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효율적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진단
-2-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효율적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9
갈렙앤컴퍼니
Ⅰ. 프로젝트 개요
4
Ⅱ. 조직진단 결과
8
Ⅱ-1. 거시환경 분석 결과 및 시사점
9
Ⅱ-2. 국정과제 분석 결과 및 시사점
29
Ⅱ-3. 조직문화 진단 결과 및 시사점
61
Ⅱ-4. 조직구조 진단 결과 및 시사점
89
Ⅱ-5. 해외 벤치마킹 결과 및 시사점
104
III. 조직 효율화 방안
120
III-1. 사전관리 프로세스 강화
121
III-2. 공동가치창출 기반 확대
134
III-3. 분권형 조직체계 구축
148
III-4. 정책지원 인프라 확충
155
III-5. 책임경영체계 구축
169
III-6. 지속가능한 인력운영기반 확보
184
박근혜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본원 지방이전 가시화, 업무량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HIRA의 조직 운영 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음
조직 운영 상 리스크 증가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요구 새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위탁사업 추진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 심사물량의 지속적 증가 본원 지방이전 가시화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완료 가시화 직원 불만 (낮은 청렴도) 업무량 급증 부서 간 갈등 (업무비효율) 인력유출 가능성 증대 직제의 잦은 변경 조직 피로도 증가 Vicious Circle
-6-정부정책 및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구조 및 기능을 재정립하고, 사업·기능 ·부서별 적정인력
산정과 조직구조 재설계를 통해 HIRA의 사업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적
• 대내·외 환경 분석 • 이해관계자 니즈 파악 • 지방이전 등 경영상 리스크 요인 점검기능 재정립
• 사업·기능·부서별 적정인력 산정 • 심사업무 난이도 분석적정인력산정
• 본·지원 간 역할 분담 • 구분회계 도입을 위한 조직 재설계 • 내부 거버넌스 재편 • 중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 인력운영(정원 조정 및 배치) 기준 정립 • IT 인력 직무 재설계인력운영 효율화
조직운영 효율화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기관
직원에게 사랑 받는 조직
효율적 경영체계 구축으로
HIRA의 사업역량 극대화
본 프로젝트는 조직 진단, 방향 설정, 경영효율화 방안 수립, 실행준비의 4개 Phase, 11개 Step으로 진행됨
P1. 조직 진단 P2. 방향 설정 P3. 경영효율화 방안 수립 P4. 실행준비 교육훈련과 변화관리 상세추진 계획수립 S01 All 실행계획 수립 S11 조직·인력 운영 방향 정립 S06 외부환경 분석 S02 내부역량 진단 S03 업무량 분석 S04 심사업무 난이도 분석 S05 사업구조 개선방안 수립 S07 조직구조 개선방안 수립 S08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S09 경영효율화 추진과제 도출 S10
II. 조직진단 결과
-10-우리원과 관련된 거시환경의 변화동향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기회 및 위협 요인이 도출됨
기회요인(Opportunities)
위협요인(Threats)
신규사업 수요의 지속적 증가 진료 DB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기회 확대 통합·자동화된 시스템 기반의 진료 확산 -재정 리스크 최소화 압박 강화 공공기관 역량 민간이전 요구(정부 3.0) 요양기관이 아닌 이해관계자 출현·증가 (범부처 차원의 협력 필요성 증대) 고령층과 만성질환 증가로 진료량 급증 (현행 방식으로 사업수행 곤란)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다원화 요구 (기준 관련 업무수요가 급격히 증가) 보건의료체계(의료공급체계) 개편 추진 IT 발달로 인한 의료자원 관리의 용이성 증가 경쟁력이 낮은 요양기관의 붕괴 진행P
E S TOECD는 향후 지향해야 할 핵심목표를
‘의료의 질 향상’이라고 보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함
보건의료정책 기조의 변화 전망(1/2)
개별 의사 단위 점검 활동 강화 • 개별 의사 단위로 성과 모니터링 실시 • 의료서비스 경험 및 과오에 대한 피드백 강화 병원 인증제 지속적 확대 • 종합병원 및 중소병원 인증제 시행 • 요양병원 및 일차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및 확대 임상진료지침 개발활동 촉진 •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촉진하고, 재정적 의사 결정에 연계시키는 절차 마련 성과분석 데이터 제공 강화 • 소비자를 위해 진료성과에 관한 정보 제공 확대 •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일차의료 강화 인프라 마련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질 평가방법 마련 • 의무 순환훈련 및 전문간호사 확대 등 제도 도입 DRG 기반 지불제도 마련 • DRG에 의한 지불제도를 전체 병원으로 확대 • 임상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서비스를 DRG에 포함 정보공개 확대 평가 기능의 강화 DRG 지속 확대 표준진료지침에 연계한 지불제도 개발
-12-WEF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함
자료원 : World Economic Forum(2009), Transforming Pensions and Healthcare in a Rapid Ageing World; 갈렙앤컴퍼니 재구성
수요 통제/관리
핵심전략
주요내용
① 정년 연장을 통해 근로기간 연장 ② 환자 중심 의료로 전달체계 변경(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영역 강화) ③ 건강과 관련된 정보의 지속적 제공을 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 ④ 퇴직 후 재정 및 건강 관리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사전 대비) 소비자 권한 강화 ⑤ 연금저축 활성화 등을 통해 퇴직 후 경제기반의 안정화 유도 ⑥ 역모기지 활성화 등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이 빈곤층 수준으로 하락하는 상황 방지 ⑦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 및 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재정역량 강화 ⑧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기금의 운영 성과 향상 자원배분 최적화 ⑨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지급 방식 재구성(P4P 확대) ⑩ 국경을 초월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진료정보 해외 공유) 자원배분 최적화 ⑪ 고령화에 따른 재정 리스크 감소 프로그램 개발 확대 (새로운 연금·보험 상품 개발 확대) 리스크 분담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된 요인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제시함
미래 주요 이슈
저출산+고령화 노인 부양비 급증 만성질환자 급증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 신의료기술 개발 가속화 보건의료산업 융합 중산층 붕괴 사회보장 사각지대 증가 정신적 혼란/자살 증가 기후·환경의 급변 신종 전염병 증가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소득보장→생활보장 아동·여성·가족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노인복지서비스 통합 (건강·돌봄·주거) 소득 수준별 차등 이용료 부과 장애인복지서비스 통합 (건강·돌봄·주거)
-14-현재 보건복지부는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외에도 의료보장성 강화,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보건의료체계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자료원 : 보건복지부(2013.3.21),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 주요정책 추진방향(2013년 업무계획)국민 100% 행복사회
• 보다 두터운 중산층 형성
• 안락하고 건강한 삶
• 모두가 함께 가는 사회통합
비전
목표
국정 과제 • 국가가 100% 책임지는 보육지원 • 임신 출산 지원 및 취약아동 보호체계 개편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활성화 •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 창조경제 성장동력인 보건 산업 육성 강화 •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 도입 및 사각 지대 해소 • 근로유인 강화로 일하는 복지 도모 •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체감도 제고 • 장애인의 행복한 삶 지원 • 의료보장성 강화로 국민부담 경감 •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 지속 가능성/형평성 제고 전략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혁보건복지부가 추진 예정인 의료보장성 강화는 전문심사 수요의 증가와 진료비 관리 부담을 초래할 전망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국가 부담주요내용
우리원과의 관련성
•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계획 수립 • 4대 중증질환 이외 고부담 중증질환 의료적 필요성, 재정상황 등 우선순위 고려해 단계적 급여화 추진 • 고부담 급여 확대에 따라 전문심사 수요가 급격히 증가 • 진료비 삭감에 대한 압박 예상 3대 비급여 환자부담 완화방안 마련 •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대해 실태조사 및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 • 민관합동으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비급여진료비 항목에 대한 공개기반 확충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 보건복지부 지원 하에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 본인부담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부담 경감 •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 상한액을 높여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노인틀니 급여를 확대하고, 노인 임플란트 보장성 계획 수립 • 본인부담 제도 변경으로 요양기관과 갈등 확대
-16-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은 마약류에 대한 유통·처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
자료원 : 보건복지부(2013.3.21),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 주요정책 추진방향(2013년 업무계획); 갈렙앤컴퍼니 재구성 담배·술 등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주요내용
우리원과의 관련성
• 경고그림 부착, 오도문구 사용금지, 성분 및 첨가물 공개 등 금연정책 •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대중 교통시설, 학교 주변 등의 주류광고 제한 • 해당 사항 없음 예방적 보건 인프라 강화 • 각종 검진사업을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검진 사업으로 통합 • 보건소 기능을 질병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 • 해당 사항 없음 4대 중독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 알코올, 인터넷 중독 등 예방을 위한 중독 종합 대책 마련 • 마약/중독 물질에 대한 접근성 제한 • 중독자 조기 발견 및 치료체계 구축 •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에 대한 유통·처방 단계별 대응 • 마약류 종합관리기반 구축을 통한 처방 및 수진자 관리 강화의료공급체계 개선에 따라 급여기준 개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
국민 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계 구축주요내용
우리원과의 관련성
• 대형병원, 중소병원, 동네의원 간 역할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중증질환 진료 및 신의료기술 개발 촉진 지원 •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 다양화 • 신의료기술 증가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수요 급증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국민 생명 보호 • 응급의료전용헬기 추가 확충 및 운용 • 응급의료기관 기능 개편 •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 중증외상 진료 가능한 외상센터를 설치 • 해당 사항 없음 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 체계 구축 •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 의료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의료취약지 지원 및 지원방안 마련 •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거점병원/공공전문진료센터 육성 • 공공병원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수요 증가 •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전문병원 지정 수요 발생
-18-보건의료의 지속가능과 형평성 제고는 급여기준 개선 관련 업무를 증가시킬 전망
자료원 : 보건복지부(2013.3.21),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 주요정책 추진방향(2013년 업무계획); 갈렙앤컴퍼니 재구성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주요내용
우리원과의 관련성
•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종합병원 이상) • 재정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사후 약가관리를 강화 •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 합리화 • 약가 및 필수의료 분야 급여기준 개선 수요 증가 보건의료 자원의 적정 수급 및 질 향상 추진 • 간호인력 적정배치/질관리 방안 마련 •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종사 인력 양성방안 수립 • 인턴제 폐지 추진 및 전문과목별 수련과정 개편 방안 연구 • 간호등급 등 수가차등 기준의 일부 정비 수요 발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 연금소득 4천만 원 초과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 실직·은퇴로 직장→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담 경감을 위한 임의계속가입 기간 연장 • 해당 사항 없음한국경제의 3대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 및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층 증가로 사회적 갈등 요인이 증가
장기적 경기침체 전망
수출 (주동력) 내수 (보조동력) 정부 (예비동력) • 위기 일상화·장기화=세계 수요 부진 • 원高, 신보호무역 등 수출환경 악화 • 가계부채 문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부진 심화 • 수출회복 지원,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투자 부진 심화 • 성장부진으로 인한 세수 부족 • 복지 지출 증대한국경제 3대 성장동력 약화로 저성장 장기화
중산층 붕괴 및 빈곤층 증가 가속화(단위 : %)
7.8 10.4 15.0 1990 2000 2011 73.7 18.5 69.7 19.9 63.8 21.2 빈곤층 (중위 소득 50% 미만) 중위소득계층 (중위 소득 50~150%) 상위소득계층 (중위 소득 150% 이상)
-20-박근혜정부가 표방한 창조경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8대 핵심 이슈가 논의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성장과 활력 제고에 경제정책의 기조가 맞추어지고 있음
자료원 : 베인앤컴퍼니(2013.5), 창조경제 리포트(DBR, 12호); 갈렙앤컴퍼니 재구성 Idea Generation Business Creation Business Expansion Repeatable System Implementation 창의적 교육 인프라 구축 Diverse/Expressive 문화 육성 R&D 효율성 증대 벤처창업 오픈 마인드 확산 창업 인프라 업그레이드 창조/미래산업 전략적 육성 글로벌 마인드 함양/지원체계 Scale-up 자본 인프라 구축 산업 융복합 생태계 조성 성공 공식 창업 생태계 이식 패자부활전 시스템 강화창조경제 4대 구성요소 및 11대 개선 레버
혁신적 아이디어의 부족 벤처/중기 취업 저조 벤처 지원 체계 부족 자본의 분업/전문화 부족 해외진출 인프라 취약 대/중소기업 협업 미흡 성공 경험의 자산화 부족 실패 극복의 재도전 저조8대 핵심 이슈
창업인재 육성 등 사업화 아이디어 활성화 원스톱 벤처 인큐베이팅 자본 인프라 업그레이드 글로벌 성장 플랫폼 구축 대/중소기업 균형 발전 성공 경험/자본의 재투자 성공 선순환 지원창조경제 8대 개선과제
정부지원 Quick Win 과제질병관리(sickcare) 중심에서 건강관리(healthcare)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 내 소비구조가 변화될 전망이며,
새로운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통합·자동화·맞춤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
보건의료산업 내 사업구조 변화(단위 : %)
2025 2007 2012 10% 12% 16% 70% 15% 5% 60% 22% 35% 19% 9% 27% 모니터링 치료 · 처치 진단 예방보건의료산업 내 패러다임 전환
구분 From… To… 환자 관리 분절적 통합·자동화 진단·진료 외과 수술 위주 외과 수술을지양/예방적인 사업 모델 공급자 중심 (요양기관) 수요자 중심 (환자 중심) 사업 목표 질병을 치료하는 질병을 예방하는 접근방법 단일한, 표준화된 개인에게 맞춤화된 관리도구 치료, 진단도구,의료장비 Theranostics(치료+진단+장비) 모니터링 중앙집권화된병원 차원의 분권화된부서 단위의
-22-WHO는 진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의료공급체계 변화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가장 핵심적
변화동인으로 환자의 권리 확대를 제시
자료원 : World Health Organization(2009), Investing in Hospital of the Future; 갈렙앤컴퍼니 분석
전통적인 접근법 새로운 접근법 환자가 예기치 않게 진료서비스를 이용 자신의 집에서 혹은 자신이 보유한 전자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료서비스를 이용 환자가 수동적으로 진료를 받음 환자가 자신의 진료 과정에 참여함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림(의사가 더 중요) 진료 대기시간이 최소화(의사/장비의 중요성 저하) 진료 중심적 사고(환자의 시간/비용 고려가 부족) 환자권리 강조. 진료 프로세스 혁신 기존 관행과 경험을 토대로 진료과 구성 환자의 요구에 맞추어 진료체계 구성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모니터링 집에서 전자장비 통해 진단 후 진료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서 진료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의료진들과 집단 상담 가능 의사가 진료 계획을 결정 환자가 진료 계획을 결정하고, 의사가 조언을 함 집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병원으로 옮김 환자가 어떤 형태로 죽음을 맞을지 계획 환자에게 문제가 없는지 회진 질병의 원인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분석 대부분의 진료서비스가 주말에 중단 처방, 진단, 기타 지원 서비스가 주말에도 가능 병상이 수익을 창출하는 원천 병상은 비용의 원천이고, 응급수술 필요 없는 환자의 입원은 실패한 진료 서비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최단기 초고령사회 진입
115년 (~1979) 39년 (~2018) 73년 (~2015) 21년 (~2036) 40년 (~1972) 37년 (~2009) 25년 (~2026) 12년 (~2036) 24년 (~1994) 12년 (~2006) 18년 (~2018) 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7%→14%)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14%→20%)국가별 고령화 속도 추이 전망
1) 프랑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대한민국 8년 (~2026)
-24-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Shortage), 세대 간 갈등(Struggle), 생산성 저하(Shrinkage)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 워크셰어링 및 정년 연장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음
자료원 : 삼성경제연구소(2011.11),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 갈렙앤컴퍼니 재구성 2010~2020년 2020~2030년 노동력 부족 (Shortage) • 2020년까지 핵심 노동력이 2010년의 90% 수준으로 감소 • 2019년부터 급속히 감소(연평균 0.7%)해 2030년은 2010년의 75% 수준으로 하락 사회적 변화 세대 간 일자리 경합(Struggle) 생산성 저하(Shrinkage) (연평균 1.8% 하락) 성장기반 약화로 잠재 성장률이 지속 하락 생산성 저하 지속 (연평균 1.3% 하락) • 워크셰어링 및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 • 중·고령자 직업훈련 확대 • 생애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스마트워크 체계 확산 • 단기근로 확대 • 해외 우수인력 유치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대안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생산가능 인구에 비해 1인당 내원일수는 2.85배, 1인당 진료비는 3.39배 가량 높으며,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진료량 및 진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될 전망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0 10 20 30 40 50 60 0 1~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 인당 진료비(천원) 인당 내원일수연령별 1인당 내원일수 및 진료비 비교(2011년 기준)
연간 내원일수(일) 연간 진료비(천원) 생산가능 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 내원일수 : 16.5일 진료비(천원) : 864 진료비(천원) : 2,933내원일수 : 47.0일
-26-동시에 만성질환 중심으로 질병구조가 전환되고 있어 진료량 및 진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될 전망
자료원 : 보건복지부(2012.7.2), 통계로 본 건강보험 시행 35년(보도자료); 갈렙앤컴퍼니 분석주요 질병의 진료비 점유율 변화(단위 : %)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지수 현황(2002=100)
453 412 387 386 328 324 297 282 272 245 148 신경계질환 대뇌혈관 악성신생물 정신·행동장애 만성신부전증 심장질환 고혈압 갑상선 당뇨병 간의질환 호흡기질환 1990년 2010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소화기 질환(19.75) 순환기 질환(13.97) 호흡기 질환(19.70) 호흡기 질환(13.22) 손상·중복·기타(10.01) 근골격·결합조직(11.12) 근골격·결합조직(6.88) 소화기 질환(10.09) 신경계·감각기6.37) 신생물(9.86) 비뇨생식기(5.68) 손상·중독·외인 등(7.00) 신생물(5.44) 비뇨생식기(5.96) 순환기 질환(5.42) 내분비·영양·대사(4.56) 감염/기생충성(4.93) 정신/행동장애(3.92) 임신·분만·산욕(4.66) 눈 및 부속기(3.52)현재 논의 내지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이 향후 의료공급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진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요양기관이 각기 이원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전망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의 핵심 트렌드
보건의료와 IT 기술의 융합
의료장비에 24시간 연결
e-Health & m-Health의 부각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가치사슬 변화 •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능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 • IT 관련 기술을 활용해 기초적인 진단, 진료, 재활, 요양에 이르는 제 기능이 병원에서 가정과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이동(총 진료 80% 이상) • 환자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알려주는 의료장비의 제작 및 보급 확대 •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처방전이 발급되어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보급 확대 • IT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본 진료가 가능해짐 • 모바일을 활용해 진단 확대(주로 저소득층 대상) • 방대한 각종 진료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축적 • 개인 단위의 맞춤형 의료, 맞춤형 약품, 의료 및 약품의 전달체계 변화로 중증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전이 실질적인 효과 창출 • 국가 차원의 의료자원 통합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생산성이 낮은 요양기관의 퇴출이 가속화
-28-현재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첨단기술이 임상에 적용될 경우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예상(의사인력 감소, 기업과 금융자본의 병원 진출 확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공격 증가 등)
아동발달지원센터 주거(요양)단지 주거(요양)단지 주거(요양)단지 주거(요양)단지 정서지원 테마파크 치매예방·관리센터 스포츠(재활)센터 주거(요양)단지 주거(요양)단지 주거(요양)단지 주거(요양)단지 특수요양시설 Life Care Center 보호자 없이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주거시설 (24시간 홈 케어) 부속 시설 부속 시설 매일 아침 의사가 환자를 방문한 뒤 보호자와 함께 원격상담 실시 진료시설 우수한 의료진이 진료를 제공하는 최첨단 의료서비스 인프라 재활서비스와 연계된 스포츠, 레크레이션 시설 (수영장, 체육관, 극장, 학교, 오락시설 등)II. 조직진단 결과
-30-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기회와 위협 요인이 도출됨
기회요인(Opportunities)
위협요인(Threats)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정부 3.0 사업 추진) 안정적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력수급 기회 마련 해외진출사업의 전략 전환이 가능해짐 (심사시스템 수출→민간기업 동반진출) 유관기관 및 기능 간 통·폐합 추진 우리원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개요구 증가 신규인력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요구 관리 효율화에 대한 압력과 부담 증가 신규사업의 안정적 출범에 필요한 초기투자비용 확보 어려움 예상 지불제도 개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수가지원 다원화에 따른 업무부담 증가 체계적 재정위험관리 필요성 확산 (우리원 위상 강화 기여)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 순환 모색을 시대적 소명으로 제시하고, 8개 주요 분야별 목표와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1/3)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벗어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 순환”
행복한 국민 > 행복한 한반도 > 신뢰받는 모범국가
행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 신뢰받는 모범국가 [경제·과학]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 [고용·복지]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 유지 [사회] 신뢰 공동체 속의 안락한 삶을 보장 [정부]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형·소통형 정부 운영 [안보]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 [통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 [외교] 전통우방, 주변국 등과의 상생외교 및 외교 지평 확대 [국제 모범국가] 경제·복지·사회통합·정신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고, 환경·ODA 등 ‘지구촌 행복 시대’의 중추적 역할 담당 시대적 소명
-32-또한 국정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민 개인이 존중 받는, 원칙이 바로 서는, 민간과 협력하는 정부를 제시
자료원 : 청와대 홈페이지 공시자료(http://www.president.go.kr); 갈렙앤컴퍼니 재구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 경제·사회·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 국정운영 기조 분야 현재 미래 국정 중심 국가 국민 개개인 경제성장 모델 선진국 추격형 투입 중심 양적 성장(경제성장률)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 불균형 성장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 세계시장 선도형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고용률)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성장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사회발전 패러다임 (성장→복지)단선적 인과관계 물리적 자본 중시(사회기반 시설) 안전불감증 (성장→복지)순환관계 인식 사회적 자본 중시(신뢰 공동체) 안전 제일 정부운영방식 정부 주도·민간 순응 정책집행 중심 부처 간 칸막이 민관협치·소통 정책평가 중심 부처 간 협력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4대 국정기조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
하기 위해 5대 국정목표, 23개 전략 및 140대 국정과제를 제시함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구체적 실행기반 5대 국정목표 21+2개 전략 (일반 21개, 기반 2개) 140대 국정과제
-34-박근혜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의 핵심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에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의 제공 요구가 증가할 전망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 신산업 창출 및 사회이슈 해결로 국민행복에 실질적 기여 목표 • 생태창조형 R&D 육성 • 공공기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육성 • 대규모 신규사업 영역(재정 지원 가능) 조성 • 우리원 보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개 요구 증가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 청년 해외진출 지원과 창직 활성화 목표 • 글로벌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 구축 •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채용 실적 반영) • 안정적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력수급 기회 마련 • 신규인력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 인력 자체의 역량 저하, 신규인력 교육에 소요되는 손실 증가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해 고용률 70% 달성 • 공공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 고용영향평가 및 관련 인프라 강화 • 안정적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력수급 기회 마련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요구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ODA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HIRA-병원 동반 의료수출 전개 • 수진자 DB 기반 의료산업 지원 플랫폼 조성(창조산업 육성 참조) • 해외진출 사업을 수익에서 관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생성(ODA 활용) * 직접적 수익창출에서 민간 진출 지원으로 관점 변화 • 우리원 보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개 요구 증가 008 136 001 009 국정과제 과제 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 기회요인 위협요인(앞에서 계속)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 실현 목표 •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미래전략 및 위기대응전략 수립 • 생애주기별·수혜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맵 작성 • 정부 3.0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디지털 협업문화 확산) • 대규모 신규사업 영역(재정 지원 가능) 조성 • 법·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 단기에 가시적 성과를 요구할 가능성 증대 * 우리원이 정부 3.0 역할을 수행한 대표적 사례로 논의되고 있음 134 국정과제 과제 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 기회요인 위협요인 • 신규사업의 안정적 출범에 필요한 초기투자비용 확보 어려움 예상 • 관리효율화에 대한 압력과 부담 증가 • 사업별 회계책임 명확화 요구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 조직개편을 위한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조직의 전략적 확장에 연계 • 공공기관의 임원인사제도, 경영평가제도, 재무건전성 등을 개선해 책임경영 강화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시 자격요건 강화 • 경영평가제도 개선(기관장 평가를 3년 단위로 변경) • 재정투명성 강화 –사업별 구분회계 제도 도입 시범 실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내실화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성과를 참고해 사후 심층평가제도 도입
-36-비급여 관리기전의 확보와 의료보장성 강화 등 우리원을 통해 성과가 창출되어야 하는 국정 과제가 제시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 서민생활의 안정 기반 마련 및 2%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 목표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석유·통신시장 경쟁촉진 • 공공요금 투명성 제고 • 가격·품질 비교 정보공개 강화 • 급여의 적정성과 의료 질 공개 범위 확대 요구 증대 • 비급여 항목 공개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력 증가 • 요양기관과의 갈등 확산 건전재정 기조의 정착 • 건전재정 기조의 정착 및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 목표 • 예산낭비 최소화, 세출구조조정, 중장기 재정운영 목표의 제시 및 관리 • 재정위험지수 마련을 통해 위험 모니터링 • 체계적 재정위험관리 모형 개발 기대 * 재정절감 노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우리원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건강보험 재정리스크 감소에 대한 지속적 압력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구축 •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체계 효율화 추진 목표 •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등 급여체계 개선 • 지불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 • 건강보험 재정 지속적 악화 037 040 047 048 국정과제 과제 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 기회요인 위협요인 • 의료체계를 예방에서 임종까지 수요자 관점으로 개편 • 보건소 및 공공의료 역할 강화 • 의료자원의 합리적 수급관리 도모 •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시스템 개편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 확대(혁신형 건강플랫폼) • 건강보험공단과 역할 갈등 심화 •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에 따라 수가기전 다원화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가 예고된 과제에 대해 유관부서 및 노사 간 협력이 요구
국정과제 과제 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 기회요인 위협요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화 고용 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목표 •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요구 • 업무노하우를 보유한 인력의 안정적 확보(심사직)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예상 • 장기 근무자 확대로 조직침체 가속화 우려 • 직원 간 결속력 약화 및 심사직 간 역량격차 확대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 비정규직 활용을 통한 인력 운영의 유연성에 제약 발생 • 시간제 근로자 확대 등과 같이 상충되는 정책요소 존재 • 지방이전에 따른 부담 완화 기전 제공(근로시간 저축제 등)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목표 •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활성화 추진 •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 단계적 정년 연장 추진 • 재취업 지원 추진 -•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목표 • 노사정 대화채널 확대 •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추진 • 우수노사 사례 창출 노력 요구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요 착안사항으로 활용 • 스펙초월 채용으로 약화된 직원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기전 제공 •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목표 • 공공기관 중심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 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 및 보급 062 063 108 • 노사 간 잠재적 갈등 요인 증대
-38-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41개 과제 중 우리원에 미치는 영향도와 사업 내지 정책 관련성을 기준으로
국정과제를 검토한 결과 총 6개 과제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
자료원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갈렙앤컴퍼니 분석 전략 국정과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001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002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003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004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005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006 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007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008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 평가제 강화 009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010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정보통신 최강국 실현 011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012 영향도 관련성◐
◐
주요내용 빅데이터 활용 민간산업 지원 등 일부 기회요인○
○
IT 산업, 나노·소재·부품 산업 등 개발 지원○
○
지방소재 대학, 산업체, 연구소와 지자체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클러스터 조성○
◐
보건·의료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및 투자자 보호○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투자유치 및 R&D 추진○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 인터넷 규제 개선◐
◐
K-MOVE(해외취업), 청년 채용 실적 경평 반영 등◐
◐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단위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및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 지원○
○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 육성○
○
농림축산업 관련 첨단산업화 지원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013 수산의 미래 산업화 014○
○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경제영토개척(남·북극) 및해양관측 및 조사활동 강화○
○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어항 기능 고도화 ● 높음 ◐ 보통 ○ 낮음(앞에서 계속)
전략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015 고령 친화산업 육성 016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017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018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019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020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021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022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023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027 영향도 관련성●
●
주요내용 제약 및 첨단의료기기 육성, 의료정보 공유·보호○
○
항노화 특화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
○
교통체계 개선 및 물류·해운·교통 신산업 육성○
○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 지원 및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확대○
○
대학 창업 지원 및 청년창업펀드 신설○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경영여건 개선 지원○
○
택시 과잉공급 해소 및 영세 운송업체 지원○
○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및 금융활성화 기반 조성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024○
○
국가 R&D 투자규모 확대 및 투자전략 정비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025○
○
한국형 발사체 개발 및 우주산업 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026○
○
과학벨트 및 연구개발특구 연계도 전주기 R&D 지원 체계 구축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028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 ● 높음 ◐ 보통 ○ 낮음
-40-(앞에서 계속)
전략 국정과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030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 031 기업지배구조 개선 032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구축 033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034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035 부동산 시장 안정화 036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선진국 수준의 2%대 안정적 물가 유지) 037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041 영향도 관련성○
○
주요내용 불공정 하도급 및 담합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등○
○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행위 근절 및 부당지원금지 강화○
○
계열회사 간 신규출자금지 및 금산분리 강화○
○
금융부문의 규제·감독체계 개선○
○
자본유출입 및 외채·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
○
가계부채 연착륙 및 회사채시장 원활화 지원○
○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및 주택수급 조정 등●
●
가격·품질 비교 정보 공개 강화, 소비자단체의원가 분석 기능 보강(비급여 연계 가능)○
○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추진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038○
○
우량농지 확보 및 위기상황별 대응모델 구축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039○
○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금융소득과세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의 정착 040◐
◐
예산낭비 최소화 및 재정평가 활성화, 세출구조 조정, 재정위험 모니터링체제 마련 및 운영 ● 높음 ◐ 보통 ○ 낮음맞춤형 고용복지와 관련된 27개 과제 중 우리원에 미치는 영향도와 사업 내지 정책 관련성을 기준으로
국정과제를 검토한 결과 총 4개 과제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
전략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042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043 건강한 가정 만들기 044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045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046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047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048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049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 강화 050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051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053 영향도 관련성◐
○
주요내용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 내용 차별화(현금급여 증가 시 진료수요 감소 영향)○
○
사회보장위원회 중심의 복지거버넌스 재편 및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
가족가치 확산 및 위기가족 지원 강화○
○
체험활동 활성화 및 위기예방 프로그램 확대○
○
노후소득보장제도 정비 및 일자리 지원 확대●
●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의료체계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의료공급체계 개선(공공의료 기능 제고, 의료기관간 역할 분담 등)○
○
장애인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이민자 지원 강화 및 다문화 가정 맞춤형 지원○
○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생활여건 개선)○
○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일자리사업 강화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05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052○
○
근로 유인형 급여체계 구축(빈곤계층 우선채용) ● 높음 ◐ 보통 ○ 낮음
-42-(앞에서 계속)
전략 국정과제 서민생활 및 고용 안정 지원 주거안정 대책 강화 056 서민 금융부담 완화 057 통신비 부담 낮추기 059 농어가 소득 증대 060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061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 보장 062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063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064 행복한 임신과 출산 065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066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068 영향도 관련성○
○
주요내용 하우스 푸어 및 렌트 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
신용회복 및 고금리부담 경감 지원○
○
가입비 폐지 및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 유도○
○
농어촌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 확산◐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고용 개선추진◐
◐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을통한 청년 신규채용 시 임금 일부 등 지원○
○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고용안정 강화○
○
맞춤형 출산 비용 및 고위험 임산부 지원○
○
수요자 중심 육아 인프라 확충 및 육아여건 개선○
○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성 평등 정책 추진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067○
○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 교육비 부담 경감 058○
○
고교 무상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 추진 ● 높음 ◐ 보통 ○ 낮음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과 관련된 14개 과제 중에는 우리원에 미치는 영향도와 사업 내지 정책 관련성이
있는 과제가 없음
전략 국정과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069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070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071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072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073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074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075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076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077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078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080 영향도 관련성○
○
주요내용 인성교육 중심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
효율적인 대학재정 지원 및 평가체제 강화○
○
행정업무·수업시수 경감 및 교원평가제도 개선○
○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 강화○
○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특성화 추진○
○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기반 조성○
○
문화재정 2.0%,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센서스 실시○
○
예술인 복지 확충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보급○
○
생활스포츠 참여율을 2배로 증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081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082○
○
고부가·고품격 융복합형 관광산업 집중 육성○
○
주거, 공원, 녹지, 하천 등 일상 생활여건 개선 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079○
○
문화유산 관리 강화 및 향유기회 확대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 높음 ◐ 보통 ○ 낮음
-44-안전과 통합의 사회와 관련된 34개 과제 중 우리원에 미치는 영향도와 사업 내지 정책 관련성을 기준으로
국정과제를 검토한 결과 총 2개 과제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
전략 국정과제 영향도 관련성 주요내용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08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084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085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086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087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088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 089 민생치안 역량 강화 기반 조성 090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091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092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094○
○
성 폭력 등 아동·여성폭력 범죄 대응 내실화○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
○
불량식품 근절 및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
CCTV 성능 개선 및 상담·치료 지원 강화○
○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 및동등한 출발기회 제공○
○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 법률, 경제적 지원 강화○
○
법질서 존중 문화 확산 및 준법의식 함양○
○
선진국 수준의 경찰인력 증원○
○
공익침해신고 활성화로 안전·신뢰 사회 구축(식품 및 안전,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등)○
○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및 안전망 구축○
○
화학사고 예방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095 에너지 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096○
○
원전 안전규제 강화 및 규제 투명성 제고○
○
에너지 공기업 내부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강화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093○
○
OECD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 증진 097○
○
산업현장 재해 감소를 위한 예방 및 관리 강화 ● 높음 ◐ 보통 ○ 낮음(앞에서 계속)
전략 국정과제 영향도 관련성 주요내용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098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099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100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101 환경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 102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103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104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105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106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107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109○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
○
기후변화 감시·예측 능력 확보○
○
에너지 수급 안정화 기반 확충○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편 및 규제 개선○
○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
○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및 방치 해양공간 활용○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
○
부마항쟁 및 긴급조치 위반 피해자 보상○
○
직무능력 중심 공직사회(직급별 표준직무능력)○
◐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 사회 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110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111○
○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강화 및 차별금지법 제정◐
◐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 정착,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108◐
◐
노사정 대화채널 활성화 및 불합리·불법행위 근절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112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114○
○
지방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115○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 지원 확대 113○
○
특성화 지원을 통한 지방거점대학 육성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 높음 ◐ 보통 ○ 낮음
-46-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과 관련된 17개 과제 중에는 우리원에 미치는 영향도와 사업 내지 정책 관련성이
있는 과제가 없음
전략 국정과제 영향도 관련성 주요내용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국민이 신뢰하는 확보한 국방태세 확립 117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118 한미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119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120 보람 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121 명예로운 보훈 122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123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124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125○
○
완벽한 대국 군사대비태세 구축 등○
○
국방개혁과제의 조기 식별 및 추진과 주요 방위력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능력 강화○
○
국방경영의 효율화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강화○
○
병 복무기간 단축 및 국방규제 개선○
○
국가유공자 보상 및 복지 강화○
○
북핵 실험 대응 관련 국제사회 공조 강화○
○
남북간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및 발전○
○
통일 비전 재정립 및 행복한 통일의 기반 조성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127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128○
○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을 통해 신뢰구축 및새로운 질서 창출○
○
한미동맹 심화·발전 및 한국 전력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126○
○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및 유관기관 간 통일대비 협조체계 강화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129○
○
BRICs 등 신흥국 대형 프로젝트 시장 선점과 수출동력화를 위한 수주지원체제 구축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 높음 ◐ 보통 ○ 낮음(앞에서 계속)
전략 국정과제 영향도 관련성 주요내용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130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일자리 외교 확대 131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132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 협력 추진 133○
○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 적극 기여, 국제기구 내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 국민의 참여와창안을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강화로 시장창출○
◐
ODA 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수원국(受援國)의자립역량 배양 및 지속가능 발전 지원 ● 높음 ◐ 보통 ○ 낮음
-48-박근혜정부는 5대 국정목표 달성의 추진기반이 되는 7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개 과제가
우리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전략 국정과제 영향도 관련성 주요내용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135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136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137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138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139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140●
●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및 개인별·생애주기별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세종시 이전공무원의 정착 지원과 도시 자족기능강화●
●
공공기관 기관장 전문자격요건 강화, 경영평가제도 개선 및 재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분회계○
○
불합리한 규제 생성을 시스템적으로 억제하고, 핵심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특별감찰관제 도입 및 공무원 사익추구 금지, 자체감사기구 운영 내실화○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충실히 보장하고, 검찰권한 개편 추진○
○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세제·세정을 운영 ● 높음 ◐ 보통 ○ 낮음• 기반과제의 범정부적 추진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연계해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
계획과 경영평가 반영 의지를 표명함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비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 3대 원칙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한 역할 재정립으로 가격은 낮게, 질은 높게 방만경영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3.0 전략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확대 운영방식 국가→국민 탁상→현장 칸막이→협업 • 국가에서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 개개인으로 정책 중심 이동 • 형식적인 합리성에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 공공서비스 제공 시 공급자 중심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업 활성화에 중점 전략과제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실질적 자율경영 기반 구축 공공데이터 공개·활용 확대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책임경영 제도적 기반 강화 국민 직접 감시체계 구축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창조경제 지원 1 2 3 4 5 6 7 8
-50-기재부는 아래와 같은 3개 세부과제를 통해 상시적 기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원을 포함해 대부분의
기관이 순차적으로 구조조정 요구에 직면할 전망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확립
자료원 : 기획재정부(2013.7.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갈렙앤컴퍼니 재구성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적 기능점검체계 구축 • 상시적 기능점검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유사· 중복기능 정비 및 기관 간 통·폐합 추진 • 1단계 정비 대상에 복지분야 공공기관 포함 • 우리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통합 •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가시적 성과 제시 요구 세부과제 주요내용 기회요인 위협요인 공공기관 신설 점검장치 강화 •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자회사 신설 시 시장화 테스트 도입 • 신설 기관은 3년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 검토 • 기능 중복 논란이 있는 기관 구조조정 가능성 증대 →우리원 입지 강화 • 해당 없음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위한 컨설팅 체제 구축 • 에너지, SOC, 산업진흥 등을 업무로 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기업의 미래지향적 역할 재정립 • 맞춤형 진단 및 컨설팅 추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정부경영평가 시 중장기 재무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중점착안사항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구분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조기 착수가 요구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부채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부채 증가항목, 내역 및 증감원인 등을 알리오에 추가 공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세부과제 주요내용 기회요인 위협요인 공공기관 부채관리 대책 마련 • 사업조정, 보유자산 매각, 원가 절감 노력 등 先 자구노력 • 위 내용을 반영할 중장기 재무 관리체계 제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재무계획 실효성 제고 • 재무관리계획의 연간 재무전망 달성도 등 이행실적 평가 반영 • 해당 없음 • 재무계획 관리 필요성 증대(현재 형식적 수준) 공공기관 사업관리 강화 •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 구분회계제도 도입 • 사후 심층평가제도 도입 • 적정 수수료 산정을 통해 일부 사업부문의 부담(업무량) 완화 • 사업부문 간 손익격차 해소가 구조적으로 곤란(산재, 의료보호 등) 공공기관의 준재정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 구분회계에 연계해 대가 없이 사업을 위탁하는 관행 자제 • 정부사업 위탁방식 개선 • 각종 대관 업무 협조에 대한 수수료 책정 기회 • 유관기관(정부)과 단기 갈등
-52-기재부가 1단계로 추진 예정인 협업 활성화 과제에 신의료기술 평가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협력기관 및 협력
사업의 특성상 단기에 긍정적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협업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료원 : 기획재정부(2013.7.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갈렙앤컴퍼니 재구성 공공기관간 협업과제 상시 발굴 및 선정 • 상시적 협업과제 발굴 • 1단계 30개 과제 점검 강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 • 유관기관과의 협력 활성화 • 유관기관의 낮은 역량 (보건의료연구원) 세부과제 주요내용 기회요인 위협요인 공공기관간 협업 촉진을 위한 지원·점검 체계 마련 • 선정된 협업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력은 예산지침, 증원 심의 시 우선 반영 • 공공기관간 협업 플랫폼 구성 • 해당 없음 • 잠재적 경쟁기관 인력 증원(보건의료연구원) 공공기관간 협업과제 평가 • 공공기관간 협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 구축 • 경영평가 시 협업성과 반영 • 고객만족도 조사 시 협업과제 수혜자 서비스 평가 반영 • 기능 간 통합이 더 효과적일 경우 통합 조정 추진 • 신의료기술평가 기능의 흡수·통합 필요 증대 • 사업 특성상 우수한 평가를 받기 곤란(NECA의 경우 평가가 1년 가까이 소요) • 기관 간 기능 조정을 둘러싼 갈등요인 증가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8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있으나, 우리원의 실질적인 경영
자율성 확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
실질적인 자율경영 기반 구축(1/2)
중기 운영체계 마련 • 5년 단위 공공기관 중기 운영 계획(재무, 인력 포함)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 • 국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 강화 • 해당 없음 • 중기 재무계획 및 인력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매년 개선계획 제출) 세부과제 주요내용 기회요인 위협요인 불필요한 경영상의 간섭 및 규제 정비 • 공공기관 예산·인사지침 정비 • 주무부처 등의 불필요한 경영 간섭 최소화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경영자율권 제도 개편 •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더 높은 수준의 자율권 부여 • 시장형 공기업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검토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공공기관의 관리범위 적정화 • 시장성과 규모를 기준으로 재분류 • 공공기관 지정·분류 개편안 마련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54-(앞에서 계속)
자료원 : 기획재정부(2013.7.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갈렙앤컴퍼니 재구성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실화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세부과제 주요내용 기회요인 위협요인 임원의 전문성 제고 •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요건 구체화 • 상임이사/감사 책임성 강화 • 신임 기관장/임원 교육 강화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임원 선임절차 간소화 • 공운위 선임절차 개입을 폐지해 선임절차 간소화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인원을 3~5배수에서 2~3배수로 축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주무부처의 인사자율성 제고 • 주무부처의 비상임이사 임명권 확대 • 비상임이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2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있으며, 우리원 경영 전반에
관리 부담을 초래할 전망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상시 경영 모니터링 및 진단 시스템 구축 • 분야별 협의체를 통한 상시 경영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문제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통해 적시 문제 해결 추진 • 해당 없음 •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가시적 성과 제시 요구 세부과제 주요내용 기회요인 위협요인 경영평가제도의 순기능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재설계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한해 경영평가 실시 •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평가방법 도입(국정과제 연계) • 전문기관 적극 활용 및 평가단 규모 축소 • 해당 없음 • 경영평가로 인한 각종 업무부담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