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2013년 12월판)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 급여의 종류와 내용 3) 의료급여. 

• ③ 회신이 있기 전에 요양급여가 종료되거나 회신 없이 7일이 경과된 때에는 공단이 당해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본 다(다만, 공단이

② 심사평가원장은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40일 (전자문서교환방식의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귀농어업인” 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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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자료에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 하고,

－ 산소치료 필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제1형