26.4 89.4 98.6 16.2 충청도 82.6 71.8 36.9 65.0 47.0 95.6 41.4 소계 47.3 87.5 38.1 39.5 65.7 96.5 20.8 비주산단지 44.7 60.6 16.4 52.6 18.5 83.4 33.7 전체 47.2 86.3 18.9 40.1 63.6 95.9 21.3 밤나무의 시비는 화학비료에 주로 의존하며, 병해충 방제는 항공방제에 의존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산단지의 경우 항공방제 의존율이 높 은 반면에 우기나 방제용 헬리콥터 대수의 한정 등으로 적기방제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할 때, 자력방제가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경남과 전라도의 경 우 자력방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공방제가 안되는 지역의 경우 자력방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 으로 주산단지에 비하여 자력방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 산단지 가운데 충청지역의 경우 자력방제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경우 밤나무 관리교육이 잘 되어 있고, 기술력이 타 지역에 비하여 앞서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밤나무 주산단지 가운데 경남이나 전라도의 경우 화학비료 의존율이 매 우 높은 반면에 충청도의 경우 유기질 비료의 의존율이 높게 나타나 토양 의 관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지치기나 간벌 등 집약적인 밤나무 관리작업의 참여율은 주산단지 가

운데 충청도 지역에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 경남과 전라도의 경우 그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2.1.2. 밤나무 관리작업 참여 실태 종합

밤나무 관리작업과 재배 특성과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지, 시도, 연령, 재배경력, 수령, 재배면적, 생산규모 그룹별로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관리작업의 종류에 따라 그룹별 참여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가지치기 작업의 경우 산지 중 주산단지에서, 지역별로는 충북과 충남에 서 참여율이 높았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40대 이하이거나 재배경력이 10 년 이하, 수령이 15년 이하인 경우에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는 가지치기 작업의 경우 작업의 장시간성과 노동조건과 작업의 난이도 등 을 고려할 때, 젊은 연령층과 낮은 수령에서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밤나무의 시비는 크게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 분의 재배자들이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있다. 조사결과 응답자중 86%가 화 학비료를 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주산단지인 전남과 경 남지역에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배경력이나 수령이 많을수록 화학비 료 참여율이 다소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재배 특성별 그룹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에 비하여 유기질 비료의 경우 참여율에서 다소 차 이를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강원과 충남 지역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으 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재배규모 및 가구당 생산량이 크거나 많을수록 참 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병해충 방제의 경우 자력방제와 항공방제로 구분되는데 항공방제의 경우 매년 정부의 헬리콥터 지원하에 밤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 라서 자력방제의 경우 항공방제가 실시되지 않은 지역이나 항공방제 이외 에 추가로 방제를 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듯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비주산단지에서는 자력방제 참여율이 높다. 다만, 주산 단지 가운데 충남 지역의 경우 항공방제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

로 자력방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의 항공방제가 가지는 한 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행 항공방제 체계는 표 3-17 지역 및 재배특성별 밤나무 관리작업 참여율 구 분 가지치기 시 비 병해충 방제 풀베기 간 벌 화학비료 유기질비료 자력방제 항공방제 산 지1) 주산단지 주산단지 주산단지 - 주산단지 주산단지 비주산단지 시 도2) 충북,충남 전남,경남 강원,충남 강원,충북 충남,전북 충남,전남 경남 충남,전남 경남 강원,충남 연령계층3) ≦49세 50-69세 ≦59세 ≦49세 50-69세 - ≦59 재배경력4) ≦10년 ≧11년 ≦10년 ≦10년 ≧11년 - -수 령5) ≦15년 ≧16년 ≦15년, ≧31년 ≦15년 ≧16년 - ≦15년 재배규모6) >2ha 1-10ha >5ha >5ha >1ha >1ha >2ha 생산규모7) >5톤 0.5-10톤 >5톤 - >2톤 - >2톤 주: 1) 산지 : 주산단지, 비주산단지 2) 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타 3) 연령 : ≦39세, 40-49세, 41-49세, 50-59세, 60-69세, ≧70세 4) 재배경력 : ≦5년, 6-10년, 11-20년, ≧21년 5) 수령 : ≦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1년 6) 재배면적 : ≦0.5ha, 0.5-1ha, 1-2ha, 2-5ha, 5-10ha, >10ha

7) 생산규모 : ≦0.5톤, 0.5-1톤, 1-2톤, 2-5톤, 5-10톤, >10톤 방제시기가 복숭아명나방이나 밤바구미 등의 활동기에 맞추어져 있어 다른 병해충의 방제시기와는 차이를 보이며, 아울러 방제시기가 장마기간 과 겹칠 경우 적기 방제가 곤란한 실정이다. 한편, 자력방제 참여율이 높은 재배특성으로는 연령계층, 재배경력, 수령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 났으며, 재배규모별로는 5ha 이상의 그룹에서 높았다. 이는 자력방제의 경 우 다른 관리작업과 마찬가지로 자가 노동력의 요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일정 규모 이상 재배면적을 확보한 경우에 방제장비의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항공방제의 경우 주산단지 즉, 충남, 전남, 경남 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