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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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언 2019년은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안 된 정신질 환자로 인한 임세원 교수 순직과 진주 방화 사건 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포와 편 견이 확대되는 가운데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대책 마련으로 숨 가쁜 한 해였다. 하지만 지난 2월 청 도대남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이목이 열악한 병원 환경 속에 서 장기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쏠리고 있다. 정신보건 개혁의 상징인 이탈리아의 바살리아 법은 공공정신병원이 폐쇄되더라도 지역사회에 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 계가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반면 우리는 1995 년 「정신보건법」하에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 왔음에도,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 원해 있는 상태에서 집단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 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정신보건의 민낯 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 그간 우리는 기초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를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사회 내 공공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에 게 필요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아시아권 에서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따뜻하게 맞이하여 그들의 재활과 회복을 도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준비가 부족하다. 그 결과 정 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이 확충되는 와 중에도 민간 정신병상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왔고,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에 서 배재된 채 격리되어 지내고 있다.정신건강 정책의 현재와
미래
황태연 |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부장정신건강 정책의 현재와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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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신건강종합 대책은 우리의 정신보건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중증 정신질 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하고 복지 혜택을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 였다. 또한 전국적 정신건강복지 시스템의 개발 과 확충을 위해 같은 해에 문을 연 국립정신건강 센터는 개정법에 근거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정신건강사업부에서는 지난 4년간 국 가 정신건강 거버넌스 구축, 정신건강 인식 개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서비스 개발, 정신응급상황 대응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비자의 입원 환자 진단과 관리를 위한 국가 입퇴원 관리 시스템(AMIS) 개발과 입원적합성심사제도 운영, 정신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MHIS)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복지 시스템 연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교육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렇 게 보건복지부와 정신보건 관계자들은 정신건강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정 신보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타 부 처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 은 상황에서 본래의 목표를 성취하기는 어려웠다.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요구 가 점증되던 2019년 5월 정신건강정책과는 새 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개괄하면 1) 정 신건강서비스 개선, 2) 정신응급 환자 적시 개입 및 지속 관리, 3) 발병 초기 환자 집중치료 지원, 4) 만성 환자 탈원화와 재활, 5) 민관 협력을 통 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이며, 이를 위한 새로 운 서비스와 국가 예산도 대폭 확충되었다. 국가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시스템 개발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 자나 현장의 정신건강 종사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필요한 욕구가 적시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 무 소용이 없다. 기초센터는 직원 이직률이 높고 비전문요원 채용이 증가하면서 사례관리 업무량 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신병원에서는 정신의료 서비스가 중심인 의학적 모델이 주가 된 상태로, 재활 프로그램은 저수가로 인해 확대되지 못하고 낮병원 설치도 답보 상태이다. 또한 지역사회 응 급이나 위기 상황을 해결할 경찰과 소방의 협조 는 시, 도 간 편차가 심하며 야간 응급 입원, 정신 증 환자 조기 발견과 관리도 지역사회 내 의료기 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16년부터 시행된 정신 건강종합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여, 미래지향 적 정신건강 정책 실행을 위한 5개년(2021-2015)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1.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전 국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방보건복지포럼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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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언 안은 보건복지부만이 추진, 시행할 수 있는 과제 가 아니다. 정신질환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 료 연계가 필요하고,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 안전망을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정신 건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그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예산도 부처 자체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1997 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후 자살률이 급 증한 전례가 있기에 이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 한 경제적 여파를 감안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정 신보건적, 경제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 이러한 국가 재난 후 권역별 트라우마 심리 지 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꼭 필요한 주제 이다.2.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시적 탈원화와 지역
사회 통합적 서비스 강화
우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의료 체계 및 서비스 제공 현황 분석이 필요하고, 정신요양시설의 새로운 기능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최근 청도대남병원 사 례에서 봤듯이 무연고자가 10년 넘게 정신병원 에서 보내다 사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중 증 정신질환 국가 책임제 시행도 검토해야 한다. 시도별 병상 수 감소와 재활시설 확충, 필요 전문 인력 수련·교육에 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고,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통한 위기 개입, 복 지서비스 및 고용 확대를 통한 정신질환자 삶의 질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 회운동 전개도 필요하다.3. 정신건강 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서비스
개발, 연구 체계 구축
정신건강 현황과 성과를 파악해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협업은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명에 발맞춘 인공지능(AI), 증강현실 기 술을 적용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재활, 회복을 위한 근거 기반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4. 정신질환자 권익 옹호와 인권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법령과 제도 개 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인권 증진의 초석 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 회와 인권 관련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회복 된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 지원 서비스는 전문 가 중심 정신보건서비스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갈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 21세기에는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이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건강정신건강 정책의 현재와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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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신으로 행복한 우리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