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지원(제2권)
Health Impact Assessment and Capacity Building in Healthy
Cities in Korea
김동진・강은정・김지은・이수형・장원기・김건엽・고광욱
연구보고서 20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지원: 제2권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0년 12월 김 동 진 외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고려문화사 11,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978-89-8187-728-6 (세트) ISBN 978-89-8187-749-1 94510
머 리 말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영역을 건강증진사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물리적 환경 등으로 관심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 과거 건강의 결정요인을 생물학적 요인에 집중하여 바라보던 시대와는 달 리 최근 건강결정요인이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도 적지 않 게 분포되어 있음이 점점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을 건강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건부 문은 물론 건강이나 보건부문 이외의 정책 결정시에도 정책 시행이 건강이 나 건강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건강영 향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건강영향평가는 모든 분야의 공공정책, 사업, 계획 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정책 등이 결 정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영향평가는 비단 보건의료체계만이 아니 라 국민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에서 건강을 향상시키는 방향으 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건강영향평가는 국민건강안전망을 효율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2011년부터 시행될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에도 주요 중점과제 의 하나로 포함될 예정에 있다. 2008년에 시작된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건강도시를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 였고, 또 일선에서 건강영향평가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평 가 지침이나 교육 자료를 개발,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개발 가능하기 때 문에 본 사업의 결과물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시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0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은 5개 건강도시에서 참여하였는데, 건강 영향평가 수행에 적극 도움을 준 강남구 보건소, 강동구 보건소, 시흥시 보 건소,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그리고 진주시 보건소 관련 공무원들께 감 사드린다. 본 사업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의 투명성 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자문위원으로 도움을 주신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 순천향대학교 박윤형 교수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 범사업에 직접 참여해주신 순천향대학교 장원기 교수, 고신대학교 고광욱 교수, 경북대학교 김건엽 교수, 교육자료 및 지침서 개발에 참여해준 서울 대학교 박현진 연구원과 서은교 연구원께 감사드린다. 또한, 지난 2년여 동 안 본 사업을 이끌어준 강은정 교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사업의 책임을 맡은 김동진 부연구위원과 이수형 전문연구원, 김지은 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서 구성과 내용에 대해 아낌없는 조 언을 해주신 원주의대 김춘배 교수, 김혜련 연구위원, 신호성 부연구위원께 도 감사드린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목 차
C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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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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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Abstract ··· 1
요약 ··· 3
제1부 서 론 ··· 19
제2부 시흥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25
제1장 서 론 ··· 27 제2장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 35 제3장 건강영향평가 결과 ··· 41 제4장 결 론 ··· 109제3부 광주광역시 동구 동적골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113
제1장 서 론 ··· 115 제2장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 121 제3장 건강영향평가 결과 ··· 127 제4장 결 론 ··· 149제4부 진주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153
제1장 서 론 ··· 155 제2장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 161 제3장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평가대상지 현황 ··· 165 제4장 건강영향평가 결과 ··· 179 제5장 결 론 ··· 217제5부 진주시 어린이무료예방접종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221
제1장 서 론 ··· 223 제2장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 227 제3장 건강영향평가 결과 ··· 233 제4장 결 론 ··· 277제6부 서울시 강동구 BRT 시범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281
제1장 서 론 ··· 283 제2장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 291 제3장 건강영향평가 결과 ··· 297 제4장 결 론 ··· 359제7부 서울시 강남구 천산길 조성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363
제1장 서 론 ··· 365 제2장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 371 제3장 결 론 ··· 375참고문헌 ··· 379
Contents
표 목차
〈표 1- 1〉2010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개요 ···20 〈표 2- 1〉주민설문조사 결과(2009. 4.~2009. 5.) ···28 〈표 2- 2〉건강한아파트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 ···29 〈표 2- 3〉운영위원회 구성 ···36 〈표 2- 4〉시흥시 전체 인구구성 ···41 〈표 2- 5〉시화 영남 3단지 아파트 인근 지역사회 인구구성 ···43 〈표 2- 6〉시화영남3단지 아파트 인근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44 〈표 2- 7〉시흥시 동별 Carstairs 지수 ···45 〈표 2- 8〉시흥시 용도지역현황(2008년) ···46 〈표 2- 9〉시흥시 주거 특성 : 종류별 주택수(2002~2008년) ····47 〈표 2-10〉시흥시 체육시설 현황 : 공공체육시설 ···48 〈표 2-11〉시흥시 월별 대기오염 현황(2008년) ···49 〈표 2-12〉시흥시 대기오염 측정소별 대기오염물질 농도 ···49 〈표 2-13〉시흥시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횟수 ···50 〈표 2-14〉우리나라 전체, 경기도 및 시흥시의 만성질환 유병률 ···51 〈표 2-15〉우리나라 전체, 경기도 및 시흥시의 건강지표 ···51 〈표 2-16〉인구집단별 신체활동의 효과 ···55 〈표 2-17〉신체활동의 효과 ···57 〈표 2-18〉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 ···61 〈표 2-19〉흡연의 건강위험 ···69 〈표 2-20〉간접흡연 ···71 〈표 2-21〉가정 내 흡연 ···73 〈표 2-22〉안전한 환경 조성 ···77〈표 2-23〉식생활, 영양 및 심혈관질환, 당뇨, 암, 골다공증 발생과의 연관성 ···82 〈표 2-24〉영양교육 프로그램 ···84 〈표 2-25〉지역사회 역량강화의 효과 ···89 〈표 2-26〉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역량강화 ···92 〈표 2-27〉건강도시 사업 중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 실적 ···97 〈표 2-28〉강남구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 경과 ···98 〈표 2-29〉역삼푸르지오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 경과 ···99 〈표 2-30〉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건강영향평가 최종 워크숍 ··106 〈표 3- 1〉Steering group 구성 ···123 〈표 3- 2〉동적골 산책로 및 족욕 체험장 조성사업의 건강영향 및 권고사항 ···135 〈표 3- 3〉동적골 산책로 및 족욕 체험장 조성사업이 인구 집단 간에 미치는 차별적 건강영향 ···142 〈표 4- 1〉건강영향평가 제도의 해외 사례 ···157 〈표 4- 2〉건강과 관련된 주거환경 조건 ···161 〈표 4- 3〉주거 개선과 관련된 기타 요인 ···162 〈표 4- 4〉주거 환경 개선으로 인한 건강영향 ···162 〈표 4- 5〉HIA의 단계별 목적 및 주요 과업 ···164 〈표 4- 6〉건강영향평가 스크리닝 질문표 ···182 〈표 4- 7〉주민자치교육 프로그램의 예 ···220 〈표 5- 1〉운영위원회의 구성 ···229 〈표 5- 2〉진주시 읍면동별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대상자 인구 분포 ···233 〈표 5- 3〉진주시 다문화 가정 현황 ···235 〈표 5- 4〉진주시 소년소녀 가장 현황 ···235
Contents
〈표 5- 5〉진주시 보육시설 및 아동 현황 ···235 〈표 5- 6〉진주시 예방접종 담당 민간의료기관 ···236 〈표 5- 7〉진주시 어린이 예방접종건수 및 추정접종률 ···237 〈표 5- 8〉연도별 예방접종 등록률(보건소, 의료기관) ···238 〈표 5- 9〉보건소 및 보건지소 어린이 예방접종 건수(2009년) ···238 〈표 5-10〉최근 5년간 예방접종관련 법정전염병 발생 현황 ···239 〈표 5-11〉예방접종 관련 국내 연구결과 ···245 〈표 5-12〉군포시 2000-2004년 접종기관별 예방접종 분담비율··247 〈표 5-13〉군포시 2005년 7-12월 접종기관별 예방접종 분담비율 ···247 〈표 5-14〉군포시 예방접종기관 접근시간 및 소요비용 ···248 〈표 5-15〉군포시 DTaP 1차 예방접종률 ···248 〈표 5-16〉예방접종 서비스 이용 시 소요시간 ···249 〈표 5-17〉군포시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250 〈표 5-18〉군포시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만족도 ···250 〈표 5-19〉군포시 국가필수예방접종보장범위확대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사항 ···251 〈표 5-20〉예방접종기관(보건소/병의원) 비교 의견 (주민, 시범사업 시행 후) ···252 〈표 5-21〉예방접종 경험에 관한 사항(주민) ···253 〈표 5-22〉강남구와 서초구의 전년대비 전산등록건수 증가율 ···254 〈표 5-23〉강남구와 서초구의 총 전산등록건수 ···255 〈표 5-24〉강남구와 서초구의 1인당 접종건수(의료기관 접종자) ··256 〈표 5-25〉강남구와 서초구의 접종기관별 분담비율 ···257〈표 5-26〉접종자 거주 지역 내에 위치한 의료 기관에서 접종한 건수 ··258 〈표 5-27〉강남구와 서초구의 필수예방접종 접종건수(접종기관별) ··258 〈표 5-28〉강남구와 서초구의 이른 접종, 지연접종, 중복접종, 적기접종 현황 ···260 〈표 6- 1〉BRT 시범사업의 주요시설계획 ···288 〈표 6- 2〉건강영향평가팀 구성 ···292 〈표 6- 3〉강동구의 일반적 현황 ···297 〈표 6- 4〉강동구 전체 인구구성 ···298 〈표 6- 5〉강동구 동별 인구구성 ···299 〈표 6- 6〉BRT 시범사업 영향권 인구현황 ···302 〈표 6- 7〉강동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303 〈표 6- 8〉기종점별 통행현황 ···305 〈표 6- 9〉목적별 통행현황 ···306 〈표 6-10〉가로교통량 현황 ···306 〈표 6-11〉강동구의 가로 교통량 현황 ···307 〈표 6-12〉강동구 주민들의 체감교통문제 ···308 〈표 6-13〉강동구 교통사고 발생 현황 추이 ···309 〈표 6-14〉강동구의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311 〈표 6-15〉강동구의 자동차종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312 〈표 6-16〉강동구의 교통사고 잦은 지점 ···314 〈표 6-17〉강동구 대기오염 추이 ···314 〈표 6-18〉강동구 소음도 추이 ···315 〈표 6-19〉강동구 주민들의 대기의 체감환경 만족도 ···317 〈표 6-20〉서울시 및 강동구의 만성질환 유병률 ···318 〈표 6-21〉서울시 및 강동구의 건강생활습관 : 흡연, 음주 ···318
Contents
〈표 6-22〉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19 〈표 6-23〉교통수단 및 체계와 대기오염 ···322 〈표 6-24〉소음 및 진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28 〈표 6-25〉교통수단 및 체계가 소음 및 진동에 미치는 영향 ···331 〈표 6-26〉BRT 체계와 교통사고 ···332 〈표 6-27〉신체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35 〈표 6-28〉BRT 체계와 신체활동 ···338 〈표 6-29〉BRT 사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341 〈표 6-30〉강동구 BRT 시범사업에 대한 HDMT 평가 결과 ···345 〈표 6-31〉강동구 BRT 시범사업에 대한 PEQI 평가 결과 (교차로 1: 길동사거리) ···350 〈표 6-32〉강동구 BRT 시범사업에 대한 PEQI 평가 결과 (교차로 2: 성심병원사거리) ···353 〈표 7- 1〉강남구 천산길 조성 사업의 예상 일정 ···369 〈표 7- 2〉건강영향평가의 절차 ···372 〈표 7- 3〉천산길 조성계획 건강영향평가 일정 계획표 ···372 〈표 7- 4〉스크리닝 체크리스트 (머지사이드 지침) ···376그림 목차
〔그림 2- 1〕시흥시 건강한아파트 현판식 행사(2009년) ···28 〔그림 2- 2〕시흥시 건강한 아파트 아나바다 행사와 함께 실시된 건강증진프로그램 ···32 〔그림 2- 3〕시흥시 건강한아파트만들기 건강영향평가 절차 ···37 〔그림 2- 4〕시화영남3단지아파트 인근 지역사회 ···42〔그림 2- 5〕시흥시 저소득계층 비율 분포도 ···44 〔그림 2- 6〕시흥시 주거 특성 : 종류별 주택수 (2008년) ···47 〔그림 2- 7〕시흥시 주거 특성 :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2008년) ···48 〔그림 2- 8〕시흥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52 〔그림 2- 9〕시흥시 걷기운동 실천율 ···53 〔그림 2-10〕시흥시 및 전국의 걷기 운동 실천율 비교 ···53 〔그림 2-11〕강남구 주민 거주 현황(2007년) ···98 〔그림 2-12〕역삼푸르지오 건강한아파트 추진 과정 ···100 〔그림 2-13〕걷기방법 및 칼로리 소모량 안내 예시 : 충주시 보건소 ··103 〔그림 3- 1〕동적골 산책로 위치도 ···116 〔그림 3- 2〕동적골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진행 절차 ··122 〔그림 3- 3〕당뇨병, 고혈압 유병률 ···129 〔그림 3- 4〕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증상 경험률 ···129 〔그림 3- 5〕현재 흡연율, 월간음주율,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130 〔그림 3- 6〕걷기운동 실천율 및 중증도 신체활동 실천율 ···131 〔그림 3- 7〕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사회보장) 비중 ···131 〔그림 3- 8〕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132 〔그림 3- 9〕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132 〔그림 3-10〕동적골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최종 워크숍 모습 ···148 〔그림 4- 1〕진주시 강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방문 ···163 〔그림 4- 2〕거점개발 방식 ···168 〔그림 4- 3〕기반시설정비 방식 ···169 〔그림 4- 4〕주민자력의 주택개량 ···169 〔그림 4- 5〕평가대상지구 ···172
Contents
〔그림 4- 6〕평가대상지구의 전경사진 ···172 〔그림 4- 7〕강남지구의 사업내용 ···174 〔그림 4- 8〕기본목표 및 수립전략 ···175 〔그림 4- 9〕유동달기 행사 ···176 〔그림 4-10〕골목 ···176 〔그림 4-11〕정비계획도 ···178 〔그림 4-12〕진주 강남동 건강영향평가 제 1차 회의(브레인스토밍) ··180 〔그림 4-13〕진주 강남동 건강영향평가 제2차 회의(스크리닝) ···181 〔그림 4-14〕진주 강남동 건강영향평가 제3차 회의(워크숍 기획) ···183 〔그림 4-15〕낙서벽 "나에게 건강한 주거환경이란?" ···185 〔그림 4-16〕주제/요소 조사를 위한 회전목마 접근법 ···186 〔그림 4-17〕강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강영향평가 워크숍 ···189 〔그림 5- 1〕진주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무료 사업 절차 ···225 〔그림 5- 2〕건강영향평가 목적 ···225 〔그림 5- 3〕건강영향평가 진행 절차 ···228 〔그림 5- 4〕진주시 예방접종 담당 보건의료기관 ···236 〔그림 5- 5〕진주시 예방접종 담당 보건의료기관(시내 지역) ···236 〔그림 5- 6〕지난 1년간 보건소, 보건지소 예방접종자 주소지 분포 239 〔그림 5- 7〕예방접종 무료 사업에 따른 진주시 시내지역 무료 예방접종가능 권역 변화 ···265 〔그림 5- 8〕예방접종 무료 사업에 따른 진주시 시내지역 무료 예방접종가능 권역 변화(위성사진) ···266 〔그림 5- 9〕2009년 진주시내 보건소 예방접종 대상자 및 보건의료기관의 분포 ···267 〔그림 6- 1〕위치도 ···286〔그림 6- 2〕강동구 BRT 시범사업의 설계(안) ···287 〔그림 6- 3〕교통수단에 따른 연간 탄소배출량 ···289 〔그림 6- 4〕강동구 BRT 시범사업 건강영향평가 절차 ···293 〔그림 6- 5〕사업계획 인근 지역사회 ···300 〔그림 6- 6〕강동구의 수단분담률(2009) ···304 〔그림 6- 7〕통행 기종점 비율 ···305 〔그림 6- 8〕강동구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추이 ···309 〔그림 6- 9〕강동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310 〔그림 6-10〕강동구의 교통사고 부상자 추이 ···310 〔그림 6-11〕강동구의 차 대 사람 교통사고 발생건수 ···311 〔그림 6-12〕강동구의 자동차종류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312 〔그림 6-13〕전국,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의 운수사고 사망률···313 〔그림 6-14〕강동구 주민들의 체감환경 만족도 ···316 〔그림 6-15〕HDMT의 단계별 적용방법 ···344 〔그림 6-16〕PEQI의 단계별 적용방법 ···348 〔그림 7- 1〕건강영향평가의 개념 ···365 〔그림 7- 2〕강남 천산길 조성 사업의 추진절차 ···367 〔그림 7- 3〕위치도 ···368 〔그림 7- 4〕기본구상(안) ···369 〔그림 7- 5〕건강영향평가의 유형 ···371
1 A b s t r a c t Local
govern' t Program/policy Field Appraisal methods Period
Siheung city Making healthy settings of apartment Housing /Enviro nment - community profiling - literature review - secondary data analysis - consultation - case studies - stakeholder workshop 2010. 7 ~ 2010. 9. Gwangju metropolitan Making a Dongjeuckgol Green environ - community profiling - literature review 2010. 4 ~ 2010. 7.
Abstract
There were three purposes to do HIA demonstration projects. First, an HIA demonstration project can be a learning process where policy makers of other sectors outside of health sector are enabled to consider health in their policy making process. Second, accumulated experiences from many demonstration projects can be used to develop HIA guidelines. Third, demonstration projects can build the capacity of Healthy Cities to conduct HIA projects.
To recruit Healthy Cities that were interested in HIA, we sent a letter to all Health Cities. Eleven cities responded with twenty nine proposals. Through pre-screenings, six HIA projects were selected: two for Jinju city, and one for each of Gangnam-gu, Gangdong-gu, Siheung city,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table below describes the details of each of the six HIA demonstration projects.
2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 제 2 권 Local
govern' t Program/policy Field Appraisal methods Period
city promenade ment
- secondary data analysis - consultation - stakeholder workshop Jinju city City redevelopmen t plan for low SES citizen Develo pment - community profiling - literature review - resident survey - stakeholder workshop 2010. 7 ~ 2010. 10. Free vaccination in private clinic for childern as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Medical care - community profiling - literature review - secondary data analysis - case studies - resident survey - consultation - GIS analysis - stakeholder workshop 2010. 7 ~ 2010. 10. Gangdong-gu Constructing Seoul∼Hana m BRT system Transpo rtation - community profiling - literature review - secondary data analysis - pedestrian safety assessement 2010. 4 ~ 2010. 10. Gangnam-gu Making Cheunsan trails Green environ ment - 2010. 6.
3 요 약
요 약
제1부 서론
⧠건강도시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첫째는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건강부문의 정책과정에서는 물론 건강 이외 부문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것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하게 하는 일종의 조직적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 또한 건강한 공공 정책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부문 간 협력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가짐. ○ 둘째, 건강도시의 실무담당자들이 건강영향평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이 있음. － 이는 실제 사업을 함께 실시해봄으로써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체험을 통해 학습하는(learning by doing)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는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및 제3차 국민건 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의 중점과제로 포함되는 등 건 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점 차 건강영향평가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셋째,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확산 및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4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 제 2 권 지자체 사업명 부문 평가 방법 사업기간 시흥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주거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 문헌고찰 - 2차 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타지역 사례연구 - 이해관계자 워크숍 2010. 7 ~ 2010. 9. 광주 동구 동적골 산책로 조성 사업 공원녹지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 문헌고찰 - 2차 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이해관계자 워크숍 2010. 4 ~ 2010. 7. 진주시 도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개발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 문헌고찰 - 주민대상 설문조사 - 이해관계자 워크숍 2010. 7 ~ 2010. 10.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지 원 사업 보건의료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 문헌고찰 - 2차 자료 분석 2010. 7 ~ 2010. 10. － 그 첫 번째 과정으로 건강도시에서의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은 건강영향평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함.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된 ‘건강도시 및 건강영 향평가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29개의 사업계획서 중 최종적으로 5개 도시 6개 시범사업(진주시는 2개 사업 선정)을 최종 선정하였음. － 2010년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은 건강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보건의료 분야에만 편중되지 않고, 교통, 공원녹지, 지역사회 개발, 주거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대해 건강영 향평가를 실시한 것이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표 1〉2010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개요
5 요 약 지자체 사업명 부문 평가 방법 사업기간 - 타지역 사례연구 - 주민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GIS 공간분석 - 이해관계자 워크숍 서울 강동구 서울∼하남 BRT 구축 시범사업 교통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 문헌고찰 - 2차 자료 분석 - 도구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평가 2010. 4 ~ 2010. 10. 서울 강남구 강남 천산길 조성 사업 공원녹지 - 2010. 6. 주: 강남구에서 신청한 ‘천산길 조성 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스크리닝 과정에서 평가대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 은 상태임이 밝혀져 사업 담당 부서와 합의하여 평가를 중지하였음.
제2부 시흥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한 건강
영향평가
⧠평가대상 사업 개요 ○ 건강도시 사업의 하나인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흥시 외에도 여러 건강도시에서 추진되어 왔는데, 특히 대도시의 경우 전체 주민 중 아파트 거주민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업 수행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아파트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을 공유하고 있고, 동일한 아파트의 경우 대다수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 게 차이나지 않음은 물론, 부녀회를 비롯한 자조조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한 지역사회 보건 의료사업 수행에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음. ○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예상되는 긍 정적 건강효과를 더욱 더 증진시키고, 일부 인구집단에 대한 형평성6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 제 2 권 문제 등 일부 있을지도 모를 부정적 건강영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강도시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경험이 다른 건강도시에서 실시하 고 있는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 건강영향 ○ 본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뿐 아니라 주민들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지역사 회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예측되는 건강영향은 대부분 긍정적인 측면에서 나타남. ○ 특히, 세부사업 계획과 관련 있는 건강결정요인인 신체활동, 흡연(간 접흡연, 가정 내 흡연 포함), 안전한 환경조성, 식이 및 영양, 지역사 회 역량강화 등에서 긍정적 건강영향이 예상되었음. ⧠제언 ○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 참여 및 주민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 ○ 또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성취하려면 개인별, 집단별 다수준 접근방 법이 필요함. ○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또 하나의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인식 하기보다는 집단 구성원들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삶의 질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보다 넒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하나의 중점과 제로 포함시켜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7 요 약 ○ 사업 기획 단계부터 단기적 사업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면 모범사례로 지정하여 시차원에서의 예산지원도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것임.
제3부 광주광역시 동적골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평가대상 사업 개요 ○ 동적골 산책로는 동적골을 찾는 이용객의 휴식제공과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임.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것도 일종의 개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이나 환경을 통해 사람의 건강과 안녕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동적골 산책로 조성사업이 가진 긍정적 건강영향은 최대화하 고 부정적 건강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 건강영향 ○ 긍정적 건강영향 － 환경적 상태 : 청정도시, (교통) 접근성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음 － 사회경제 및 문화 상태 : 교육, 고용, 작업환경, 여가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음. － 사회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 사회적 배제/지역사회 네트워크, 지 역사회 개발, 보건서비스가 증대될 것임 － 생활양식 : 식이, 신체활동 증가와 스트레스 감소라는 긍정적 효 과가 있을 것임. ○ 부정적 건강영향 － 환경적 상태 : 공기질, 수질, 에너지 소비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 사회경제 및 문화 상태 :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임.8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 제 2 권 ⧠제언 ○ 환경적 상태 － 산책로 내 자동차 차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통제를 제안함 － 족욕체험장 및 가로등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장함. ○ 사회경제적 및 문화 상태 － 교육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산책로 내 다양한 식물과 어종들 을 활용한 생태학습장을 설치를 권장함. － 산책로 보전 및 관리로 인한 고용 기회가 생길 때는 공공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또는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곡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연석(경계석) 대신 안전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 생활양식 － 현재의 산책로를 흙길 등 걷기 편한 길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함. － 현재보다 개선된 운동 환경 조성을 권장함. ○ 장애인 및 노약자의 차별적인 건강영향 감소 － 장애인 및 노약자들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산책길에 안전 손잡이 설치를 권장함.
제4부 진주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건강
영향평가
⧠평가대상 사업 개요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으로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 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9 요 약 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거주하 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 없이는 개선이 힘든 지역임. － 따라서 이 사업은 공공부문이 사업주체가 되고, 주민은 주택개량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 업과 차별화됨. ○ 본 연구의 목적은 진주시 강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민들의 물 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인체건강 등 기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 또는 저감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론과 권고사항을 제시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건강영향 ○ 긍정적 영향 － 기존의 고층 아파트 중심의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 민들의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경제적 여건과 대상지 역의 공간적 여건을 맞추어 정비 － 도시공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복원,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 － 사업 일대 지역 주택의 수준향상과 함께 상가, 녹지 등의 연속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계획 ○ 부정적 영향 － 기존의 고층아파트 중심의 정비계획에 비하여 채광이나 통풍, 프 라이버시 등 주거환경측면에서는 세심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음. － 담장 등 기존의 폐쇄적 공간에 비해 새로운 방식의 공용공간과 개인공간 배치는 주민 적응이 어려울 수 있음. －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점포겸용의 주택으로의 개선, 경제 적 자립을 위한 교육활동 등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이후 임대료 등의 상승이 예상됨.
10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 제 2 권 ⧠제언 ○ 현재의 물리적 환경 및 복합적 사회적 문제들은 대부분 낙후된 환경 과 관련된 것이어서 근본적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 지만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 ○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은 주민들 간 교류를 위한 공간이나 시 설 부재가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주택을 개선하여 위생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들 공간을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 필요함. ○ 노후주택지역과 같이 기존의 환경을 잘 활용하여 도시 재생적 관점 에서 인간중심의 마을을 만들고 또 건강증진을 위한 출발점으로 외 출과 신체활동을 한 계기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
제5부 진주시 어린이무료예방접종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평가대상 사업 개요 ○ 진주시는 2011년 1월부터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원에서도 무료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기 힘든 지역사 회 주민을 위하여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예방접종률 을 높이고 전염병을 예방하여 진주시 어린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이와 같이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무료 사업은 여건 조성을 통해 진주 시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등록률, 접종률, 적기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영향평가 또한 그에 따라서 사업의 타 당성을 주로 조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본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건강영향은 증진시키는 한편 부정적 건강영향은 해소하거나 감소시 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사업의 경우 진주시 주민(특히 어린이)의 신체적인 건강에 매11 요 약 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취약지역 및 계층의 문제, 백신 보관 및 안전의 문제, 선 택 예방접종의 문제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향후 진주시 예방 접종사업의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가 필요함. ⧠주요 건강영향 ○ 긍정적 영향 － 민간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담당할 경우 접근성이 증가 － 진주시 어린이 예방접종률(완전, 적기 접종률 등)이 향상 － 민간의료기관의 전문가들이 접종대상자인 어린이 건강에 대한 종 합적인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는 직접서비스보다 전반적인 지역 예방접종률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업무에 치중 가능 － 진주시의 부족한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의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음. － 인근 지역으로 파급효과를 통해 경남 전체의 어린이 예방접종률 향상에 기여 ○ 부정적 영향 － 민간의원이 없고 취약계층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은 접근성에 있 어 기존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임. － 백신관리 부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방접종 인력의 질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방접종백신의 효과가 우월하다고 검증이 안 된 백신의 남용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음. ⧠제언 ○ 지자체 － 보건소의 기능을 변화시켜 예방접종사업을 관리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12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 제 2 권 － 필수예방접종 중 접종률이 낮은 2세 이후의 추가접종률(수두, DTP 등)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필요 － 예방접종 취약지역 및 계층을 선정하여 이들의 접종률을 향상시 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무료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진주시 타 복지사업에 대 한 예산을 줄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선택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방 안에 대해 고려해야 함. －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 지역사회 내 부문 간 협력(의사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과, 교 육청 등)의 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민간병의원 － 병원 자체적으로 백신보관, 접종인력의 교육 등 예방접종에 대한 질관리가 필요 － 규모가 작은 병의원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백신 수급의 문제에 대처 필요 － 선택예방접종과 국가권장 백신이 아닌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호 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시민들의 불신 예방
제6부 서울시 강동구 BRT 시범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평가대상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인구 및 산업시설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광역도로망의 교통체증을 해소, 도로 공급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현 재의 제한된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시스 템으로 수도권의 주요 간선 도로에 철도와 버스의 장점이 적절하게 조화된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의 도입을 구상하게 되었음. ○ 강동구 BRT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의 상13 요 약 급 개념으로 서울시와 하남시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부담하 는 시범사업임. ○ 업 주관부서에서는 본 사업으로 인해 대중교통(버스)의 수송속도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체계나 교통흐름의 관점과는 달리 건강의 관점에서 본 사업을 바라본다면 여러 가지 건 강영향이 혼재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강동구 BRT 시범사업 건강영향평가는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안전 및 교통사고(보행자 안전 포함), 신체활동, 스트레스 등 정신건 강 등의 건강결정요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음. ⧠주요 건강영향 ○ BRT 시스템은 대기오염의 감소로 인한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및 뇌혈관질환 발생 감소 등의 긍정적 건강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 ○ BRT 시스템 도입은 기존의 버스에 비해 소음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음. 소음과 진동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특히, 교통소음이 두통, 고혈압, 피로와 어지럼증 유발과 관계있음이 보고됨. ○ 일반적으로 BRT 체계 등으로 대중교통시스템을 개편했을 경우 교통 사고가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그러나 강동구 사례의 경우, U턴 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 함으로써 주택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버 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버스이용객의 교통사 고 위험성도 현재 보다 높아질 수 있음. ○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대중교통수단까지 이동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할 때보다 신체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HDMT(Health Development Measurement Tool) 평가표를 통해 강동 구 BRT 사업구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통수단에의 접근 가능 성은 좋으나, 자전거 이용을 위한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14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 제 2 권
○ PEQI(Pedestrian Environment Quality Index)를 이용하여 보행환 경을 평가한 결과 길동사거리 및 강동성심병원사거리 모두 보행환경 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제언 ○ BRT 시범사업은 교통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교통 환경 및 보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임. 건강영향평가 결과 보도의 추가 정비는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으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등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강동구 BRT 시범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는 다른 지역구에서 BRT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염두 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계획수 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7부 서울시 강남구 천산길 조성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평가대상 사업 개요 ○ 강남구에서는 주민들이 몸과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고자 천산(川山)길 조성 사업을 계획 중임. ○ 천산길 조성 사업은 녹지 문화 네트워크 조성 사업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가, 어느 곳에서 시작해서 길을 걷더라도 끊기는 곳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보행 위주의 테마 길을 조성하고, 길을 통한 자 원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 이 있으며, 신체활동 증진 및 문화 공간 복원 및 조성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천산길 조성 사업은 그 목적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지 문화 네트 워크를 조성하고, 도심 내 녹지공간의 이용 활성화 전략(산책로 조성 등)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 관심도 증가 및 건강 생활 실천 증가이므15 요 약 로 넓은 의미에서 신체활동 증가 및 환경 변화로 인한 긍정적인 건 강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제언 ○ 사업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의 과업 진행현황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천산길 조성계획은 아직 기본계획 자체를 구상하는 단계로 건강영향 평가를 실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음. － 천산길 조성계획을 스크리닝 회의 당시의 완성도에 맞추어 건강 영향평가를 강행할 경우, 매우 제한된 건강영향만을 고려할 수밖 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K I H A S A
1부
서 론
19 제 1 부 서 론
제1부 서 론
1)
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 연구소’의 운영위원회 에서 확정한 2010년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으로는 서울 강동구 및 강남구, 경기 시흥시, 광주 동구, 그리고 경 남 진주시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중 강남구에서 신청한 ‘천 산길 조성 사업’의 경우 연구진이 건강영향평가에 착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함께 영향평가의 첫 번째 단계인 스크리닝을 진행하던 도중 평가 대상인 ‘천산길 조성 사업’의 세부계획 자체가 완전히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 져 추가적인 영향평가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2010년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은 건강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보건의료 분야에만 편중되지 않고, 교통, 공원녹지, 지역사회 개발, 주거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것 이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 본 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의 일부는 본 보고서 제1권에서도 서술하고 내용이나, 보고서 1 권을 읽지 않고 2권만을 읽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2010년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시 범사업의 개요를 제시함.20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 제 2 권 지자체 사업명 부문 평가 방법 사업기간 시흥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주거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 문헌고찰 - 2차 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타지역 사례연구 - 이해관계자 워크숍 2010. 7 ~ 2010. 9. 광주 동구 동적골 산책로 조성 사업 공원녹지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 문헌고찰 - 2차 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이해관계자 워크숍 2010. 4 ~ 2010. 7. 진주시 도시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개발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 문헌고찰 - 주민대상 설문조사 - 이해관계자 워크숍 2010. 7 ~ 2010. 10.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지 원 사업 보건의료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 문헌고찰 - 2차 자료 분석 - 타지역 사례연구 - 주민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GIS 공간분석 - 이해관계자 워크숍 2010. 7 ~ 2010. 10. 서울 강동구 서울∼하남 BRT 구축 시범사업 교통 - 지역사회 프로파일링 - 문헌고찰 - 2차 자료 분석 - 도구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평가 2010. 4 ~ 2010. 10. 서울 강남구 강남 천산길 조성 사업 공원녹지 - 2010. 6. 〈표 1-1〉2010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개요 주: 강남구에서 신청한 ‘천산길 조성 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스크리닝 과정에서 평가대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 은 상태임이 밝혀져 사업 담당 부서와 합의하여 평가를 중지하였음. 건강도시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건강부문의 정책과정에서는 물론 건강 이외 부문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 결정시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주민들의 건강을
21 제 1 부 서 론 고려하게 하는 일종의 조직적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건강한 공공 정책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부문 간 협력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건강도시의 실무담당자들이 건강영향평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이 있다. 이는 실제 사업을 함께 실시해봄으로써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체험을 통해 학습하는(learning by doing)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강영향평가는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및 제3차 국 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의 중점과제로 포함되는 등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건강영향평 가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확산 및 제도 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그 첫 번째 과정으로 건강도시에서의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은 건강영향평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건강영향평가 방법
강남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은 모두 간이 건강영향평가(Rapid Health Impact Assessment)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각 시범사업별로 진행 절차는 사전회의, 운영위원회 구성, 스크리닝, 스코 핑, 사정, 이해관계자 워크숍, 최종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대부분 진행되었 다. 각 사업별로 예측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방법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 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나, 간이 영향평가의 특성상 보다 적은 자원을 활용하여 측정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목적, 그리고 건강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건강결정요인 및 건강영향 확인, 건강영향평가 유형 결정, 단계별 절 차 등은 본 보고서 제1권2)에 자세하게 소개하였으며, 2010년도 건강영향 평가 시범사업 또한 공통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소개한 방법이나 절차를 준22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 제 2 권 용하여 수행하였다. 참고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건강영향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The Univ. of New South Wales) Center for Health Equity Training, Research and Evaluation에서 개발한 건강영향 평가 가이드를 기초로 영국(Univ. of Birmingham, 2003), 미국(UCLA, 2008), 태국(Thai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07) 그리고, WHO(2007)에서 개발된 건강영향평가 교육자료 등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3. 기대효과
건강도시를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사업 수행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건강도시에서 실시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인해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건강 문제를 사전 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건강증진정책이 개인행태 변화에 집중 하였다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둘째, 건강부문 외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함 으로써 부문 간 협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로 교통, 주거 등 타 부문에서 정책이나 프로 그램 개발 시 사전에 건강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을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경험은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타 건강도시와 공유함으로써 건강한 공공 정책 실시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셋째, 건강영향평가 교육자료 및 지침서를 개발함으로써 건강도시에 속 한 공무원 스스로가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2) 부록 1. 건강영향평가 교육자료에는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물론 사례를 포 함한 건강영향평가 단계별 과업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음. 또한 주건환경 개선이나, 교통관련 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지침서는 부록 2에서 따로 제시하고 있어 관련 계획 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시 활용할 수 있음.23 제 1 부 서 론 줄 수 있고, 추후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건강부문 이외에 교통, 주거 등 타 부문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수행 시 수집되어야 할 자료와 고려되어야 할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며, 건강영향평가 단계별 사업 내용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넷째, 건강영향평가 연구회 지원을 통해 건강영향평가 사업이 제도화 될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되고, 국가적 정책의 하나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아젠다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K I H A S A
2부
시흥시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27 제 2 부 시 흥 시 건 강 한 아 파 트 만 들 기 시 범 사 업 에 대 한 건 강 영 향 평 가
제1장 서 론
제1절 시흥시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시범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시흥시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 건강문제 해결에 주민 스스로가 적극 동참하고, 서 로 유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생활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유병률이 낮은 생활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 team approach를 통한 통합적 접근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 지역사회의 역량을 개발하고 -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뿐 아니라 - 주민들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 궁극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대상 주민들이 서로 거주환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 가 비슷하다는 측면에서(setting approach) 본 사업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2. 2009년 사업 추진현황
가. 건강한아파트 현판 부착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대상은 시흥시 정왕2동에 위치한 시화영남3단28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 제 2 권 번호 설문내용 응답자 응답자백분율(%) 1 1) 금연구역설정 찬성 95 17.69 금연구역설정 반대 39 7.5 1-1) 일정지역 금연구역 96 18.46 전체 금연구역 31 5.96 2 1) 운 동 에어로빅 25 4.8 요가 69 13.26 개인운동 홍보물 37 7.15 아파트 계단홍보물 (계단이용안내홍보) 11 2.11 2) 영 양 건강식단짜기 24 4.61 건강간식 만들기 10 1.92 식생활 홍보활동 70 13.46 불량식품 홍보활동 28 5.38 지아파트(15개동, 520세대 거주)이며, 2009년 4월 시흥시 최초로 건강한아 파트로 지정되었다. 〔그림 2-1〕시흥시 건강한아파트 현판식 행사(2009년)
나. 주민 요구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2009. 4.)
주민의 요구에 맞는 건강한아파트 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설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 금연구역 선정, 운동프로그램 마련(요가), 식생활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표 2-1〉주민설문조사 결과(2009. 4.~2009. 5.)29 제 2 부 시 흥 시 건 강 한 아 파 트 만 들 기 시 범 사 업 에 대 한 건 강 영 향 평 가 번호 설문내용 응답자 응답자백분율(%) 3) 금연교육 39 7.5 금연홍보활동 90 17.31 4) 절주교육 25 4.81 절주홍보활동 99 19.04 5) 기타 - -3 1) 운동기구시설 2) 승강기 내와 계단 내 흡연금지 및 쓰레기 투척금지 3) 놀이기구 교체(바닥 고무판) 4) 음식물통 교체
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부녀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구성(2009. 5.)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보건소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고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실제 운영하였는데, 이는 아파트 부녀회원과 관리사무소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것으로 실제 사업 운영은 부 녀회 위주로 진행되었다. 〈표 2-2〉건강한아파트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 구분 내 용 구성 위원장: 아파트 부녀회장 위원: 부녀회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 등 4명 활동내용 가. 월 1회 운영위원회의 개최 나. 부녀회가 운영위원회의 주축이 되어 활동 다. 월별 사업추진내용 및 익월 사업추진방향 논의 ∘ 건강/보건 문제점의 파악 및 사업의 내용을 결정 ∘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실시하고 보건소는 지원 ∘ 가장 적절한 아파트단지 보건사업의 내용을 선정 ∘ 보건소 담당자 및 아파트단지 운영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 선정사업의 추진방향 및 전략에 관하여 보건소에 자문과 협조를 요청함30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 제 2 권
라.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 내용
□ 금연 ○ 금연구역 설정 － 아파트 복도와 계단 전체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설정 －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스티커 및 홍보물을 통해 자율적인 금 연분위기 조성 ○ 금연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 운영협의회 및 노인회 등 아파트 자체조직과 연계하여 분기별 1 회 실시 ○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 자율적인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홍 보물 게첨 － 반상회 및 주민회의 시 금연교육프로그램 운영 □ 절주 ○ 절주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 운영협의회 및 노인회 등 아파트 자체조직과 연계하여 분기별 1회 실시 ○ 절주홍보활동 －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홍보물 게첨 □ 운동 ○ 요가프로그램 운영 － 기간 : 2009. 6. 1 ~ 12. 31 － 장소 : 아파트 상가 내 태권도장 활용 － 운영방법 : 주2회 / 3개월 / 1기수 － 운영내용 : 유연성 및 정서안정에 좋은 요가운동31 제 2 부 시 흥 시 건 강 한 아 파 트 만 들 기 시 범 사 업 에 대 한 건 강 영 향 평 가 ○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 증가를 위한 계단이용 활성화 유도 ․ 엘리베이터와 계단에 걷기 유도홍보물 부착 －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홍보물 게첨 － 아파트단지 내 걷기코스 및 운동하기 좋은 구역, 방법 등 홍보 ○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운 동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행사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측면지원 □ 영양 ○ 영양프로그램 운영 － 분기별 1회 건강간식 및 웰빙음식 만들기 교실 운영 ○ 영양 홍보활동 －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활동 － 건강한 식생활 문화조성을 위해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홍보물 게첨 － 월 1회 건강 식단 게첨 □ 아파트 내 건강한 환경조성 ○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실태 추적관리 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점검반 구성 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금연홍보 방안 수정 ○ 주민 스스로 건강아파트에 대한 인식 강화 유도 가. 반상회 및 주민회의 시 건강도시와 건강아파트에 대한 교육실시 나.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홍보물 게첨 다. 아파트 자체조직을 주축으로 교육 및 홍보 확산 라. 아파트 자체행사 시 캠페인 및 홍보활동 － 아나바다 바자회 시 제1회 건강홍보관 및 캠페인 실시 ․ 일 시 : 2009. 5. 23.(토) 13:00~
32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 제 2 권 ․ 내 용 :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고혈압, 당뇨 홍보관 운영 건강도시 및 건강한 아파트 홍보캠페인 실시 건강한 아파트 선정을 알리는 현수막 게첨 〔그림 2-2〕시흥시 건강한 아파트 아나바다 행사와 함께 실시된 건강증진프로그램
3. 2010년 사업추진 계획
□ 사업대상: 2009년도와 동일 □ 사업내용: 주요 사업은 2009년도와 동일 －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요구도 설문조사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주민들이 공유하는 환경에 대한 건강 환경 조성을 통해 웰빙 이 미지 강화 ․ 금연구역,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터 －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 ․ 인구집단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운영 ․ 운동 환경 조성: 운동기구 설치 등 ․ 보건교육프로그램 강화: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 지속가능한 사업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33 제 2 부 시 흥 시 건 강 한 아 파 트 만 들 기 시 범 사 업 에 대 한 건 강 영 향 평 가
제2절 시흥시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한 건강영
향평가 배경 및 필요성
건강도시 사업의 하나로서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흥시 외에도 여러 건강도시에서 추진되어 왔는 데, 특히 대도시의 경우 전체 주민 중 아파트 거주민의 비율이 높기 때문 에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을 공유하고 있고, 동일한 아파트의 경우 대다수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차이나지 않음은 물론, 부녀회를 비롯한 자조조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많은 이점 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사례를 제외하고는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근거에 기반 하지 않음은 물론 기존에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건강증진사업과 크게 차별 화되지 않아 그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효과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예상 되는 긍정적 건강효과를 더욱 더 증진시키고, 일부 인구집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일부 있을지도 모를 부정적 건강영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건강증진사업지원단(2009)에 따르면,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강도시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의 경험이 다른 건강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간접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5 제 2 부 시 흥 시 건 강 한 아 파 트 만 들 기 시 범 사 업 에 대 한 건 강 영 향 평 가
제2장 건강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제1절 건강영향평가 절차
일반적으로 건강영향평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단계로 구성 된다(Harris 등, 2007; Mindell 등, 2003). 1. 스크리닝(screening) 2. 스코핑(scoping) 3. 확인(identification) 4. 평가(appraisal)5.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reporting with recommendations) 6. 평가(evaluation) 및 추후조사(follow-up) 시흥시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건강영향평가 절차도 이와 크게 다 르지 않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5단계인 보고서 작성까지만 연구진이 담당 하였다. 시흥시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첫 번째 단계는 건강영향평가 연구 진과 사업관계자들의 kick-off 회의에서 건강영향평가 사업 진행방향에 대 한 논의를 한 후 평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었다.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는 평가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의 기획 및 의사결정자와 그 정책이나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
36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 제 2 권 그리고 실제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평가단 등으로 구성된다. 본 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 역시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 정왕2동사무소 관계자, 지역 사회 주민 대표,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으로 구성되었다. 구성 된 운영위원회는 건강영향평가를 기획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서의 역할을 하였다. 스크리닝 및 스코핑 회의에서는 지역주민, 사업관계자, 관련 행정 담당자 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영향평가 진행 여부 및 범위 등을 논의하여 결정 하였다. 〈표 2-3〉운영위원회 구성 소속 이름 직위 시흥시보건소 박정란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행정과장 권용미 건강증진계장 윤현주 주무관 정왕2동사무소 김성래 동장 이상목 통장 김지은 담당 시화영남3단지아파트 김옥희 주민대표 유지연 주민대표 장헌관 관리소장 허용범 관리과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진 부연구위원 김지은 연구원 시흥시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간이건강영향 평가(rapid health impact assessment)의 형태로, 주로 관련된 건강영향에 대한 문헌조사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을 통해 발생이 예상되는 긍정적 건강영향을 강화하고 부정적 건강영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에 따라 일부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37 제 2 부 시 흥 시 건 강 한 아 파 트 만 들 기 시 범 사 업 에 대 한 건 강 영 향 평 가 연구진에 의해 작성된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운영위원회의 최종워크숍에 서 도출된 권고안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림 2-3〕시흥시 건강한아파트만들기 건강영향평가 절차
제2절 스크리닝
스크리닝은 고려하고 있는 대상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가치가 있는지 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자원을 투입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잠재적인 건강 영향이 거의 없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없이도 건강영향이 명백하게 나타날 때는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시흥시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해 운영위원회 여38 건 강 도 시 건 강 영 향 평 가 사 업 및 기 술 지 원 : 제 2 권 구성원들이 스크리닝 회의에 참여하였고, 영국 웨스트민스터 시에서 활용하 는 스크리닝 도구(The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Observatories and Health Development Agency, 2003)를 일부 수정하여 스크리닝에 활용하 였다. 스크리닝 도구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단 계에서는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건강결정 요인을 선택하고, 잠재적 건강영향이 긍정적 건강영향인지 혹은 부정적 건 강영향인지를 평가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잠재적으로 어떤 인구집단에 건강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였다. 대략적인 스크리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건강영향은 예상되지 않 으며, 건강결정요인 중 일반적 사회경제적 문화상태, 사회 및 지역사 회 네트워크, 생활양식 항목 등에서 긍정적 건강영향이 예상된다. ․ 일반적 사회경제적 및 문화상태 항목에서는 지역사회 안전, 범죄예 방, 교육 및 여가 측면에서 긍정적 건강영향이 예상된다. ․ 사회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항목에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보건서 비스 측면에서 긍정적 건강영향이 예상된다. ․ 생활양식 측면에서는 식이, 신체활동, 흡연예방 측면에서 긍정적 건강영향이 예상된다. － 인구집단별로는 지역주민, 공무원, 학생, 어린이, 여성, 노인계층에 특 히 긍정적 건강영향이 예상된다.
제3절 스코핑
스코핑은 건강영향평가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결정된다. 스코핑은 건강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범위를 설정하고 평가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과업지시서(terms of39 제 2 부 시 흥 시 건 강 한 아 파 트 만 들 기 시 범 사 업 에 대 한 건 강 영 향 평 가 reference)의 형태로 작성한다. 과업지시서에는 건강영향평가의 목적, 가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리적 경계,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 취약한 인구집단, 이해관계자, 잠정적인 건강영향, 가용한 자원,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게 된다.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위해 스코핑 회의에서 결정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건강영향평가에서 검토 및 평가되어야 할 건강 관련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신체활동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 금연 및 금연 환경 조성(간접흡연, 가정 내 흡연 포함) ․ 노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유모차, 노인 및 장애인 이동시 편의 를 위한 아파트 단지 내 턱 제거) ․ 외국인근로자, 저소득층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 보건교육프로그램의 효용성 및 효과적인 보건교육 방법 ․ 지역사회 역량강화(특히,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지역사회 역량강화) － 건강한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건강영향평가를 위해 간이건강영향평가 (rapid health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한다.
－ 평가단의 평가가 끝난 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에 대 한 워크숍을 진행한 후 권고안을 도출한다.
41 제 2 부 시 흥 시 건 강 한 아 파 트 만 들 기 시 범 사 업 에 대 한 건 강 영 향 평 가 연령 (세) 남 여 계 0~9 27,017 (13.17) 25,276 (13.47) 52,293 (13.31) 10~19 32,487 (15.84) 29,929 (15.95) 62,416 (15.89) 20~29 28,200 (13.75) 24,646 (13.14) 52,846 (13.46) 30~39 42,662 (20.80) 38,438 (20.49) 81,100 (20.65) 40~49 43,018 (20.97) 35,599 (18.98) 78,617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